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적법하게 설치된 후 노후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이 허용되는 등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훼손이나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또한,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려는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7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섬유산업은 제조업 중 철강, 석유화학, 광물, 시멘트에 이어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특히 원단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기압축기, 염색기, 건조기, 텐터기(천의 폭을 팽팽하게 펴서 말리거나 다리면서 원단을 뽑아내는 기계) 등이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설비이다. 전세계 섬유산업의 탄소배출량은 10억2500만t으로 추정되는데, 제품 생산 단계별로 원료생산(24%), 원사·실 제조(15%), 원단제조 및 염색(52%), 완제품제조(9%)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글로벌 섬유패션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저탄소화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섬유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영세업체들로서 이러한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섬유산업은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88.6%에 달한다. 산업부는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위해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70%, 대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또,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www.text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행하려면 전기 사용량 증가폭이 2배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선 ‘전기의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및 전력수요’를 전화·온라인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 2050년까지 기업별 탄소중립 이행기간 중 전기사용 증가율은 연평균 5.9%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2.2%보다 약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에 따라 전기사용이 증가한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IEA(국제에너지기구) 전망과 일맥상통한다. IEA 2023년도 넷제로 보고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가정했을 때 2050년 전기수요가 2022년 대비 2.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공장, 자동차, 난방 등에 쓰인 화석연료를 전기로 바꾸는 기술인 ‘전기화’가 전기수요를 높이기 때문이다. IPCC(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전기화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이외에 인공지능(AI)‧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확산‧보급은 전기수요 증가를 더욱 가파르게 하는 요인”이라며 “전기수요에 맞춰 무탄소에너지 공급량을 충분히 늘리고 합리적 전기소비 유인도 중요한 만큼 에너지 절약과 효율에 대한 지원정책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우선고려요인으로 ‘가격’을 꼽은 기업이 6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정적 공급’(21.3%), ‘친환경’(7.3%), ‘사용안전성’(4.7%) 순으로 답했다. 4가지 고려요인을 10점 척도로 1순위 10점, 2순위 7.5점, 3순위 5점, 4순위 2.5점으로 계산해 백분위로 환산한 종합평가에서도 가격은 총 87점, 안정적 공급이 68점, 사용안전성은 50점, 친환경은 46점으로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술발달로 경계가 흐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대체로 무탄소발전원 중에서 가격과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발전원은 원전이고, 친환경·사용안전성 면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강점을 가진다고 본다”며 “제품원가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경쟁력과 전력품질을 우선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한 기업은 “반도체 공정특성상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필요한 전력은 10GW이상으로, 막대한 전기수요에 대응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는 ‘국제분쟁 및 고유가’(50.3%), ‘무분별한 전력소비’(17.7%), ‘한전의 막대한 부채’(17.0%), ‘발전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주민갈등’(13.7%)을 꼽았다. 기업들은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확대 등 탄소중립에 따른 대내외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1.3%가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환경변화에 ‘이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아직은 아니나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7%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환경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용상승 부담’(68.5%), ‘전문인력 부족’(40.5%), ‘방법을 몰라서’(39.6%), ‘변화에 대한 두려움’(4.5%)을 그 이유로 들었다. 탄소중립 이행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활동은 ‘에너지(전기)의 탈탄소화’(40.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 효율화’(23.7%), ‘친환경제품 생산’(12.0%), ‘자원순환․재활용’(7.7%), ‘규제준수’(7.3%) 등이 뒤를 이었다. 탄소중립에 따라 전기화를 추진한다면 관심있는 분야로는 ‘공정 전기화’(67.3%), ‘냉난방설비 전기화’(38.3%), ‘제품의 전기화’(13.7%) 순으로 응답했다. 탄소중립 대비를 위한 전력정책으로 기업은 ‘중장기 국가에너지정책의 일관성 유지’(31.7%), ‘관련 지원정책 확대’(31.3%), ‘전력가격의 적정성 유지’(29.0%), ‘전력시장 구조 및 요금체계 개선’(13.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탄소중립‧디지털화에 따른 전기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품질의 충분한 전력공급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요소가 될 것”이라며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투자중인 기업이 전력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중점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5일부터 온라인 공감 컨퍼런스 ‘노시니어존 /老 see:near zone/ 우리의 미래를 미워하게 된 우리’를 시작한다. 티앤씨재단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해 보자는 취지로 주제를 선정해 연사들을 모아 ‘아포브(APoV; Another Point of View)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번 주제는 ‘노인혐오 및 세대공감’이다. 티앤씨재단은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가 마주한 현실이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해 주제를 정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으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부양 부담은 세대 갈등과 노인 혐오를 유발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가는 노인 인구로 인해 해결이 시급하다. 이 같은 주제 의식은 컨퍼런스 제목 ‘노시니어존 /老 see:near zone/ 우리의 미래를 미워하게 된 우리’에도 반영됐다. 일부 상점에서 ‘노인 출입금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신조어 ‘노시니어존’의 음성학적 유사성을 활용해 발음 기호처럼 표기한 것이다. 노인을 뜻 하는 한자 ‘老(노)’와 가까운 곳을 둘러본다는 의미로 ‘see near(시니어)’를 조합했다. 노년의 삶을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올 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세대 간 공감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다. 티앤씨재단은 11일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작가, 영화평론가,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전문의, 경제학자, 고인류학자 등 연사 7인의 통찰이 담긴 강연과 대담 영상 총 8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도서 ‘시대예보’를 통해 ‘핵개인의 시대’를 예상한 송길영 작가는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와 대담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세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짚어가며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김혜리 영화평론가는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고령화 사회를 소개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복지 부담을 줄이려 75세가 된 노인의 자살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영화 ‘플랜75’를 통해 생각해 볼 문제를 제기한다. 영화를 제작한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독점 인터뷰 영상도 함께 공개해 감독의 주제 의식을 전달한다. 구정우 교수는 세대 갈등에 주목한다. 기성세대와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간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를 양측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남궁은하 교수는 고령화의 현주소를 충격적인 통계 수치로 분석한다. 특히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의 심각성을 다루며, 모든 연령층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역설한다. 아주편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기중 전문의는 2000명 넘는 치매 환자들을 돌봐 온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의 원인을 설명하고 노년을 대하는 자세와 노인을 공감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교수는 2편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학적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캠퍼스 인류학과 이상희 교수는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며 생존할 수 있던 배경에는 노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티앤씨재단 김희영 대표는 “연령 차별과 세대 간 갈등은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에게 점점 더 위급하고 심각해질 문제”라며 “아포브 컨퍼런스가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로부터 호응을 얻어온 만큼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도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티앤씨재단은 컨퍼런스를 시작하며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강연 시청 소감, 후기 등을 작성하는 시청자를 추첨해 각 연사들의 친필 사인 도서, 영화 티켓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티앤씨재단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업계는 특히 프랑스에서 보조금이 제외된 전기차 ‘니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일 서울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12월15일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해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프랑스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올해 첫 번째 객실 승무원 채용을 진행한다. 제주항공 신입 객실승무원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는 오는 1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모집 근무지는 서울과 부산이다. 토익, 오픽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일본어·중국어 특기자의 경우 ‘언어특기전형’을 통해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절차는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 검사를 진행하며 이후 세 차례의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별도의 체력검정은 실시하지 않으며, 전국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체력 검정 공식 자료로 활용한다. 합격자 발표 및 자세한 일정은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세 차례의 채용을 통해 총 180여명의 객실 승무원을 채용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차세대 항공기 순차적 도입에 따른 국제선 운항편수 확대에 대비해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제주항공과 함께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눌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합병 2년차를 맞아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서널은 올해 ‘글로벌 확장’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주요 사업 밸류체인 강화 전략으로 사업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에너지 사업에만 총 1조원 투자에 나선다. 업스트림(Upstream) 영역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호주 세넥스에너지의 3배 증산 체제(20→60PJ/년)를 구축한다. 이미 현지 8개 고객사와 총 150PJ 규모의 증산가스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Midstream)에서는 20만㎘ 용량의 광양 6호 탱크 증설을 올해 마무리하고, 총 40만㎘ 규모의 7·8호기 탱크도 2026년 준공 목표로 확장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힘을 싣는다. 신안에서 육상 풍력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을 대표해 해상 풍력 중심 사업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서해권·서남권·동남권에서 총 2.0GW 규모의 해상 풍력 사업권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철강 사업은 그룹 직계 상사 역할을 강화해 그룹사 제품의 글로벌 상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친환경·소재사업은 지난해 새롭게 발족한 친환경본부를 중심으로 그룹사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이차전지소재 원료 사업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구동모터코아 사업은 해외 생산기지를 꾸준히 확대해 ‘2030년 글로벌 700만+α대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멕시코에 제1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올 상반기 내에 멕시코 제2공장과 폴란드 신공장을 착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올해 수주 확정물량만 286만대로 전년도 판매량(225만대)을 뛰어 넘었다. 식량사업은 올해 총 180만t의 식량을 국내로 도입한다는 목표다. 이는 전년 대비 8% 늘린 수량이다. 올해 호주와 미국에 영농합작기업 설립을 추진해 원곡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GS칼텍스와 인니에 공동으로 설립한 팜 원유 정제공장을 상반기 내 착공한다. 포스코인터는 지난달 31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중기(2023~2025 회계연도) 주주친화 정책’을 발표하며 주주가치 극대화 기조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배주주 연결순이익의 25% 수준에서 배당금을 책정하고 중간배당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말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해 배당수익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2024년은 ESG 공시의무화 준비 첫해로 대기업들은 ESG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천성현(57·사진) 포스코홀딩스 ESG팀장(전무)은 대기업이 직면한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에 대해 이렇게 진단하고 “대기업 상당수는 유럽연합(EU)의 ESRS(지속가능성공시기준) 공시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시해야 하고 올해 4월 확정될 미국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EU SFDR(지속가능성금융투자원칙)이 본격화해 금융기관들이 ESG를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의 옥석을 가리며 투자하고 있다”며 “ESG를 심사 원칙으로 적용해 ESG 잘하는 기업은 투자도 받고 대출 금리도 우대 받지만 못하는 기업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JP모건이 투자할 때 심사팀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면 펀드매니저는 이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된다. 기업 ESG 수준에 따라 투자·대출 가능 여부와 규모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셈이다. 공급망 ESG 관리도 중요한 이슈다. 천성현 팀장은 “공급사·가공사·협력사에 대한 ESG 수준을 관리하고 인증결과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특히 EU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 광물 등 원료 가공 과정에 아동노동이 확인되면 거래를 금지하는 허들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인력전환 계획 등이 ESG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며 “사업장 주변의 자연생태계 보전 여부, 탄소저감 공장 도입 시 새로운 기술인력을 어떻게 육성할지 등을 미리 준비·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SG 공시 의무화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집계라고 그는 지적했다. 천 팀장은 “먼저 환경(E) 측면에서 탄소 배출량·탄소 발자국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사회(S) 측면에선 안전 데이터와 직원의 다양성과 여성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큰 숙제”라며 “단일 기업 데이터 확보는 해볼만한데 연결 데이터를 모아야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 데이터를 합산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협업이 필수라며 “대기업이 교육을 지원하고, 입력하는 데이터 플랫폼도 준비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이 나서더라도 연결 데이터 집계에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철강산업을 예로 들면 거래 대상 중소·중견 기업이 거의 비슷한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요구하는 양식과 데이터 포맷이 다르면 중소·중견 기업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산업별·업종별로 데이터 포맷을 개발하고,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선진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2∼3년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대상 가구도 특별법 입안 시 밝힌 103만가구에서 215만가구로 2배 이상 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월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는 1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서울에선 개포, 목동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등 5곳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된다. 안산시 등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에 추가되자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르면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쯤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에 새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철회도 고려하고 있어,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기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리포트를 내놨다. 무협은 트럼프 캠프의 재선 공약인 ‘어젠다 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를 분석해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했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연방정부를 재편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수 성향의 50여개 단체와 3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먼저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상호무역법 등의 관세 정책을 확대하고 대(對)중국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트럼프 캠프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이 폐지·완화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국 에너지 안보·공급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IRA 등 녹색 보조금 철회 등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IRA 발효 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무협은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일반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살 여유도 없고 사용하기를 원치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도 트럼프 캠프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급진적으로 정비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협은 “아직 미국의 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 국면) 초기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통상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보고서’의 정책 제언 중 64%를 이행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