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빅5’ 병원의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9%에서 5%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 이는 지난해 2742명의 8.7%에 불과하다.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도 4463명으로, 2023년(7042명)에 비해 급감했다. 이 결과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은 지난해 38.9%에서 올해 5.3%로 줄었다.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의 전공의는 지난해 525명에서 올해 46명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740명에서 70명으로, 세브란스병원은 612명에서 49명, 서울아산병원은 578명에서 35명, 서울성모병원은 287명에서 38명으로 각각 줄었다.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46.2%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 7.5%로 감소했다. 삼성서울병원은 38.0%에서 5.2%, 세브란스병원은 40.2%에서 5.1%, 서울아산병원은 34.5%에서 3.2%, 서울성모병원은 33.5%에서 6.4%로 전공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전공의는 내년에도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는 3594명 모집에 8.7%만 지원했다. 의·정갈등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되면서 반발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에는 68명만 지원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지원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늘어 공보의·군의관 등도 부족해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에 1000명을 넘었고,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보의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현역)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없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군 휴학 허가가 지난해 16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현역 복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들은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병원을 떠난 전임의(펠로)들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와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사직 전임의 151명은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헌정 질서 파괴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43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열고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 등 후보 5명의 각오 등을 확인했다. 후보들은 각자 회장으로서 포부 외에 ‘의대 모집 중지’, ‘정부 의료개혁 저지’ 등을 주장했다.

시민 2500여명이 6개월간 해양에서 수거한 쓰레기 56t 가운데 생태계를 위협하는 담배꽁초와 스티로폼 용기 등 육지에서 유입된 쓰레기들 외에 파편화된 플라스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재단이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진행한 해양 정화 캠페인 ‘2024 바다쓰담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중 일부를 분석해 발표한 성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5∼10월 전국 13개 단체와 2536명의 시민이 참여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56t 가운데 육지에서 유입된 주요 쓰레기로 담배꽁초(6240개), 스티로폼 음식용기(4300개), 플라스틱 파편(4279개), 플라스틱 음료수병(3787개) 등이 확인됐다. 낚시와 어업 활동 외에 발생한 주요 쓰레기로는 기타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파편(1만3810개), 기타 유리 조각과 나무 등 형태를 알 수 없는 물건(3829개), 타이 및 노끈(2760개), 스티로폼 부표(2204개)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낚시줄과 통발 등 어업 관련 도구가 다수 발견돼 해양 쓰레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환경재단은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약 6만여개의 쓰레기의 종류와 상태를 분석하는 성상조사를 통해 쓰레기의 분포와 영향을 파악한 것으로, 6일 열린 ‘2024 바다쓰담 캠페인’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상세히 발표됐다. ‘바다쓰담’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환경재단과 한국 코카콜라의 대표 캠페인 중 하나다. 환경재단은 “해양 생태계와 인간 모두 위협하는 파편화된 플라스틱 쓰레기 조기 수거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성상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적시에 수거되지 못해 잘게 부서진 파편화된 플라스틱 쓰레기였다”며 “이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이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해양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편화된 쓰레기는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초래해 조기 수거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재단 바다쓰담 담당자는 “파편 쓰레기가 올해도 주요 항목으로 확인되며 해양쓰레기 파편화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조기 수거와 현황 파악을 통해 해양 생태계와 인간을 위협하는 문제를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캠페인 참여 단체들도 이번 활동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화도시민연대 정의순 팀장은 “바다쓰담 활동은 시민들에게 해양쓰레기 문제를 체감하게 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정화활동을 처음 경험한 시민들에게 조사카드 작성을 통해 모니터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발굴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가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9일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한 결과과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의미의 ‘도량발호(跳梁跋扈)’가 41.4% 선택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여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교수들이 선택한 다른 사자성어도 비슷한 의미가 많았다. 2위로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의미의 ‘후안무치(厚顔無恥)’(28.3%)가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말을 교묘하게 꾸미면서도 끝내 수치를 모르는 세태를 비판한다”며 “지금 사회는 형벌로 질서를 겨우 유지해나가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다. 인간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회적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3위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 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의 ‘석서위려(碩鼠危旅)’(18.5%)가 꼽혔다. 교수신문은 “올 한 해 온 나라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는 안타까움과 좌절감이 배여 있는 표현”이라고 소개했다. 4위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의미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7.1%)로 “의정 갈등으로 인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이 있다”며 “의료개혁의 방향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국민들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소개했다. 5위는 “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는 의미의 ‘본립도생(本立道生)’(4.7%)이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부동산 광풍과 불평등 심화 등이 공존하는 혼란의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같은 근본에 더욱 치중하자는 의미”라며 “봉준호 감독, BTS, ‘오징어게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열풍이 불지만 과연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소개했다.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교수(심리학과)는 “삐뚤어진 권력자,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을 언급하고 “명분은 반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국민의 눈에는 최상위 권력자들이 자기의 불리한 처지를 타계하고자 자행한 불법적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고 했다. 도량발호를 선택한 교수들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과 친인척 보호, 정부·기관 장의 권력 남용, 검찰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삶에 대한 무관심, 명태균·도술인 등 사인에 의한 나라의 분열 등을 추천 사유로 꼽았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올 한해 보여 주었던 권력의 사적 남용의 결정판으로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6시간만에 해제된 사태는 도량발호를 더욱 주목하게 한다. 도량발호를 선정한 교수들은 대부분 권력을 자신과 가족 그리고 비호 세력만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고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더십과 통치 능력의 측면에서 함량 미달이라거나 자기 객관화를 통해 개선하려는 모습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 탓에 의료계 공분이 큰 상황에서 여·의·정 협의체를 추진하던 여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아예 포기한 데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 단체가 모두 빠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료계, 곳곳서 ‘尹 퇴진’ 집회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학교육, 의료 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촉구를 위한 ‘의대교수 시국선언 대회’를 연다. 교수들은 의대증원·의료개악 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촉구하고, 윤봉길의사기념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앞서 전의비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탄핵 불발에 따라 집회 규모 등은 더욱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전의비는 계엄 해제 이후 “지금도 비상계엄에 짓눌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공의, 의대생을 생각해달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 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벌여 놓은 폭압적 의료정책과 의대증원 강행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의대 총장, 학장들도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서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서전협 비대위는 “원천적, 절차적으로 무효한 계엄령에서 알 수 있듯, 의료농단도 원천적으로 부당하다”며 “젊은 의사들의 권리와 의료농단 규탄에 의지가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전협은 이번 집회에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 등의 참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화 불가...의대 증원 원점” 의료계는 전공의 등 의료계를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정부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면서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일거에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옹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입학증원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농단과 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과 참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부역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의대교육의 파행은 2025년 의과대학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알고서도 의과대학 교수들의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입학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대학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총장, 의대학장 및 보직자는 증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증원된 입학정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향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도 전날 성명에서 “의대 총장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바란다.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애초에 의대 총장들이 윤석열의 근거 없는 2000명 의대증원에 무지성으로 적극 가담하면서 의학교육 위기가 초래되었다”며 “내란수괴가 국민을 향해 처단이라는 반국가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애서도 총장들은 여전히 의학교육의 위기를 방치하며 뭉개는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무리한 의대증원의 소탐대실은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의학교육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이에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실행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의대총장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역자로 남을 것인지, 참된 교육자로 남을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고 부디 올바른 길을 찾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의사 단체들, 의개특위 불참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이후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와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의개특위에 동참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개특위 논의도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의 결정에는 계엄사령부가 3일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 공분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병협은 5일 입장문에서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개특위가 구성되면서 의료계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의사 단체들이 모두 빠지면서 특위 논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자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수요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도 특위 운영에 우려를 나타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만에 좌초된 데 이어 의개특위마저 가용 불능 상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특위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실행방안을 예정대로 이달말 발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내각 총사퇴 실행 여부나 탄핵안 재표결 등에 따라서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에 분개한 의료계 요청 등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 단체가 ‘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하는 등 의료계의 책임자 처벌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병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병협은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민 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병협 참여 중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정국이 혼란하자 회의 일정을 잇달아 연기했고, 의료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을 명시한 포고령 등에 대해 5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독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하였으며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내세우며 위협했다”며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자는 굴복시키려 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며 “윤 대통령은 또다시 이들에게 총구를 겨눴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했다”며 “이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동훈 당 대표 역시 그동안 면피를 위한 말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전무하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에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 의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독재자와 이를 옹호한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전공의를 특정하여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끝으로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며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마련을 위한 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어린이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가 자주 먹는 치킨 등을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영양정보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제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내놨다. 식약처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0회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맞는 식생활 환경 조성’ 등 제6차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시행된 제5차 종합계획(2022~2024년)에 따라 식약처는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 지원 등을 추진해 지난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2020년에 비해 2.1점 상승(70.3점 → 72.4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식생활 안전, 영양, 인지·실천 총 3개 분야를 29개 지표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식약처는 특히 패스트푸드·탄산음료 등의 섭취 증가로 어린이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고 방과 후에는 학원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다양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섭취하는 등 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해 제6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성장 여건별 맞춤형 교육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 △맞춤형 영양정보 서비스 확대이다. 먼저 어린이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방과 후 주로 활동하는 학원 근처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등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판매점과 마라탕 등 조리·판매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어린이들의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광고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안내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어린이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노출을 자제하는 자율 책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식품업계와 추진할 계획이다. 치킨 등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식품을 내년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나트륨·지방 등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유행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발달 단계에 따라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활용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및 중학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식품·영양·보건 분야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교 과정 교과서 출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교육자료를 다국어로 번역·배포하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요리교실 프로그램 제공 등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식생활 교육을 확대한다.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급식 식재료 보관부터 배식까지 모든 공정의 온도, 세척제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노로바이러스 저감 기술을 보급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소규모 급식시설의 식재료 관리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급식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식품 정보무늬(QR코드) 등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하루에 섭취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과잉 섭취하거나 부족한 영양성분 없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업계 등의 협조를 당부하며, 식생활안전관리의 성과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국가 간 이견으로 협약 마련에 실패하고 2일 새벽 폐회했다. 당초 70장에 달한 협약 문안이 20여장으로 축소되는 등 일부 협의 성과가 있었지만 플라스틱 원료물질에 대한 생산규제 등 핵심 사안에 있어선 산유국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며 발표로 이어지진 못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된 INC-5가 이날 오전 3시 폐막했다. 기한(1일)을 넘기면서까지 협상이 이어졌지만 각국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진 못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5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고, 이번 부산 회의가 마지막 논의 자리였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거부했다. 178개국 가운데 100여개 국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했지만, 산유국 반대로 협약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국들은 부산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회의(INC-5.2)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발표에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협약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은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이자 협상회의 개최국이었지만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 행보를 일체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강력한 협약을 기대한 세계 시민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감도)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통합 용수공급 사업비의 67%인 1조4800억원을 분담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7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전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서 물은 필수재다. 특히 전해질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초순수(UPE·Ultra Pure Water)’가 있어야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약품과 미세한 이물질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7배가 넘는 2102만㎡로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하루 용수 수요량은 133만7000㎥로 SK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구축 중인 26만5000㎥/일 규모 외에도 107만2000㎥/일의 용수공급이 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과 하수재이용수를 통해 2031년부터 31만㎥/일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2단계 사업으로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을 통해 76만2000㎥/일 규모의 용수를 2035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특히 관로 누수 사고 등 비상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팔당 통합취수장에서 용수 공급 분기점까지 42.4㎞ 구간에 복선관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가 걸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재단이 2일 제4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로 박국양 가천대 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의(명예교수), 김시찬 베트남 킴스클리닉 내과의(원장), 김순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간호사(간호부장)를 선정했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고(故)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한 대우재단의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다. 대우재단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쳐온 의료인을 선정해 김우중 의료인상, 의료봉사상,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박국양 가천대 교수는 1986년부터 38년간 불모지였던 한국의 심장 이식 분야를 개척해 왔다. 박교수는 1994년 한국에서 세 번째로 심장이식에 성공한 후, 헬리콥터 이용 심장이식, 심근 성형술, 무혈 심장 이식, 심장·폐 동시 이식 등에서 국내 최초의 역사를 쓰며 총 40차례 이상의 심장이식 수술을 집도했다. 김시찬 베트남 킴스클리닉 원장은 베트남에서 30년간 빈민과 한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베트남 의료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공동체를 육성한 공로가 있다. 김순이 군산의료원 간호사는 37년간 감염병 관리부터 완화의료에 이르기까지 군산의 공공 의료 강화에 앞장섰다. 이밖에 의료봉사상은 김우성 더스마일치과의원 장애인치과진료센터장, 김희성 부산대병원 아미의료봉사단 간호사, 최준 거창적십자병원장, 김형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구조사, 완도군 보건의료원에 돌아갔다. 공로상은 박영배 전 완도대우병원 원장이 받았다. 시상식은 9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김우중의료인상 수상자에겐 각 3000만원, 의료봉사·공로상 수상자에겐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