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그 가족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결과다. 해당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2월 29일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신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아울러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노인일자리법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이웃돕기캠페인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열매는 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 불을 밝혔다. 나눔목표액 4497억원인 사랑의온도탑은 삼성과 우리금융그룹의 기부로 14.5도로 시작됐다.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2025나눔캠페인 출범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배우 채시라 등이 참석해 성공을 기원했다. 법인기부자 대표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과 개인기부자 대표로 손우준 나눔리더도 함께했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캠페인 출범을 선언하며 “62일의 캠페인 기간 동안 따뜻한 나눔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보내주신 마음들을 모아 사랑의열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플랫폼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은 출범식 현장에서 법인기부자 대표로 나눔에 동참했다. 지난해보다 50억원 증액한 150억원을 기부하며 캠페인 성공을 기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2009년부터 매년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이날 기부를 포함해 누적성금이 590억원에 이르렀다. 사랑의열매는 ‘희망나눔캠페인 500억 클럽’ 인증패를 전달했다. 임종룡 회장은 “사랑의온도탑 나눔 온도가 빠르게 100℃에 도달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우리금융그룹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실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사랑의열매 회관에서는 삼성의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삼성 장석훈 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삼성전자 사원대표 등이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을 기부했다. 삼성은 희망나눔캠페인이 시작된 1999년부터 26년 동안 꾸준히 나눔에 함께해왔으며, 올해로 누적성금이 8700억원에 달하며 사랑의열매 법인기부자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기탁했다. 사랑의열매는 사회공헌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해온 삼성에게 감사의 의미로 ‘희망나눔캠페인 8700억’ 인증패를 전달했다. 삼성 장석훈 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은 “삼성의 연말 이웃사랑성금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캠페인 첫날 삼성과 우리금융그룹의 기부로 나눔목표액 4497억원의 14.5%를 달성해 사랑의온도탑 수은주는 14.5도로 시작했다. 광화문광장 ‘사랑의온도탑’에 설치된 열매네컷 포토부스와 기부 키오스크에서는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기부도 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12월 중 브랜드 팝업스튜디오를 서울 연남동에 개장해 시민 참여·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팝업스튜디오에서는 기부를 인증하고, 사랑의열매 광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포토부스를 운영하며, 시민참여 열매 이벤트, 키오스크 및 QR코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해외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까지 수출액은 93억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전체 수출액을 이미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93억달러(약 13조97억원·잠정)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전체 수출액(92억달러)을 뛰어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1년 92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2년 80억달러, 2023년 85억달러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9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화장품 수출은 14년 이후 지난 9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돼 10월에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우리 화장품의 수출 확대는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 일본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 업계의 노력과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조화 등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평가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케이(K)-콘텐츠 확산이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가 아직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우리 화장품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업계가 화장품 수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 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중소 수출업체 등과 간담회를 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 다변화에 맞춰 다양한 국가의 해외 규제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우수한 품질의 국산 화장품이 해외 수출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4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열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앞둔 11월을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 폭력, 범죄, 질병 등 국민들에게 음주폐해를 알리고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및 초청강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 박민수 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절주 서포터즈 등 150여명이 참석하고, 올 한해 음주폐해예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절주서포터즈 우수팀에 포상이 이뤄졌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보건소는 외식업소 만취 예방 캠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뇌과학 기반 ‘우리가족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프로그램, 음주환경·문화개선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주폐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우수 절주서포터즈팀으로 선정된 계명대학교 ‘절주연인’팀은 금주구역과 배달앱 주류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보건소와 연계해 절주 캠페인을 진행, 절주 홍보 개사 챌린지 영상과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절주송 제작 등 대학생다운 참신한 아이디어로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를 핵심 메시지로 제시한 2024년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가 처음 공개됐다. 이를 통해 술을 권유하는 문화와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본인 스스로의 생각에 따른 절주 실천을 촉구하고자 제작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민수 2차관은 음주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적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음주폐해예방 실천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선순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술을 권하고 강요하는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 개선·절주 실천과 더불어 절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협력해 개인·사회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음주폐해예방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식품정보를 손 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이 표시된 라면·만두·과자 등 15개사 101개 제품이 출시된 가운데, 올해 국내 제조식품부터 시작된 푸드QR이 내년에 수입식품, 2026년에는 국내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다양한 식품 안전 정보 등을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가 26일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푸드QR은 제품별 상품식별코드와 해당 식품의 표시사항, 회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정보전달체계다. 소비자는 원재료,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를 포장지에 인쇄된 표시를 통해 확인하지만 제한된 식품 포장지 면적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2년 9월부터 제품에 표시된 푸드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는 것만으로도 제품 안전 정보는 물론 영양성분·조리법 등 건강·생활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고령자는 작은 글씨의 식품정보를 크게 확대해 볼 수 있고, 시‧청각 장애인은 아바타 수어영상, 점자 변환, 휴대폰 음성 변환 앱을 통한 요약 정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푸드QR은 올해 국내 제조식품을 시작으로 2025년 수입식품, 2026년 국내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푸드QR 등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더욱 건강하고 편리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36년 만에 700만번째 수급자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700만번째 국민연금 수급자인 박모(63)씨에게 수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박씨는 1988년 4월2일 사업장 가입자로,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포함해 298개월분 보험료 4395만원을 납부했다. 박씨는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가입 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덕분에 월 4만7000원이 늘어난 90여만원을 이번 달부터 매월 받는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명 돌파 기념식에서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아서 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고,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3만3000명이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36년만에 수급자 700만명 시대가 열렸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고,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급 수급자 700만명을 기념해 700만번째 수급자인 박모(63)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1988년 4월2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포함해 298개월분 보험료 4395만원을 납부했다.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아 가입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은 덕분에 월 4만7000원이 늘어난 90여만원을 이번 달부터 매달 받는다. 박씨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 게 참 다행이고, 늦게 얻은 막내딸 덕분에 연금을 더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달부터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90여만 원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태규 연금이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 국민 노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연금 3조60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3만3000명이고,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만4000명이다.

전 세계 200여개국이 24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매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출자하는 공공 재정은 이전의 3배인 3000억달러(약 421조원)로 늘었지만, 개도국들과 환경단체는 “선진국들이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200여개국 협상단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1일부터 열린 COP29 회의에서 ‘선진국의 재정 분담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보여 폐막을 30여시간 늦춘 끝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목표’(NCQG)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개한 합의문에는 개도국을 위해 선진국이 부담하는 공공 재정을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로 3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당사자가 공공·민간 재원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을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있다. 선진국 분담금은 21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에선 2500억달러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한 작은 섬나라들과 최빈국(LDC) 그룹은 “최소 500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일부가 자리를 떠 파행 우려까지 제기됐고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새벽에야 ‘최소’라는 단서를 달아 ‘3000억달러’에 합의했다. 이는 2020년까지 빈곤국에 연 1000억달러를 제공한다는 이전 합의보단 진일보한 것이지만 개도국의 반발은 여전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했지만, 인도와 시에라리온 대표 등은 ‘시각적 환상’이라거나 ‘선진국의 선의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도 “2035년까지 3000억달러는 너무 적고,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합의가 실천될지도 불확실하다. 당장 기후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이 출자를 거부할 경우, 합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시대에 따라 기부도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사랑의열매는 2019년부터 시민들의 기부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거기에 담긴 욕구, 기대가 무엇인지 등이 담긴 ‘기부트렌드’를 내놓고 있다. 표제어는 2019년 ‘밀레니얼의 기부, 나를 드러내는 착한 소비’를 시작으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의 작은 참여,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2020년), ‘위기 상황에서 보여진 상생의 힘 & 기부자가 앞장선 다양한 판 깔기’(2021년), ‘기부,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나만의 방식’(2022년), ‘사회 속의 나를 생각하는 기부자 & 기부, 내 일상을 더욱 이롭게!’(2023년), ‘주도하는 기부자 반응하는 모금조직’(2024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책자로 처음 발행된 ‘기부트렌드 2024’는 “시민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기부에 참여한다”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죄책감이나 막연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감정적 동기로 기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기부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크고 작은 기부가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어느 순간 ‘상생의 힘’을 체감하며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시민으로 거듭나게 한다”며 “기부를 통해 ‘사회 속의 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열풍도 기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모금가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 기술을 공유하고, 모금의 방향성을 논하는 국제모금콘퍼런스(IFC)는 2023년 기술 부문 주제로 AI를 택했다. 해외에선 이미 AI를 활용해 비영리 기관에 재단이나 기업 등 사업에 맞는 기부처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은 2015년 이후 하락세였지만 지난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기부와 자원봉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발행한 ‘2024 대한민국 나눔지수’에 따르면 2023년 기부 참여율은 23.7%로 2021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기부 참여율이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금 기부인구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2023년 58만6497원으로 2021년 58만2322원에서 4175원 늘었다. 인구 1인당 평균 기부금액으로 환산하면 2023년 12만9116원으로 2021년 11만8229원에서 1만887원 증가했다. 지난해 자원봉사 참여율은 10.6%로 2021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기부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 참여율이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매해 각 지역의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을 평균 100점, 표준편차 10의 숫자로 표현해, 둘의 합을 2로 나누어 도출하는 나눔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100점보다 높으면 해당 지역이 평균 이상의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2017년 이후 격년으로 4번 조사한 나눔지수가 모두 100점 이상인 곳은 세종, 제주, 울산, 강원 4곳이고, 4차례 조사 모두 100점 미만인 곳은 경기, 경북, 부산, 인천, 대구 5곳이다. 지난해 서울의 나눔지수는 100.8점으로 평균을 상회하며 2021년(97.7점)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2017년(108.8점)과 2019년(104.8점) 점수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서울의 경우, 기부는 지난해 110.8점으로 우수한데 자원봉사는 90.7점으로 저조했다. 대도시의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기보다 금전적 나눔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랑의열매 측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도시 서울이 역동적으로 자원봉사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련기관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대법원 판결로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 불가’가 확정되면서 이미 접수된 원격대 졸업생들의 응시원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을 8일 앞둔 22일 원격대학학위 취득자 등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와 응시 수수료 환불을 공지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1·2급으로 나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2급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소지자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야 응시 가능하다. 그동안 원격대학에 개설된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나 관련 교과목 이수자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응시자격에 특정 원격대학을 명시한 국시원의 시험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협회는 “원격대학에서는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협회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고, 원격대학 학위자들은 급작스럽게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언어치료학과 등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는 대법원 판결 후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자격을 유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응시생들은 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까지 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