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국가간 이견으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2일 새벽 폐회했다. 당초 70장에 달했던 협약 문안이 20여장으로 축소되는 등 일부 협의가 이뤄졌지만 플라스틱 원료물질에 대한 생산규제와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핵심 사안에 있어선 산유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기로 했지만, 우리나라가 협약에 적극 나서지 않는 등 INC-5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유국의 ‘생산 규제 반대’에 막힌 협약 2일 정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된 INC-5가 이날 오전 3시 폐막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1일)을 넘겼지만 협약 마련엔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5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년6개월간 네 차례 협상을 거쳐 이번 부산 회의가 마지막 논의 자리였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은 협상안 일종인 ‘제안문(논페이퍼)’을 다섯번 내놨다. 5차 제안문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법적 강제 여부가 핵심이었다. 아예 이를 논의하지 않는 것(옵션1)과 글로벌 감축목표 설정 문안을 기반으로 감축 대상을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에서 플라스틱 제품까지, 관리 방법도 감축·유지·관리 등 다양한 옵션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옵션2)이 제안됐다. 하지만 국가들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는 협약에 생산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러시아는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2차 본회의에서 이미 “우리는 뚜렷한 진전 없이 3일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100여개가 넘는 국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협상을 요구했지만, 산유국은 해당 안건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이다.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만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2025년 INC-5.2로 넘어간 협상 회원국들은 부산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부산 회의의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노르웨이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마이크로네시아 등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회의 기간 플라스틱 회의를 주체한 국가들의 수석대표와 만찬 자리를 갖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제품 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폐회식 발언을 통해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협약을 성안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플라스틱 협약 필요성과 韓 책임론 2년6개월 여정에도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진 못했지만 협약 필요성에는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연구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서 2000년 2억3400만t, 2019년 4억6000만t으로 급증했다.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도 2019년 3억5300만t으로 2000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산유국 등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대안으로 꼽지만 2019년 생산된 4억6000만t 가운데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2900만t에 불과하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량도 전체의 60%나 된다. 2040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현재의 2배가량인 7억6400만t으로 늘 전망이다.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도 3배로 증가하고,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9년 19억t에서 2040년 31억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는 공감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이 지난 4월 세계 32개국, 2만472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0%는 인간의 건강, 야생동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금지에 찬성했고, 87%는 재활용이 어려운 등급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동의했다. 87%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 감축을 지지했다. 이에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년6개월간 먼 길을 달려왔다. 계획상 마지막 회의가 열린 부산에서 협약 마련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번 INC-5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이자 협상회의 개최국이었다.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한국 정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언급한 것과 달리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 행보를 일체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이번 협약에 참석했던 회원국, 국내외 시민사회, 그리고 강력한 협약을 기대했던 세계 시민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단체 연대체인 플뿌리연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회의 기간 중 한국정부 대표단의 장관급 참여는 초반 이틀 김완섭 장관 참석을 제외하고 전무하다”며 “회의 막바지에 이르러 많은 국가의 장관들이 속속 부산에 도착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급의 부재는 한국 정부가 개최국으로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로 ‘묻지마 처방’이 이어지면서 오남용 우려마저 제기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이 다음달부터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위고비 출시 후 비만치료제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조처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지난달 15일 국내에 출시됐다. BMI 30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이상혈당증,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BMI 27∼30 과체중 환자 등이 투여 대상이다. 하지만 위고비가 ‘기적의 다이어트약’으로 불리며 일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유통도 확산했다. 이에 식약처는 10∼11월 단속으로 카페·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와 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위고비와 같은 세마글루티드 함유제를 비롯해 리라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이상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 제제다. 다른 비만치료제인 삭센다(리라글루티드 성분)와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성분)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을 적용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비만 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령 비만 환자들이 신체기록을 사전에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는 것 등을 전제로 비대면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촉발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 주도로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만에 좌초할 위기다.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협의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의학회는 이날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3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협의체 탈퇴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나 제안이 없으면 협의체는 계속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여·의·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참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협의체 탈퇴에 대한 입장을 조율 중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두 의료계 단체가 탈퇴를 고려하게 된 것은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4가지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협의가 지지부진한데다, 최근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협의체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확산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KAMC 관계자는 “12월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숫자를 조율해보려는 게 당초 목적이었다”며 “이번 주 일요일 전체회의가 마지막 협의체 일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협의체 탈퇴를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협과 대전협은 최근 개혁신당과 간담회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무의미하고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3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다. 개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개혁신당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만에 좌초할 경우 의협·대전협과 개혁신당간 협의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능이 끝났다는 이유로 의료계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에 정치권 도움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개혁신당 외에 더불어민주당과 연계하지 않으면 어떤 협의를 해도 정치권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입양 대상과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을 경우 입양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지면서 고령자도 양육능력만 충분하면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29일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일제히 입법예고했다. 이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국내입양법 개정과 국제입양법 제정이 지난해 이뤄져 내년 7월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삭제했다. 현재는 내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이 주어졌는데, 개정안은 ‘25세 이상’으로만 규정했다. 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후견인이 돼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했다.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현황 등이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에 공개하도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제입양법 하위 법령 제정안에는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이 이뤄지도록 절차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국제 입양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간 점검하게 하고,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과 확인을 위한 국가간 협력 체계도 구체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7월 19일 법률 시행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종료를 3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5일간 진전없는 협상을 지적하고 “각국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49개 시민단체 연합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협상회의(INC5)는 12월 1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각국 대표단을 독려했다. 이날 회견에는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플라스틱 추방연대(BFFP), 국제환경법센터(CIEL),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함께 했다.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은 협상 5일차로 중반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각국이 생산 감축을 비롯한 주요 쟁점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률 초안 작성 그룹(LDG)에 전달된 문구가 전무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협약이 성사되려면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세부 문구들에 대해 LDG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어떤 문구도 LDG에 전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연합은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 대표단에게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겨우 36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며 “각국 정부 대표단은 이 중요한 시점에도 기존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하며,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대표단의 결단력과, 2년 전에 전 세계와 약속한 협약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라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대표단들의 변명과 달리,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의 플라스틱 위기를 끝낼 힘을 갖고 있으며 그 방법도 알고 있다”며 “자발적 조치에 의존한 약한 협약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불필요한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 공동체, 대다수의 시민들, 과학자, 기업은 전주기에 걸쳐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곳에 모인 170여 개국의 정부 대부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연합은 “정부 대표단에게는 다수결이나 뜻이 맞는 국가들간의 합의 등 여러 절차적 선택지가 있다.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각국 정부는 더 용기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야망이 낮은 소수의 국가들의 압력에 못이겨 타협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만장일치 방식에 지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협약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엔 회원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5차례 협상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협상회의를 진행했지만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감축하자’는 주장과 약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산유국 등의 ‘재활용 포함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하며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5차 협상회의는 협약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자신의 건강수준에 만족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건강을 위해 한 달에 23만8000원을 투자하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15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이 8월14∼30일 성인 2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28일 공개한 ‘2024년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31.9%가 본인의 건강수준에 ‘만족한다’고 했다. 성인 55.4%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는데, 전년 대비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 정도는 6.0%포인트 상승했다. 성인의 희망 건강수명은 평균 76.8세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2021년 건강수명(70.51세) 대비 약 6.29세 높은 것이다.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한 달 23만8000원이지만,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15만원으로 8만8000원 차이가 났다. 건강에 실제 투자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시간(7.1시간)보다 2.1시간 적었다.

정부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을 말한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1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한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오후 4시쯤 제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3-24절기 한랭질환 감시결과에 따르면,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사망 12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447명, 사망 12명)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24절기 한파일수는 3.9일(7.0→ 3.1일) 감소했고, 평균 일 최저기온은 3℃(-4.9→-1.9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겨울철 날씨는 12월과 1월 기온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온 변동이 클 가능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한파 특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 어린이 및 기저질환자들 대상의 건강수칙을 참고해 한랭질환 예방을 적극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9개월을 넘긴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주도로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협의체에 부정적인 의료계는 물론 이미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내부에서도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시각마저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협의체 출범을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자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협의체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장담했고, 다른 여당 지도부들도 자리에 함께 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한 대표는 의료계에 여·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면서 증원이 필수인 의대 신설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금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중단 내지 축소를 주장하는 상황이라 협의체 참여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여·의·정 협의체 무용론에 불을 당긴 건 대한의사협회(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를 향해 “협의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두 단체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전체 의사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구성됐으니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대표가 올해 8월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정부 입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며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대한의학회·KAMC 내부에서도 “성과 없는 협의체를 계속 해야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차 회의까지 했지만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협상 채널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협의체에 나섰지만 ‘2025년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이상 협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의견들이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 절차와 관련해 사실상 첫 일정인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다음달 15일 치르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진작과 일부 지방 병원의 경영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레지던트 모집규모를 전년보다 늘리면서도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필기시험은 권역별로 치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겠다”며 내년에도 이어질 의료 공백을 걱정하고 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다음달 5일 내년도(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관계자는 “인턴은 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필기 성적으로 반영해 각 수련병원이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레지던트는 인턴 수료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본 뒤에 각 병원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레지던트는 다음달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필기시험(12월15일)과 면접(12월17∼18일)을 거쳐 12월1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의사 국시로 필기시험을 대체하는 인턴은 내년 1월22∼23일 원서접수에 이어 면접(1월24∼27일)을 거쳐 내년 1월31일 합격자가 정해진다. 각 수련병원은 이를 통해 내년 3월부터 근무할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는데, 이번 모집 결과로 내년에 복귀하려는 전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정은 물론 모집 규모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모집 공고는 낼 것”이라면서도 “전체 지원자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인기과와 필수과 등 과목별로 지원 상황이 다를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통상 10월 중순 관련 일정을 공유하고 11월 중순 병원의 모집 공고가 나가는데 올해는 일정 공유가 늦어지고 있다”며 “원래 전공의 지원자가 적은 지방 병원의 상황은 더울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5.5대 4.5에서 내년에 5대 5로 바꿀 계획이었지만, 전공의 복귀 진작을 위해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정원을 유지해야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다.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내년 3월 복귀를 허용하는 특례 적용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경영사정이 악화한 지방의 A병원 등에 더 많은 전공의들을 우선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전공의는 수련생일뿐’이라고 하더니 경영이 어려운 병원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 건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직 전공의 9198명 가운데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재취업한 인원은 4640명(50.4%)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련 병원에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1073명으로 전체 1만463명 중 10.3%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군의관 차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섬이나 분만·응급·소아 분야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 차출은 배제하고, 군의관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배정을 거쳐 파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등을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그간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공보의･군의관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공보의･군의관들이 의료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여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의관들의 경우에도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지속 점검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지난 17일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가 개최됐다”며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분들은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예방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