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4곳은 수돗물을 마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차·커피를 끓일 때엔 정수기 물을, 밥·라면 조리 시엔 수돗물을 주로 사용했다. 5일 환경부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중복 선택)으로 37.9%가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고 답했다. 이는 2021년 조사(36%)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정수기 물을 마신다는 비율은 53.6%로 3년 전 대비 4.2%포인트 올랐고, 먹는 샘물(생수)을 구매해 마신다는 비율도 34.3%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수돗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중복응답의 합은 2021년 119.6%에서 2024년 130.5%로 늘었다. 집에서 차나 커피를 마실 때에는 수돗물(47.5%)보다 정수기 물(48.9%)을 더 많이 사용했고, 먹는 샘물을 쓴다는 가구는 19.4%였다. 반면 밥이나 라면 등을 조리할 때에는 수돗물(66%)을 사용한다는 가구가 정수기 물(40.8%)이나 먹는 샘물(13.0%)을 쓴다는 가구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전국 7만2460가구를 4월22일∼6월30일 방문해 4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58.2%, ‘보통’ 36.6% 등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소 ‘편리하다’(80.1%), ‘경제적이다’(75.4%), ‘수질을 믿을 수 있다’(61.3%), ‘환경에 도움이 된다’(60.1%), ‘건강에 도움이 된다’(47.2%), ‘맛이 좋다’(36.3%)고 생각했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로는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돼서’(34.3%)가 가장 많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21.5%), ‘염소 냄새 때문에’(1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강화할 제도·정책 1순위로는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지자체와 함께 노후지방상수도 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간 이 사업에는 2017년부터 4조9000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도 116곳에 399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여 만에 해제됐지만 의료계는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복귀·처단’ 문구를 놓고 밤새 술렁이고 분노했다. 교수단체 등 의료계는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하는 행위”라며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의료개혁도 더욱 꼬여가는 양상이다. 의료계가 이번 사태에 유독 비판적인 것은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한 게 윤 대통령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시한 탓이다. 계엄이 해제되자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던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무산되면서 이미 대통령 부재 상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라는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보궐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5명의 후보도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된 후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개특위는 이날 오후 예정된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5일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도 서면 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로 예고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대한병원협회(병협)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병협 관계자도 “비정상적인 상황에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개특위 철수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내년 3월부터 전국 200여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전공의 6950명(인턴 3356명, 레지던트 3594명)을 모집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15일 필기시험 등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렇지 않아도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1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처단’ 언급까지 나오며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진 상황이다. 의료계에선 복귀를 고민하던 일부 전공의마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주도의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를 대표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임박해 감축조차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상황이다. 의협 회장이 누가 되든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의협에 따르면 제43대 회장 보궐선거는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 등 5파전으로 치러진다. 내년 1월2∼4일 전자투표 방식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2명을 대상으로 1월7∼8일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의협 회장을 지냈고 직전 회장 선거에서도 2위를 한 주수호 대표와 전공의들이 물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택우 회장이 ‘2강’으로 꼽힌다. 주수호 대표는 전날 후보 등록 후 “이번 사태를 풀 유일한 대책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라며 “털 뭉치가 엉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풀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못 푼다. 할 수 없이 잘라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부각되면서 임현택 전 회장에게 밀렸다. 김택우 회장은 여·의·정 협의체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가 탈퇴한 데 대해 “처음부터 협의체에 부정적이었고 ‘2025년 의대 증원은 손댈 수 없다’는 협의체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서 전공의·의대생 문제가 가장 위중하다”면서 “최근까지 전공의·의대생들과 대화하고 토론했고 그들과 이번 사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등록을 마친 뒤 “내일(4일)부터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만 젊은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은 내년 4월에 전역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500여명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3500여명을 15일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뽑을 계획이다. ‘빅5’ 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105명, 세브란스병원 104명, 서울아산병원 110명, 삼성서울병원 96명, 서울성모병원 73명을 모집한다. 인턴은 의사 국가시험 이후인 내년 1월 선발에 들어간다. 내년 4월 전역 예정인 공보의 506명 가운데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는 169명, 인턴 이상 수료한 일반의는 179명, 나머지 158명은 전문의다. 일반의 신분 공보의는 복무 만료 전 해 12월에 미리 수련에 지원하고 이듬해 5월부터 수련에 나선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의대생들이 수련하지 않더라도 공보의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보충할 가능성이 있다. 병역 문제도 복귀 변수가 될 수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 조치가 없는 상황에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 3월에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0·30대 여성의 비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과 월간폭음률도 남자는 감소한 반면 여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3일 공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고혈압이 감소하고, 음주･신체활동･비만은 정체였다. 흡연은 증가해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 250여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 도입해 매년 1세 이상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30대 女 비만 크게 증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14~2023년)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다. 지난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비만과 당뇨병은 전년과 유사했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을 연령별로 비교하면 남자 40대, 여자 5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남자 40대 고혈압 23.5%, 당뇨병 11.3%,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2.5%이었다. 2023년 여자 50대는 고혈압 28.6%, 당뇨병 12.0%, 고콜레스테롤혈증 40.1%였다. 특히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남자 45.6%, 여자 27.8%로 전년 대비 남자는 2.1%p 감소했지만, 여자는 2.1%p 증가했다. 남자는 20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이(2022년 42.8%, 2023년 43.9%)를 보였고, 30~50대 절반이 여전히 비만이었다. 여자 20, 30대의 비만 유병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는 2022년 18.2%에서 2023년 22.1%로 3.9%p 늘었고, 30대 여자 비만은 2022년 21.8%에서 2023년 27.3%로 5.5%p나 증가했다. ◆음주·폭음률, 男 감소, 女 증가 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인 고위험음주율은 2023년 전체 13.8%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남자는 감소(21.3%→19.9%)하고, 여자는 오히려 증가(7.0%→7.7%)했다.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맥주 5캔) 이상, 여자는 5잔(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인 월간폭음률의 경우에도 전체 37.2%로 전년과 유사하나, 남자는 감소(48.8%→47.9%)한 반면, 여자는 증가(25.9%→26.3%)한 것으로 조사됐다. ◆男·女 모두 흡연 늘고, 운동 줄고 최근 10년 간(2014~2023년) 19세 이상 성인 남자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개선돼 왔지만, 지난해에는 남녀 모두 소폭 증가했다.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증가 경향이었다. 일반 담배를 기준으로 한 현재흡연율은 2023년 남자 32.4%, 여자 6.3%로 전년 대비 남자는 2.4%p, 여자는 1.3%p 각각 증가했다. 담배제품을 전체를 기준으로 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3년 남자 38.9%, 여자 8.3%로 전년 대비 남자 2.3%p, 여자는 1.1%p 각각 증가했다. 2023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55.4%→54.4%)와 여자(50.7%→50.4%) 모두 소폭 감소했다. 최근 10년 간 소득수준간 격차를 살펴보면, 흡연, 신체활동 비실천, 비만, 고혈압, 당뇨병이 소득수준 상위그룹보다 하위그룹에서 더 높았다. 특히, 남자에서 흡연과 신체활동 비실천, 여자에서 비만의 상·하 그룹 격차가 지속되고 있었고,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더 커졌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2023년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감소된 반면 흡연은 증가, 음주·신체활동·비만은 정체됐다”며 “최근 10년 간 20대는 신체활동, 식생활, 음주, 비만이 모두 악화돼 40·5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위험요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50대는 남녀 모두 만성질환율이 높음에도 건강행태 및 비만이 악화돼 만성질환 중증화 예방을 위한 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님이 마음을 바꿔 일회용품 사용으로 적발된 ‘억울한’ 카페·식당이 구제될 전망이다. 손님이 음료나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takeout)’을 하겠다며 일회용 용기에 받아놓고서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먹는 경우에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만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외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침 개정을 놓고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 규제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 고객이 매장에 머물 생각이었지만 편의를 위해 일회용품을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 점주가 이를 제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식사 시간이 짧아 매장 이용 시간이 길지 않은 직장인들이 일회용 컵과 식기에 음료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이 철회되는 등 일회용품 감축 정책 후퇴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환경부는 현재도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지 않을 수 있어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167건(67개 지자체) 중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려던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환경부는 주문용 기기인 키오스크나 포스기에 테이크아웃 주문을 했는지, 매장을 이용하겠다고 했는지 기록이 남아 변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주문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면서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을 앓는 국민이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령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와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에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관리의 책임을 명시하는 포괄적인 규정은 없었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비해 질병 감시를 확대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고도화하는 한편 중앙·지자체 업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센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백신 후보 물질 발굴·검증,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분류저장) 구축·분양, 백신 개발을 위한 민간 지원 추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보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대유행) 대비를 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10조원을 넘은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48조원으로 44%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간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친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7만명이고, 이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5만명이다. 올해로 20년째 발간된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이 담겼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1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01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15만5760원, 지역가입자는 8만7579원이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59만6983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79만603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8029억원으로 전년(105조8586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이중 급여비는 83조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지난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5만5000원, 월평균 진료비는 17만9601원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고령자 인구는 922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 정도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고령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1%로 더 높았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4000원이었다. 진료항목별 진료비 구성비는 처치 및 수술료가 19.11%로 가장 많고, 검사료 17.70%, 진찰료 17.54% 순이었다. 지난해 분만 건수는 전년(24만6579건)보다 6.52% 감소한 23만510건으로 나타났다. 분만 기관 수는 468개소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분만 유형 중 제왕절개가 전년 대비 2.48% 감소한 14만7173건, 자연분만은 전년 대비 12.89% 감소한 8만3337건으로 집계됐다. 질환별 진료실 인원수는 만성질환 2143만명, 고혈압 747만명, 관절염 529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415만명 순으로 많았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받은 인원은 273만명이었고, 암질환 144만명, 희귀난치성질환 105만명, 심장질환 1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요양기관 수는 10만1762개소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요양기관 인력은 전년 대비 4.23% 늘어난 47만8353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5.98%, 약사 및 한약사 2.66%, 의사 2.12%, 치과의사 1.45%, 한의사 1.31% 순으로 증가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2024년 2차 한·일·중 인구포럼이 29일 열렸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출생아 수, 출산율 9년만에 반등 조짐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보다 8.0%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2015년 4분기 이후 첫 반등이다.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통계청·유엔인구기금 주최의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올해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 작년 수치 0.72보다 높은 0.74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산율 반등 신호는 혼인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9월까지 혼인 건수는 16만1771건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2.5%로, 2년 전보다 2.5%p 늘어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68.4%로 2년 새 3.1%p 올랐다. 저출산위가 올해 8∼9월 25∼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 등 인식조사에서도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이 65.4%로, 3월 조사 때보다 4.4%p나 올랐다. ◆저출생 끊을 ‘사회인식 변화’ 韓日中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저출생 관련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주요 사례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9월3일 열린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은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한‧일‧중 3국 각계각층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저출생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경제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사례’에 대해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남경엔지니어링 윤태열 대표 △일터혁신 우수 인증 기업 테크빌 교육㈜ 박기현 에듀테크부문 대표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이토추 상사 고바야시 후미히코 부사장이 발표했다. 이어 중국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 등에 대해 중국 인구 및 개발 연구센터(CPDRC) 추이링 장 선임연구원이 발표를 이어갔다. ‘종교계 인식 변화 사례’는 한국교계 내에서 저출생 인식 변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 윤대용 과장, 만남템플스테이인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최현 팀장이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 아빠 육아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100인의 아빠단 사례는 서울 지역 배영 단장이 발표했다. 아울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이 좌장을 맡아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계명대학교 언론광고학부 류진한 교수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현 팀장, 일본과 중국의 경제계 분야 발표자가 함께 가족 친화 문화 조성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종교계 등 각계각층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각계각층과 함께 긍정적 결혼, 육아 인식 확산과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범사회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여당이 주도하는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 정부가 구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허수아비 위원회’라면서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열린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월30일 여·의·정 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한 대표는 여·의·정 협의체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다”며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울러 지난해 3월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후두부 부종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해 병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사례와 지난해 3·1절 연휴에 소장이 꼬인 신생아 응급환자를 외과의사가 응급수술한 병원에 10억원 배상판결이 난 사례를 언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정부는 독의 밑바닥을 제대로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을 부어 채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에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는 3가지 의결 사항을 밝혔다.

1970년대 초반(1970∼1974년)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에 노후 준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생은 특히 자녀 부양에 월 107만원 가량을 지출하는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걱정했다. 1970년대생들은 은퇴를 앞두고 자녀가 독립한 1960년대생보다 돌봄 부담이 큰 ‘돌봄 피크’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60∼1974년 태어난 전국 50∼64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실시한 ‘돌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생의 76%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42%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 부양엔 월평균 107만원, 부모 부양엔 62만원을 지출했다.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응답자는 25%로, 월평균 155만원을 부양에 지출하고 있다. 특히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1960년대생(55∼64세)보다 1970년대 초반생(50∼54세·이하 70년대생)들이 주관적인 건강 지수나 노후 준비, 돌봄 부담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1960년대생은 이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43%가 자녀 부양(월평균 88만원), 44%가 부모 부양(월평균 73만원)을 하고 있었고, ‘이중 부양’ 비율은 70년대생보다 10%포인트 낮은 15%였다. 부양자의 지출 규모는 60년대생이 165만원으로 70년대생보다 조금 많았지만,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70년대생이 훨씬 컸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0년대생 46%, 70년대생 57%였고, 부모에 대한 지원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응답자는 60년대생 33%, 70년대생 48%였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도 70년대생이 더 컸다. 70년대생의 8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였다. 60년대생은 70%가 일을 하고 있었고, 46%가 노동 지속에 불안감을 느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감도 70년대생이 91%로, 60년대생(81%)보다 컸다. 실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70년대생은 50%에 그쳐, 60년대생(62%)보다 적었다. 70년대생은 39%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노후의 주요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70년대생은 자기 신체·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각각 40%, 62%만 좋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더 높은 60년대생의 ‘좋음’ 응답률 51%(신체), 75%(정신)보다도 낮다. 아울러 70년대생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비건강 수명)이 10.5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 60년대생(9.0년)보다 비관적이었다. 60∼70년대생 모두 돌봄이 필요한 노년에 살기 원하는 장소로 절반 이상(52%)이 ‘살고 있던 집’을 꼽았다. 60년대생의 78%, 70년대생의 85%는 우리나라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60년대생은 자녀 성장과 독립으로 자녀 부양 부담이 줄어든 반면, 70년대생은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쳐 돌봄 부담을 과중하게 느끼고 있다”며 “돌봄 부담 정점(피크)에서의 부담감과 불안감이 건강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10여년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면 돌봄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며 “과거 노인과는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한 새로운 돌봄 세대에 맞춰 장기적 정책 연구과 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