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한 ‘자발적 하기’ 사례가 지난 5년여간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내린 사례는 2594건이었다.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항공사 판단에 따른 299건을 제외한 자발적 하기는 2295건이었다. 자발적 하기 사례는 2018년 390건, 2019년 359건이었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 운항이 줄면서 219건으로 감소했다. 하늘길이 다시 열린 2021년 4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6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자발적 하기 건수는 코로나 이전 한 해 수준에 맞먹는 344건이다. 자발적 하기 2295건을 유형별로 보면 ‘건강상 사유’가 122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 분실, 요금 불만 등에 따른 ‘단순 심경 변화’가 679건(29.6%), ‘일정 변경’ 221건(9.6%), ‘가족·지인 사망’ 173건(7.5%)이었다. 항공보안법상 이륙 직전 여객기에서 승객이 내리려면 항공사가 공항 당국에 상황을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테러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승객과 짐에 대한 보안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 출발이 지연돼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스케줄 변경 등에 따라 항공사에도 손해를 끼치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내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2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허종식 의원실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이 개인적 사정으로 여객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항공사들도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피해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진 이스라엘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8일 현지 상황을 감안해 기존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를 권고해온 이스라엘 내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유의·2단계 여행자제·3단계 출국권고·4단계 여행금지로 구성되며,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와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된다. 특별여행주의보 수위는 여행자제 경보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한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지난 7월 긴장 고조에 따라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행금지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과 가자지구 인근 5km에는 3단계 출국권고 경보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스라엘 지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이 570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약 360여명의 관광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관에 접수되거나 파악된 국민 피해는 없으나 교민 및 여행객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하기를 권유하며 신규 입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연결한 화상 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과 체류 국민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체류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무력 충돌 여파로 9일 출발 예정이던 인천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항공편(KE957)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스라엘 현지 체류객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9일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안전을 확인한 뒤 인천행 항공편(KE958)은 출발 시간만 늦춰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일 이후 계획된 항공편의 운항 여부는 추후 확정한다. 대한항공은 인천∼텔아비브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3차례(월·수·금) 왕복 운항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중 대한항공만 이 노선을 운영한다. 대한항공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지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운항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예약 변경 및 환불 등 관련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4년 7월∼9월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투입 등 불안한 현지 정세로 텔아비브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텔아비브 노선 운항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중단됐다가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말 재개됐다.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8000만원 넘게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인천 부평구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 B(65)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씨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2022년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함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억 원대 코인 보유 의혹이 여전히 논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줄행랑에 코인 보유 논란까지 ‘의혹 백화점’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김행 후보자가 10억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코인 보유 내역과 변동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행 후보자가 코인을 보유했는지,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지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위원의 책임 아니냐”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는 나 몰라라 하며 오직 용산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공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주식 파킹, 황색 저널리즘 조장,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노동법 위반, 비상식적 재산 증식과 코인 의혹까지 파면 팔수록 의혹이 넘쳐나는 김행 후보자가 부끄럽지도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의 인사가 망사이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행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 청문회장을 나갔다. 당시 여러 의혹에 대해 여야가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나갑시다”라고 하자 함께 일어나 자리를 떠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책상 위 자료를 정리하며 나가려 할 때, 야당 의원들이 몰려와서 “못 나간다”, “어딜 도망가느냐”고 막아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김행랑(김행+줄행랑) 사태”라고 지적했다.

“쌈 채소가 고기보다 비싸다니...” 소비자 물가가 두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을 캠핑 철에 주로 찾는 쌈 채소와 과일 등 신선 먹거리 가격이 뛰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일 기준 홍로 사과 상품 10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3만4397원으로 1년 전보다 43.7% 올랐다. 신고 배 상품 10개 소매가도 3만3464원으로 1년 전보다 14.0% 비싸다. 특히 캠핑 등 가을 나들이철에 많이 찾는 쌈 채소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있다. 100g 기준 소매가가 청상추 상품은 1821원으로 51.3%, 깻잎 상품은 3165원으로 14.8% 각각 더 비싸졌다. 대파 상품 1kg 가격도 1년 전보다 22.1% 높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소폭 떨어지면서 고기보다 쌈 채솟값이 비싼 상황이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5일 기준 삼겹살 100g의 소매가는 2668원으로 깻잎보다 싸다. 소고기 안심 1+등급의 100g당 가격도 1만3976원으로 지난해보다 11.5% 저렴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대형마트에선 신선 농산물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과일이나 건채소를 찾는 손길이 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냉동 과일과 채소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가량 늘었다. 신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냉동 망고 매출은 32% 늘었고, 냉동 마늘(60%)과 고추류(110%)도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 건채소 매출도 16% 신장했다. 건나물류(6%)와 인삼더덕류(18%), 건버섯류(42%) 등도 평소보다 많이 팔렸다. 대형마트 업계는 나들이 철에 주로 찾는 먹거리를 할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마트는 11일까지 ‘가을 나들이·캠핑 먹거리 할인전’을 열고 배와 고구마 등 제철 과일과 채소 등을 최대 30% 할인한다. 나들이 때 들고 가기 좋은 샌드위치와 초밥, 튀김 등 델리 상품은 최대 20% 할인하고, 캠핑용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저렴하게 판다. 롯데마트도 11일까지 캠핑용 삼겹살, 소고기와 쌈 채소, 파채, 샐러드 등을 할인 판매한다. 연어 초밥과 순살 닭강정 등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조리 식품도 저렴하게 판다. 이마트 관계자는 “선선해진 날씨에 나들이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캠핑이나 등산 등 나들이 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할인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고장으로 원전이 가동을 정지한 사례가 34건이며 이 기간 발전손실액은 64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25개 가동 원전 중 19개가 한 차례 이상 고장으로 가동 정지되는 등 모두 34건의 가동 중단 사고가 있었다. 한울 2호기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리 3호기와 신고리 1호기, 한울 1호기는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고장으로 가동 정지된 원전은 10개였다. 최근 5년간 가동정지가 가장 길었던 원전은 새울 2호기로 2021년 5월 29일부터 7월 21일 사이 57일간 가동을 멈췄다. 고장 원인은 부품 조립 불량으로 원전을 지을 당시부터 있던 ‘원천적 하자’로 파악됐다. 이런 원천 하자는 한빛 2, 3호기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도 확인됐다. 원전 가동정지로 인한 5년간 발전 손실량은 1102만㎿h로 나타났다. 이를 각 연도 전력 판매단가를 적용해 계산하면 발전손실액은 약 642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5년간 원전 가동 정지 일수를 모두 합하면 456일이었고, 전체 수리 금액은 82억2000만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재난 수준의 큰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 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원전들이 노후화하고 있는 만큼,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말 발생한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배후로 의심된다는 백악관 당국자 발언이 나왔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달말 발생한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업체 믹신의 해킹 공격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해킹 수법이 이전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재하는 믹신은 지난달 25일 해킹공격을 받아 2억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공지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액은 1억5000만달러로 수정됐다. 믹신 측은 북한의 해킹 공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고 “보안 상 이유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만 밝혔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가능하다면 도난당한 가상화폐를 회수하는 방안을 도울 것”이라면서 연방수사국(FBI)이 이미 북한에 절취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되찾은 바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이 같은 방법으로 훔쳐간 가상화폐를 불법적인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지목했다. 가상화폐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된 해킹 그룹은 믹신 건을 제외하고 올해만 3억4000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절취했으며, 이는 전체 가상화폐 해킹 피해의 3분의1에 해당한다. 북한이 지난해 해킹한 가상화폐는 16억5000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차원에서 정보 및 사법, 금융, 외교적 수단을 망라하는 노력이 몇달째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프리랜서 근로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기술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자료도 만들었다. 국가정보국(DNI)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유엔 제재를 피해 불법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공작은 주로 해당 기업 고용인을 속여 악성코드를 다운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접근권을 얻는 방식을 따른다. 또 해외에 있는 북한의 IT 인력들은 다른 나라 출신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또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외교부, 국무부와 함께 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해당 행사에는 100명이 넘는 전문가가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추석 연휴기간에 중동 3개국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명절 현장 경영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올해 추석 연휴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명절 현장 경영’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을 본격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2014년부터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 CEO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소화하는 등 10년째 명절 글로벌 현장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이재용 회장은 1일(현지시간) 사우디 서북부 타북주에서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네옴(NEOM)’ 산악터널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해 회장 취임 직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중동 지역을 찾아 현지 사업을 살펴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섰다. 스마트시티 네옴은 사우디의 대규모 국가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구축중인 미래형 신도시로, 삼성물산은 네옴의 핵심 교통·물류 수단인 지하 철도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약 1200㎞ 떨어진 타북 지역에 서울시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2만6500㎢ 규모로 건설 중인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다. 네옴은 길이 170㎞, 높이 500m로 약 90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직선 도시 ‘더 라인’, 친환경 산업단지 ‘옥사곤’,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홍해 리조트 섬 ‘신달라’ 등 4개 하위 프로젝트로 나뉘며 총사업비는 5000억달러(약 670조원) 이상이다. 삼성물산은 네옴시티를 구성하는 4개 구역 더 라인(거주 공간), 옥사곤(친환경 산업 단지), 트로제나(산악 휴양·레저 단지), 신달라(해양 리조트 단지) 중 더 라인의 하부 교통망 및 인프라 시설 ‘스파인(Spine)’의 일부 구간 터널공사를 지난해 시작했다. 삼성이 맡고 있는 터널 길이는 총 12.5㎞에 이른다. 이 회장은 명절에도 네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사우디 네옴을 비롯해 탈(脫)석유로 대변혁을 추진중인 중동 지역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경영진과 논의했다. 이 회장은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寶庫)”라며 “지금은 비록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고생하고 있지만 ‘글로벌 삼성’의 미래를 건 최전선에 있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추석 명절에도 사우디 등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원들 국내 자택으로 굴비와 갈치 등 수산물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사우디 방문에 앞서 이집트 중부 베니수에프주 소재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TV·태블릿 생산 현장을 점검한 뒤, 삼성의 중동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시장의 교두보로서 삼성전자는 베니수에프주 와스타시 콤 아부라디 공단에 공장을 세워 2012년부터 TV와 모니터, 태블릿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동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 이집트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에는 삼성전자 이스라엘 R&D 센터에서 혁신 스타트업과 신기술 투자 현황을 보고 받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미래 혁신 기술’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스라엘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바이오·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 스타트업 7000여곳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국’으로, 삼성은 미래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 R&D 센터 및 삼성리서치이스라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를 통해서도 인공지능·로봇 등 현지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명절 이후로 미뤄졌다. 전기요금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전력 사장이 추석 직전 새로 임명되면서 두 사람의 첫 시험대가 역대급 누적 적자를 쌓은 ‘한전의 미래 비전’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요금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4분기 전기요금 결정보다 한전의 자구책 발표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둘러싸고 당정 협의가 난항을 겪을지 주목된다. ◆“51.6원-21.1원=30.5원” 3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2027년까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3년 ㎾h(킬로와트시)당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금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당시 요금 정상화 외에도 △한전법 개정으로 한전 사채한도 확대 △비용 최소화 노력 등도 함께 보고했다. 특히 비용 최소화 노력엔 지분과 자산 매각, 사업의 규모 조정과 시기 이연, 경비·사업비·기타비용 절감, 영업제도 개선,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총 14조2501억원을 아끼겠다는 재정건전화 자구책도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요금을 ㎾h당 각각 13.1원과 8.0원 올렸고, 3분기 요금은 동결한 가운데 4분기 요금 인상 여부 결정 시기가 됐다. 산업부가 지난해 정부·국회와 협의한대로라면 4분기에 ㎾h 30.5원을 한꺼번에 올려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전은 누적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엔 20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했고, 5월엔 ‘요금 인상 전에 우선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라’는 정부·여당 주문에 정승일 전임 사장이 사임하면서 자구책 규모를 25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2분기 인상은 정 전 사장이 사임한 지 이틀 뒤 이뤄졌다. 4분기 전기요금 조정 관련 부처 협의는 한전이 18일 ㎾h당 5원으로 동결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보고하면서 본격화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까지 상한인 ㎾h당 5원이 적용되고 있어 기준 연료비 결정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여부가 갈린다. 산업부가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요금 조정 검토에 들어간 상황에서 방문규 신임 산업부장관과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이 20일 동시에 취임했다. ◆한전 추가 자구책 이후에 인상? 한전은 누적적자 47조원에 201조원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당장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를 깨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 때마다 ‘지난해 연말 정부와 당·정이 협의한대로 올해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1·2분기 요금 인상 이후 3분기 요금 동결 과정에선 불협화음이 그대로 노출됐다. 아울러 지난해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한전의 사장과 이를 국회에 보고한 산업부의 장관은 모두 교체됐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40%나 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전이) 고강도 경영 쇄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한전이 먼저 경영 합리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새 수장인 김동철 한전 사장은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김 사장은 “직면한 절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당분간 이번 추석 연휴를 포함한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24시간 본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 현안을 챙기겠다”면서 취임 첫날 ‘워룸’(비상경영 상황실)이라고 이름붙인 사장실 옆 회의실에 야전침대를 들여놓고 숙박을 시작했다. 그가 사장실 숙박을 감행한 것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보다 추가 자구책 마련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한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한전 정상화를 위해선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 외에 요금 정상화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자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마약 중량은 9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의 7.6배에 달했다. 이는 작년 연간 적발량(36㎏)의 3배가량이다. 올해 적발 건수는 113건으로 지난해 동기 적발 건수(64건)보다 76.6% 늘었다. 이는 작년 연간 적발 건수(112건)보다도 많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국경 간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자(항공·해상)를 통한 마약 밀수는 2019년 325건에서 2020년 312건, 2021년 86건까지 줄어들었다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는 2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건)보다 30% 줄었다. 특송화물은 140건(146㎏)에서 125건(109㎏)으로 건수와 중량 모두 줄었다. 지난달까지 적발된 전체 마약 중량은 443㎏으로 작년 동기(326㎏)보다 36% 늘었다. 관세청은 장비를 확충하고 여행자 짐 검사 강화를 통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마약의 광범위한 유통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손쉽게 마약을 반입하는 경로를 파악해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