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국비 미포함)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2020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7030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77억9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5619건은 환수했고, 사안이 심각한 16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됐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에게 제공하거나, 광역시·도가 시·군·구로 정책 및 재정상 이유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96건, 2019년 2760건, 2020년 2474건이었다. 같은 기간에 금액은 38억6000만원, 74억원, 65억2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등으로 검거된 인원 수를 총 1225명에, 285건으로 각각 분석했다. 이 중 102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치하는 주요한 통로인 동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치매환자는 앞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서구 심곡로에 위치한 137개 병상을 갖춘 지하 1층∼지상 4층의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대변신을 앞둔 데 따른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시설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달 15일 착공해 2022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앞서 총 사업비 15억1000만원(국비 10억6000만원 포함)으로 2020년 12월 건축기획 적정성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쳤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고성능 창호 교체 △외벽 외단열 보강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 정화를 위한 스마트에어샤워 도입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 뉴딜사업(그린뉴딜)’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해당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단열 저하, 결로·곰팡이 발생,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실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도 올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된 지 19년이 지나 노후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집중치료 서비스 및 장기입원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바꿀 계획이다. 내년까지 2019년 9월 이전에 설치된 300세대가 넘는 공공주택 내 34개소 이상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관내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이용률은 각각 13.3%(전체 1810곳 중 242곳), 18.8%(현원 6만3316명 중 1만1872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15.6%·22.9%)에 훨씬 못 미친다. 이에 공공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 향상 효과를 노린다. 이번 전략은 어린이집 임대료, 원장의 운영권과 시설 투자비 회수 문제 등으로 무상임대 방식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인천시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의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신축과 장기임차 등의 국공립 확충은 건물을 새로 짓는데 평균 15억원의 비용이 들고 2~3년의 건축 시간도 동반된다. 또 보건복지부 선정 장기임차 확대도 1년에 1개소로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 인천시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실 등 해당 아파트 공동시설 개선비를 지원(1개소 당 3000만~5000만원)해 포기 임대료를 보전하고, 기존 원장의 임기도 5년간 보장한다. 신청수를 감안해 군·구에 시설직 등 추가 직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전환 어린이집에는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승계 △호봉제 급여 지원으로 구성원 처우 획기적 개선 △전문가 컨설팅·교육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조한 미추홀·부평·계양·서구 지역에 대해 먼저 설치하고, 수요를 고려해 지역별로 안배가 이뤄진다. 아울러 입주자 자녀의 우선 입소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생이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유포한 뒤 특정 텔레그램까지 올려져 전학 처분을 받자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교생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처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모 고등학교 소속 A군은 지난해 3월 중학교 동창이자 다른 고교에 재학 중인 B양의 사진 2장을 SNS에서 내려받은 뒤 트위터를 통해 누리꾼 C씨에게 보냈다. C씨는 A군과 일면식도 없던 상태였지만 이후 B양의 이름과 SNS 계정 주소를 추가로 요구해 전달받았다. A군이 보낸 B양의 사진과 이름은 얼마 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갔고, 지난해 7월 이른바 ‘자경단’(자율경찰단)이라 부르는 한 누리꾼으로부터 이런 사실이 B양에게 연락됐다. B양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A군이 B양의 동의 없이 SNS를 통해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전송했다”며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했다. 이런 처분에 대해 A군은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B양은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학폭위는 A군의 청구는 기각한 반면 B양의 요청은 일부 수용해 A군에게 ‘출석정지 15일’ 대신 ‘전학’ 처분했다. 이후 A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성명 불상자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B양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전송했다”면서 “B양과는 합의를 했고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전학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박강균)는 A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둘의 합의를 전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양승재 교수팀이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구조의 탄소 나노 소재를 개발했다. 한국재료연구원 복합재료연구본부 김태훈 선임연구원팀과 함께 진행한 성과물로 리튬-황전지의 기능성 분리막 재료로도 쓰일 수 있다. 27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번 전자파 차폐 기술은 전자파의 유해성 및 전자기기 오작동 가능성 등으로 최근 많은 곳에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소재로 사용 중인 탄소 재료는 반사 특성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흡수 성능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리튬-황전지는 낮은 가격에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해 차세대 에너지 저장시스템으로 주목된다. 반면 낮은 사이클 안정성 및 충·방전 속도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 교수팀은 멜라민-니켈 배위 결합물의 상전이 및 탄화 공정으로 두 분야 재료로써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니켈·질소가 도핑된 흑연 나노 큐브를 선보였다. 해당 큐브는 전자파의 내부 반사를 유도하고, 리튬-황전지의 활성 물질을 가둘 수 있는 거대 다공성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질소가 도입된 고결정성 흑연 구조로부터 전기 전도도 및 셔틀 반응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자파 차폐 및 리튬-황전지 기능성 분리막 소재로 응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은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게재된다. 양 교수는 “추가적 실험으로 탄소 기반의 전자파 차폐 필름과 리튬-황전지 분리막 상용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기초연구실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인천에서 모 청소업체 소속의 20대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중 40ｍ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2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8분쯤 인천시 연수구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15층에서 A(29)씨가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 중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작업용 밧줄로 연결한 간이의자에 앉아 유리창을 닦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에도 인천 건설업체들의 수주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내에서 발주한 공공부문 건설공사 중 지역 원도급률은 95.9% 수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32.4% 증가했다, 이는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목표율(49%)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조사 대상은 인천시·산하기관 1985건의 원·하도급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등 관내 6개 정부 공기업에서 발주한 129건이다. 이 기간 총 공사금액은 6940억원으로 검단택지개발사업 조성, 인천공항 4단계 T2 확장,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하도급률도 68.1%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7.1% 늘었다. 이외 지역의 자재 사용률 72.1%, 인력 참여율 92.8%, 장비 사용률 96.3% 등으로 높게 집계됐다. 인천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은 3618억원으로 2020년(4594억원) 대비 21.2% 감소했으나 수주 액수의 경우 18.9%(2,919억원→3471억원) 많아졌다.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는 1년 사이 11.3%(2984억원→3322억원) 증가한 반면 수주금액은 52.9%(2035억→958억원) 크게 줄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는 국가공기업의 대형 건설공사에서 지역 수주율을 높이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더불어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합동세일즈를 적극 벌이겠다”고 말했다.

격투기 스파링을 하겠다며 동급생을 마구잡이로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잔인한 고등학생 2명에게 또 다른 범행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7)·B(17)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른바 ‘일진’으로 불린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5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복싱체육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17)군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이 5분 동안 스파링을 하면서 C군의 얼굴 등을 때렸고, 1분을 쉰 뒤 B군이 링에 들어가 C군을 다시 폭행했다. 이들은 당시 “싸움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C군을 강제로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스파링을 가장해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B군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중구의 한 아파트 내 휴관 중이던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40분가량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완전히 의식을 잃은 D군을 깨우려고 얼굴에 물을 뿌렸으며 온몸이 늘어지자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D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다. 법원은 또 6월에 A·B군이 다른 학생에게도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했다. 향후 이들이 저지른 3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돼 형이 다시 선고될 수 있다.

인천시가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정박하는 연안부두 특화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 일원을 해양·수산·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발전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이 일대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연안여객 감소세가 계속되며 유동인구마저 줄어들어 주변 상권은 활기를 잃었다. 특히 항만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토지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 ‘연안·항동 일원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난달까지 가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부두어시장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 0.4㎢ 면적을 포함한 항동7가 1.9㎢ 발전 방안을 선보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으로 반영한 뒤 2022년 상반기 관련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국가공모사업 선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지 주민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으로 주민 스스로 도시쇠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의 8월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이 88억6000만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22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분석한 ‘8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이 반도체, 의약품, 철강판, 석유제품 등의 선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9% 증가한 4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자 최초 4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수입도 역대 2위인 48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인천의 10대 수출 품목들 중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이 세계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 201.5% 늘리며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의약품(농약 포함)도 바이오시밀러 등 면역물품의 수출 증가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외 철강판과 석유제품의 수출이 각각 6.7%, 138.1% 늘어났다. 반면 자동차는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82.3%)을 비롯해 미국(33.7%), 베트남(30.4%), 대만(28.5%), 일본(47.3%) 등 상위 5대 수출 시장에서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박귀현 인천본부장은 “지역 수출·입 경기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