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내년까지 의정갈등이 이어져도 건강보험 지출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데 대해 “저희로선 걱정이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않으면서 보험료가 동결된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실제 저희 지출 부분은 그렇게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은 올해 2월 전공의 집단행동 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1조6000억원가량의 급여비를 선지급했고, 비상진료 관련해서는 70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이 줄어드는 등 예상보다 급여비가 많이 청구되지 않으면서 전체 재정에 별 문제는 없다고 정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공단 예산이 100조가 좀 넘었다가 아마 내년엔 120조가 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엔 지출 증가분은 아직까지 없다”면서 “적립금으로 투자를 해서 1조 이상 자금 운용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로서는 자랑스럽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의정갈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재정 대책 등에 대해 “의정갈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 지출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병원이나 의원급들은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과한 소비가 조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당분간 재정 운영은 괜찮지만 이 자리를 떠난 뒤 ‘그 전 이사장이 잘못해서 재정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아껴서 지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068개 비급여 항목 보고와 관련해 “병원은 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95% 이상 수집되고 있다”며 “비급여가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계속 자료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 방안 중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검토되는 데 대해선 “(논의와 관련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공단 사이 직접적인 접촉은 없다”면서도 “혼합진료를 어느 정도 금지시키는 것은 제 오랜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혼합진료의 효과를 검증해달라는 요청을 넣겠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대가치점수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수가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상대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자신의 건강수준에 만족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전년에 비해 6.0%p 증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이 8월 14∼30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표본오차 : ±2.2%p, 95% 신뢰수준)해 28일 공개한 ‘2024년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31.9%가 본인의 건강수준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성인 55.4%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 건강하게 살기 위한 노력 정도는 6.0%p 상승했다. 성인의 희망 건강수명은 평균 76.8세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2021년 건강수명(70.51세) 대비 약 6.29세 높은 것이다. 건강관리 실천 정도에서는 ‘청결한 개인위생 및 환경 유지’(4.4점),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3.9점) 순으로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거의 매일’ 실천하는 비율은 32.7%였고, 노년(60대 이상, 50.8%)에서 높았고, 청년(2030대, 25.6%), 중·장년(4050대, 29.9%)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건강관리 실천이 어려운 이유로는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서’(58.9%), ‘업무·일상생활이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51.1%), ‘경제적 부담 때문’(44.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79.3%는 건강권에 대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답했으며, 소득수준·교육수준·거주지역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건강권(Health Right)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특히 소득수준(75.3%), 교육수준(74.6%), 거주지역(70.1%) 순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는데, 교육수준(9.6%p↑)과 거주지역(8.4%p↑)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3.3%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책임의 주체로는 ‘정부’(41.9%), 이유는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58.9%)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가와 지자체의 건강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 시기로는 ‘노년기’(32.4%), 투자가 시급한 분야는 ‘정신건강’(24.0%), ‘만성질환’(15.6%)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건강관리와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은 것이다. 실제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한 달 23만원,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15만원으로 약 8만8000원 차이가 났다. 건강 투자 시간도 실제 시간이 적정 시간보다 약 2.1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분야는 ‘운동’(58.8%),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분야는 ‘식단’(44.0%)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또는 의료정보 탐색에 대한 질문에는 81.2%가 ‘공식적인 출처를 가진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검색 빈도는 ‘1주일에 1번 이상’(21.7%), 검색 방법은 ‘인터넷 포털’(46.6%)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건강투자 인식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투자 수준 및 체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변화하는 국민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국민 요구를 반영해 올해 최초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향후 해당 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근거 기반의 건강증진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등을 급여화해 관리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다음 달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이런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 발표할 2차 실행방안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되는 급여 항목은 정부 관리체계 내에 있는 것이어서 가격 통제가 가능한 반면, 비급여는 의료기관 자율로 가격을 책정해 기관별로 수십배 차이가 난다. 다만 급여화할 경우 건보 재정이 지출돼 이들 항목에 대해선 선별급여 내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올리고 건보 부담은 5%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선별급여’는 치료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한 것이다. 도수치료 등에 대한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도수치료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물리치료 등 ‘혼합진료’(병행진료)에 대한 급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역시 과잉 비급여 진료의 축소를 위해서다. 앞서 의개특위는 올해 8월 1차 실행방안 발표 당시에도 병행진료 급여 제한, 관리급여 신설 등과 함께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는데, 다음달 말 발표하는 2차 실행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첫날부터 ‘협상의 출발점’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25일 정부와 협상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회의에서 국가들은 ‘논페이퍼’(비공식문서)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논페이퍼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협상 촉진을 위해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문서다. 논페이퍼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에 대해 ‘전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는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가 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바라는 정량적 감축 목표와는 거리가 있지만, 일부 산유국 등은 이마저도 ‘논페이퍼가 아닌 초안을 토대로 협상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협상위에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기한 내 끝나지 않거나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5차 협상위 시작 후 산유국과 보조를 같이하던 중국이 서면을 통해 논페이퍼와 초안을 모두 협상의 기초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중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와 관련해 논페이퍼에 담긴 문구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5차 협상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유엔 170여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환경단체 등 비정부기구 관계자, 석유화학기업 등 4000명가량이 참석한다. 협상위에서 국제사회가 2022년 3월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강력한 국제 환경협약이 될 전망이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부산 하늘에 ‘거대한 눈’이 등장했다. 그린피스가 벡스코 인근 요트경기장에서 건물 10층 높이(60m 상공) 크레인에 ‘WeAreWatching’(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의 의미를 담은 초대형 눈 깃발을 띄운 것이다. 그린피스는 이날 “협상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단에게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촉구하기 위해서 깃발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 초대형 깃발은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와 그린피스가 협업한 작품이다. 전 세계 시민 6472명이 초상 사진을 제공해 가로 30m, 세로 24m 크기의 거대한 눈 형상을 완성했다. 윌리엄 샤트너, 제임스 크롬웰, 조앙 퍼시피코 등 취지에 공감하는 유명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유엔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2022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협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감축하자는 강력한 협약 지지국과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처리를 강조하는 산유국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번 5차 협상회의는 협약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고 있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각국 정부 대표단은 특정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만이 우리 모두의 건강, 지역사회, 기후, 그리고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담은 강력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은 오늘부터 시작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번 협상의 개최국이자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협상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최소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가운데 그린피스와 세계자연기금(WWF), 플라스틱추방연대(BFFP),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등 세계 환경단체들이 부산으로 집결했다. 국내외 단체 16곳의 연합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국제 시민사회의 한국 현안 소통 창구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2022년 3월부터 플라스틱 협약을 추진해왔는데,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란·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에 반대하며 ‘재활용률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WWF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INC-5 회의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국제 협약 체결을 위해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무독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설계 기준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자원 확보 △이행 조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등 4가지 ‘핵심 조치’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전 세계 정부가 사람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WWF, BFFP와 공동으로 전세계에서 모은 300만명의 플라스틱 협약 지지 서명을 전날 협상단에 전달했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180여개국 시민들이 참여해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 국내외 16개 환경단체 연합인 ‘플뿌리연대’도 플라스틱 협약 관련 국내 활동을 전개하고, 국제 시민사회의 한국 현안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 주최, 포럼 개최, INC 참석 및 성명문 제출, 정부와의 비공개 간담회 진행, 부산 INC-5 사전 행진 조직, 시민 캠페인 및 한국 정부가 협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플뿌리연대’는 특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하향식을 따라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원료 추출과 생산 감축을 포함한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재사용 시스템 구축 및 재사용 목표 설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학적 “재활용”을 포함한 재활용은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플라스틱 감축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플라스틱 산업 종사자, 폐기물 분야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한다 △일회용품은 단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야 한다 등 7가지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7시30부터 부산 벡스코 내 미디어룸 211호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설명과 주요 의제 및 일정,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나영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가 줄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부산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협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숙박·찜질방 업주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등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국제사회가 2022년 3월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영향이 큰 국제 환경협약이 될 이번 협약 마련을 위한 5차 협상위에는 유엔 170여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환경단체 등 비정부기구 관계자, 석유화학기업 등 산업계 로비스트 등 4000명가량이 참석할 전망이다. 화석연료에서 원료를 추출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등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우려화학물질 사용 금지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이 상당해 5차 협상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가 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란·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에 반대하며 ‘재활용률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되게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5차 협상위 개최국으로서 생산 규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에 초기부터 가입했지만,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한 전 주기 관리를 강조하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엔 동참하지 않았다. 세계 5위 원유 정제 능력과 4위의 에틸렌 생산력을 갖춘 석유화학산업 강국인데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208.282㎏(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 입장에선 환경을 고려해 당장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내년에 외교전권회의가 열려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다만 5차 협상위도 만장일치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 규제 조항을 협약에 남기는 데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최근 5차 협상위에서 쟁점에 대해 선언적인 내용만 담아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세부 사항을 추후에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안했고, 다수 국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의대생 단체 추천인사가 40% 참여하게 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가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의협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18일 오전 비대위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의협 비대위 15명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3명을 추천하게 될 전망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당사자들 시각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여·의·정 협의체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뽑지 않거나 대학 자율로 추가 합격을 실시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선발인원을 줄이자고 했지만, 정부는 이미 수능을 치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의대생 입장이 적극 반영되면 협의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더 확산할 수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성과가 없으면 무용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박단 비대위원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연락은 9월8일 한지아 대변인의 부재중 전화 한 통과 9월10일 공문 하나가 전부라면서 “이후 두 달간 국민의힘 측 연락은 일절 없었다. 반쪽짜리 협의체를 만들어놓고선 본인이 참석도 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니,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은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이 전날 결의문을 통해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2025학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내년부터 학원과 PC방, 지하철역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 기준이 강화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은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상에 추가되고,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은 연 1회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이행될 예정인데, 이달 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상 ‘가군(일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행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지하역사·상가, 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대형점포, 미술관,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장례식장, PC방, 목욕탕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강화 시설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공기 질에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도 ‘35㎍/㎥ 이하’에서 ‘3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개통에 맞춰 대심도 지하역사,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을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지하철·철도·시외버스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 질 권고 기준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50㎍/㎥이고 이산화탄소의 경우 혼잡시간대와 비 혼잡시간대로 나눠 각각 2500ppm, 2000ppm이다. 환경부는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이나 볶음요리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매연(조리흄)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조리매연은 암을 일으키는 등 조리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리매연 측정법을 마련하고 조리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규정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급식조리실, 집단급식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매연이 다량 배출되는 시설엔 저감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에 ‘실내 공기 질 관리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해당한다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 녹색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