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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기자의 최신기사

대기업 51.6% 연차 외 별도 하계휴가 준다
국내 대기업들이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매출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한 결과 대기업 대다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주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 비율도 90.3%로 조사됐다.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 일수는 4.9일로, 이 중 51.6%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비금융기업의 76.5%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연차휴가의 법정 한도인 연간 25일을 초과해 휴가를 허용한 기업 비율은 32.3%였다. ‘생리휴가’로 불리는 여성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기업 비율도 22.6%였다. 경총은 응답 기업의 90.3%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는데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였지만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0%포인트 높은 81.7%였다. 경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가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이제는 근로 시간이나 휴일 등과 관련한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7 06:00:00
현대제철 수소 공급라인 고장… 전국 충전소 공급 차질
국내 수소 생산 업체 중 한 곳인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의 수소 공급 라인이 고장 나면서 수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수소 공급라인 3개의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국 곳곳의 수소 충전소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이달 중 일부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일부 수소생산설비 고장으로 수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수소공급 정상화를 목표로 설비 수리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수소 생산라인의 일부 압축기에 문제가 생겨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 수입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이 공급하는 수송용 수소는 수도권 등 중부 지역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의 수소 충전소를 찾는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수소 충전소에서는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기도 했다.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는 “현재 수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운영시간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수소유통센터는 홈페이지에 “최근 당진, 서산 등 수소 생산설비 정비 기간 연장 등으로 중부권 일부 수소충전소에 수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수소유통센터는 수소공급사 및 충전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내에 수소 공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수소충전소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하잉’(수소유통 정보 시스템) 앱을 통해 실시간 수소 충전소 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2023.11.23 18:13:36
최태원 회장, 열흘간 지구 반 바퀴…"찾는 나라는 많고, 시간은 없고"
2030 세계박람회 유치국가 투표를 5일 앞두고 부산엑스포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중남미·유럽 7개국 강행군에 이어 대규모 파리 유치전에 동참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1월초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지만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이 몰려있는 중남미와 유럽의 7개국을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나섰다. 이 기간 비행 거리만 2만2000㎞로 지구 반바퀴에 이르는 강행군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은 23일 파리에 도착해 2박3일간 열띤 유치전을 펼칠 계획인데, 최 회장은 24일부터 대규모 파리 유치전에 합류한다. 최 회장의 중남미·유럽 강행군은 자의반 타의반 이뤄졌다고 한다. 중남미 일부 국가에선 한국의 엑스포 전략을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며 방문을 요청했고, 방문국 중 일부는 아직 어느나라에 투표할지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 국가들로 알려졌다. 방문 국가에서 만난 인사 대부분이 국가 정상이다보니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부산엑스포민간유치위원회가 출범한 지 550여일이 지났지만 그동안 회원국 180여개국 정상들과 약속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치전 전면엔 최태원 회장이 나서고, 정상급 외교전에는 다른 그룹 총수들이 후방 지원에 나서는 업무분장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대한상의 측은 “투표일을 5일 앞두고 한표, 한표가 중요한 때”라며 “경영진 모두가 해외에서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촘촘한 득표전을 펼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도시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원국가 182개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현재 유치 후보지로는 부산 외에도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파전을 벌이고 있다.
2023.11.23 16:05:00
‘2023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에 유병권 문화일보 편집국장, 신창훈 헤럴드경제 편집국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대길 삼정KPMG 부회장...27일 시상식 개최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 모임 성균언론인회는 ‘2023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언론 부문에 유병권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신창훈 헤럴드경제 편집국장을, 대외 부문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정대길 삼정KPMG 부회장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열리는 ‘2023 성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진행된다. 성언회는 “유병권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신창훈 헤럴드경제 편집국장은 언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정대길 삼정KPMG 부회장은 모교 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성균언론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유병권 편집국장은 1995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산업부 등에서 국회반장 등 주요 팀장을 거쳤고, 전국부장과 정치부장, 사회부장 등 편집국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올해 4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해 문화일보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신창훈 편집국장은 내일신문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헤럴드경제로 옮긴 후 정책부와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정치부장과 소비자경제부장 등 편집국 주요 보직을 거쳤고, 모바일서비스본부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헤럴드경제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며, 모바일 콘텐츠혁신과 지면 개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50년 만에 처음 선출된 민간 전문가 출신 회장이다. 오 회장은 대학 졸업 후 유진투자증권과 HSBC 등 국내외 금융권을 넘나들며 전문성과 글로벌 능력을 쌓았다. 2012년 아주저축은행, 2017년 아주캐피탈 등 CEO를 역임하며 부실기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가치를 높이는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2018년 외부인사로는 유일하게 부행장급인 하나금융 계열사 대표이사로 발탁돼 하나저축은행을 성장 모델로 키웠고, 이후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서 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대길 삼정KPMG 부회장은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을 거쳐 1998년 삼정KPMG에 합류해 30여년간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회계시장 선진화를 위해 투철한 소명감을 갖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다. 공공기관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경영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효율화에 기여를 했고, 모교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도 오랜 기간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성언회는 중앙 일간지 30여개 사와 10개 방송사, 통신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지난 1995년 창립됐으며 약 500명이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3.11.23 15:24:55
“韓·라오스, 협력 강화·네트워크 구축… 아세안 경제회복 앞당길 기회 될 것” [2023 세계아세안포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간 무역은 최근 몇 년간 강화돼 아세안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중국과의 무역 비중도 22%나 된다.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지속적인 무역 및 관광 재개는 강력한 운송 및 여행 수요를 창출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다.” 응암파송 므엉마니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주최한 ‘2023 세계아세안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5회째인 이번 포럼에서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아세안 연계성 강화와 한·라오스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 국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라오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meaningful, substantive and mutually-beneficial)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 수립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홍구 외교부장관 라오스특사는 연설에서 “라오스의 수출국 다변화는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기술단지 개발과 수력발전 댐 사업 등을 양국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제안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한국과 라오스의 교역과 투자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양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라 교역 범위와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칸 루앙무닌톤 주한 라오스 대사는 “이번 포럼이 양국 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한·라오스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1 발표에선 코로나19 국경 봉쇄 해제 후 활발해지는 양국 문화교류 현황 등이 소개됐고, 세션2 발표에선 아세안의 중심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라오스의 철도, 고속철도, 공항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이 공유됐다. 앞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2011년 직항노선이 개설된 이후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한국어, K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라오스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혀 온 양국 관계가 더 많은 교역,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22 18:00:00
삼성전자 브랜드가치는 914억달러…2022년 대비 4% ↑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가 전년 대비 4%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4년 연속 ‘글로벌 톱(Top) 5’ 브랜드 지위를 유지했다. 1위는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아마존, 4위 구글, 6위 도요타, 7위 메르세데스-벤츠, 8위 코카콜라, 9위 나이키, 10위 BMW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는 914억달러(약 117조6400억원)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삼성전자가 밝혔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IT 업계 시황 약세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TV, 가전, 네트워크, 반도체 등 전 사업 부문의 브랜드가치가 골고루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17위에서 2012년 9위로 도약하며 처음 10위권에 진입했고, 2017년 6위, 2020년 5위 등 브랜드가치 순위가 지속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글로벌 10대 브랜드에 포함됐고, 미국 이외 기업으로 유일하게 2020년부터 글로벌 5대 브랜드 업체로 자리잡았다. 인터브랜드는 기업의 재무성과, 고객의 제품 구매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전략, 공감력, 차별성, 고객참여, 일관성, 신뢰 등)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브랜드가치를 평가한다. 전 세계 브랜드가치 평가 중 가장 역사가 길고 평가방법에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전사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원삼성’ 기반 고객경험 강화 전략,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차별화된 ‘스마트싱스’ 연결 경험과 게이밍 경험 제공, 6G 차세대 통신·인공지능(AI)·전장·AR(증강현)·VR(가상현실) 등 미래 혁신 기술 선도 역량, 전 제품군에 걸친 친환경 활동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더십 강화 등이 이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글로벌마케팅실 산하에 온·오프라인 통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D2C센터’, 멀티 디바이스 연결 경험 강화를 맡은 ‘CX-MDE센터’를 운영하며 제품간 시너지를 높이고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통합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자사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개방형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모바일, TV, PC, 모니터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G·6G, AI, 전장 등 미래 기술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 반도체 부문에서 업계 최선단 12나노급 D램 양산 등 혁신을 지속하고 AI, 오토모티브 등 유망 산업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SG 경영에서도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이 호평 받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갤럭시 Z 플립5·폴드5 시리즈에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 글라스,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TV 등에 적용한 솔라셀 리모트 기술을 개방하고, 파타고니아와 협업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세탁기 필터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이영희 사장은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고객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연결 경험, 미래 기술 리더십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14:29:47
韓 수출테크기업, CES 혁신상 휩쓸어
국내 수출테크기업들이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서 혁신상을 휩쓸었다. 전체 혁신상의 46%를 한국 기업이 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원 대상 기업 60개사가 CES 2024 혁신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기업 38개사가 수상한 전년과 비교해 57.9% 증가했다. 수상기업은 코트라의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이나 ‘CES 2024 통합한국관’에 참가한다. CES 혁신상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자 전시회(CES)의 주최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전 세계 혁신제품 중 기술성, 디자인,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제품 기술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고,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15일(현지시간) 발표된 CES 2024 혁신상 수상기업은 총 310개사다. 수상기업 요청으로 엠바고 대상인 수상작은 내년 1월 7일 최종 발표에서 공개되며, 총 수상작은 올해와 비슷한 600여개로 예상된다. 현재 공개된 CES 2024 수상기업 중 한국기업은 143개로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상을 받은 우리 제품은 액체 수소 구동 산업용 드론, 인공지능 기반 창고물류 관리 플랫폼,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커뮤니케이터, 셀프 호흡기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하다. 특히 드론·무인시스템과 금융 기술 분야에선 모든 혁신상을 한국 기업이 차지했고,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 분야도 약진이 두드러졌다. 코트라는 3년째 CES 혁신상 수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수상전략 웨비나에는 혁신기업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코트라는 내년 1월 9∼12일 열리는 CES 2024에서 186개사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CES 혁신상 수상기업은 CES에 참가하는 3000여개의 기업 중에서도 단연 주목을 받게 된다”며 “코트라는 혁신상 수상 이후 후속지원을 가속화해 우리 혁신기업에 더 큰 성과를 안겨주겠다”고 밝혔다.
2023.11.19 20:39:31
SK어스온, 베트남 해상광구서 원유 발견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이 4년 만에 베트남 해상 광구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했다. 자원개발의 첫 단추인 탐사 단계에서 나온 성과로, 지난 9월 중국 17/03 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한 데 이은 자원개발 낭보다. SK어스온은 베트남 남동부 해상에 위치한 16-2 광구에서 탐사정 시추를 통해 원유층을 발견하고 산출시험(DST)을 실시한 결과, 원유나 천연 가스가 지하에 모여 쌓여 있는 첫 번째 저류층 구간에서 일 생산량 최대 약 4700배럴 원유 및 7.4MMscf(100만 입방피트)의 가스 생산 산출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두 번째 저류층 구간에 대한 산출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원유 및 가스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어스온이 탐사 단계에서 원유 부존을 확인한 건 2019년 베트남 15-1/05 광구 이후 4년 만이다. SK어스온은 2019년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인 PVEP와 16-2 광구 참여 및 운영을 위한 지분참여계약(FOA)을 체결하고, 2020년 16-2 광구 지분 70%를 인수하며 공식 운영권자가 됐다. SK어스온 관계자는 “베트남은 생산(15-1 광구), 개발(15-1/05 광구), 탐사(16-2 광구, 15-2/17 광구) 광구를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자원개발의 유망지”라며 “석유개발사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7 06:00:00
LG전자 자율주행로봇, 시설관리 임무 성공
LG전자는 자율주행로봇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이틀간 무인 시설관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로봇,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기술 고도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G전자는 13일부터 이틀간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 지하전기실에서 실내외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무인 시설관리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이 로봇은 이번 실증사업에서 작업자 개입 없이 단독으로 임무를 마쳤다. 축구장 2개 이상 면적의 지하전기실에서 배수로 등을 피해 스스로 주행 가능한 경로를 찾아 순찰하고, 전력케이블, 변압기, 리액터 등 전기실 곳곳에 위치한 각종 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점점 결과를 사내 관제실로 보내는 등 무인 시설관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LG전자는 밝혔다. 로봇엔 카메라와 라이다(LiDAR) 센서가 적용돼 주위환경을 보다 정확히 인식한다. LG전자는 제철소 지하전기실과 같이 온도가 높고 고압 전력 설비가 많은 환경을 감안해 로봇의 방열 및 냉각 성능을 높이고, 특수 환경에서도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김병훈 부사장은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 로봇과 AI, 통신 등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검증하며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지능형 자율 공장 기술로 미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20:02:33
경총·업종단체,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15일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와 지방 경총이 참여했다. 경총은 이날 공동성명에 대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주장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고,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아래는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전문
2023.11.15 1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