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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격주 4일제 도입… 55년 무파업 이어가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된 포스코 노사가 31일 오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극적 타결했다. 포스코 파업의 영향권인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측은 전날 자정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이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1968년 포스코 창사 후 처음으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흘렀다. 하지만 중노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조정에 참여해 이날 오전 3시까지 교섭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이 마련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배우자 유·사산 휴가 3일 신설,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 정년 직원 재채용도 채용 비율을 70% 수준으로 정하고, 처우는 5700만~6000만원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24일 상견례 후 10월5일까지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노위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조정 기간 이틀간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중노위 조정회의를 거쳐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31 19:47:01
韓, EU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중검토·비관세장벽 완화 요청
정부가 통상·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유럽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담’과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EU가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또 EU와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에 대해서도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계를 복원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제11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철강세이프가드, 배터리법, 역외보조금 등 다양한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프랑스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법은 전기차 생산, 수송 등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 측은 이 제도가 ‘한·EU FTA와 WTO 규정 등 통상 규범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BAM과 관련해서도 ‘CBAM 시행으로 역외기업의 EU 시장 접근성이 사실상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후속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U가 2019년부터 매년 연장하고 있는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를 요구하고, EU의 역외보조금 및 배터리법 등 현지 제도·법제에 대해 한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채널을 통해 EU 측에 최근 추진하는 경제입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출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8:29:54
SK지오센트릭, 英플라스틱 에너지와 6만6000t 규모 ‘열분해 2공장’ 건립 추진
SK지오센트릭이 영국 플라스틱 열분해 전문기업 ‘플라스틱 에너지’와 충남 당진시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울산 남구에 연내 착공을 앞둔 플라스틱 재활용 복합단지 ‘울산ARC’ 내 열분해 공장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열분해 공장이다. SK지오센트릭은 충청남도, 당진시, 플라스틱 에너지와 31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투자협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MOU에 따라 합작사를 설립해 충남 당진시 송산2외국인투자지역에 ‘열분해 2공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착공 및 공장가동 시기는 두 회사가 향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2공장의 연간 폐플라스틱 처리 용량은 6만6000t으로 계획 중이다. 2공장은 수도권, 충청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발판으로, 두 지역에서의 원활한 폐기물 확보는 물론 울산ARC와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2공장의 열분해유를 울산ARC 열분해유 후처리 공장에서 높은 품질로 개선해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는 구조다.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과 버려진 비닐 등을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다. 석유화학 공정에 원유 대신 투입하면, 새 석유화학제품을 만들 수 있어 폐플라스틱 순환경제의 한 축으로 꼽힌다. 버려진 쓰레기에서 원유를 다시 뽑아내 ‘도시유전’으로도 불린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해 플라스틱 에너지와 울산ARC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건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플라스틱 에너지가 스페인 세비야 등에서 수년간 열분해 공장 두 곳을 안정적으로 가동해온 경험과 이를 통해 축적한 관련 특허 등의 기술력을 발판으로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두 곳을 본격 운영하게 되면, 순환경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지오센트릭이 생산한만큼의 플라스틱을 모두 재활용하겠다는 2027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1 17:01:00
“‘휠체어 그네’도 놀이터에 설치 가능”… 산업부·행안부, 안전기준 마련·시행
‘훨체어 그네’를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기준은 행안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산업부 고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명시됐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다. 휠체어 그네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전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장애어린이의 용이한 접근을 규정하는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했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최대하중 요건(160㎏)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했다. 고시 상세내용은 행안부 및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제품 및 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및 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성악가 조수미씨가 2014년 세종누리학교 등 전국 특수학교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으나 안전기준 미비로 활용되지 못하고 철거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후 20대 국회(2017~2020년)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놀이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논의 및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시민단체는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어린이놀이터 내 같은 공간에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23.10.31 12:01:00
인도네시아서 ‘메디컬 로드쇼’ 개최… 보건시장 진출길 연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코트라가 밝혔다.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병원, 의료기기 기업, 화장품 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사관, 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8년부터 협업하는 행사로,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는 한국 의료 홍보회, 보건산업 및 화장품 산업 포럼, 수출상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출상담회는 한국 의료기기, 병원 서비스 화장품 분야 유망기업 50여 개사가 참가해 인도네시아의 병원·기업과 30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세계 4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지만, 의료인력과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WHO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인구 만명당 7명의 의료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만명당 태국 9명, 호주 41명, 한국 25명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보건 의료 분야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의료인력의 인도네시아 내 의료 활동을 허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지에서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세부 법령 개정이 아직 필요하지만, 조만간 외국 의료인력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인도네시아 이상덕 대사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이며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대사관은 한국·인도네시아 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보건 의료 수준을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과 지난 9월 대통령 순방의 후속으로 기획되어 추진된다”며 “이번 한·인도네시아 메디컬로드쇼가 인도네시아 진출의 성공적인 교두보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코트라 유정열 사장은 “올해 메디컬 로드쇼를 발판 삼아 대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지속해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의료기기가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0.31 11:01:00
포스코 노사 조정 극적 합의…55년 무파업 기록 잇는다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된 포스코 노사가 31일 오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극적 타결했다. 포스코 파업의 영향권인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측은 전날 자정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위기에 부닥쳤지만 중노위장 참여로 이날 오전 3시까지 교섭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 구성 등이다. 정년 직원 재(再)채용도 채용 비율을 70% 수준으로 정하고, 처우는 5700만~6000만원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데,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24일 상견례 후 10월5일까지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노위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31 11:00:00
삼성전자, 3분기에 ‘반도체 적자 감소’로 영업이익 2조원대 회복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메모리 부문 적자 감소로 영업이익 2조원대를 회복했다. 고객사 재고 수준이 정상화한 가운데 연말까지 메모리 시장 회복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전분기 대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내년엔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는 31일 연결 기준으로 매출 67조4000억원, 영업이익 2조4300억원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플래그십 신제품 출시와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로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메모리 적자폭이 줄면서 전분기 대비 1조7700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등을 아우르는 DS부문 매출은 16조4400억원, 영업이익은 3조75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DS 영업이익(5조1200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9조원가량 적지만, 1분기(-4조5800억원)와 2분기(-4조3600억원)에 비하면 적자폭을 크게 줄인 셈이다. 회사 측은 “HBM·DDR5·LPDDR5x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일부 판매가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며 “업황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부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고객사 구매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라인 가동률 저하 등으로 실적 부진이 지속됐지만, 고성능컴퓨팅(HPC) 중심으로 역대 최대 분기 수주를 달성하는 등 미래 준비를 공고히했다고 회사는 평가했다. DX 부문 매출은 44조200억원, 영업이익은 3조7300억원이었다. MX는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로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2분기 대비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등 3분기 신제품이 모두 판매 호조를 보였고, 플래그십 비중이 확대되면서 판매단가가 상승해 전반적인 매출이 성장했다. VD의 경우 글로벌 TV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Neo QLED·OLED·초대형 등 고부가 제품 판매에 주력하면서 프리미엄 시장 리더십을 확대해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을 개선했다. 하만은 매출 3조8000억원, 영업이익 45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전장 고객사의 수주 확대와 포터블 스피커 등 소비자 오디오 및 카오디오 판매 확대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DC 매출은 8조2200억원, 영업이익 1조9400억원이었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패널의 경우 주요 고객사의 플래그십 제품 출시에 적극 대응해 전분기 대비 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대형 패널은 수율 향상 및 원가 개선 등으로 적자폭이 줄었다. 삼성전자는 4분기의 경우 글로벌 IT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DS부문은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및 기술 리더십에 집중하고, 디스플레이와 DX부문은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해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4년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나, 메모리 시황과 IT 수요의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DS 부문은 고성능·첨단공정 제품 판매 및 다양한 응용처 신규 수주를 지속 확대해 기술 경쟁력과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할 방침이다. 메모리는 재고 건전화 및 고용량화 추세 등으로 수요 회복이 전망되는 가운데, 첨단공정 제품 판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HBM3, HBM3E 비중을 확대해 고성능·고대역폭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GAA 3나노 2세대 공정 양산과 테일러 공장 가동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성능컴퓨팅·차량·소비자 등 다양한 응용처로 수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관심이 확대되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의 경우 국내외 HPC 고객사로부터 로직반도체와 HBM, 2.5D 패키징을 아우르는 턴키 주문을 포함해 다수의 패키지 사업을 수주했고, 2024년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10.31 09:26:41
LG·삼성 가전, 美 컨슈머리포트 ‘올해의 제품’ 휩쓸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TV·세탁기·주방가전이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의 ‘올해의 제품’에 선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LG 올레드 에보’를 ‘올해 최고의 기술’ 분야에서 최고 TV로 선정했다. 컨슈머리포트는 LG 올레드 에보에 대해 “뛰어난 화질과 생생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TV”라며 “약점이 없는 최고의 TV”라고 호평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올해 최고의 세탁·청소·홈’ 분야에서도 LG전자 드럼세탁기와 통돌이 등 LG전자 세탁기 2종을 최고 세탁기로 꼽았다. 컨슈머리포트는 ‘올해 최고의 요리 필수품’에 LG전자의 인덕션 레인지를 선정하며 “단순히 최고의 인덕션 레인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평가해 온 레인지 제품군 가운데 최고의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는 최고의 무선 스틱 청소기에 선정됐다. 비스포크 제트 AI는 무선 스틱 청소기 부문에서 8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는데, 국내 업체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2023.10.30 20:21:56
경제 6단체 "규제 혁신 법안, 경제 활성화 위해 신속 통과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3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59%로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러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는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된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내려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이어 “경제계는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했고, 그 결과 기업 현장에서의 외국 인력 활용도와 산업 입지 매력도 제고 등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계류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간이 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대응사업은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 가능하게 해 산업 현장 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높이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기존 체계에서는 업종 분류가 불분명했던 신산업의 산단 입주 신속 판단 절차 마련과 업종특례지구 신청 요건 완화 및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추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카페, 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용이케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 발굴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는데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3.10.30 13:40:57
무역협회, “中 흑연 수출 통제 영향 3개월 이내 해소” 전망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영향이 3개월 안에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한국이 중국의 흑연 주요 수출국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공개한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시행시 일시적으로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약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수출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시행 직후인 2006년 9월 중국의 대세계 흑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급락했고, 2006년 10월까지도 4.8%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당시 수출 통제 시행 3개월 차인 2006년 11월부터는 흑연 수출이 36.6% 증가로 전환되면서 매달 5000만달러 이상 수출이 지속됐다. 올해 1∼9월 우리나라의 흑연 제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천연 흑연이 97.7%, 인조 흑연이 94.3%로 사실상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국 흑연 수출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미국(13.0%)에 이어 2위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순수출국으로, 자국 내 수요만으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어 수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은 2020∼2022년 연평균 6억달러의 인조 흑연을 수출한 세계 최대 공급자다. 한국무역협회 도원빈 연구원은 “과거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이 2개월로 제한적이었고, 한국이 중국에게도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빠르면 3개월 내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중국 외 시장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흑연 생산은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천연 흑연은 모잠비크와 브라질, 인조 흑연은 일본 등으로 수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세계 천연 흑연 생산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3.1%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모잠비크(13.1%)와 브라질(6.7%)이 각각 2·3위였다. 천연 흑연은 터키, 브라질 등의 매장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세계 천연 흑연 매장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 불과했고, 터키(27.3%)와 브라질(22.4%)이 세계 최대 천연 흑연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일본도 전세계 인조 흑연 수출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카본, 히타치 화학 등 뛰어난 탄소 열처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어 중국을 대체할 인조 흑연 공급국이다. 도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모잠비크, 브라질, 일본 등으로 흑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배터리 산업에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30 1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