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가결 직후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이제 질서 있는 단죄의 시간이다.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특히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국방부도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김 대행은 “지금의 국내·외 안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며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군 통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로 넘어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김 차관이 대행을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대행 체제인 상황은 사상 처음이다.

언론인 4000여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14개 언론 단체는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을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며 “민주주의의 붕괴를 목도하며 생명과도 같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되새긴다”고 평가했다. 언론인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붕괴와 도약의 갈림길에서 우리 언론인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언론의 역할과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보도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시국선언은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조사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도했다. 전국 297개 언론사 및 언론단체에 속한 언론인 4164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대학 총장들을 향해 “의료 농단을 막아달라”며 “2025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열린 의협 비대위 4차 회의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농단을 통해 온 국민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역시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국민이 아닌 ‘도구’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대로 증원된다면 의학교육 현장은 향후 10년 이상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되어 평생 환자를 진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는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전국 의과대학생은 이런 교육환경을 거부하며 내년 3월에도 복학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며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8.7%인 314명에 불과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교육농단·의료농단의 해결을 미룬다면 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이젠 총장님들께서 나서 정부의 교육농단을 막아주셔야 한다. 총장님들마저 이대로 방관하신다면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의료체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전국 의대생(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은 물론, 전국 의대 교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 학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들이 한목소리로 총장님들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청했다”며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모든 의사, 의료계 전 직역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님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주시길 요청한다. 총장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농단·의료농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당분간 “의료개혁 방안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다만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최근 상황을 ‘비상 시국’으로 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환자 인송과 응급처치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하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문구 등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에 이달말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 발표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박 차관은 9일 마감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데 대해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전날 기준 전국 응급실 414곳 중 410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병상은 5948개로 의료대란 이전인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도 줄면서 과밀화도 소폭 완화됐다. 이달 첫 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이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의 66% 정도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508명에서 100여명이 늘었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날 검찰 특수본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는 데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따로 대응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특수본에 첫 소환된 데 대해 “입장은 따로 없다. 장관이 출석 요구에 응했고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만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원하는 노인 3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독거(獨居) 노인’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 때문이었다. 1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 추정 및 시도별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9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22.5%였다. 개발원이 기초수급·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정도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노인 전체 중 10.7%가 노인일자리 수요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8%, 남성이 39.2%였다. 연령대로 보면 75세 미만이 61.2%, 75세 이상이 38.8%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 집단의 32.2%는 1인 가구였고, 67.8%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45.2%), 충북(43.2%), 광주(41.4%)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학력 보유자는 65.6%, 고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는 34.4%였다.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44.5%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층의 72.6%는 “정보화 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응답이 높은 지역은 경북(90.5%), 광주(85.7%), 대구(85.2%) 순이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49.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18.7%), ‘용돈이 필요해서’(17.8%), ‘여가·친교를 위해’(10.3%) 순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가원 부연구위원은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의 증가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역별 정책수요 분석과 함께 정책여건 조성을 위한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포고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러한 포고령의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급 회의 소집 이후에 (포고령을)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우선 이게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느냐’는 질문엔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정도만 생각했고,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장관은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이 잘못돼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못했다. 계엄사령관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조항에 동의할 수 없으며, 1급 간부회의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공의 처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기초연금을 받았다. 수급률이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전남 고흥군과 서울 서초구의 수급률은 3.5배나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623만9000명)보다 27만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인 경우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거주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못 미친다. 지난해 65세 인구의 70%가 679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9만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못 받은 셈이다. 지역별 수급률 격차도 컸다. 대도시의 경우 수급률이 대체로 60%대였지만, 농어촌 지역에선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8.1%였고,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등 전남의 군 지역들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서초구(24.8%)와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고흥군의 수급률은 서초구의 3.5배다. 정부는 올해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서 올해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인 기초연금을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에 인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4곳은 음용수로 수돗물을 마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상수도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2021년 첫 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전국 7만2460가구(표본)를 4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방문해 △물을 먹을 때 이용하는 방법 △평소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 및 방향 등 4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중복 선택)으로 37.9%가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고 응답해 2021년 조사(36%)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비율은 53.6%로 2021년 대비 4.2%포인트나 올랐다.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 비율도 34.3%로 2021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수돗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중복응답의 합은 2021년 119.6%에서 2024년 130.5%로 증가했다. 집에서 차나 커피를 마실 때는 47.5%(2021년 대비 5.9%p 상승),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66%(2021년 대비 1%p 하락)가 수돗물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58.2%(‘약간 만족’ 51.4%, ‘매우 만족’ 6.8%), ‘보통’ 36.6% 등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소에 ‘편리하다’(80.1%), ‘경제적이다’(75.4%), ‘수질을 믿을 수 있다’(61.3%), ‘환경에 도움이 된다’(60.1%), ‘건강에 도움이 된다’(47.2%), ‘맛이 좋다’(36.3%)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34.3%)가 가장 높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21.5%), ‘염소 냄새 때문에’(1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강화할 제도·정책 1순위로는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함께 노후지방상수도 정비(관망 정비, 정수장 개량)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간 이 사업에는 2017년부터 4조9000억원(국비 2조7000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도 116곳에 3991억원(국비)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국무회의 참석 시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알려 참석했고 10시16~17분 정도에 참석했다가 10시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인지,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계엄 선포)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를 누가 반대했는지’를 묻자 “회의 끝날 무렵에 참여했고 그 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은 ‘문자 연락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자를 보니 오전 2시 넘어서 왔는데 오전 4시쯤 알았다”며 “전화로 온 게 아니라 문자로 왔다. 저도 TV를 보고 고민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문자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석했다면 해지 동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말미에 (회의에) 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모르고, 참석 후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며 “제가 10시17분에 참석했고 대통령이 말한 게 10시23분이다.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몸을 던져 계엄 선포를 반대해야 한다’고 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저도 놀라고 경향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