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희생을 아름다운 메아리로 승화시키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태원 상권 회복 프로젝트 ‘헤이, 이태원’ 등과 관련해 “중기부는 상권 살리기라는 명분이 있어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30%대로 떨어진 이태원 상권 매출이 최근 되살아나는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져 상권 회복의 가교 역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헤이 이태원’ 행사를 시작한 날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중기부가 왜 상권 회복 노력을 시작하는지, 잘해 봐야 구설수’라는 등의 직원 불만이 쏟아졌는데, 행사를 마치고는 너무 보람 있다고 하더라”며 “끝없이 노력해 앞으로 나아간 직원들에 너무 고맙다”고 했다. 이태원 상권 회복 프로젝트는 시작이 힘들었다. 그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다”며 “이태원 상인들이 어려운 일에 직면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만 남은 분들 생각해서 무엇인가 해야했다 생각했고,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헤이, 이태원’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처음 이태원 상인들을 만났을 때를 잊지 못한다. 그는 “‘또 한 명의 장관이 와서 간담회를 하는구나, 급한 건 우리니 속는 셈치고 만나보자’는 눈치였다”며 “실행력이 담보가 됐다.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인들 요구를 바로 실행에 옮기니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만날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만 외치던 한 상인이 어느 날 ‘장관님 이것도 될까요’라고 요구했다”며 “상인 구하기라는 본질에 집중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려던 일이 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러 노력에 이태원 상인들은 감사의 메시지를 적은 티셔츠를 건네고, 장관 취임 1주년을 기념한 화분도 보냈다. 이 장관은 소망볼 행사 때 티셔츠를 받아들곤 눈시울을 붉혔다. 중기부가 발벗고 나섰지만 이태원 회복 관련 예산은 없었다. 이 장관은 “중기부 티켓이 마지막이었다고 봤다”며 “이 티켓을 잘못 쓰면 더 이상 이태원에 들어올 정부 부처는 없었다”고 되뇌었다. 프로젝트 초기 직원들이 여러 대기업을 찾아갔는데, 다들 마음은 있지만 민감한 부분이라서 참여를 꺼렸다고 한다. 이 장관은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더라도 회복과 치유라는 프로젝트로 승화하고 재발방지 메시지를 보내는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청년 고용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대기업·공공기관 위주의 일자리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중소기업이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다’고 생각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 참여한 청년 비율은 15.0%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여전히 대기업(64.3%), 공공기관· 공무원 등 공공부문(44.0%), 중견기업(36.0%) 순이었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청년들의 대기업·공공부문 선호 현상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고착화시키고, 청년층 일자리 사정을 어둡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적극적 구인활동에도 채용을 못한 미충원인원이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17만3000명, 93.7%)에서 발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수는 청년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전년동월 대비 5만2000명 줄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업무량에 비해 낮은 처우’(63.3%), ‘워라밸 실현 어려움’(45.3%), ‘불투명한 미래성장’(43.7%), ‘낮은 고용안정성 우려’(39.3%),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37.0%) 등 순이었다. 청년구직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복수응답)은 ‘임금 및 복지수준’(86.7%)이었고, ‘근로시간(워라밸)’(70.0%), 안정성과 업무강도 등 ‘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기업위치’(44.0%) 등이 뒤를 이었다. 희망하는 신입사원 초봉에 대해서는 ‘3000만~3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고, ‘3000만원 미만’(20.0%). ‘3500만~4000만원 미만’(19.0%), ‘4000만∼4500만원’(11.0%), ‘4500만~5000만원’(5.3%), ‘5000만원 이상’(5.7%) 순이었다. 최근 대기업 생산직 채용에 수만명의 청년지원자들이 몰린 이유도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응답이 71.7%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 소속직원이라는 평판’(44.3%), ‘고용안정성’(37.3%), ‘근무시간 등 우수한 근무환경’(31.7%) 등을 꼽았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46.7%)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다. 이어 ‘경기활성화정책’(40.7%), ‘노동시장 개혁’(33.3%), ‘기업투자 촉진’(24.7%),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23.0%), ‘대졸자 과잉해소 등 교육개혁’(18.3%), ‘4차 산업혁명 인력수요에 맞게 재교육’(12.7%)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의 78.0%가 ‘임금수준 향상’을 꼽았다. ‘워라밸 보장’(62.0%),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42.0%), ‘안전한 일터 조성’(39.0%) 등이 뒤를 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수출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 대중교역 약화 등 수출조건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청년고용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수 있다”며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관건으로 적극적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을 넓혀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청년들 중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 신청해 참여한 비율은 15.0%에 그쳤다. 응답청년의 77.7%가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했지만 떨어졌다’(7.3%)는 청년들도 있었다.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29.2%)와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29.2%)가 가장 많았다. 이어 ‘관심이 없어서’(24.9%),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15.9%)의 순이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계절 비수기 등으로 TV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프리미엄 TV를 앞세워 3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18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기록 달성에 한발 다가갔다. LG전자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며 ‘올레드 1위’를 지켰다. ◆삼성 TV, 금액 기준 점유율 32.1% 23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TV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4625만대였다.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은 수치다. 금액으로는 12.5% 감소한 224억8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옴디아는 하반기부터 TV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TV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2억551만9000대 규모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금액 기준으로 32.1%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 자리를 유지했다. LG전자가 17.1%로 뒤를 이었고, TCL 9.9%, 하이센스 9.3%, 소니 5.5% 순이었다. 75형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삼성은 38.8%의 금액 점유율을 기록했다. 프리미엄 TV 최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도 각각 52.6%와 60.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80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는 98형 신제품을 앞세워 4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49.2%)보다 9.9%포인트 증가한 59.1%의 금액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이 주도하는 LCD 기반 QLED 시장의 경우 작년 1분기 대비 13% 증가한 373만대가 판매되며 전체 TV 시장의 8.0%를 점유했다. 이 중 삼성전자는 215만대의 QLED를 판매하며 전체 QLED 시장의 57.5%를 차지했다. 삼성 QLED는 2017년 첫 출시 후 올해 1분기까지 누적 판매 약 3800만대를 기록했다. ◆LG전자, 올레드 TV 점유율 58.8% LG전자는 1분기 올레드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58.8%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LG 올레드 TV는 올레드 업계 최다인 130여개국에서 판매된다. 2013년 첫 출시 이래 지난해 말 업계 최초로 누적 출하량 1500만대를 넘어섰다. 70형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서 LG전자는 출하량 기준 7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 4K·120Hz 무선 전송 솔루션을 탑재한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을 연내 출시하며 초대형 프리미엄 TV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TV 수요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전한 수준의 유통재고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TV 매출 가운데 최상위 라인업인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웃돌았다. 전체 TV 시장에서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2%(금액 기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옴디아는 올해 전 세계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의 금액 기준 점유율이 46.1%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36.7%였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32.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가 발표한 1분기 글로벌 TV 시장 데이터에서 삼성전자는 Neo QLED·OLED· 라이프스타일 TV 등 프리미엄·초대형 제품들을 앞세워 금액 기준 32.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18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달성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삼성은 38.8%의 금액 점유율을 기록했다. 프리미엄 TV 최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도 각각 52.6%와 60.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초대형 TV’ 시장에서 우위를 지켰다. 80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는 98형 신제품을 앞세워 4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49.2% 보다 약 10% 포인트 증가한 59.1%의 금액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이 주도하는 QLED 시장의 경우 작년 1분기 대비 13% 증가한 373만대가 판매되며 전체 TV 시장의 8.0%를 점유했다. 이 중 삼성전자는 215만대의 QLED를 판매, 전체 QLED 시장의 57.5%를 차지했다. 삼성 QLED는 2017년 첫 출시 후 올해 1분기까지 누적 판매 약 3800만대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1분기 TV 시장은 경기침체와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2.5% 감소한 224억8500만달러, 수량 기준으로는 5.2% 감소한 4652만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또다시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중요 자료 수십 건을 개인 메일로 발송하고, 이 중 일부를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에도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랐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에 대한 사진 수백장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4월 B씨에 대해 수사가 시작됐고, B씨는 구속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C씨도 국내 협력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 중요 기술 자료에 대한 수천장의 사진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 기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경쟁업체 또는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국가 핵심기술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사업에 경쟁사들보다 조금 늦은 2019년 본격 진출한 이후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으로 구성되고, 배터리 용량·출력을 좌우하는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한다. 음극재는 수명·충전속도 등을 결정한다. 손동기(사진) 포스코퓨처엠 양극소재실장은 16일 “2030년 양극재 분야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20%를 목표로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스코퓨처엠의 미래 성장 비전에 대해 “원료, 투자, 마케팅, 해외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배터리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들과의 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고객 다변화의 성과도 있었고 배터리소재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은 “포스코그룹 7대 핵심사업 중 이차전지 소재와 리튬·니켈 2개 사업이 포함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해 소재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장조사 기관들은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양극재의 기술 트렌드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에너지밀도의 극대화, 수명연장, 가격 경쟁력, 안전성 확보 등에 달렸다”며 “전기차 고성능화에 대응한 하이니켈 양극재가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며, 포스코퓨처엠은 자체 연구소와 함께 그룹 내 포항공대(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미래기술연구원 등과 협업해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 및 선행 기술의 연구개발(R&D)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배터리업체들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ESG 분야에 노력하는 데 대해 손 실장은 “포스코퓨처엠은 배터리소재사 최초로 양·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탄소발자국을 인증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는 등 업계 선도적인 ESG 역량을 갖췄다”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35년까지 배터리 소재 사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이 전지 소재 매출을 지난해 4조7000억원에서 2030년 30조원 규모로 6배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 매출 4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코리아&글로벌 전기차·이차전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2030년 3대 신성장동력 매출 계획을 발표했다. 전지 소재 매출 목표는 기존 대비 9조원 상향 조정했다. LG화학의 3대 신성장동력 매출 비중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7%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면서도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지속가능 전략에 기반한 신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왔다”며 “LG화학의 중심축이 3대 신성장동력 비즈니스로 이동하는 근본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소재의 경우 재활용, 생분해·바이오, 재생에너지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하고, 관련 매출도 2022년 1조9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 사업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신약 5개를 보유한 매출 2조원 규모의 글로벌 혁신 제약사 도약이 목표다.

정부가 15일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뒤늦게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적자 누적에 허덕이는 한국전력, 미수금을 눈덩이처럼 쌓아 가는 한국가스공사의 정상화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2분기 전기요금 소폭 인상에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 구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3월 말에 했어야 할 요금 결정이 늦춰지면서 전력 사용이 치솟는 여름철을 앞두고 3분기(7∼9월) 요금 결정 시기까지 임박한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당장 3분기 인상 가능성에 답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에너지 기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요금 인상해도 적자·미수금 너무 커”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을 16일부터 1㎾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올해 약 2조6000억원의 재무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요금 인상 전 한전의 연간 적자는 9조∼10조원으로 예상된 만큼 2분기 인상에도 한전은 올해 7조∼8조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해 말 국회에 ‘올해 ㎾h당 51.6원 인상안’을 보고했다. 1분기에 25%인 13.1원을 올렸고, 2분기에는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8원 인상됐다. 산술적으로 3·4분기에 30.5원을 더 올려야 하지만 여름철 수요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인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요금 소폭 인상으로 해결 안 된 적자 누적 문제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 1분기까지 11조6000억원으로 쌓였다. 지난해 연말 ‘올해 MJ(메가줄)당 10.4원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해 가스요금 38% 인상으로 비난받은 상황이라 1분기 요금이 동결됐고 이번에 1MJ당 1.04원 인상으로 정리됐다. 올해 남은 3·4분기에 9원가량을 올려야 하지만 추가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각각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다. 하지만 적자와 미수금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전은 서울의 ‘알짜 부동산’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추진과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을 새 자구안에 담았다.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한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 비용을 절감해 2026년까지 1조2000억원을 덜 쓰고, 전력설비 투자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가스공사도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기로 하고,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하는 등 총 15조4000억원을 절감하는 경영 혁신안을 내놨다. ◆“한 달 뒤에 또 요금 결정 시기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상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내일(16일) 인상될 전기·가스요금은 한전의 33조 적자, 가스공사 11조 미수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다만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절감이 중요한 만큼 요금 조정 외에 수요 관리, 에너지 시설 투자 확대 등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인상 결정 과정과 인상 폭 등을 두고는 뒷말이 많다. 지난해 연말 국회가 인정했던 인상 계획인데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결정이 늦춰지고 인상 폭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놓고 당·정이 막판까지 ‘두 자릿수’와 ‘7·8·9원’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는데, 전력 수급 계획과 한전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인상 폭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3·4분기에 에너지요금 인상이 더 힘든 이유로 ‘정치적 일정’을 거론하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에너지요금 인상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당장 6월 중순 이후 시작돼야 할 3분기 요금 인상 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 요금 인상도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3분기 인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안 등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가구는 한 달에 332㎾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7∼8월에는 394㎾h로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번 요금 인상 후 올해 7∼8월 월 전기요금은 약 7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5만9000원) 대비 약 1만30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계 부담 완화를 위해 3∼4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000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5000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특히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여름철에 2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여름철 평균요금(2만7000원)의 74%에 달한다. 최근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우려해 1분기 요금 인상 시 취약계층의 월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1년간 요금을 동결했다. 대략 1186억원 할인 효과가 있다. 이번 2분기 인상 시에도 1분기와 동일하게 취약계층에게는 월평균 사용량까지는 1년간(2024년 3월까지) 요금을 동결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만66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지난해 2월 세종·나주·진천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인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과거 2년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줄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소비절감 캐시백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 방식에 더해, 5% 이상 절감 시 수준에 따라 1㎾h당 30∼70원을 추가 지급해 캐시백 수준을 최대 100원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월 332㎾h 사용 고객이 직전 2개월 동안 평균보다 사용량을 10%(34㎾h) 줄이면 그만큼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바로 차감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6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동·하계(12∼2월, 7∼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기타 계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적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철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15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두 자릿수가 아닌 7, 8, 9원 중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중 8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정도로는 적자 행진을 멈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분기 요금이 동결됐던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대 안팎의 소폭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오전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한국전력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자구안을 내놓고 사장까지 사임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데다 자구안 실행에 앞장설 새 지도부 구성도 최소 2∼3개월 걸릴 수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2일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는데,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데 따른 ‘역마진’ 구조로 2021년 5조8465억원, 2022년 32조6034억원, 올해 1분까지 6조1776억원 등 8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93조원에 이르는데, 올해 ‘부분 자본잠식’이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전은 자구책에 ‘투자 축소 및 연기’ 방안도 포함했는데,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시장 급성장과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 송전망 확충이 절실한 시기에 오히려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혀서다. 최근 확정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의 송전선로는 현재의 1.6배로 늘어야 한다.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도 자구안에 포함됐는데 조 단위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건물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고 매각 이후 재임대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평균 전력 수요보다 30∼40% 상승하는 7∼8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승일 사장은 자구안을 발표하고 임원들과 화상회의에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2021년 5월 임명된 정 사장의 사임이 받아들여지면 그제야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통상 차기 사장이 내정된 경우에도 인사 검증을 포함해 최소 두 달가량이 걸리고, 후보가 난립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3∼4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