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인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존엄사(尊嚴死)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공항에서 저지당하자 경찰에게 한 말이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했는데,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면서 출국을 막은 사례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 호흡장애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진단 후 평균 생존률이 3∼5년으로 알려져있다. 가족들이 처음 신고했을 때 경찰은 탑승게이트 앞에 있던 남성을 저지했지만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언급에 돌아섰다. 하지만 얼마 뒤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한 가족의 두번째 신고에 경찰은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한 남성을 내리게 한 뒤 설득에 나섰다. 남성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결국 경찰의 설득에 출국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갔다. ★긍정 평가 : 걱정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가장을 가족에게 돌려보내. 우리나라는 조력 자살이 위법이고, 연명의료 포기도 의사 판단 등 엄격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을 경찰이 억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시각이 있음. ☆부정 평가 : 남성이 말한 것처럼 고치기 힘든 질병 등으로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 아울러 아직 실행되지 않은 조력 자살을 막으려고 경찰이 나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판단도 일부 있음. 경찰은 조력 자살 시도를 알고도 내버려두면 자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 ※ 추가 고려 사안 : 남성이 향한 곳은 스위스. 스위스는 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력 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 있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말이다. 이 대통령은 1월23일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25일에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9일 종료된다고 거듭 못박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라고 믿는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 등 부작용만 양산할지, 상반기 중에는 확인될 수 있다. ★긍정 평가 : 노무현·문재인정부 등 진보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차별화를 명확히하면서 강남3구 매물이 증가하고, 1억원 가량 낮춘 ‘급매’가 등장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부동산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 상승. ☆부정 평가 : 야당은 대통령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이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 팽배. 집값 안정화시 정부 공, 집값이 안 잡히면 다주택자를 비난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 추가 고려 사안 : 김상호 춘추관장, 강유정 대변인 등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기조에 부응해 매물로 내놓았다는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김 춘추관장)와 용인시 아파트(강 대변인)가 실제 매도로까지 이어질지, 다른 다주택자 참모들과 부동산 정책 등을 입안하는 국무위원들, 여야 의원 등 사회 지도층도 이런 기류에 동참할지 여부 주목. ■정부별 다주택자 양도세 정책 및 아파트 가격 추이 ① 노무현정부(2005~2008) : 중과 제도 도입기 ⇒ 서울 아파트: 약 +74.4%↑ 전국 총주택가격도 고공 상승. -투기 억제 목적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격 도입, 2주택·3주택 이상에 가산세율 적용 → “보유 억제·매도 유도”가 정책 목표 ② 이명박정부(2009~2012) : 중과 완화·폐지 ⇒ 전국 아파트 약 +16%↑, 서울은 일부 하락 또는 소폭 상승 -부동산 침체 대응, 다주택자 중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완화 → 일반세율 적용 중심 ③ 박근혜정부(2013~2016) : 완전 폐지 유지 ⇒ 아파트 가격 전국·서울 모두 완만한 상승세, 대략 +10% 수준 누적 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유지 → 거래 활성화·경기 부양 기조 ④ 문재인정부(2017~2021) : 중과 부활 ⇒ 전국 아파트 약 +38%↑, 서울은 +60% 또는 그 이상 상승 -2018년 4·1 대책 등으로 중과 부활.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 “보유 억제·다주택 규제” 최정점 ⑤ 윤석열정부(2022~2024) : 중과 ‘한시 유예’ ⇒ 서울 아파트 2022→2024 누적 약 +20%대 상승 -시장 경착륙 방지·거래 정상화 목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반복 연장 → 중과세율은 법에 존재하지만 실제 과세는 일반세율 ⑥ 이재명정부(2025~2026) : 유예 종료 기조 명확화 ⇒ 2025년 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약 8.7~8.98% 상승, 통계 시작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률 -5월9일 유예 종료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자동 재적용 → “정책의 일관성·투기 기대 차단” 논리 강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교류한 지인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매사 까칠한 건 기자라는 직업적 특성이 아니라 그저 인품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나이 들어선지 세상에 유해진 것 같다는 그나마 듣기 좋은 신년 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지인의 지적과 덕담을 다 받아들일 순 없지만 주변 반응을 보면 대체로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이 순간에도 본질이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 MBTI를 물으면 아직도 그냥 BB형이라고 답한다. ‘남들 다 하는 거 굳이 따르고 싶지 않다’고 애써 고집해본다. 어느 순간부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며 산다. 큰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라 여겼지만 상대가 핏대 세우며 항변해 ‘아뿔싸’ 할 때가 있다. 변명을 보태며 자기방어에만 힘썼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젠 사과부터 하는 중년이 된 건 비겁해서가 아니라 세상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위안한다. 주변에 ‘말이든 행동이든 결국 돌아온다’고 강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스스로 끊임없이 다짐하고 다짐하는 과정임을 고백한다. 타인에 피해 주지 않고 소소한 만족을 추구할 뿐이다. 두 아이가 곁에서 자라면서부터 세상에 좀 더 유해지면서도 예민해진 것 같다. 아이들과 가끔 티격태격하지만 사실 재밌어서란 건 어른이 될 때까지 들키지 않으려 한다.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 만고불변 이치이지만 때로 비뚤어진 사랑법에 낙담하거나 분노하는 일도 있다. 근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얘기다. 국민에게 넘겨받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자녀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자녀 입시 등 앞날을 위한다며 부정한 청탁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건 너무 자주 접해 구태스럽다. 주변 직원들을 하릴없이 동원해 성인인 자녀 업무를 돕게 하고, 로또 아파트를 얻으려 자녀의 출가를 숨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군 복무를 집 근처에서 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했을지 짐작하고 싶지 않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정치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재산을 편법 증여하고선 “세금을 다 냈다”고 항변한다. 통상 부모 찬스는 합불법(合不法)을 넘나들어 부러워해야 할지 헷갈리지만, 이쯤이면 뭔가 뒤처진 기분보다 그 아이들 걱정이 앞선다. 이런 몰염치(沒廉恥)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서다. 의료계 한 인사는 최근 여러 정치인의 행태에 “조국 가족이 억울해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벌인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복역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특별사면 이후 “자식 입시 비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더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를 사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강욱 전 의원이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까지 잃은 걸 보면 불법적인 부모 찬스였던 건 명확하다. 의료계 그 인사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조 대표 때보다 더한 일로 평가한 셈이다. 부당한 거대 여당 탓에 12·3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던 전직 대통령은 계엄 1년이 넘어 구형이 다가오자 당시 계엄의 부정적 영향을 알리고 이를 말리는 장관들이 없었다고 ‘남 탓’하기 시작했다. 혀가 짧아 말이 느리다는 ‘꼼수’ 덕에 구형이 미뤄진 법정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국민은 황망하게 지켜봤다.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도 1년 넘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더니 수치심은 고사하고 체면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형은 당연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제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위치까지 갔을까’로 사고는 확장한다. 자녀에 꽃길을 넘겨주려 법의 틈새를 꾸준히 파고든 이들이 굳이 힘없는 서민까지 아우르는 권한과 책임을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 정치인,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정도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다음 세대가 그대로 따라 할 텐데, 이젠 염치불고(廉恥不顧)한 그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새해 첫날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시행한다. 1992년 첫 삽을 뜬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도맡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새 분기점을 맞게 됐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19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다”며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게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등에서 시행했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 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재활용 처리를 거친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매립 잔재물량은 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약 15% 수준까지 줄어든다. 직매립금지는 수도권매립지 유입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수도권에 이어 2030년 전국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매립 폐기물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직매립금지는 정부 폐기물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다만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서는 전례 없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자체에서 받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공사 연간 수입의 절반 이상인데, 매립량이 줄면서 공사 수입도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송 사장은 “이전과 달리 국고 지원이 필요한 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원순환 분야를 키워 활로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송 사장과의 일문일답.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내년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민간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공사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설 고장, 보수 등 직매립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 때는 공사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 ―직매립금지제도가 시행되면 공사 주 수입원도 그만큼 줄어드는데. “직매립금지는 국가 폐기물정책에 중요한 전환이다. 동시에 공사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는다. 반입 수수료 감소라는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수수료가 공사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만큼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과 무관한 예산은 축소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 신규 사업 발굴과 수익구조 다변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생활폐기물 반입은 줄겠지만, 이미 공사가 소화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폐수 반입량(2024년 반입량 중 43%)도 상당하다. 공사는 이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를 생산해 판매 또는 자체 활용해왔다. 특히 하수슬러지의 경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21만t이던 반입량이 내년 34만t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밖에서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있나. “공사의 자원순환 기술은 세계 최고다. 그동안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 폐기물 매립 및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검사·기술지원 업무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다. 공사법에 업무 범위로 수도권이 규정돼 있어 타 지역에 관여하진 않았다. 대신 기술 전수나 자문은 수행한다. 대표적인 아이템이 간이소각기 자동개폐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매립가스를 효율적으로 포집해 자동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악취를 최소화하고, 처리량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한다.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공사 내 제3-1매립장 외에도 광주 및 여수 지역 매립장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운영 성과와 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매립장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나. “해외 기술 수출을 노력한 결과 2024년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몽골 울란바토르 나랑진 매립장에선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매립장에 포집·소각 시설을 조성해 12년 동안 총 56만7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사가 맡고, 감축분의 일부를 국내로 가져오게 된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시 카라카라 매립장에서도 매립가스 소각 활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굴부터 공사가 주도한 아이템으로 내년부터 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타당성 조사 단계 아이템들도 본사업 추진을 앞뒀다. 2027년 말레이시아 테랑가누주 RS매립장에서 팜폐수 정제 및 바이오가스 활용사업이, 파나마 세로파타곤 매립장에선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도 설치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명칭 변경도 추진 중인데. “지금은 매립이 아닌 자원순환 시대다. 2024년 기준 공사 사업 43%가 폐기물 자원화 분야였다. 매립물 포집가스에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505만㎿의 전기를 생산했고, 누적 수입도 5776억원을 거뒀다. 각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폐기물 자원화 사업들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자연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감축 중심으로 새 영역을 개척하겠다. 그에 맞는 명칭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면 사명이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뀐다. 매립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탄소감축 사업과 해외 폐기물 자원순환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 먹거리를 찾아 노력해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전까지 하수슬러지를 건조해 고형 알갱이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 판매했다. 화석 연료 대용이었는데, 문재인정부 때부터 화력 발전에서 화석 연료 대신 LNG로 전환이 늘면서 판로가 줄었다. 직매립금지로 직원들도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회사 수입이 줄고, 감원 불안감도 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지만, 정책 영향을 고려해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는 그동안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해왔다. 직매립금지 이후엔 국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도 4차 공모 끝에 선정 첫발을 내디뎠는데. “지역주민과 소통이 중요하다. 어떤 이슈든 지역주민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다. 임기 동안 지역주민 협의체와 자주 만나 항상 협의체 동의를 거쳐 안건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임기 동안 큰 탈 없이 운영해왔다. 대체매립지를 선정,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라면 우리 사정을 투명하게 전하고 양해를 구하면 된다. 갈등이 이뤄지는 곳을 보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곤 한다. 이해와 소통만 이뤄져도 충분히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다.” ―대체매립지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험은. “매립이 종료된다고 우리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도 우리가 축적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공사는 30여년간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책임진 유일한 전문 공공기관이다. 매립·자원화·환경관리·주민소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는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다. 기후부가 주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매립지 운영의 기준을 공사가 만들어왔다고 자부한다. 대체매립지 설치와 운영을 결정하는 곳은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다. 협의체가 공사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인천 사월마을 등 매립지 탓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는데. “사월마을 일대 환경질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은 인근 폐기물업체다. 영세 사업자가 많아 주민 불만을 업체가 해결해주긴 어렵다. 주민들은 대신 공사에 어려움을 토로해왔고, 공사도 수시로 대화해왔다. 공사도 매립지 초창기 사월마을의 피해를 인정한다. 해당 지역은 매립지 영향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질 모니터링·관리를 진행 중이다. 매립지 주변 영향지역으로 관리하고, 현재까지 33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배정해 운영 중이다. 기금은 생활환경·주거 개선사업,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구획 정리가 들어간 후 주민을 위한 새 정착지가 필요하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역점 추진 사업은. “영향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제1매립장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들의 건강·여가·소통 공간이자 매립 종료 이후 토지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다수에서 미국 엔비디아사의 GPU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북 제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25일 ‘북한 인공지능 현황분석과 정책적 고려 사항’ 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공개된 북한 연구진의 논문 여러 편에서 GPU 모델명이 직접 언급되거나 해당 장비의 연산 성능을 전제로 한 실험 설계가 확인됐다”며 “이는 (미국산) 첨단 부품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책 연구 현장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북한이 이러한 GPU를 확보하는 과정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입망에 동남아시아 물류와 금융 채널이 결합한 복합 우회 네트워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비인가 AI(인공지능) 칩 공급망이 커질수록 그 하위 경로를 타고 북한이 고성능 GPU를 손쉽게 확보할 위험이 커진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수출통제 정보 공유와 운송·결제 단계 단속을 동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GPU는 대규모 병렬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암호 해독, 알고리즘 개선 등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핵심 장비다. 김 센터장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 고성능 AI 반도체를 꾸준히 들여오고 있다면 연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만 갖춰지면 군사·사이버 분야로 전용될 여지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안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센터장은 북한의 AI 연구 환경은 제한되나 북한 연구진이 경량화 알고리즘 설계와 최적화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얼굴인식, 다중 객체 추적, 음성합성 경량화 등 최근 공개된 연구는 제한된 하드웨어에서도 실시간 처리와 정확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고성능 컴퓨팅이 없는 폐쇄 환경에서도 감시·식별·음성합성·행동추적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AI 기술의 고도화가 내부 연구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기술·인력 교류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에 파견된 AI 연구 인력, 중국의 저가형 연산 장비 시장, 동남아 금융 네트워크 등이 한 축을 이루면서 북한은 제재 회피형 기술 조달 구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우방국의 자동화 기술·딥페이크·시뮬레이션 기법이 결합될 경우 북한의 군사훈련, 정보 수집, 사이버 작전의 자동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나 발언에는 늘 변명이 산더미처럼 따라붙는다. 그렇게 늘어놓은 이유는 또 다른 불합리와 부당함을 쌓고 선량했던 속마음과 취지마저 산화되고 만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에 노만석 같은 리더는 너무 큰 불운이다. 듣도 보도 못한 사고를 쳐놓고 명확한 설명 없이 ‘자연인이 되고 싶다’던 그는 가슴에 꽃을 달고 퇴임하면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 처벌을 멈춰달라’고 했다. 동료·후배들이 반발한 이유를 알고도 모른 체한 걸까. 그를 검찰총장 대행에 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예견한 것 아니겠냐는 억측마저 씁쓸하다. 대장동 일당들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지금 같은 혼란상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을까. 항소를 포기하든, 윗선 지시에도 부득불 항소하든, 그 결정에 합당한 이유·절차가 있었다면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과정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심하는 일을 초래하진 않았을 것 같다. 추징하려던 수천억원을 뒤로한 채 ‘항소 실익이 없었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까. 대장동 일당 중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 대상에서 벗어난 재산을 바로 팔아치우려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걸 항소 포기 이유로 꺼내든 건, ‘봐주기 구형’을 자인한 꼴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꺼내들었을까. 항소 포기는 당시 누가 봐도 답이 아니었기 때문 아닐까. 8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여러 억측이 나왔지만 그 이상한 결정의 과정도 가려져 여러 의심·의혹이 사실처럼 떠돈다. 항소 포기 당일(8일) 오전 수사·공소팀 만장일치 항소 의견과 달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자 당사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노 검사장은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법무부로 화살을 돌린 듯한 뉘앙스를 보였고,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개입한 것’이란 야권 비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이 대통령과 관계없다고 못 박고 “대검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사표현만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항소 포기로 이어질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항소 포기가 ‘깜깜이’로 이뤄진 사실까지 더해지자 검사장들과 대검 연구관 등이 명확한 설명과 책임질 것을 촉구했고, 노 검사장이 12일 사의를 표하며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로 개입설은 번졌다. 야권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 아래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변호인 출신이고,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 출신인데, 이번 항소 포기에 간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SBS 유튜브에서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느냐’는 질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다 물어봤다.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야권 주장대로 이 대통령을 변호한 측근들이 이번 일을 기획했다면 희대의 공소권 압살 사건이겠지만,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은 항소 여부에 관심 가질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일축했다. 이번 항소 포기에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수사로 확인되겠지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변명을 후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항변하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고려에 빠져 본연 업무를 내팽개친 검찰 최대 흑역사일 뿐이다. 수사 지휘면 이의 제기하고, 의견 제시면 한 귀로 흘렸으면 될 일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업 이수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출석만 가지고 학점을 주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심각한 후퇴”라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학업성취율 이수 조건을 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 뒤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 전면 도입됐다.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학업성취율 40% 이상’,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선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율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수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교육부와 국교위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고, 공통과목에 대해선 학업성취율과 출석률 모두 적용하는 1안과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교원단체 등은 학교 부담이 적은 2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육감은 원안에 가까운 1안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취지 자체는 좋은 정책”이라며 “윤석열정부에서 정책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폐지하거나 학업성취율 조건까지 뺄 수 없다.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정 교육감은 이제 막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남은 임기는 약 7개월뿐이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난 정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일단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향후 취임 후 추진해온 ‘정근식표’ 사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고교학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제도 시행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폐지할 순 없다. 고교학점제는 취지도 좋다. 다만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대입이 바뀌어야 하고,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또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에서 지난 3년간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과 인력도 안 만들어놨다. 이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지 고민할 때다. 예산과 시간 투자가 불가피하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학점 이수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공통과목도 출석률만으로 평가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심각히 후퇴하게 된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해 부담을 줄이고,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도 적용하는 것이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방안이다.” ―평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대입개편은 2032 혹은 2033학년도일 텐데 이때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나. “가급적 다음 개편 시 수능·내신 절대평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발표된 2028 대입개편안은 고교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학생,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 다만 현행 고교 체제가 유지된 채 이뤄지는 절대평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의 점진적 축소 등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대입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개발을 시작한 AI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 모델도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력을 부여할 것이라 본다.”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 미취학 아동의 영어 사교육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유아기는 성장·놀이·사회성 발달이 핵심인 시기고, 과도한 선행 사교육은 아동학대다. 하지만 학부모의 영어 교육 욕구가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수조사했는데 전국에서 적발된 곳은 23곳, 서울은 11곳에 그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인가. “레벨테스트, 4세·7세 고시 형태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몰래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 단속을 강화하면 적발사례도 많아질 것이다. 단속 강도를 높이려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지금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사전 레벨테스트 금지 등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고교생의 학원?과외 교습 가능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늘리는 조례가 올라왔다. 이미 서울보다 교습 가능 시간이 긴 지역도 있어 서울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 교육청은 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지역 간 형평성을 말하려면 다른 지역들이 교습 가능 시간을 오후 10시로 줄여서 통일하는 것이 맞다. 서울의 10시 기준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 경감대책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공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대체하려면 돈과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정부에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어야 한다.” ―학원 레벨테스트 시장이 과열된 것은 초등학교에서 평가가 적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고 학원 시험으로 몰리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문제는 알고 있으나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방식을 그대로 공교육으로 옮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해법이 될 수도 없다. 서울 초등학교의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과정중심평가’다. 표준화된 시험 형태의 성적 산출은 적지만, 교육은 경쟁을 줄이고 학생이 스스로 성장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수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다.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수업 중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도록 가이드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안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절차도 점검하겠다. 우리 교육청은 이미 수업 시간에 정치·사회 현안을 논쟁적으로 다루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모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 교육청 차원의 특별장학 및 감사, 징계도 가능하다.” ―급식 노동자 등 교육공무직이 처우·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기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이 11%로 17개 교육청 중 가장 낮다. “서울은 지방보다 조리실 면적이 넓고 건물 층수가 많아 배관 길이가 길고, 민가 인접 학교가 많아 소음 방지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당 1억원을 지원하지만 실제 3억원 이상이 소요돼 재정 부담이 크다. 예산 절감 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이 11월 완료 예정이다.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 수준인 약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5년째 운영 중인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 “지원자가 많아 모두 보내지 못할 정도다. 현재 전남?전북?강원?제주 등과 진행 중인데 내년에 강화?옹진 등 인천으로도 확대 예정이다. 환경?생태체험 교육으로 시작했지만 도농 상생 사례가 됐다. 현지 학교들이 맞춤형 교육을 갖춰 농어촌 학교 특성화 계기가 됐고, 젊은 세대 부모들이 함께 가 지역 분위기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다.” ―잔여 임기가 7개월이다. 내년 선거에 도전하나. “선거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취임 후 추진한 기초학력 보장 지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설립,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모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등의 완성도를 높여 전국화하고자 한다. 그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대책 TF 운영 결과도 발표할 것이다.”

말은 사람을 규정하고 관계를 만든다. 세상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서운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의 시작인 적 있다. 흔하게는, 술자리의 소소한 언쟁이 다툼이 되고, 부부 싸움의 근원은 기억조차 안 나는 어제, 좀전의 말 한마디인 적 많다. 말을 내뱉고 이해하는 양측 간 생각·반응 차이 탓이다. 대화가 멈춘 자리에는 억측이 스며늘고 논란을 빚는다. 입을 닫고 살면 갈등이 덜 할까 싶다가도 공기 사이로 음파(音波)를 주고받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고 싶지는 않다. 일상에서 말로 빚은 오해는 한쪽의 노력, 때론 시간의 흐름만으로 치유되곤 한다. 말로 인한 어떤 갈등은 삶에 영향이 없는 듯싶다. 오래 풀리지 않은 오해에도 친구·동료와 만나거나 일하는 데 지장 없을 때가 많다.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은 가족·지인에 힘들게 사과하지만, 범인(凡人)의 말은 파장이 크지 않다는 데 안도한다. 일면식 없지만 그들이 남긴 말에 ‘친추’한 페친들이 많다. 이유는 모르나 8년 전에도 16일에도 대법원장 구속을 외치는 페친도 있다. 그의 성향을 다 알고 싶지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그저 삶을 대하는 태도 등에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며 소소하게 교류하면 그뿐이다. 같은 말이라도 내뱉는 사람에 따라 무게감은 다르다. 선출 권력 최고봉인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말한 뒤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나왔다. 페친은 왜 같은 주장을 했을까. 내란특별재판부는 7월 더불어민주당 당권 다툼 시 박찬대 의원이 내놓았다. 큰 주목을 못 받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상했고,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당선 3일 뒤(8월5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화했다.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독립 침해’라는 의견서를 내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페북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 파장이 커졌다. 법무장관 출신 추 위원장은 5월부터 “내란범 내란수괴를, 조희대 부하가 옥문을 열어주는 결정을 할 때 이미 다 계획이었구나 하는 눈치를 챘어야 했다”며 사퇴를 주장했는데, 주식 파문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 자리를 넘겨받고 목소리가 더 커졌다. 대통령실이 16일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도 그럴 계획도 없다고 물러섰지만 파장은 남았다. 독재정권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트리거라는 억측이 나돈다. 내란 수괴를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괜찮고 이 대통령에 유죄 판단을 한 대법원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몇 달째 유튜브를 달군 억지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런 억측의 증폭제가 됐다. 대상이 뭐든 곧 시행될 정책 등에 위헌 논란이 예견된 상황에 대통령의 합헌 언급은 헌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 등을 선출·임명 기준으로 서열화하면 삼권분립은 무용(無用)하다. 돈벌이탓에 다양한 사고를 극단화하고 갈등을 부추겨 한쪽 지지를 갈구하는 유튜버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드는 정치인 말의 무게가 같을 순 없다.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며칠씩 세간을 맴돌며 새로운 시선과 정책을 꿈꾸게 한다. 차별적 입법이나 위헌적 단죄로 향하면 국민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4년 연임’ 개헌이 국정 1호 과제로 16일 확정됐다. 며칠간의 헌법 논란이 여기서 비롯한 게 아니기를,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발언에 무게가 실리길 바란다.

장거리 출퇴근은 고달프지만 때로 소소한 이치를 되새길 기회도 얻는다. 인천 송도에서 회사가 있는 서울 용산까지 하루 두 번 지나치는 부평역은 애증의 공간이다. 매일 용산행 특급·급행 열차 시간에 맞추려 새벽 주행(走行)이 이어진다. 반백을 넘겼으니 채신머리없어 보이긴 싫고 속도가 느리면 1열 차지가 힘들 것 같다. 뛰지만 안 뛰는 것 같은 어정쩡한 보폭의 ‘날쌘 걸음’이 반년 넘었다. 벌써 무안(無顔)의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 일러두는데 새벽 부평역은 올림픽 육상경기장에 비할 바 아니다. 참 열심히들 산다고 넋두리하다 새벽 달음질 동료가 되는 데 1주일도 안 걸렸다. 엘리베이터를 뒤로하고 승강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쉰 일곱 계단을 허벅지 부여잡고 올라 9-4 승강장 왼쪽 1열에 설 때, 그 희열을 누가 알랴. 몇 번의 경보(輕步) 올림픽을 거쳐 1열에 선 기쁨도 잠시, 동인천발 열차에 자리가 없는 세상 무너질 일도 간혹 경험하며 인생을 곱씹는다. 안 될 놈은 안 된다. 부평역을 수백번 오가니 그 시간대 얼굴을 스친 이들 중에 이젠 목례정돈 해도 될법한 장거리 동료들이 몇 생겼다. 기자 습성 탓일까. 가방과 옷차림 등을 보고 뭐하는 분일지 짐작하고 상상하는 일이 제법 많다. 그중 1호선으로 환승하는 구간, 길디긴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주치는 두 사람은 호기심을 끌어올린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늘 흰 마스크를 끼고 한 손엔 가방, 다른 손엔 접히는 스마트폰을 활짝 펼친 채 등장한다. 고개를 앞뒤, 좌우로 흔들고 어디서 차용한지 짐작조차 힘든 손·몸 동작. 간혹 힙합스러운 나지막한 추임새를 넣는 이 남성을 처음 접한 이들은 대개 얼굴을 찡그리거나 다시 그를 응시하고 ‘뭘까’ 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럴법하다. 새벽 출근길 지하철에선 자거나, 이어폰 끼고 ‘스맛질’(스마트폰 삼매경)하는 옵션만 있는 것만 같다. 그 아침의 고요함을 깨고 중년 남성이 BTS의 노래들을 속삭이며 앞뒤 칸을 신나게 오가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흰머리 성성한 짧은 단발의 70대 여성은 키작고 깡마른 체격으로 흔한 인상인데 이상하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꼭 왼쪽에 선다. 좌측 통행이 일상인 바쁜 지하철에선 승강장까지 달음질하려면 이 여성을 끼고돌아 남은 에스컬레이터를 더 올라야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쉽게 보기 힘든 이 광경은 고달픈 출근길의 소소한 즐거움일 것이라고 생각할 찰나, 여성의 욕설이 앞서간 이들의 뒤통수에 여지없이 내리꽂힌다. “××들아, 누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 가래, 그렇게 급하면 더 일찍 출근해. ××들아.” 고개가 끄덕여질법한 얘기지만, 대부분 갖가지 이유로 고단한 새벽 출근이 강제됐을 거란 짐작에 그저 여성을 힐끔 쳐다봤을 뿐이다. 어떨 땐 40대 남성과 70대 여성을 동시에 만나기도 한다. 한쪽에선 엇박자의 BTS 노래가, 다른 쪽에선 여지없이 욕설이 터지면 어쩔 줄 모르겠다. 두 사람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오른다. 장애가 있어 보이는 남성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고 근처로 지나갈라치면 온몸이 경직됐다. 에스컬레이터에선 뛰어선 안 된다는 여성의 말이 맞겠다 싶어 지하철 안전규정 따위를 찾아보기도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관련 고시를 살펴보니 에스컬레이터에선 뛰는 것은 물론 걷지도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 에스컬레이터에선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다. 남성은 그 긴 시간,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걸 본 적 없다. 오히려 누가 다가오면 멀리서 피해갔고, 그저 음·몸치임을 자랑이라도 하듯 조용하게 즐길 뿐. 간혹 그가 안 보이면 걱정하다가도 다시 마주하면 빙긋 웃고 눈을 감는데, 맞은편 동료들도 같은 반응인 것만 같다. 여성의 항변은 맞다. 에스컬레이터에선 뛰지도 걷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매번 왼쪽에 서서 일부러 불편을 만들고 여지없이 욕하는 모습엔 옳고그름을 떠나 그저 마음이 답답해질 뿐이다. 함께하려면,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부평역 두 사람을 되새기다 보니 벌써 용산역이다. 하루를 이렇게 또 연다.

6·3 대통령선거가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비상식적으로 촉발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상식적인 군인 등 국민이 있었기에 결국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록이 삭제된 정황도 처음 확인됐다. 홍 전 차장 등이 계엄 상황 폭로를 이어가자 진실이 밝혀질 걸 염려해 원격 삭제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어제 경찰에 소환됐다. “계엄에 반대했다”던 이들이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증거인멸이나 내란동조 혐의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추궁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미국발 관세 전쟁, 몇 년째 이어지는 청년들의 취업 지옥,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하는 자영업자 폐업,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험지역 확대 등 전 세대, 전 지역에서 촉발한 여러 위기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총체적 난국이다.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건 이번 선거에서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꼭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엊박자와 혼란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분열상으로 나라는 또다시 두 조각났다. 그간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비상계엄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뽑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그런데도 꼭 투표하겠다는 국민이 늘어난 건 고무적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정하지 않은 부동층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국민이 상당수이지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국면을 지난 후 조기대선이라 다음주 선거가 끝나면 바로 새 정부는 출범한다. 선거를 앞두고선 누구나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걸 가장 걱정할 것이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도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 부정선거 의혹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떠돌고 있는 투표용지 접기 캠페인은 실소하게 한다. 이는 ‘자동 개표 시 부정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상 음모론에서 비롯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 기계가 아닌 손으로 개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총선에서도 있었던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1차 분류하고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2차 확인해 심사계수기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21대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내용의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웃으며 관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헌재에서 비상계엄 배경으로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일로 파면됐는데도 아직 부정선거에 집착하고, 지지자들마저 음모론으로 몰아넣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사전투표·본투표, 개표 등 절차를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21대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이 근거로 제시한 ‘일장기 투표지’(관인이 뭉개져 찍힌 것)에 대해 “관인은 통상 인주가 필요없는데 이를 착각해 관인을 인주에 찍은 뒤 날인하면서 빚어진 실수”라고 설명했다. 6월 3일,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번만큼은 부정선거 등 음모론만은 내려놨으면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건강하게 출범할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