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 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통해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도 제재 대상이다. 당초 해당 법이 적용되는 우선순위 품목으로는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지만, 현재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로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2년 6월 UFLPA 시행 이후 22억500만달러 규모의 수입품이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돼 통관이 보류됐다. EU도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에 대한 입법을 올해 초 완료하면서 강제 노동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무협은 내다봤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칙 초안에 따르면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 노동과 결부돼 있으면 EU로의 수입을 금지한다. EU 시장 내 출하·판매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도 금지한다. 무협은 “해당 규칙 도입 시에는 최근 강화되는 EU의 대(對)중국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핵심광물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의 강제 노동 무역 제재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과 EU의 규제 법안은 극소량의 소재·부품 공급망까지 기업이 추적·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산 원재료나 소재·부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해 조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도 안보를 명분으로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또는 신장위구르 협력 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으로선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결부됐는지 여부를 실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협력사와 공조해 원료, 중간재, 부품 등의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해 강제 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 관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강제 노동 위험이 발견돼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 업체를 발굴하기 어렵거나 원가 상승과 원자재·부품의 품질 저하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D현대가 국내 처음으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HD현대는 선박 건조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HD현대 희망재단’(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재단 설립은 권오갑(사진) 회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권 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떠나보내거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유가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늦었지만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것이 도리이며, 조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HD현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재단 설립을 위해 사재 1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그룹 내 조선 3사인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도 함께 기금을 출연한다. 재단은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유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화가 2024년 신년사에서 밝힌 ‘그레이트 챌린저(Great Challenger)’를 향한 첫 걸음으로 ‘성과급 제도’를 손본다. 한화는 ‘책임경영·주주가치 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전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것을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에 연초 보직 부임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화는 설명했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RSU는 일정 기간 이후에 보상이 발생하고 주가 상승에 따라 보상이 커지도록 설계된 성과급 제도다.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 집중하면서 1~2년짜리 단기 성과가 아닌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기가 강화된다.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RSU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주주가치 제고’ 측면이다.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장기 발전에 기여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회사의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회사는 RSU 지급을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가 부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국내외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상장사들이 앞다퉈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화의 경우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기간(vesting period)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은 1990년대 미국 IT 기업들이 도입한 ‘스톡옵션’이 시작이다. RSU 제도는 ‘스톡옵션’ 제도가 전문경영인이나 핵심경영진들이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초 도입한 후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상장사 31.3%가 RSU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성과 보상 제도로 자리잡았다. 한화솔루션 손명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통합 멤버십 프로그램 ‘솜사탕’ 회원수가 석 달 만에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솜사탕은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홈브리지 등 에버랜드 리조트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통합 멤버십 제도다. 할인·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입소문 나며 회원수가 단기간에 급증했다. 기존에는 정기권 고객(옛 연간회원)들만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솜사탕에 무료 가입하면 햇빛, 달빛, 꿈빛, 물빛, 별빛 총 5단계 등급이 이용 실적에 따라 부여된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 혜택뿐 아니라 에버랜드에서 이용한 금액의 최대 8%까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솜’(포인트)이 적립되며, 적립한 솜은 양도도 가능해 친구나 가족끼리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에버랜드는 솜사탕 회원 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2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솜사탕’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 자녀 이상의 가족들에게는 만 12세 이하 자녀 한 명이 1년 정기권에 가입하면 나머지 형제, 자매에게 같은 정기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1+N 갓벽 이벤트’를 18일까지 실시한다. 정기권 1+N 가입은 3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자녀에게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설 연휴를 맞이해 12일까지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14세 미만 회원에게 5000솜을 선물하고, 정기권 고객에게는 8일부터 18일까지 식음·상품 쿠폰 등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된 설 선물 쿠폰팩을 제공한다. 솜사탕 친구 초대 이벤트, 어트랙션 대기동선 게릴라 OX퀴즈, 경품 룰렛 돌리기 등 2월 내내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솜사탕 멤버십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선물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 풍성한 혜택을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긴급 수리가 필요한 고객을 지원하는 취지이다. 설 연휴 중 11일과 12일에 서비스센터 9곳을 열고 휴대폰, 태블릿 등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갤럭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삼성강남, 홍대, 중동, 성남, 구성, 대전, 광산, 남대구, 동래 등에서 운영 중인 ‘주말 케어 센터’ 9곳이 대상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홈페이지 및 컨택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삼성강남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연휴 기간 가전제품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출장서비스도 제공한다. 냉장고 냉동·냉장 안됨, 세탁기 전원 안 켜짐 등 사용이 불가능한 고장 증상이 주요 대상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설 연휴에 대비해 홈페이지에 제품 관리 요령, 고객이 많이 물어본 질문과 셀프 해결 방법 등을 게시하고, 컨택센터에서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설 연휴 고객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예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설 명절에 전국에서 2852만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 663만명이 고향을 드나들며 고속도로가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길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9시간10분 걸리고, 귀경길엔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25분 걸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520만대로 예상된다. 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버스와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간 이동 소요시간은 지난해보다 최대 15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9시간10분 걸리고, 서울∼광주 7시간, 서울∼목포 8시간20분 등이 소요될 전망이다. 귀경길의 경우엔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25분 걸리고, 광주∼서울 6시간55분, 목포∼서울 7시간20분 등이다. 정부는 설 전·후 4일간(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중 갓길 차로를 운영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한다. 대규모 수송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대중교통 운행도 1만1682회, 83만9000석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통위반·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집중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설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다인 하루 19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2만7537명과 비교해 53.2% 늘어난 수치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로 20만1953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추구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힘 쏟고 있다. 특히 SK는 국내 주요 그룹 중 ESG 경영을 선도한다는 평을 받는 그룹이다. 그 기저에는 ‘더블보텀라인’(DBL)이라는 경영철학이 있다. DBL 경영은 경제적 가치(EV·Economic Value)와 사회적 가치(SV·Social Value)를 동시에 추구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SK만의 경영철학이다. 또한 SK는 DBL 경영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발표해왔다. 경제적 가치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듯 사회적 가치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다. DBL 경영철학을 뚝심 있게 강조한 결과 SK그룹은 지난해 11월 국내외 대표 ESG 평가에서 주요 그룹사 중 단연 돋보이는 성적표를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딥 체인지’(Deep change) 주요 경영방침으로 선도해 온 ESG 경영이 각 관계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내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뚝심 있는 경영철학으로 일궈낸 1등 지난해 11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하는 ESG 2023년 평가에서 SK㈜와 SK가스가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다. 국내 상장기업 중 AAA 등급을 받은 곳은 KB금융그룹까지 해서 단 3곳에 불과하다. MSCI ESG 평가는 글로벌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로 알려져 있다. SK그룹은 MSCI 평가에서 국내 주요 그룹사 중 가장 많은 11개 관계사가 A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그룹 차원의 넷제로 추진 성과와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 노력, 이사회 중심 경영 성과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AAA 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다. SK가스는 적극적인 탄소 감축과 안전·보건 관리, 지속적인 이사회 독립성 향상 노력 등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 8월 AA에서 AAA로 등급이 상향됐다.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의 평가에서도 SK그룹이 단연 돋보였다. SK㈜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SKC·SK케미칼·SK가스 등 SK그룹 5개 관계사가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이로써 SK그룹은 A+ 등급 관계사 비중이 33%로 주요 그룹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SK그룹은 그동안 ESG 경영 내재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SK 각 관계사는 최태원 회장이 주도해온 ESG 경영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SV(사회적가치) 창출액을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 그룹 차원의 ESG 핵심지표를 만들어 각 관계사 사업에 적극 적용하는 한편, 관계사별로 ESG 경영 최소 요구수준 관리체계를 수립 및 실행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발표한 2022년 SK 그룹 멤버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액은 전년 대비 1조6278억원(약 8.6%) 증가한 20조55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경제 간접 기여성과는 20조777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2021년 대비 약 4.2% 증가했다. 해외 사업이 확장되며 구성원이 증가했고 SK이노베이션, SK E&S 등 멤버사의 실적 호조로 배당이 증가한 결과이다. 환경성과는 -2조7598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5.1% 성장한 수치이다. 환경성과가 마이너스로 집계되는 이유는 생산 과정 중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마이너스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사회성과도 전년비 33.4% 증가한 2조539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XCOPRI)’의 신규 처방 수가 전년 대비 83.8% 증가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로 1578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으며,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으로 767억원, 지진감지센터 운영을 통해 130억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SK그룹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5년 연속 측정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다.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사업과 별개의 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환경 및 사회 분야의 제품·서비스 영역에서 창출한 성과는 2022년 1조9368억원으로 2018년부터 연평균 22%씩 꾸준히 증가했다. 환경 분야의 제품·서비스 대표적인 사례로는 SK온의 전기차 배터리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배터리 분리막, SK E&S의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SK에코플랜트 태양광과 수소 사업, SKC의 반도체 소재 사업 등이 있다. 사회 분야의 제품·서비스로는 앞서 설명한 엑스코프리와 지진감지센터 운영 사례 외에 SK텔레콤의 독거 어르신 AI 돌봄 서비스도 있으며 여름철 전력 부족 시 SK E&S가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한 점도 사회성과의 좋은 사례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개선’ 효과이다.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해 소통하니 이해관계자들은 SK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화폐화 측정의 확산’이다. SK는 더 많은 주체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3개 협력사가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 측정했고 2022년 기준 총 1조4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SK 그룹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제주도 등과 양해각서(MOU) 협약을 맺고 지자체의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기술 유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도체 분야로 확인되면서 ‘K반도체’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등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96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적발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메모리 등 반도체 분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전체 적발 건수 14건 중 반도체는 3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23건의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였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 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산업부가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피해 비중이 대체로 비슷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으로 일부 디스플레이 제품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원 양형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주요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 판단에 따라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명령’제도가 담겼다. 해외 기술 유출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 대법원 판례는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네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고의로 빼내 간 것만 입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적법하게 설치된 뒤 노후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이 허용된다.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훼손이나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회사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협력회사에 조기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삼성전자 1조4000억원을 비롯해 총 2조1400억원으로 지난해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1조400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하며 회사별로 예정일보다 최대 21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3~4회로 늘렸다. 삼성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협력회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비롯한 17개 관계사는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열고 ▲전국 농특산품 ▲자매마을 상품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상품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은 그동안 매년 명절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왔으며 작년 설과 추석에는 70억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했다. 직원들은 온라인 장터를 통해 ▲관계사 자매마을 농수산물 및 특산품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설 맞이 온라인 장터에서는 한우 선물세트, 수산물 세트,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각 관계사 노사협의회도 임직원들이 온라인 장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환경 개선을 돕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3200여 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작년부터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공장을 더욱 고도화시키는 ‘스마트공장 3.0’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협력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삼성은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삼성 임직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3%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86.2%에서 92.3%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5.6%는 매출이 평균 31억9000만원 증가했으며, 참여기업의 14.4%는 고용 인력이 평균 8.8명 늘었다. 삼성은 중소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상생 펀드 및 물대 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물대 펀드 규모는 2010년 2조3000억원에서 현재 3조4000억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협력회사들은 조성된 펀드를 활용해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 회사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