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하나은행은 29일 “7월부터 지속가능성연계대출(SLL) 신규 상품을 출시한다”며 “SLL은 중소기업이 ESG 경영 성과를 내면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하나은행은 총 5000억원 규모의 SLL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50억원이다. 자금사용 목적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SLL 상품 운용과 관련해 ESG 경영 성과 확인서 발급, ESG 성과측정 및 평가 등을 담당하며 하나은행은 금융 서비스 지원 업무를 맡는다. 신청기업은 별도 비용 없이 대한상의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ESG 경영 수준을 진단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ESG 경영 성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ESG 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1.2%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연장 시 재진단 결과에서 ESG 경영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 기관은 참여기업에 ESG 컨설팅(공급망 ESG관리 등)·교육 서비스 지원, 탄소중립 등 ESG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정보 공유, 지방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상의-하나은행 업무협약식’은 전날 상의회관에서 개최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오정택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상의와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중소기업들의 ESG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정부, 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기관들과 적극 소통 및 협력하면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칼텍스가 대한항공과 손잡고 하늘 위 탄소저감을 위한 바이오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실증을 개시하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추진을 가속화한다. GS칼텍스는 29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조성배 대한항공 자재 및 시설부문 총괄 전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 바이오항공유 실증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S칼텍스는 국제적인 탄소배출 감축 기조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도입해 대한항공에 공급하고, 대한항공은 실증 비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사는 바이오항공유 도입을 위한 제반 인프라와 환경을 공동 조성하며, 향후 정부는 양사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항공유 품질 등 기준을 마련해 상용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바이오항공유 실증연구 추진 계획에 따라 GS칼텍스와 대한항공이 바이오연료 사업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글로벌 저탄소 기조와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에 따라 2050년까지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는 데 힘쓰기로 합의했다. 전세계 항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항공기 연료는 부피 및 무게 제약이 승용차 및 선박보다 커서 전동화 및 수소 연료 등으로의 전환이 다른 운송분야에 비해 늦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바이오항공유의 역할이 기대되는 배경이다. 바이오항공유는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을 가공해 생산하는 지속가능연료로,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이에 EU에서는 2025년부터 기존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를 최소 2% 이상 섞는 것을 의무화했다.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점차 혼합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미국도 SAF 사용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SAF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김창수 부사장은 “이번 바이오항공유 실증 진행을 통해 GS칼텍스는 바이오항공유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한항공은 실증비행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저탄소 기조에 맞춰 국내에서도 바이오항공유 도입 기반에 필요한 각 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며 “향후 바이오항공유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배 대한항공 자재 및 시설부문 총괄 전무는 “바이오항공유는 항공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이지만 국내외 정책과 규제,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이번 실증 운항을 통해 국내 바이오항공유 활성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GS칼텍스와 협력하고 나아가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 정책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전국 주요 대학의 ‘기업시민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규과목 운영을 지원하며 기업시민형 인재 육성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7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하고 2019년 기업시민헌장을 제정해 기업시민 경영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 학계가 이에 주목하며 특강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2021년부터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 포스텍 등 대학에서 ‘기업시민경영과 ESG’를 정규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기업시민형 인재 육성을 위해 대상 학교를 주요 국립대까지 확대하고, 1학기 충남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과목을 진행했다. 2학기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순천대, 부산대, 제주대에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시민경영과 ESG’ 과목은 기업 경영상의 실제 이슈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PBL(Problem·Project-Based Learning)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기업이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돕기 위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스코와이드, 포스코휴먼스, SNNC, 엔투비 등 각 회사 기업시민 전담 조직 실무자의 멘토링을 제공한다. 지난 4월에는 부산대에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 ESG시대 기업시민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과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 협의회 소속 서울·강원·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총장, 교육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정부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지역대학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에 따라 주요 대학교에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을 개설하고,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지역인재양성→취·창업→거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나아가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새로운 산학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기업시민경영과 ESG’ 정규과목을 학습하는 대학생들을 초청해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 발표 대회를 열고 기업시민경영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에는 서울여대, 숙명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포스텍 대학생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펼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등 그룹 임직원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에 대한 성과는 2021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MBA)에 전략경영 사례로 공식 등록됐고, 2022년 ‘전략과 조직’ 수업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게 기업시민 경영 특강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기업시민 경영과 ESG 교육에 앞장설 예정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중부발전과 2800억원 규모 보령신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령신복합발전소는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모델이 적용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다. 총 발전용량 569㎿ 규모의 보령신복합발전소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남 보령시에 건설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80㎿ 규모 H급(150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초내열 합금 소재로 제작한 고효율 터빈) 초대형 가스터빈을 비롯해 스팀터빈, 배열회수보일러(HRSG)를 공급한다. 가스터빈은 연소기 노즐 및 일부 부속설비 변경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수소터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령신복합발전소의 수소복합발전소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산학연과 함께 고효율 H급 수소터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고효율 H급 수소터빈의 수소혼소 50% 기술을 개발 중이며, 개발된 기술은 한국동서발전의 울산복합발전소에서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400㎿급 초대형 수소전소 터빈을 2027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대한민국 가스복합발전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내 첫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내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분야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 경영, 인력 관리, 현장 애로 분야에서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을 추렸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역 전략 부문에서는 관세환급 시스템과 수입통관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수출입 기업에 제때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진문제를 해소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해 해외 직구 배송 기간과 비용을 줄여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 적용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인력 관리 분야에선 플랜트 건설공사와 반도체 등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E-9)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 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촬영과 저장을 허용하는 방안,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판매단가 규제로 적자가 심각한 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체계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북미에서 철강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주요 투자자 및 기업인들과 잇달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Global Steel Dynamics Forum’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사회구조 변화, 기술혁신 등 철강업계가 직면한 메가트렌드에 대해 소개하고,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경을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eel 2030’을 주제로 전날부터 3일간 진행된 ‘Global Steel Dynamics Forum’은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가 주관하는 글로벌 철강 콘퍼런스로, 최 회장을 비롯해 레온 토팔리안 뉴코 CEO, 막시모 베도야 테르니움 CEO, 에드윈 바쏜 세계철강협회 사무총장, 프랭크 므르반 美 철강의원연맹 공동의장 등 글로벌 철강업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메가트렌드에 따른 경제, 산업 전반의 변화로 철강 전(全) 밸류체인에서 뉴노멀이 대두되고 있다”며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스코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기반해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 ‘그리닛’을 론칭하고, 저(低)탄소 브릿지 기술 확대와 포스코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넷제로 철강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 자리에서 135일간의 포항제철소 수해 복구 과정을 기록한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를 상영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 회장은 26일과 27일 뉴욕 현지에서 JP모간체이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웨스트우드 글로벌 인베스트먼츠 등 글로벌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포스코그룹의 미래 성장사업 진행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다니엘 핀토 JP모간체이스 총괄사장과의 면담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이 2024년 가동을 시작하는 등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소재 풀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포스코가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 Green 철강기술 자문단’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글로벌 완성차사 고위급 인사들과의 미팅을 통해 기존 철강 사업뿐 아니라 이차전지소재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회장은 캐나다 퀘벡주 프랑수아 르고 총리와도 만나 양극재 사업 등 포스코그룹이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퓨처엠이 퀘벡주에 건설 중인 양극재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는 등 그룹 핵심 경영 현안을 직접 챙겼다. 포스코퓨처엠은 퀘벡주에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한 얼티엄캠을 설립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3만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증설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 및 물류 운송 사업’의 운영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항공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삼성SDS는 2025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건물 면적 2만5400㎡ 규모의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2026년부터 10년간 물류센터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삼성SDS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관리 경험과 글로벌 디지털 물류 서비스 역량을 앞세워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한국도심공항, 삼영물류, 큐익스프레스, 린코스 등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성SDS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인 첼로스퀘어(Cello Square)를 이용해 첨단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정확한 항공 물류를 위해 제품 보관과 포장, 보안 검사, 통관 등 수출 물류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물류센터에 제품이 입고되면 보관과 재고 관리, 포장까지 책임지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적용해 고객 물류에 대해 일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류센터에서 수출 국가 별로 화물 분류와 포장을 진행하고, 항공법에 적합한 보안 검사까지 완료해 최종 출고 시 신속하게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첼로스퀘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도 지원한다. 첼로스퀘어 이용 기업은 물류 진행 과정에서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물류비 절감과 효율화 방안을 위한 맞춤 분석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장 조사, 물류 최적화, 판매 운영, 시장 확장 등 이커머스 전반에 대한 통합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SDS 오구일 물류사업부장(부사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첼로스퀘어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6·25 전쟁 영웅이자 동맹의 상징인 고(故) 윌리엄 E. 웨버 대령과 고 존 싱글러브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 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미 양국장병들의 보훈과 한·미동맹 강화에 힘쓰는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SK는 조형물 조성 비용을 후원하고, 재단은 설계와 제작 등을 맡아 10월에 파주 평화누리공원 미국군 참전기념비 옆에 추모비를 세울 예정이다. SK와 재단은 이곳을 한국 성장의 토대가 된 전쟁 영웅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보와 자유의 가치를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 공수부대 장교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으나 원주전투에서 오른 팔과 오른 다리를 잃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심각한 장애를 딛고, 워싱턴 D.C.에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 ‘19인의 용사상’ 및 전사자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하는 데 앞장서며 미국에서 ‘잊힌 전쟁’이었던 6·25 전쟁을 재조명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싱글러브 장군은 6·25전쟁 참전용사로 1977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미 행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등 한·미동맹에 기여한 상징적 인물이다. 두 영웅은 지난해 별세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들었다. SK 관계자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SK창립 70주년”이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전쟁 폐허 위에서도 SK와 같은 기업이 태동하고, 한국이 10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SK의 한·미 우호 활동은 반세기 이상 이어져 왔다. 최종현 SK 선대회장은 1950년대 미국 유학 시절 ‘인재 양성’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깨닫고, 우수학생들이 미국 유수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공로로 1998년 한·미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이에게 수여하는 ‘밴플리트상’을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이끌며 해외 유학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한·미간 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같은 상을 대(代)를 이어 수상했다. 이는 최초로 부자(父子)가 밴플리트상에 이름을 새긴 기록으로 남아있다.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은 웨버 대령의 가족과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SK는 웨버 대령이 평생을 바쳐 추진한 ‘추모의 벽’ 건립에 2021년 5월 100만달러(약 13억원)를 국내 기업 최초로 기부했다. 지난해 7월 제막식에서 최 회장은 대령의 부인인 애널리 웨버 여사를 만나 직접 감사와 추모의 뜻을 전했다. 웨버 여사는 지난해 10월 별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베트남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24일 베트남 국빈방문에 앞서 이날 국영 베트남뉴스통신(VNA)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해양 안보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베트남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24일 베트남 국빈방문에 앞서 이날 국영 베트남뉴스통신(VNA)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해양 안보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인터뷰는 ‘한국과 베트남, 양자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양자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의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원조사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이므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금융, 상품 유통, 정보기술(IT), 문화컨텐츠, 서비스 분야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면담하고,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현 정부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면서 투자 협력 보따리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미국에 이은 3대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기존 사업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차세대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총출동한다. 사절단은 대기업 24곳, 중견기업 28곳, 중소기업 138곳, 경제단체 6곳, 협회·조합 6곳, 공기업 3곳 등 총 205곳으로 구성됐다. 업종도 반도체, 방산, 조선, 건설,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 다양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양형위에 전달했다. 대법원 양형위가 앞으로 2년간 관련 양형기준을 어떻게 변경할지 알 수 없지만, 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이 양형 상향을 주장한 게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경련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상향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에 전달하게 된 것은 기업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우리 기업이 선도하는 업종에서 심심찮게 벌어진 기술유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단 한 차례의 기술유출만으로도 기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만 기술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처벌 수준이 낮은 이유로 법정형 대비 낮은 양형기준, 악용 소지가 크고 불합리한 형의 감경요소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가 93건으로, 월평균 1.6개의 기술이 해외로 빼돌려졌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87.8%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했다. 93건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산됐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공판 사건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나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고,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전경련은 두 가지를 지적했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은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다양하다. 법정형도 최대 ‘20년 이하 징역’이나 ‘20억원 이하 벌금’ 등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했다.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를 판결할 때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이 1년∼3년6개월이고, 가중 사유를 더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양형기준을 상향해 법정형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감경요소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에 기록된 75개 감경요소(중복 포함)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32건)과 ‘진지한 반성’(15건)이 60%를 넘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은 “기술유출 범죄는 한두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 남은 인생 잘 먹고 잘살겠다는 취지라 재범이 거의 없다”며 “초범 등을 감경사유로 판단해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팀장은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곤 중국에 거의 따라잡힌 상황”이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