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보험료 부과금액은 81조5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8276억원으로 국민 1인당 월 평균 20만1853원의 진료비를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전년보다 0.07% 늘어난 5297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5.1% 증가한 986만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1000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올해 18년째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실적 현황, 주요 암질환 및 만성질환 현황, 다빈도 상병현황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건보적용 노인, 5.1% 증가한 986만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은 986만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이 25.6%로 가장 높았고, 경북 24.2%, 강원 23.7%, 전북 23.7% 부산 22.4% 순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81조5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직장보험료 71조6065억원(87.8%), 지역보험료 9조9316억원(12.2%)이었다. 건강보험 세대(가입자)당 시도별 평균 보험료는 직장보험료는 서울 16만5336원, 세종 16만985원, 울산 15만9675원, 경기 14만6357원 순이었다. 지역보험료는 서울 12만1065원, 경기 10만4601원, 세종 10만3833원, 인천 9만76원 순이었다. ◆월 20만1853원 보장...유방암·치주질환 많아 2023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만1853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5만5518원으로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고, 세종이 16만644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도 전남이 2.41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7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10만1762개소(약국포함)이며, 의사 수는 16만6197명, 간호사 수는 26만 9434명이다.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 당 시도별 의사 수는 서울 479명, 광주 383명, 대구 373명 순이었고, 10만 명 당 시도별 간호사 수는 광주 754명, 대구 678명, 부산 670명 순이었다. 2023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 당 주요 암 질환자는 유방암이 4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암 종별로는 위암은 경북이 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암은 전남 253명, 폐암은 전남 321명, 대장암은 강원이 411명, 유방암은 서울 568명, 자궁암은 부산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 당 주요질환 환자는 치주질환이 4만37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질환별로는 고혈압은 강원 1만9290명, 당뇨병은 전남 9506명, 치주질환은 서울 4만7170명, 관절염은 전남 1만8382명, 정신질환은 전북 1만251명, 감염병은 광주 2만3910명, 간질환은 전북 34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이 87.2세가 되면 323조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 37.3%에 이르러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초고령 사회 대비에 필요한 지출 규모가 새롭게 제시된 것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제6회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인구가 증가해 203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고,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의료·돌봄 부담이 큰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5년 새 4배 이상 폭증하면서 2050년에 국민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204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금(올해 84.3세)보다 2.9세 증가한 87.2세가 되면 총 323조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된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비용·저효율 복지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자인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한국은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있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윤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과 소득 보장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 고령자의 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8.0%)에 비해 20%포인트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에 비해 매우 높다”며 “노인 인구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와 통계를 추가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했고,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가 진입 대기 중”이라며 “신(新)노년 세대에 맞는 새로운 노년 담론에 상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에서 올해 첫 한랭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랭질환자의 66%는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오전 6∼9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9일 경기도 포천에서 60대 남성 1명이 저체온증 같은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신고됐다. 질병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건강 피해를 파악하고자 전국 510여개 응급실에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9일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29명으로, 추정 사망자는 1명이다. 첫 사망자 발생 당시 포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기온은 6도였다. 한랭질환자 29명 중 19명(65.6%)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80세 이상이 11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6명(20.7%), 50대 5명(17.2%), 60대 4명(13.8%) 등이다. 질환 유형별로는 저체온증이 27명(93.1%)으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표재성 동상이다. 한랭질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시간은 오전 6∼9시였다. 이때 발생한 환자가 8명(27.6%)이다. 발생 장소는 실외 17명(58.6%), 실내 12명(41.4%)이었다. 실내 중에서는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10명에 달했다. 질병청은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니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원하는 노인 3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독거(獨居) 노인’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 때문이었다. 1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 추정 및 시도별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9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22.5%였다. 개발원이 기초수급·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정도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전체의 10.7%가 노인일자리 수요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일자리 수요층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8%, 남성이 39.2%였다. 연령대로 보면 75세 미만(전기 노인)이 61.2%, 75세 이상(후기 노인)이 38.8%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집단의 32.2%는 1인 가구였고, 67.8%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45.2%), 충북(43.2%), 광주(41.4%)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학력 보유자는 65.6%, 고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는 34.4%였다.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44.5%였다. 수요층의 72.6%는 “정보화 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했다. ‘정보화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북(90.5%), 광주(85.7%), 대구(85.2%) 순이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49.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18.7%), ‘용돈이 필요해서’(17.8%), ‘여가·친교를 위해’(10.3%) 순이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은 공공형 일자리가 53.8%,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28.7%, 그 외 민간형이 10.6%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활동적·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일부사업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공익증진 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노인 인구와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 등에 따라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 개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가원 부연구위원은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의 증가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별 정책수요 분석과 함께, 정책여건 조성을 위한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포기하자 의료계 일각에선 기권한 의사 출신 의원들을 ‘동문에서 제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2025학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정원 감축을 실행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어 2025학년도 입학정원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2025학년 의대 정원 수정은 힘들고 “2026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나 증원 동결을 주장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탄핵 투표 포기한 의원들 동문서 제명해야”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는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포기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 대해 가톨릭의대 동문에서 제명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원은 각 직능을 대표하라는 것인데 탄핵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떠나 투표조차 참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어질 탄핵 투표엔 꼭 참가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김 교수와 같은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의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앞서 김 교수는 전날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주최한 ‘의료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 대회에서 “한지아 의원을 동문 명단 등에서 제명하자”고 제안해 박수를 받았다. 김 교수는 “한 의원 제명을 동문 단톡방에 올리고 주임 교수를 통해 학교 측에도 전달했다”며 “의사가 아니라 다른 직능 단체들도 이번 탄핵 표결 포기에 비슷한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부 동료들은 ‘한 의원 제명은 물론 대통령 탄핵은 야당에 유리하다’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고 당장 눈앞의 유불리만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의사 출신은 서명옥(경북대 의대), 안철수(서울대 의대), 인요한(연세대, 가정의학과), 한지아(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의원이고, 이중 안철수 의원만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의료계 “의대모집 중지·정원 감축 실행” 주장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향해 수시 합격자 발표 등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의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40개 의대 총장(하단 명단 참고)들은 의대총장 협의회(의총협)-의대학장협회-의대교수단체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중지와 정원감축을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총협 회장인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TF 구성을 위한 의총협 회의를 즉각 소집하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 신입생 선발 권한은 대학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도 의대 및 의전원이 소속된 각 학교 총장에게 전하는 글에서 “의학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소신과 양심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부실한 의사 양산으로 의료계의 근간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대학은 이를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을 모르는 체하더라도 용단을 내려달라”며 “의학교육의 파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전의비는 아울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벌여 놓은 국정 혼란이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의 힘이란 정당은 내란 부역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윤석열표 미신적 증원을 철회하는 것이 정의”라며 “총장들이 이대로 의대입시 진행을 수수방관한다면 윤석열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의비는 “총장들도 교수이고 교육자임을 각성하고, 의대학장, 의대교수들과 함께 즉각 윤석열표 의대증원을 리셋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십시오. 그동안 윤석열 일당에 빼앗겼던 대학 자율권을 되찾아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며 “교육부는 신입생 선발권한을 대학이 갖고 있음을 꺠닫기 바란다. 더 이상 윤석열의 하수인 역할을 멈추고 자성하는 시간 속에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면 된다”고 했다. ◆의료계 일각 “2026년 이후 논의해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2025년도 의대 정원 감축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된만큼 2025년도 정원은 조정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2026년도 정원 동결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나 증원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운만큼 하루빨리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2026년 이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여파로 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스스로 피해를 보는 ‘자해 투쟁’을 이젠 멈추고, 복귀를 원하는 이들은 개인 의지에 따라 돌아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모집을 당장 중지하고 정원 감축을 실행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미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어 2025학년도 입학정원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선을 그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40개 의대 총장(하단 명단 참고)들은 의대총장 협의회(의총협)-의대학장협회-의대교수단체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중지와 정원감축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총협 회장인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TF 구성을 위한 의총협 회의를 즉각 소집하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 신입생 선발 권한은 대학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벌여 놓은 국정 혼란이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의 힘이란 정당은 내란 부역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이 그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결국 지켜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병원, 수련병원, 의과대학은 윤석열이 벌여 놓은 사상 초유의 의대증원 폭탄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탄핵 시국임에도 윤석열의 어이없는 의대증원 폭탄에 따른 의대 입시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추후 폭탄이 터지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다”면서 “멈춰야 합니다.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한국의학교육과 대학병원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의대생들은 내년 3월에도 복학할 수 없다고 결의했고, 전공의들의 복귀도 요원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복지부, 교육부가 벌여 놓은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회복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학장들이 천명한 것처럼 2025학년도 의대 정상운영을 위해 모집중지와 정원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대 수시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 접수를 중지하고 실질적인 정원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이것은 입시 혼란이 아닙니다.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채 어이없는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윤석열표 의대증원이 입시혼란”이라며 “원천적 무효인 윤석열표 의대증원을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입시 안정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전의비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윤석열표 미신적 증원을 철회하는 것이 정의”라며 “총장들이 이대로 의대입시 진행을 수수방관한다면 윤석열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장들도 교수이고 교육자임을 각성하고, 의대학장, 의대교수들과 함께 즉각 윤석열표 의대증원을 리셋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십시오. 그동안 윤석열 일당에 빼앗겼던 대학 자율권을 되찾아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며 “교육부는 신입생 선발권한을 대학이 갖고 있음을 꺠닫기 바란다. 더 이상 윤석열의 하수인 역할을 멈추고 자성하는 시간 속에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마저 포기하자 의료계는 정부·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며 퇴진 집회를 열고 “여당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 단체들이 모두 빠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대교수 시국선언 대회’를 열어 의료 탄압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의대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실행하라”며 “의대 총장, 학장들도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고려의대 교수협의회 박평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내란 수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세 자녀 중 첫째가 올해 의대 신입생인 24학번이라며 “내년에 입학할 4500명의 후배들과 함께 7500명으로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수련도 못 받을지 모른다”며 “저질 의사로 낙인찍혀 평생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갈 세대”라고 한탄했다. 전의비는 전날 탄핵 표결을 포기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선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확실히 각인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도 이날 탄핵 촉구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은 결국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고 “원천적, 절차적으로 무효한 계엄령에서 알 수 있듯, 의료농단도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규탄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사직 전공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12시간 진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회복실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는 “무섭고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엔 참아달라’고 했다”며 “어떤 부모가 될지 고민하다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어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계엄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등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정부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병협)에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의개특위에 포함된 3개 의사단체가 모두 참여 중단을 결정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는 멈췄다. 올해 4월 의개특위 구성 당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주요 의사 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사 단체들이 모두 빠지면서 특위 논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자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수요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도 특위 운영에 우려를 나타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된 데 이어 의개특위마저 가용 불능 상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예정대로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졌다는 관측이다.

국내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은 결국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의 22개 학회 연합은 비상계엄령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학회 연합은 성명서에서 “비상계엄령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폭거”라며 “지난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퇴장한 것은 제2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들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 연합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그 핵심이 있으며,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학회 연합은 국회와 수사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첫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둘째, 계엄령의 위헌성과 국회·선관위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하며, 셋째, 내란 동조자들을 신속히 수사·기소하고,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고, 모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라며 성명서를 마쳤다. 이번 성명서 작성과 논의를 주도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의 최영준 회장은 “단시간에 22개 학회가 공동성명의 뜻을 모은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학자들은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탄핵만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일상과 생업에 집중하게 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 불참해서 의도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앞으로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로 6시간여만에 종식됐지만 의료계는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복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밤새 술렁였다.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시된 탓이다. 의료계는 계엄령이 해제되기 직전까지는 포고령의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을 내놓으면 혼란스러운 밤을 보냈다.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대부분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올해 2월20일 병원을 일제히 떠난 상태이고, 주요 병원들은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6월 이후 수리했다. 사직한 전공의 절반은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 일반의 등으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이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자신이 복귀 대상인지 등을 두고 큰 혼란을 겪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데 원래 수련병원으로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거나 “계엄령을 따라야하는 것인지부터 혼란스럽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 선거전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언급된 파업 중인 의료인과 관련,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의협 회장 후보인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라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6시간여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던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무산되면서 이미 대통령 부재 상태’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다른 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울고 싶은데 차마 혼자 울지는 못해서 뺨 때려달라고 애걸 복걸한 꼴”이라며 “오늘부로 레임덕은 데드덕이 됐다. 의료농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적었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2025년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정시 추가 모집 중단 등을 통해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거나 ‘대통령실을 제외하고 야당이 주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만들어 2026년 정원 동결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 ‘전공의 복귀와 추가 모집 등을 통해 의료를 정상화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음주와 흡연, 비만 유병률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 비만이 몇 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20·30대 여성의 비만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흡연은 전자담배 종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남성의 음주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 여성의 폭음과 고위험 음주가 증가했는데,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역할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女 비만·음주 증가 질병관리청이 3일 공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고혈압이 감소하고, 음주·신체활동·비만은 정체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비만·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전년 대비 소폭 줄었고, 비만과 당뇨병은 전년과 유사했다. 특히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남성 45.6%, 여성 27.8%로 전년 대비 남성은 2.1%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성은 2.1%포인트 증가했다. 남성은 20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고, 30∼50대 절반이 여전히 비만이었다. 여성은 20·30대의 비만 유병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는 2022년 18.2%에서 2023년 22.1%로 3.9%포인트 늘었고, 30대 여성 비만도 2022년 21.8%에서 2023년 27.3%로 5.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경곤 가천의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성은 소득수준별 유병률 추이가 달랐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의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성은 소득 상·하위 그룹 간 유병률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은 소득수준이 하위인 그룹에서 유병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체 젊은 층의 비만 증가에 대해 “흡연, 음주도 그렇지만 쾌락과 관련된 뭔가를 하는,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행동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도파민 분비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경험에 가치를 높게 두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방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젊은 층 비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늘어나는 ‘먹방’ 등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순 없지만 이런 방송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건강 인식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남성에 비해 여성 음주가 증가한 데 대해선 사회 변화가 이유로 꼽혔다. 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7잔 이상(여성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인 고위험음주율은 2023년 전체 13.8%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남성은 감소(21.3%→19.9%)하고, 여성은 증가(7.0%→7.7%)했다.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인 월간폭음률도 37.2%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남성은 감소(48.8%→47.9%)한 반면, 여성은 증가(25.9%→26.3%)했다. 임민경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특정 수치의 소폭 증가로 단언할 수 없고 같은 패턴이 지속되는지를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음주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위인 20·30대 여성의 음주와 폭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역할 구조가 변경해오면서 폭음과 고위험 음주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에 50대 이후 여성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男·女 모두 흡연 늘고, 운동 줄고 최근 10년간(2014∼2023년)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개선돼 왔지만, 지난해에는 남녀 모두 소폭 증가했다.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증가 경향이었다. 일반 담배를 기준으로 한 현재흡연율은 2023년 남성 32.4%, 여성 6.3%로, 전년 대비 남성은 2.4%포인트, 여성은 1.3%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담배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3년 남성 38.9%, 여성 8.3%로, 전년 대비 남성은 2.3%포인트, 여성은 1.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특히 젊은 여성 흡연율이 증가한 데 대해선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0대 초반부터 흡연을 한 김모(36·여)씨는 “특별히 흡연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났다기보다 과거에는 흡연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 이런 경향이 완화한 것 같다”고 했다. 임 교수는 흡연 증가에 대해 “액상형 담배 등이 유입되면서 사용량이 늘고 흡연율도 올라가고 있다”며 “특히 다중 제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일반 담배(궐련) 사용률이 24%인데, 담배와 액상형 담배 등 여러 형태를 섞어 사용하는 비율이 15%에 달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흡연율은 2017년과 비슷해 오히려 5년 뒤로 퇴보한 게 아닌가 싶다”며 “새로운 담배 흡연은 물론 다중 흡연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다중 흡연은 젊은 층, 특히 20대 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며 “젊은 층이 새로운 제품이나 전자기기를 선호하는데, 숨기면서 피우다가 새 제품이 들어오고 냄새나 연기도 없어지면서 사용 장벽이 내려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55.4%→54.4%)과 여성(50.7%→50.4%) 모두 소폭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소득수준간 격차를 살펴보면, 흡연, 신체활동 비실천, 비만, 고혈압, 당뇨병이 소득수준 상위그룹보다 하위그룹에서 더 높았다. 특히, 남성에서 흡연과 신체활동 비실천, 여성에서는 비만의 상·하 그룹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