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가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2026년 상반기 구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책·현안 질의·응답으로 구정 방향을 점검했다.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3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김미연 의원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해 지자체 간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가 보유한 부지와 교통망,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종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청라자원환경센터 노후화에 따른 쓰레기 처리 공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의 신속한 추진 등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심우창 의원은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공식 정보 전달체계 구축, 분구 같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일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를 마치며 송승환 의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모든 가정에 건강·행복이 가득하고 소중한 가족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 제279회 임시회는 내달 20∼30일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을 끌어오는데 별도 5500억원의 자부담 방침에 ‘시민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단언한다. 과거에 비해 혼잡률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은 ‘지옥철’, ‘골병라인’에 몸을 욱여넣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11일 연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예비타당성조사 발표가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이 5500억원 별도 투입 발표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비용의 규모를 생각할 게 아니라 김포연장만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감안해서라도 5호선의 지푸라기를 잡아야 한다”면서 주위의 재정 건정성 우려에 대해 부연했다. 지허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최대 혼잡률 285%에 달하는 2량짜리 꼬마열차 현안을 풀어낼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730만㎡ 부지에 2038년까지 5만1540세대의 둥지를 마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날 김 시장은 5500억원 직접 부담이 신속예타 평가에 미치는 영향, 산출근거, 재정 악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정책성 평가 항목 중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하는 때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 시장은 “그 출처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서 조성된다”면서 “시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므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기여금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지하철 등 공공인프라를 만드는데 쓰도록 약속한 금액이다. 광역철도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재차 언급한 김 시장은 “예타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번 선언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의 확약”이라며 “국민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5호선 발표를 이끌어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공항철도가 설날 연휴에 막차 운행 구간을 늘린다. 공항철도㈜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상·하행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휴를 맞아 심야시간대 인천공항 이용객과 도심으로 향하는 귀경객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2터미널(T2)역에서 오후 11시50분에 출발해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까지만 다니던 상행 막차는 서울역까지 간다. 서울역 도착 시각은 다음날 오전 0시57분이다. 서울역에서 자정에 떠나 검암역까지 운행하던 하행 막차도 인천공항2터미널역으로 이동한다. 종착역에는 오전 1시7분 도착한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에는 귀경객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위한 공항 이용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시간에도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항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물류 작업시간 감소 등 여러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10일 해양수산부와 현지에서 개장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9085㎡ 규모로 건립됐다. 총 382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이곳에는 스마트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활용한 화물 입·출고 및 보관 자동화 기능이 갖춰졌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화물의 실시간 재고 관리와 고객 수요 사전 예측 등이 가능하다. 기존 물류센터 대비 작업시간과 화물처리 오류율이 약 10∼20% 감소하고, 생산성과 공간 활용도는 최대 30%까지 증가함에 따라 20% 이상 운영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번 성과 같이 정부·공공기관이 물류센터를 직접 조성해 공급할 땐 높은 초기 비용과 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동시에 물량 50% 이상은 중기 화물을 처리하도록 해 중소형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전망이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스마트 기술이 물류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변화시키는 시점에 공동물류센터가 중소형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항만배후단지를 비롯한 인천항 전반에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원급 병원 대표원장의 하소연이다. 본인도 정규 업무로 자리를 쉽게 비울 수 없어 통합돌봄에 선뜻 자원하기 어렵다고 푸념했다. 게다가 낮은 수가를 비롯한 전문장비 지원 같은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서 재차 고개를 저었다. 다음달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정책이 인력난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원래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한데 제공하자는 통합돌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허브’ 역할을 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195개 시·군·구, 344개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지난달 6∼28일 추가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전체(229개)의 14.8%인 34곳에 달한다. ◆시작 전부터 인력난, 인프라 부족 ‘호소’ 복지부는 다음달 27일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 모든 지자체가 재택의료센터를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3년에 걸쳐 모집이 이뤄진 터라 사실상 ‘이미 다 참가했다’는 게 일선 병원들 분위기다. 심지어 기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됐던 곳들마저 폐업이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통합돌봄 최전선에서 속속 이탈하는 실정이다. 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기존 의료진의 재택 방문 개념의 왕진을 체계적으로 변형한 노인돌봄 체계이다. 환자의 실제 생활환경에서 진찰·치료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검사 장비 부족과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경기 부천의 한 정형외과 관계자는 “동네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재정적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복지사를 뽑아 정직원으로 둬야 한다”며 “우리도 전문의 1명에 간호사가 2명으로 운영 중이라 이외 사람을 써 지출하는 고정적 비용은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했다. 비수도권 상황은 더 열악하다. 간호사 및 대상자 발굴, 서비스 조정, 사례관리 역할을 수행할 지방 복지사의 경우 노인돌봄 체계로 유입되려고 하지 않는다. 공공 분야인 통합돌봄 체계가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 자발적인 유인 요인이 없어서다. 경북 북부지역 군 관계자는 “정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관내의 유일 종합병원급 기관에 겨우겨우 사정해 팀을 꾸릴 수 있었다”며 “올해는 이렇게 센터를 갖추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추후 더 참여할 수 없다고 회신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딱히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나 병·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는 의원이 직접 담당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를 보건소에서 뽑아 투입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34곳이 해당 모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군 보건소 상황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경북의 농촌마을인 예천군은 시내 한의원과 팀을 구성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보건소에 간호사·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했다. 예천군 한 공무원은 “사람 구하기에 그야말로 진땀을 빼고 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구인을 진행하는 불안정한 근로보장 탓에 지원하길 꺼려지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농어촌 보건소들은 시니어 의사 1∼2명과 소수 간호사로는 통합돌봄의 시행 취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군 단위 보건소 실무자는 “통합돌봄이 첫발을 떼면 사실상 보건소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살피는 본래 업무에 더해 방문진료 뒤 지속적 모니터링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현장 부담은 ↓ 실효성 갖춘 지원은 ↑” 통합돌봄을 수행할 재택의료센터도 문제다. 복지부는 지자체 내 확보 여부만 따질 뿐 여건이나 단기 목표가 제각각인 시·군·구에 어느 정도의 재택의료센터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통합돌봄 수혜 대상자나 의사·간호사·복지사 등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전담센터만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연장과 방문진료 수가 및 담당 구성원 처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수도권 병원의 한 관계자는 “방문진료에 나설 의료진, 질병관리 및 기능재활을 진행할 간호사, 부정기적으로 수시 상담·방문할 사회복지사 등 실질적인 부담감은 지나치게 크다”며 “무엇보다 투자 비용과 추가적인 운영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1곳에 불과한 대구·경북지역 재택의료센터 현황을 놓고 “참여기관 33곳 중 공공기관은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의 질을 담보하면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당국 입장은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인력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국 시행 시점만 못 박을 게 아니라 지역별 인력 수급 계획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 농어촌 가산제 등 실효성을 갖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택의료센터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상당하다. 복지사를 상시로 채용할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전문기관에서 파견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도심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방문진료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병원들의 평소 내원 환자를 통합돌봄 범주에 넣고 가까운 요양시설과 유기적인 협조로 경영상 예고되는 문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미설치 지역에도 확충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공모에서 197개 기관이 신청했다”며 “11일 심의를 거친 뒤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지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교생에게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총 13건이다. 앞서 경찰은 A군 범행으로 현장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송액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했으며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21일 본인이 다니던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뒀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나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 삼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모두 633명이 63시간51분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여성 중증장애인 19명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의 ‘색동원’ 피해자 조사보고서 공개가 장기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 포함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측이 법적인 공방을 벌이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 및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다음 달 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한 시설거주자 19명(퇴소 2명 포함)의 피해자 심층보고서의 부분 공개를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4일 색동원과 조사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군은 최소한 30일 간격을 둔 3월 11일 이후 정보공개 실시 방치을 세웠다.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이 입은 성적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곳 시설장 김모씨의 범행 장소로 방과 2층 휴게실 등을 특정했고, 일부는 다른 동료가 김씨로부터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측 9명에게 이 보고서를 일부에 한해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시기도 확정적이지 않다. 내달 11일 이전에 제3자가 군의 정보 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학범 부군수는 “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심층보고서 등 전반적 분위기를 봤을 때 사회적 약자의 인권·존엄이 침해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다만 색동원 측이 법적으로 다툼을 진행하면 언제 법원 판단이 나올 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군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시설 폐쇄를 예고했다. 이보다 전이라도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에 임시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지면 즉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군수는 “장애인 성폭력 및 학대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즉각적이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인천의 1인 가구는 41만1000여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한다. 2019년 이후 매년 6.7% 이상 증가 추세다. 배우자 사망, 학업·직장, 개인의 선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경제적 자립 어려움 같은 여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인천시는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비전으로 총 3646억원을 투입해 6개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46개 세부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시에서 1인가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제 기반 확립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지원 분야로 나타났다. 연장선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로 1인가구 주거안정을 펼친다. 여기에는 청년 월세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이 포함된다. 또 노인 생활코칭 연계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구직도 돕는다. 주요 내용은 △정책추진 기반 구축 2억원 △경제생활 협력 434억원 △주거안정 3040억원 △안전한 여건 조성 59억원 △건강 증진 및 돌봄 104억원 등이다. 1인가구의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과 폐파출소 활용 ‘마음지구대’ 운영이 대표적이다.

경기 김포시의회 전 의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의 조속한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50만명을 넘어선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 불편이 아닌 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임을 부각했다. 지하철5호선 김포연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다. 수도권 서부권역의 고질적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4년 1월 노선 조정 및 사업비 분담 방안을 발표한 뒤 진척이 없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 측은 “5호선 김포연장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들의 생명권 보호 및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예타 이후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시의원 일동은 김포로 5호선 노선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포우리병원이 지역 인재들의 꿈을 후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포우리병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80개교의 장학생 88명에게 32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병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00여명의 학생에게 수혜를 줬으며, 대상자는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졸업생 중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된다. 올해 마송고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학을 앞둔 윤설이 학생은 “꿈을 키워가는 데 이번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학업을 충실히 수행해 보내준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도현 병원장은 “우리 미래인 지역사회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김포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우리병원은 장학사업 외에도 사회적 약자 지원, 무료 건강강좌, 각종 문화·체육 행사 후원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