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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자원재생 현장 활동가”
“폐지를 줍는 행위는 단순하게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 수단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동력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특성으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바 역시 큽니다.” 인천 부평구에 본사를 둔 폐박스 업사이클링 기업 ‘러블리페이퍼’의 기우진(사진) 대표는 3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평소 ‘자원재생 활동가’라고 부른다고 했다. 현장 활동가들이 모아온 폐박스를 시세의 3배인 1㎏당 300원에 사들여 제품을 만들고, 그 수익은 다시 고령층 일자리나 생활·안전·여가 등 복지분야의 지원으로 돌려준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기 대표는 러블리페이퍼가 폐지 수거 어르신들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경제적 모델이라고 소개한다. 2013년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이 현안을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풀어내고자 직접 뛰어들었다. 우선 폐박스는 깨끗하고 높낮이가 없이 고른 것으로만 매입한다. 그리고 일반 캔버스 크기와 동일하게 치수에 맞춰 재거나 잘라 여러장 압축해 붙인 후 헝겊으로 덧씌운다.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거쳐 캔버스가 만들어지면 업체와 재능기부 협약을 맺은 개인·단체 작가들에 의해 오로지 하나뿐인 작품으로 탄생한다. 이 결과물은 온라인 판매와 함께 회원들의 구매로 이어져 다시 어르신들을 돕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창업 5년 차의 러블리페이퍼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완전한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제조공장을 매입하고 내년 이사를 계획 중이며, 동시에 관련 분야 디자이너가 원하는 소재를 찾아 1차 가공 뒤 공급하는 소재중개업으로 스케일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 대표는 “우리 물건이 잘 팔릴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면서 “사회가 당면한 고민들을 해소해야 할 주체는 바로 청년들이며 나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진행하는 일과 연관된 부모 세대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1.07.31 12:00:00
버려지는 물건에 새 생명… 자원순환·부가가치 창출 효과
‘쓰레기란 아직 쓰일 곳을 찾지 못한 자원.’ 영국의 친환경 가구 디자이너인 루퍼트 블랜차드가 2013년 저서 ‘런던의 착한 가게’에서 강조한 말이다. 블랜차드는 이미 존재했던 가구를 단순히 수리해 쓸 만한 제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있는 수많은 스타일과 디자인을 융합시켜 아예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한 디자이너로 유명하다. 2011년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브리티시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최근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업사이클(upcycle)’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ing)’을 합친 업사이클은 독일의 디자이너 리너 필츠가 1994년 처음 언급했다. 순수 우리말은 새활용이다. 폐기물의 재활용 차원을 넘어 첨단기술과 창조적 디자인 등을 접목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 절차는 버려지는 물품의 종류별 분리수거, 공장으로 입고시켜 해체·분류 뒤 소재별 재단, 이들을 제조하기 쉽게 재가공 및 손질, 최종적으로 예술미를 갖춘 가구나 패션 잡화 등이 만들어 판매하는 4단계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사용,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환경·사회·경제적 파급 시너지 효과 기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은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이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방 브랜드다. 트럭의 화물을 덮는 폐방수천 등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다. 어찌보면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반응도 있다. 방수천이 몸통 원형을 이루고 자동차 안전벨트가 어깨끈, 마감은 폐자전거의 고무로 처리한다. 모든 제품에 다른 디자인이 반영되므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방’을 표방한다. 세계 400여개 매장에서 한 해 20만개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며 약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에서 2006년 ‘에코파티 메아리(Eco Party Mearry)’ 브랜드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프라이탁 같은 유럽의 친환경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론칭했으며 100% 기증품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버려질 헌옷이나 현수막, 소파, 가죽 따위를 소재로 한다. 심지어 넥타이로 머리띠를 만든다. 유행보다는 실용과 기본에 충실하며 남과 다른 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경기 파주시에 공장을 둔 패션기업 ‘모어댄’은 자동차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천연 소가죽, 에어백 섬유, 안전벨트 등을 새활용한다. 자체 브랜드 ‘컨티뉴(continew)’를 단 백팩은 ‘BTS(방탄소년단) 가방’으로 유명해진 지 오래다. BTS 리더 RM이 2017년 유럽 여행 중 어깨에 메면서 입소문을 탔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의 물이 들어가고 폐수를 발생하는 염색 과정은 과감히 생략하고 가죽을 깨끗이 세척한다. 그래서 가방 색은 자동차 시트와 동일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업사이클 브랜드는 100여개로 추정된다. 전체 시장 규모는 50억원 수준으로 현재 태동기로 불린다.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사회적기업 △제품 재고 처리 등 회사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파생기업 △개인이 공예기술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공방 세 가지로 나뉜다. 제품 유통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지방의 경우 부산·대구권 일부에 한정됐다. ◆버려지는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보조를 통한 업사이클 플랫폼이 구축돼 운영 중이다. 업사이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2017년 9월 문을 연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재사용 작업장 및 소재은행을 통한 소재 수급·공급, 입주기업의 상품 디자인과 생산, 상점을 운영한다. 다시 말해 새활용 전 영역의 공정을 살펴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재미있게 체험하는 교육과 전시회도 이뤄진다. 그동안 비대면·온라인 참여 인원을 포함하면 43만명의 시민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15년이 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버려진 산업시설을 재생해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예술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업사이클을 주제로 하는 아트전시,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 방학 동안에 유명 건축가와 함께하는 에코건축학교, 어린이가 직접 업사이클 악기를 만들어 공연을 창작하는 ‘리플레이 메이커(Re.Play Maker)’ 등이 진행된다. 이외 시민들이 참여해 업사이클 아트 상품 판매 및 워크숍을 열기도 한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는 다양한 환경 인식 개선과 체험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2017년 개관 이래 10만명의 교육생과 관람객이 다녀갔다. 태양광, 지열 냉·난방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건축물 자체가 에너지 절약과 환경교육의 도구다. 현장의 물품공유센터에서는 이사, 청소, 집 수리, 취미 등 용도에 따른 다채로운 물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 자원 낭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대구시의 한국업사이클센터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새활용 제품을 선보인다. 센터 2층은 장비 공동사용 작업장 및 교육장 등이 갖춰졌다. 1층에서는 국내외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 프로젝트인 ‘더 나누기 프로젝트’는 관내 섬유업체의 자투리 원단을 제공받아 중소 업체들이 물품 제작에 나선다. 산·학·연·관 협력하에 독창적 업사이클 상품을 기획하고, 수익금은 일자리 창출에 환원하는 모델이다. ◆“안정된 소재 수급 및 유통·판로 마련을” 전문가들은 환경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업사이클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재사용, 재활용 원료의 특성상 무엇보다 안정된 소재 수급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유통 채널 구축과 판로 확대 등 현실적인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폐기물 공정 과정에서 제품값이 높아지는 약점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벌인 ‘업사이클 산업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애로 사항으로 소재 수급, 체계적 경영관리 및 판매처 확보, 배송·관리 등을 꼽았다. 유통망은 온·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순으로 활용이 높았다. 경기연구원 이정임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해서는 재활용자원 수급 및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31 12:00:00
늦은 밤 아플 땐 어디로?… 인천시,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보통의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몸은 아프고 병원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관내 공공심야약국을 13개소로 확대 운영해 일반의약품 구입은 물론 전문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에서는 2019년 3개소로 시작해 올해 초 11개소까지 늘린데 이어 2개소를 더했다. 신규 추가된 곳은 그동안 신청이 없었던 지역으로 동구 백제약국, 연수구 별온누리약국(9월 중순부터 운영 예정)이다. 심야에 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불편 해소 및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는 취지다. 해당 약국에서는 약사가 야간시간에 대기하며 의사 처방전에 따른 전문 약품 조제와 복약 지도를 포함해 해열제, 진통제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인건비는 인천시와 소재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365일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119·120콜센터를 통해 가장 가까운 약국을 안내 받으면 된다. 시·구 홈페이지에서도 현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2021.07.31 01:00:00
김포 풍무역세권에 인하대 메디컬캠퍼스·종합병원 건립
경기도 김포시에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와 최첨단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2024년 첫 삽을 떠 700병상 이상으로 건립해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표하는 상급 거점병원이 될 전망이다. 인하대학교는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용지에 김포메디컬캠퍼스와 대학병원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의과대학부속병원,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풍무역세권개발 등이 협약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김영모 인하대병원장, 정하영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6개 기관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의키로 했다. 해당 대학용지 9만㎡ 면적에 2024년 착공 목표로 김포시민들의 생애주기별 교육서비스 제공 및 지역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는 보건계열 대학(원)과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 건립을 목표로 한다. 인하대병원은 전국 단위 의료 질 평가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상위 수준을 달성해왔다. 김포시는 인하대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고등교육 및 경제,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병원이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조명우 총장은 “인구 증가률 전국 1위 도시인 김포시의 위상을 맞는 의료사업 및 교육환경을 선보일 것”이라며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의료메디컬교육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기업이 출자한 풍무역세권개발이 2024년까지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일원 87만4343㎡ 규모에 교육·문화·주거가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2021.07.31 01:00:00
버려지는 아이스팩, 아이스 파우치로 재사용 환경도 지킨다
온라인 쇼핑 등으로 냉장·냉동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과 함께 배송되는 아이스팩. 신선도를 유지하기에는 좋지만 이후 마땅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그대로 버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경기도 부천시가 이런 골칫거리를 ‘아이스 파우치’로 재탄생시켜 환경을 지키면서 취약계층 여름나기도 돕고 있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현장 업무로 지난해부터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고 있다. 이번 ‘아이스팩 리사이클 봉사활동’으로 만들어진 아이스 파우치는 최근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600명에게 전달됐다. 아이스 파우치는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모아 세척과 소독을 거친 뒤 봉사자들이 제작한 방수천 주머니에 담은 것이다. 이를 냉동시켜 몸에 부착하면 일정 시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 전달 과정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역별 특화사업 지원금으로 이뤄졌다. 참여 봉사자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전까지 제작에 몰입했다. 유연승 부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환경도 지키고, 폭염으로 지친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일정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센터는 관내 아파트 중심으로 설치된 20여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자원봉사자를 통해 관리 중이다. 이후 포장 등 역할을 담당하는 리사이클 봉사단, 에코백과 파우치를 만드는 재봉틀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주도의 여러 환경운동 실천 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한다.
2021.07.29 01:00:00
檢, 전자발찌 끊고 도망친 ‘함바왕’ 유상봉 검거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보름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A씨를 속여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사기 혐의 외에도 지난해 4·15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그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유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한 유씨가 집행을 연기해 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다.
2021.07.27 19:16:02
인하공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블루리본 선정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엄우용·이선우 교수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에서 진행한 ‘이공계 학생을 위한 핵심반도체 개론’이 블루리본 강좌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블루리본은 K-MOOC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선보인 학습 중 정성적·정량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우수강좌다. 총 15개교 30개 강좌가 명단에 포함됐다. 인하공전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반도체의 기본 물성, 캐리어 운동, 반도체 기본 공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평이다. 2020년 K-MOOC에 신규 등록됐다. 인하공전은 2017년부터 전문대학 최초로 K-MOOC 강좌를 선보였다. 현재 6개의 K-MOOC 강좌와 1개의 학점은행 과정을 제공 중이다. 한편 인하공전은 2011년부터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돼 있는 시기에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업에 활용하고 있다.
2021.07.27 01:00:00
"수술시켜라" 권유에도 방치… 1살 아들 실명케한 부부
1살 아들이 시력 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1년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실명케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돌볼 능력이 약한 영유아 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남)씨와 그의 아내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2월 둘째 아들 C(당시 1세)군의 시력이 좋지 않은데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지난해 2월이 돼서야 C군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C군은 정밀검사 결과,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부터 “수술시키라”는 권유를 계속 받고도 다시 7개월 넘게 미뤘다. 그 사이 A씨 부부의 동의를 받은 상담원이 C군을 병원에 데려 갔고 “실명 상태”란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새벽시간에 남편이 없는 사이 어린 두 아들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러 인근 PC방에 다녀오기도 했다. 부부는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의 시력 손상을 알고도 1년6개월 이상 방임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이미 두 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2021.07.26 13:00:00
인천시, 치매환자 존중 돌봄문화 조성 나선다
인천시가 치매환자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돌봄 문화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치매환자 인간존중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Humanitude) 케어’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치매센터는 최근 프랑스 국제 지네스트-마레스커티(IGM) 연구소와 휴머니튜드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휴머니튜드 트레이너(레벨3) 5명 양성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 중심의 휴머니튜드 도입 △치매환자 가족 및 시민대상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5명의 휴머니튜드 트레이너를 길러내고 내년부터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에 휴머니튜드 돌봄기법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치매친화적인 도시 인천시의 공공돌봄 현장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치매환자를 위한 부드러운 혁명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머니튜드는 프랑스 치매환자 케어 전문가인 이브 지네스트와 로젯 마레스커티가 개발한 돌봄 기법이다. 보다·말하다·만지다·서다 등 4가지 인간의 기본 특성을 활용해 400여개의 케어 방법을 매뉴얼화했다.
2021.07.24 03:00:00
구급차 태워주고 돈 받은 소방관 “억울하다”… 法 “기준보다 낮은 징계”
인천에서 구급차를 태워주고 주민에 돈을 받은 소방관 A씨가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앞서 소방당국이 내린 견책은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박강균)는 소방관 A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22일 관내서 주민 B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소방당국 조사에서 “봉투에 넣은 돈은 10만원이었다”고 실토했다. 금품수수를 부인하던 A씨도 B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뒤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문까지 썼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하고 징계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달뒤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비위 행위의 경위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보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소방당국의) 조사를 받을 당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A씨를 징계받게 하려고 B씨가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징계위원회는 강등이나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을 했다”면서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덧붙였다.
2021.07.21 1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