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개혁신당과 간담회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무의미하고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4시부터 의협 회의실에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이주영 의원과 70분가량 진행한 간담회에서 의료계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대전협이 밝혔다.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특히 “의대 증원 등의 현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2025년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며 학생 전공의 모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진정성 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금일 3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다. 개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개혁신당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은아 대표와 이주영 의원은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현실적인 대책과 발전적인 의료시스템을 함께 고민해 가자”고 답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나눴다고 대전협은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과 대전협,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대전협은 덧붙였다.

특정 원격대학 출신이 언급된 언어재활사 시험 공고 계획이 지난달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8일 앞두고 사이버대 등 원격대 졸업생들의 응시 원서는 모두 취소됐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을 8일 앞둔 22일 원격대학학위 취득자 등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와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2급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소지자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야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원격대학에 개설된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나 관련 교과목 이수자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응시 자격에 특정 원격대학을 명시한 국시원의 시험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며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를 냈다. 협회는 그동안 “원격대학에서는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협회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고, 원격대학 학위자들은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언어치료학과 등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구사이버대와 원광디지털대는 대법원 판결 후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 자격을 유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올해 응시생들은 복지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교과목 및 실습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까지 했는데, 시험 한 달 전에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년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 중 원격대학 출신은 15% 가량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접수 취소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법률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들이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통상 시장진입에 490일 가량 걸리던 것을 최소 80일로 단축하고 비급여로 3년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안전성 검증이 약화하고 비급여가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새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식약처의 인허가(최대 8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기술 확인(30∼60일), 신의료기술평가(최대 250일), 건강보험 등재(100일)를 거쳐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뉘어 시장에 진입하는데, 최대 490일이 걸린다. 이에 업계에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등을 통해 기간을 단축해왔다. 내년 하반기 도입하려는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는 식약처 허가 후 기존 기술이 아닌 것만 확인되면 별도 절차 없이 3년간 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빠르면 80일 이내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와 건보 등재 절차 등을 거쳐 급여·비급여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즉시 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인데, 디지털 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공지능진단보조기기, 의료용 로봇 등 140여개 품목이 검토되고 있다. 신 의료기기를 시장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 단체 등은 안전성 검증이 약화하고 비급여를 확대해 환자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 9월 공청회를 통해 해당 방안이 공개되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기기 업계의 돈벌이 길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도 비급여를 양산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즉시 진입 의료기기의 부작용과 사고를 계속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퇴출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필요하면서 비용 부담이 큰 항목은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직권으로 평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인 해썹(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국내 도입 30년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HACCP KOREA 2024’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해썹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디지털 혁신을 더하여 글로벌 식품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HACCP!’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8회차로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해썹의 미래 핵심 가치와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비전 ‘S·U·R·E(확신)’을 소개했다. 해썹의 미래 비전인 확신(S·U·R·E)은 스마트기술(Smart), 제도 발전(Upgrade), 미래산업(Robot), 환경대응(Environment)으로 해썹의 글로벌화 등을 통한 K-푸드의 미래를 향한 도약을 의미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스마트(Smart) 기술을 활용해 식품제조의 전(全) 공정을 자동 모니터링·기록 관리하도록 활성화하고, 위험을 사전 예측·차단하는 지능형 해썹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한다. 또, 국제 동향을 반영해 공정 관리 중심의 기존 해썹을 식품 테러, 사기 등 의도적 위험까지 예방하는 제도로 발전(Upgrade)시켜 K-푸드의 안전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아울러 조리 로봇(미래산업) 등 식품용 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도입해 국민과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새로운 제조 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Environment)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30년간 민·관이 협력하여 해썹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90% 이상을 해썹으로 관리하게 됐다”며 “이로써 우리 국민과 전 세계가 K-푸드를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으로 인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한민국의 해썹이 세계 식품 안전의 기준을 선도하고,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34.2%였던 소비자 신뢰도는 지난해 67.6%로 증가했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실시한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에서는 2014년 44.8%였던 외국인 호감도가 지난해 72.9%까지 상승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인증원은 식약처와 함께 해썹 제도와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식약처의 해썹 미래 비전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 소비자, 학계 등과 협력해 국민과 세계가 K-푸드의 품질과 안전을 확신(S·U·R·E)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꼬박 9개월을 맞은 20일 현재까지 빚어진 의료사태는 고등교육법 상 ‘4년예고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발생했고, 정부와의 신뢰가 회복돼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저는 여러 사안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대위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누차 발표했다”며 이날 KBS 라디오 출연에 앞서 작성한 답변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의대 증원 19번 협의, 사실 아냐” 그는 특히 답변서에서 “제가 의협과 정부의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었다”며 “거기서 의대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말씀하셨다”며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또 협의를 하겠느냐. 그러니 정부가 ‘협의했다는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의사 공급 과잉이 초래된다는 연구는 다 빼버리고 원하는 연구만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 ‘비과학적 주장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문책의 정도는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면 그에 따라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책임자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비대위원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비대위원들께서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부, 그리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정부와 대화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의협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의 투쟁의 의미에 대해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따를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투쟁의 방법은 다를 것”이라고 했다. ◆“日 동경대엔 69학번 신입생 없어” 그는 ‘수능이 치러진 상황에서 의료계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게 수험생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병원이 의사 사직으로 진료를 줄여야한다면 새로 입원하려는 환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있겠지만 의사들은 이미 입원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1968년 전교생 유급으로 1969학번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일본 동경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일본 총리 자문기구가) 교육할 환경이 안되는데 무리해서 입시를 실시해 신입생을 발아들일 것까지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물론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험생 혼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이미 입학한 학생들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상당히 불균형적”이라며 “우리 사회가 입시만 중요하지 교육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입학해 있는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의사로 배출하면 수많은 환자 진료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태, 정부가 ‘4년 예고제’ 무시해 발생”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데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고등교육법은 4년 예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입학한 후 졸업할 때까지 교원·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법에 따라 2025년 의대 정원은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4월에 이미 발표됐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불과 9개월 전인 2024년 5월에 그걸 번복해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무시한 것은 정부인데 마치 의료계가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언론이 정부에 ‘왜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를 무시했느냐.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한 것을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이제 와 의료계에 법을 들이대느냐. 그게 과연 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4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는 향후 10년간 의료공급 증가율이 의료 수요 증가율을 1.3% 이상 앞 선다고 밝혔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사 공급이 남아돈다는 의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연구를 제시하고 100명을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명을 줄여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왜냐하면 연구가 얼마나 잘 된 것인지, 연구에 사용된 가정이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추계를 검토하고 추계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합당한 절차가 없이 몇 명 줄이는 게 맞냐 혹은 늘이는 게 맞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질문은 합의가 아니라 싸움만 만든다”며 “결론적으로 합당한 절차 없이 만들어진 숫자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 논의는 전혀 없었는데 정부는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안 되는 책임을 의료계에 지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상하게 언론은 정부의 거짓말을 묵인해 준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 중 이 말을 믿는 분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그러니 정부가 수많은 거짓말로 하고도, 가짜 대화로 상대방을 농락하고도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대화를 하자고 한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진짜 대화에는 관심 없고 대화의 흉내만 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육 6년→5년 단축 불가능”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생 휴학 등에 따라 현행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데 대해 “의대 6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학교육자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교육부가 그걸 대책이라고 내 놓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사태는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무시한 즉흥적 행정을 한 것은 바로 교육부”라고 했다. 이어 “휴학도 학생의 권리”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의 휴학을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했다. 결자해지다. 버티면 이긴다는 교육부에 학사운영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내 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섞은 분말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으로 둔갑시킨 일당 7명이 적발됐다. 실제 산양유는 1.5%만 들어갔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담은 분말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3개 업체는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판매 총책인 A사,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업체 B사, 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OEM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C사 등으로, 이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올해 4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검사에 나서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섞여있음을 확인했다. 산양유는 우유보다 소화가 잘되고 알레르기 유발 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는 식품위생법상 19가지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산양유는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A사와 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산 산양유 단가는 1㎏당 2만8000원 정도이며, 우유는 1만원 정도”라며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 등을 통해 판매됐고 오프라인은 재래시장 및 마트 등에서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A사와 B사 대표는 지난해 4∼8월 인도 제조사에 우유(98.5%)와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해 36t 상당을 반입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단백질100%’ 등 완제품 43t을 생산하도록 위탁했고,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18억원 상당의 41t가량을 유통·판매했다.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절반 가량인 분리우유단백을 최대 50%까지 사용해 위반 제품 26t(위반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A사와 B사 대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정부 수거검사에 대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타 국가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의 중개인에게 지시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A사와 B사 대표는 구속됐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송치됐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불법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t을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1983년 북한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최근 2년간 뇌경색으로 투병해왔다. 경북고,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한 고인은 1980년 전두환(1931∼2021) 대통령 당시 대통령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됐다.1983년 10월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했다가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에 휩쓸렸다. 한국 측 수행원 13명과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등 17명이 숨졌고, 이기백(1931∼2019) 당시 합참의장과 고인만이 살아남았다. 고인은 1986∼1987년 경향신문 사장을 지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고, 14대 총선에선 민주자유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에서 당선됐다. 1998∼1999년 환경부 장관, 2000년 1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고 정치권이 주도하는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의대생들이 내년 3월에 학교로 복귀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는 확대총회가 15일 열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강남구에 있는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점 지하1층 리젠시홀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의대협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는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회장과 학년별 대표 등 280명가량이 참석한다. 올해 2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협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의대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국 문제 규정, 향후 협회 행보, 회원 권익 보호,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4개 안건을 알렸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촉구, 내년 수업 복귀 여부 및 정상화 방안,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주에 꾸려지는 의협 비대위에 의대협 구성원 2∼3명이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수능 실시에 따른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계속 주장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이 그간 소외된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의협 비대위에 적극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3월 복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가운데,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에 의대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취지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고 “결국 학생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저는 내년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각 대학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별 모집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대협은 ‘2025년 의대 증원 중단’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정부 대응에 적극 나설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으로 꾸려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선출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박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선 의협 내 전공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 중인 여·의·정 협의체에 의협이나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동참할지도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박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진 의협 비대위원장 온라인 1차투표에서 박 부회장이 재적 233명 가운데 123명(52.79%)의 표를 얻어 비대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원장 임기는 새 회장 선출 전까지인데, 의협은 선거를 최대한 서둘러 새 회장 체제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박 신임 비대위원장은 “소외됐던 전공의·의대생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은 의료 파탄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선거 과정에서는 박단 위원장이 선거 직전 박 신임 비대위원장 지지를 선언한 데 대해 다른 후보인 주신구 회장이 “선관위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박단 위원장에게 “귀하가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특정 후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는 경고문을 보냈다. 박단 위원장이 임현택 전 회장의 탄핵을 이끌어내고 비대위원장 선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양새에 의료계에선 불편한 시선도 감지된다. 한 의료계 인사는 “박단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된 임 전 회장도 박 위원장 저격에 나섰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회장 선거가 더이상 왜 필요한가”라며 “박단이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농단을 해결 하면 된다. 분명한 건 본인이 누누히 얘기 해왔던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의·정 협의체가 연말 성과를 목표로 출범한 가운데 의협이 여기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앞서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 입장대로면 협의체 참여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한의학회의 협의체 참여해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이 당장 협의체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생후 2개월이 안 된 영아가 백일해로 사망했다. 당국은 올해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영아는 물론 임신부와 영유아와 접촉하는 가족, 돌보미 등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가 4일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이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로, 접종 전에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을 받았다.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1년 백일해 사망자 수 집계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올해 백일해 유행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영국에서 9월 말까지 1만395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아 1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도 13만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고 소아 22명, 성인 13명 등 35명이 숨졌다. 미국에서도 올해만 2만227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들어 11월 첫째주까지 누적 3만33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환자는 292명으로 100배가 넘게 늘었다. 백일해는 특히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전체 환자의 45.7%, 7∼12세가 42%를 차지했다. 0∼6세 환자는 3.3%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후 2개월과 4개월, 6개월 차에 각각 1∼3차 기초접종을 하고 생후 15∼18개월과 4∼6세, 11∼12세, 이후엔 10년마다 추가접종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적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생후 첫 접종 전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선 임신 3기(27∼36주)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해 영아가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동거 가족과 아이 돌보미도 고위험군과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백일해 유행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기 동안 유행이 없었던 점과 다수 국가에서의 예방접종률 감소, 해외 교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