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15만여명으로 최근 5년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은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20일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5년새 3배로 증가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2018년 4만5067명에서 2023년 15만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급성심정지 위험 54% 증가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질병청은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차경철 교수팀의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 규명 추적조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위험비 2.33)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위험비 4.10)나 고혈압(위험비 3.63) 보다 낮지만, 흡연(위험비 2.19)이나 비만(위험비 1.02)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오늘의 화석상’을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상은 기후환경 운동단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COP 기간 중에 기후 협상의 진전을 막은 나라 1~3위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스런 상이다. ◆韓, 2년 연속 ‘화석상’, “부끄럽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오늘의 화석상’ 3위로 선정됐고, 올해엔 1위가 됐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서 우리나라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20일 비상 긴급 논평에서 “한국이 ‘오늘의 화석상’ 1위를 한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공적금융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고 산업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모임은 특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지금, 한국 정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석연료를 고집하고 있는 행태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공적금융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임은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은 연 13조원(10억달러) 규모(2020~2022년 기준)로, 이는 G20 국가 전체의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의 4분의 1에 달한다”며 “무려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선언하고 화석사업 지원” 이 모임은 아울러 “한국 공적금융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지난 4년간 수출입은행의 화석연료 신규 사업 금융지원액은 총 20조3537억원으로 직전 4년(2017~2020년) 대비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도 신규 지원액을 늘려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공개한 지난 4년간의 사업 중 일부(9개)는 향후 25년간 9억2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한국의 연 온실가스 배출량(6억2000만t)을 훌쩍 넘어서는 배출량”이라고 강조했다.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 규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전 세계의 기후대응까지 발목을 잡고 늦추고 있다고 이 모임은 주장했다. 협상 중인 OECD의 수출신용협약 개정작업은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정부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영국, 미국,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 1위 국가였던 캐나다도 ‘화석연료 투자 제한’ 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 모임은 “해당 규정은 투자 전면 중단이 아닌 공적금융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이 파리협정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반대는 파리협정 이행 책임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금융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화석연료 산업 지원 확대” 이 모임은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과 배터리·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며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전환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간 정부의 대응이 향후 백 년간 한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OECD 협상(안) 반대는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산업의 마지막 보루로서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공적금융의 투자 차이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모두 신규 화석연료 산업에 재생에너지보다 2~3배에 달하는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윤석열정부 들어 더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전 세계 기후대응에 역행해 미래 경쟁력까지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있는 정부의 OECD 투자 제한 협상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기후대응과 신산업 육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당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형배, 김영배, 김원이,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의원이 소속돼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초 실시될 예정으로, 온건파인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과 강경파로 평가되는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간 2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19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의협 43대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기간은 다음달 2∼3일이고, 1차 투표는 내년 1월2∼4일 3일간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 후보 2인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가 1월7∼8일 이틀간 진행된다. 직전 의협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택우 회장과 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주수호 대표 외에 함께 후보로 거론되던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의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 등은 불출마에 무게를 뒀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 등은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인사는 “선거는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원할하게 했던 김택우 회장과 직전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전 회장에게 석패한 주수호 대표 간 2파전 양상일 것”이라며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전공의들 목소리를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의대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99% 이상 그 친구들(내년 의대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과든 간에 2∼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윤석열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 수업을 듣겠다’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여·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 8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비공개 만남 상황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한 대표가 ‘의료계는 아이 돈트 케어(I don‘t care·관심 없다), 그리고 정부 입장은 잘 모르겠어’라고 했다”면서 “결국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문제일 것 같은데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기관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1곳이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9.3%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착수하게 됐다.

백일해와 파상풍 등 어린이들이 걸리기 쉬운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 무료접종이 내년 1월2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5가 혼합백신에 비해 접종 횟수가 감소해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B형 간염까지 더해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7월16일 열린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2025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총 6회 접종이 필요[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4·6개월)+B형 간염백신 3회(출생시, 생후 1·6개월)]한 것과 달리 총 4회 접종으로 완료[6가 혼합백신 3회(생후 2·4·6개월)+B형 간염백신 1회(출생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돼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 증진되고 접종 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다만, B형 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 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4·6개월)+B형 간염백신 3회(출생시, 생후 1·6개월)] 총 6회 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 초기 의료기관마다 백신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와 접종 일정에 대해 먼저 상의 후 접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6가 혼합백신 도입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백신접종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은 2025년 1월 신규 백신 접종 시작 전까지 6가 혼합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이 9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 대표 등 의료계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내가) 참여했지만 여기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누군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은 그들에게 속아 올해 4월1일 대국민담화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어떤 분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의대생 등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은 2025년 증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비대위원들이 모여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상당히 늦었다. 의대교육은 파행됐고 이 후유증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섣불리 합의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이 정권은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 2∼3년 뒤 다들 물러난다”며 “그러나 현장의 학생, 교수들은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을 찬성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수시 미충원과 예비합격자 선발 인원 축소 등을 통한 올해 입시의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교육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입학을 정지시키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 해결책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특히 ‘시한폭탄’인 의료 정책을 멈춰 정부가 결자해지하라면서 “경영위기 등으로 파탄 난 지방 의료, 신규 의사 배출 지연에 따른 군의관·공보의·전문의 부족 문제, 온라인으론 불가능한 해부·생리학 실습 등 의대 교육” 등을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로 제시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 구성안도 공개됐다. 15명인 비대위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여한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대전협 비대위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대전협·의대협 추천 인사가 40%인 비대위는 새 의협 회장 선출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의정 갈등 극복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의료개혁 방안 논의를 위해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밀어붙이기와 의협의 무조건적인 반대 속에서 정작 공공의료 확충,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 공급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공론장을 만들어 국면을 전환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소통하는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을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의 날’ 기념식은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 국민 건강과 같이’를 주제로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관련자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원료의약품 국산화 및 자립화를 통해 국내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주민 건강과 의약품 복용 지도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조용일 대한약사회 대구광역지부 지부장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1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해서 혁신하고 더 나은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더욱 단단히 하며 산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하면서 정치권 주장대로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을 앞두고 협의체가 구성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전공의·의대생들이 빠진 협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의대생의 내년 3월 복귀를 위해선 올해 안에 ‘복귀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해 개문발차(開門發車)했지만, 야당과 다른 의료계 단체 추가 참여를 위해선 과거 의료계와의 협의를 정부가 지키지 않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의체 결정에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협의체 출범 환영하지만…” 협의체는 대한의학회·KAMC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원칙들에 대해 우선 논의할 전망이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11일 협의체 참여 배경으로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며 “하지만 현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 불통 속에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정책이 국민과 의료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겠다”면서 “협의체가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고 정책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KAMC는 협의체 참여를 알리면서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의사수 추계기구 입법화 구체적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내실화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등 5개 원칙을 제시했다. 이 중 첫번째인 ‘의대생 휴학 승인’은 정부가 이미 허용키로 하면서 협의체 출범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2025년 정원 이견 해법, 성패 좌우 협의체가 연말 전에 성과를 내려면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한 시각차를 좁혀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학회·KAMC 관계자는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 어떤 합의를 할지 등에 대해 우선 성과가 없다면 다른 안들에 대한 협의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협의체에서 합리적 논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025년 정원은 수능이 코앞이라는 점 등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서 물러선 적 없고,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단체는 최근 의대들을 상대로 ‘모집인원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공의·의대생 등 당사자 없는 협의체 출범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이행’ 보장돼야 외연 확대” 협의체가 결국 성과를 내려면 전공의·의대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다. 박 비대위원장 주장처럼 올특위가 며칠 만에 좌초된 것은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서 “만남을 시작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가 중단될 줄 몰랐다”며 “전공의 목소리가 실제 의료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의료계는 과거 의·정 갈등 이후 정부가 협의를 수차례 깼다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한 의협 인사는 “과거 경험 때문에 회의만 자꾸 해봐야 뭐하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어떤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협의체 참여도 늘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진우 회장도 “의료계는 과거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는 했지만 정부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허울뿐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경험은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의 신뢰 형성에 장애물이 됐으며 진정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기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와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의대생 불참 속에 개문발차(開門發車)했다. 협의체를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의미’라는 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며 “지금껏 적잖이 말해왔다. 이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야당 불참 속에 출범했다. 국민의힘 측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해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위한 의료계 요구 따라서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진지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의미있는 성과 도출 시한을 12월말로 설정했다. 협의체 가능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직전공의 복귀 등 명분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주 일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요일에는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협의체에 불참한 데 대해 “협의체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 아니었느냐”며 조속 합류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이 빠진 채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한다.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꾸려지면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임현택 회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의대생이 협의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상반된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빠진 ‘여·의·정 협의체’ 출범을 알리면서 “내일(11일) 회의는 의제를 정해 놓지 않고 출범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협의체에선) 의대 정원을 다루고, 의료사고 면책 특례조항이나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고, 여당 측에선 3선 중진의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이 대표로 나선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주체의 대표성 부족, 의제 제한 등을 사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야당·전공의 빠진 협의체 출범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단체 등의 협의체 참여를 막판까지 독려하고 있지만 당장 추가로 참여하는 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장이 탄핵된 의협이 바로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대한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무조건적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었고, 정부가 지난주 이를 수용해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협의체는 출범 전부터 기대를 키우고 있다. 아울러 협의체에 총리와 주무 부처 장관들이 모두 포함되면서 협의 시 이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한 총리는 최근 협의체에서 논의 후 합의된 의대정원 증원안과 의료개혁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협의체 출범 후 우선 논의해야 할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2025년 의대 정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2025년도 수능이 11월14일에 있고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이제 2026년도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단체는 “각 대학 총장은 모집요강을 준수하면서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묘수를 찾기 바란다”며 의대들을 상대로 ‘모집인원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논의하자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수능을 앞둔 상황에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이미 정해졌다’는 정부가 충돌하면 협의체 논의는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의대생 목소리 반영되나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임 회장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정부·정치권과의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전공의 90명 명의로 임 회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껏 전공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임 회장 사퇴를 수차례 주장하며 갈등을 빚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 한 명을 앞세워 현 사태에 혼선과 분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면서 의협 모 이사를 통해 새로운 전공의 단체, 즉 괴뢰 집단을 세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한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보로 판단하고 있다”며 “임 회장은 상황을 왜곡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부정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8일 “임 회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 왔고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망언과 무능은 학생들에게 있어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젊은 의사들과 대립각을 세운 것 외에도, 그간 수차례 구설에 오르며 의료계 내에서도 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 회장은 올해 2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히고 퇴거당했고, 3월 말 의협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돼 5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임 회장은 의사에 유죄를 선고하는 등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고 저격하거나 ‘정권 푸들’이라고 공격하고, ‘조규홍 장관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하거나 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십상시라고 표현하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의 경우 공식 입장을 내놓은 사례가 많지 않은 대전협과 의대협이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체 출범 이후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협의체가 정상 가동하면 전공의·의대생들도 결국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 등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에 먼저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면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10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사 등을 상대로 막말을 일삼고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 갈등을 촉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사진) 회장이 탄핵됐다.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 대표단체 수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안을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했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로 찬성표 비율이 75.9%로 압도적이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 회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남은 임기 2년6개월을 책임질 새 회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을 13일까지 선출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 대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의료대란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분열시켜 문제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이 있음에도 개별 전공의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공의·의대생들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 발족 브리핑을 열었고, 대통령실 인사를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협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의협 회장이 탄핵된 건 2014년 4월 노환규 전 회장이 대정부 투쟁 및 협상 실패 등을 이유로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탄핵된 이후 두 번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모든 길은 바른길로”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