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의대생 단체 추천인사가 40% 참여하게 된다. 의협 의사 결정 과정에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가 대폭 반영될 전망인데, 정치권이 주도하는 여·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의협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18일 오전 비대위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통상 50명가량인 비대위를 15명으로 축소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꾸려질 의협 비대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3명을 추천하게 될 전망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체 비대위 위원 중 40%가 전공의·의대생 단체 추천 인사로 채워지는 데 대해 의협 관계자는 “당사자들 시각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이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2025학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 학교 복귀도 불투명해졌다. 의대협은 전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앞세워 현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강행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고,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여당이 주도하는 여·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의료계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증원 입장이 확고한 현재로선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했고, 대전협·의대협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주 초 비대위 세부 구성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의협 비대위 활동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연말 성과를 목표로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협의체 도출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박형욱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구성에 대해 주말 동안 논의를 거친 뒤 다음주 초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이제는 비대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선거 직전 박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선언을 했고, 박 신임 비대위원장은 당선 직후 “그동안 소외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비대위 구성과 운영은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정 갈등 국면에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한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협 비대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여·의·정 협의체에 의협 등 의료계가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협의체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 등을 들었다. 김교웅 의장은 “당장 협의체 참여를 원한다면 윤 대통령이 ‘협의체 협의 내용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증원 규모가 실행되면 내년 의대생 교육은 파탄이 날 것인데 수능이 치러졌으니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를 따져서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신임 비대위원장도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분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여·의·정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정 협의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것은 협의체 결정이 곧 정책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라며 9개월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의 유일한 해결책인 협의체에 더불어민주당도 들어오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에 박형욱(사진)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당선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박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선 의협 내 전공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 중인 여·의·정 협의체에 의협이나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동참할지도 주목된다. 의협은 13일 박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진 비대위원장 온라인 투표에서 박 부회장이 재적 233명 가운데 123명(52.79%)의 표를 얻어 과반을 넘겨 당선됐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임기는 새 회장 선출 전까지인데, 의협은 선거를 서둘러 새 회장 체제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박 신임 비대위원장은 “소외된 전공의·의대생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전공의 입장과 같다. 그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국민들은 의료 파탄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날 선거에 앞서 박단 위원장이 박 신임 비대위원장 지지를 선언한 데 대해 다른 후보들이 선관위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박단 위원장에게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특정 후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는 경고문을 보냈다. 박단 위원장이 임현택 전 회장의 탄핵을 이끌어내고 비대위원장 선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자 불편한 시선도 감지된다. 임 전 회장은 박 위원장 저격에 나섰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이상 왜 필요한가”라며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농단을 해결 하면 된다. 분명한 건 본인이 누누히 얘기 해왔던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의·정 협의체가 연말 성과를 목표로 출범한 가운데 박 신임 비대위원장은 앞서 “현재 정부 입장대로면 협의체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의학회의 협의체 참여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도 최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당장 협의체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관리 플랫폼 구축 성과를 선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까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사우디 최대 도시·부동산 전시회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4’의 팀코리아(팀네이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관에서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성과를 내놓는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팀네이버와 사우디 국립주택공사의 계약 이후, 사우디 제2 도시인 제다시를 대상으로 5년간의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물관리 디지털트윈은 수자원공사의 3대 초격차 기술 중 하나로,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플랫폼이다. 국내에선 홍수기에 실시간 강우량을 예측하고, 최적의 댐 수문 방류량을 찾는 데 사용되고 있다. 팀코리아는 12일 사우디 국립주택공사와 ‘디지털트윈 기술 및 서비스 지식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우디에서 운영 중인 댐과 강우량 등의 정보를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받은 뒤, 3차원으로 그려진 도시에서 호우에 따른 침수·방류 등의 예상 시나리오를 구현할 계획이다.

대한의학회는 13일 제34회 분쉬의학상 수상자로 장진영(사진) 서울대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암 치료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과 담도암 수술을 개량·표준화해 국내 췌장암 치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진행성 췌장암에서 과거 표준 치료법인 수술 후 항암치료보다 선행항암치료 후 수술이 완치율과 생존율을 40% 이상 높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그는 지난 24년간 약 3000건의 췌장·담도 종양 수술을 집도한 이 분야 세계 최다 기록 보유자다.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기초 부문에는 고준영 이노크라스 이사가, 젊은의학자상 임상 부문에는 최기홍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대한의학회가 주관하고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후원하는 분쉬의학상은 조선 고종의 주치의이자 국내 최초 독일인 의사인 리하르트 분쉬 박사의 이름을 따 만든 상이다. 시상식은 26일 서울성모병원 플랜티 컨벤션에서 진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사우디 최대 도시·부동산 전시회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4’의 팀코리아(팀네이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관에서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성과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사우디의 물관리 파트너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 팀네이버와 사우디 국립주택공사와의 계약 이후 5년간의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에 돌입, 사우디 제2 도시인 제다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술은 수자원공사의 3대 초격차 기술 중 하나로, 국내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홍수기에 실시간 강우량 예측과 최적의 댐 수문 방류로 연계하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홍수 예측의 정교화를 위한 도약 발판도 마련됐다. 팀코리아는 12일 사우디 국립주택공사와 ‘디지털트윈 기술 및 서비스 지식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사우디에서 운영 중인 댐과 강우량 등의 정보를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받아 3차원으로 그려진 도시에서 호우에 따른 침수·방류 등의 예상 시나리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장병훈 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첨단 물관리 기술과 반세기 넘게 축적한 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의 물 문제 해결사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맞서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중동의 여러 국가에도 기술 및 지식을 확산하여 경제 협력의 기초를 쌓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정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13일 첫 비공개회의를 시작하면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대 정원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협의체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선 당장 현행 증원 규모를 유지할 경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전공의·의대생들의 목소리를 협의 내용에 온전하게 반영할 수 없고, 이대로는 내년 의대생 교육도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가 큰 지방 의대들의 경우 신규 교수 채용이 더디고 당장 기자재·시설 확충이 부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의대 증원 1509명에서 더 줄까 12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첫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보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잠정 중단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2025년 의대 증원 1509명’과 관련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고 각 의대들이 증원 준비 상황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일부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런 식으로 기존 증원분(1509명)의 20%인 300명가량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앞서 증원 규모를 줄인 선례가 있어 추가 감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월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고,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1509명으로 줄였다.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게 해달라’고 하자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의료계 제안이 관철되면 최초 정부가 설정한 2000명 증원 규모는 1200명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교수·시설 부족, 전공의 참여 필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조정을 주장하는 건 교수·시설·기자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힘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의대생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1509명이 증원되고 휴학생들까지 복귀하면 평소의 2.5배에 달하는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지만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 “9개 국립의대 등이 내년에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면 교수 확충이 어렵고 공개채용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2∼2.5배로 늘어나는 인원을 수용할 강의실 등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대 등 일부 지방대 총장들은 국감에서 “신축 건물이 3∼4년 뒤 완공되지만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학생회관을 개조해 강의실로 활용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여건은 아니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내년 증원이 임박하면서 교육 위기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내년에 복귀하면 학업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복귀를 촉구하는 서신을 6일 보냈다. 앞서 고 총장은 국감에선 “내년에 126명, 올해 입학한 49명이 모두 수업을 들어도 강의실은 충분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 1508억원, 사립 의대 교육환경개선 융자 1728억원,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1억원 등이 반영돼 의대 교육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교원 채용, 시설 확충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 조정, 정부·전공의 입장은 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을 협의체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다만 전공의들이 2025년 증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도 당장 증원 조정을 선뜻 받아들이긴 어렵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레 대학수학능력시험이고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대학별 고사, 정시모집 준비 등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모집인원을 바꾸기 어렵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2025학년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6학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시간도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각 대학이 대입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내년 5월까지 시간이 있지만 선발 규모 확정이 늦을수록 수험생 혼란은 더 커진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도 내년 초엔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서 전공의 목소리 커질 듯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13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선거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단국의대 교수인 박형욱 부회장은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강연을 하며 전공의 지지를 받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공개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회장은 “비대위 운영에 있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중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회장은 대통령실 앞 거리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선도적 투쟁을 해왔고, 주신구 회장은 의료계의 여·의·정 협의체 참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황규석 회장은 사직 전공의 개원 프로그램을 여는 등 전공의 지원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한 의료계 인사는 “4명 중 누가 되더라도 의협에서 전공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내년 68차 전문의 자격시험에 566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응시자(2782명)의 20.3%에 불과한 수준으로, 내년에 신규 전문의 배출 급감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이다. 전문의 1차 필기와 2차실기·구술시험은 내년 2월14∼21일 치러진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0개월째 병원과 학교를 떠나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정치권과의 대화에 직접 나설지 주목된다. 여당이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과 전공의·의대생들이 빠진채 개문발차(開門發車)하지만, 의대생의 내년 3월 학교 복귀 등이 의대생 총회에서 논의되는 등 의료대란에 대한 입장이 이번주 정리될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공백으로 빚어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여당 주도의 협의체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고, 여당은 3선인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이 협의에 나선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할 전망이다. ◆협의체 출범, 기대와 우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단체 등의 협의체 참여를 막판까지 독려하고 있지만 당장 추가로 참여하는 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무조건적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었고, 정부가 지난주 이를 수용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협의체는 출범 전부터 기대를 키우고 있다. 대한의학회·KAMC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주장하다가 결국 휴학 승인으로 급선회한 것은 정부·정치권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협의체 출범 후 우선 논의해야 할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2025년 의대 정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2025년도 수능이 11월 14일에 있고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이제 2026년도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공의·의대생들은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단체는 ”각 대학 총장은 모집요강을 준수하면서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묘수를 찾기 바란다”며 의대들을 상대로 ‘모집인원 재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 의료계 인사는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논의하자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2025년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이미 정해졌다’는 정부가 충돌하면 협의체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전공의·의대생, 전면에 등장할까 협의체 출범 후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적극 주장하고 나선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정부·정치권과의 협의에도 직접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전공의 90명 명의로 임 회장에게는 자진 사퇴를, 의협 대의원들에겐 임 회장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8일 의협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양질의 의학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학생들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불러올 의료와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최전선에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 왔고 임 회장이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망언과 무능은 학생들에게 있어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이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에서 내년 3월 학교 복귀 여부 등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이번 사태의 변곡점으로 꼽힌다. 의대협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국 문제 규정, 향후 협회 행보, 회원 권익 보호,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4개 안건을 알렸다. 금명간 안건 세부내용을 추가할 예정인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촉구, 내년 수업 복귀 여부 및 정상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운명, 오늘 오후 결정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표결한다. 임시 대의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올해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고,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비대위 수장이 결정하면서 의협 회장은 ‘식물 회장’으로 남을 수 있다. 의협 회장과 비대위 위원장간 알력으로 의료계 내분이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열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수시 점검 때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황산가스 감지기 1기는 측정값을 보여주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가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내줄 때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환경부가 부과한 103개 조건 중에는 ‘황산가스 누출 시 조기 대응할 수 있게 11기 감지기가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황산가스는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시 치명적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1차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합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열흘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 소명을 들은 뒤 열흘 조업정지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운영된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조업정지 처분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제련소 측이 패소했다.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도 여럿이다.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이 40만t으로 단일 제련소 중에는 세계 4위급인 거대 제련소이지만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풍 실소유주로 알려진 장형진 고문은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 석포제련소 이전 등과 관련해 정부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군산과 익산 등에 500년 빈도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한 홍수특보는 예년의 5배인 170건이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홍수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스마트 홍수 알리미’, 댐 홍수조절 및 하천정비 확대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홍수 알리미’는 환경부가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내비게이션 안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월에 군산·익산 등에 역대급 비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이어진 올해 장마철(6월19일~7월27일)의 전국 강수량은 475㎜로 평년(1991년~2020년, 357㎜) 대비 32.5% 증가한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짧은 기간 좁은 지역에 집중하여 비가 내려 홍수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7월 한 달에만 경기 파주시에 최대 800㎜ 이상, 전북 익산시와 충남 서천군에 최대 700㎜ 이상의 비가 내려 연평균 강수량(약 1300㎜)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7월10일엔 전북 군산시에 시간당 146㎜, 전북 익산시에 시간당 142㎜가 내리는 등 역대 시간당 최대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고,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한 비가 내렸다. 7월 17∼18일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 파주시에 이틀간 620㎜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01㎜를 기록하면서 역시 500년 빈도를 상회했다. 9월20∼22일 사이에도 약화된 열대저압부로 변한 14호 태풍(풀라산)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는데, 경남 창원시에는 이틀간 531㎜의 비가 내려 500년 빈도 수준을 기록했다. ◆“AI홍수예보로 특보 발령 시간 감소”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실시했다. 인공지능이 매 10분마다 하천수위를 자동으로 예측하고 위험 알람을 주면, 홍수예보관이 검증한 후에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식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고,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난 지점에 대해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발령할 수 있었다. 지난해 75개였던 홍수특보지점은 올해 223개로 확대됐다. 홍수특보지점 대폭 확대를 통해 올해는 최근 10년 평균 34건 대비 약 5배 증가한 170건의 특보가 발령됐다. 170건 중에 신규로 확대한 특보지점에서 133건(전체의 78%)을 발령했다.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신규 특보지점에 특보를 발령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범람을 대비해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아울러 홍수 발생 전에 하천 수위를 예측하는 홍수특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개)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제공하는 홍수정보를 관계기관에 총 2495건 전파했다.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는 기존 팩스, 문자(SMS) 전파 외에 올해부터 음성메시지(VMS)를 통해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자 등에게 총 8651건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집중호우로 7월10일 충청권(금산군 유등천, 옥천군 서화천), 7월18일 수도권(오산시 오산천, 이천시 복하천), 9월21일 경남권(김해시 조만강) 등 일부 지역은 하천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사전에 홍수특보 발령사항 등을 지자체에 즉시 전파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도시 침수 예보, 20개 댐 홍수조절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예보했다. 지난해 서울(도림천)에 이어,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도시침수 예보를 실시했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지자체에 총 56회 알렸으며, 저지대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했다. 41건의 홍수경보 발령 정보와 64건의 댐 방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해 지하차도나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20개 다목적댐을 통한 홍수조절을 적극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까지 다목적댐의 집중 방류를 통해 설계 대비 약 3배 수준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62.5억㎥)했으며, 집중호우 시 댐에서 최대한 저류하여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홍수에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제방 보강, 하천 준설 등 하천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45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6600억 원 수준으로 약 47% 대폭 확대해 홍수기 전 적극적인 하천 정비 등을 통해 하천의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기반의 홍수대응 경험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개선하고, 댐 홍수조절과 하천 정비 등을 강화하여 홍수대응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예년에 비해 강하고 많은 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트 홍수 알리미 체계를 앞으로도 차질없이 운영하고, 댐과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