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이 안 된 영아가 백일해로 사망했다.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임신부와 영유아 돌보미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첫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후 지난달 31일 백일해 양성이 확인됐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4일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만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됐고,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최근 4주간 (의사)환자수는 10월 2주차에 1152명에서 3주차 1560명, 4주차 1795명으로 증가했고, 이달 첫주에는 1474명으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45.7%(1만3866명), 7∼12세가 42.0%(1만2725명)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6591명)를 차지하고 있다. 0∼6세의 경우 전체 환자의 3.3%(1008명)으로 8월 이후 증가하고 있다.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에는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10월 말 12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은 올해 9월까지 누적 1만3952명이 발생했고,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영아 1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명 이상 발생했고 사망자 35명 가운데 소아가 22명(1세 미만 20명), 성인은 13명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올해 2만2273명이 발생해 전년 동기간(4840명) 대비 4.6배 증가했고, 1세 미만 사망 사례의 경우 2023년 2명, 2022년 1명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 탄핵 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새 회장은 올해 안에 뽑는다는 계획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차기 회장에도 도전해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자’고 하는 등 의협 구성 등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비대위 구성에 대전협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이 11일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명의로 공지한 ‘비대위원장 선출 및 후보자 등록 공고문’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선거는 12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3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전자(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대변인,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등이 거론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주 대표와 황 회장이 새 수장이 되면 전공의·의대생 단체와 함께 의협의 정책 방향도 더욱 강성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들 가운데 김택우 회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불출마 의견을 밝혔고, 김성근 전 대변인은 “아직은 (출마할지)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의협은 비대위가 꾸려지는 대로 새 회장 선출을 서두를 계획이다. 김교웅 의장은 통화에서 “의협 정관에는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만 회장 탄핵의 긴박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는 새 회장 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장 선거를 30일 안에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 새로 꾸려질 의협 비대위에서는 전공의 목소리가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장은 “대전협이 비대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 임 회장 탄핵을 수차례 주장한 박단 비대위원장은 탄핵 직후 의협 비대위와 새 회장 선거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탄핵과 정치권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별개로 내년 3월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지 여부 등이 논의되는 의대생 총회가 이번주에 열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오전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협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국 문제 규정, 향후 협회 행보, 회원 권익 보호,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4개 안건을 알렸다. 금명간 안건 세부내용을 추가할 예정인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촉구, 내년 수업 복귀 여부 및 정상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협이 최근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에 “당연한 일”이라거나 “정부가 휴학을 막아 왔다는 것을 학생들은 잊지 않겠다”는 등의 입장을 내놨던 만큼 ‘내년 3월 복귀’보다는 내년에도 휴학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결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최근 SNS에 ‘내년에 의대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취지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고는 “결국 학생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저는 내년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각 대학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별 모집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가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고 4건 중 1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특히 장애아동을 학대한 10명 중 4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5497건이고,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전년 대비 232건(19.6%) 늘어난 1418건이다. 학대피해 장애인을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이 73.9%로 가장 많았다. 학대 방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112건)였고,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였고,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4.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13.2%), 행위자 거주지(7.5%) 순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해 1만7127회(상담지원 1만1302회, 사법지원 2458회, 복지지원 1322회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가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고 4건 중 1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고, 특히 장애아동을 학대한 10명 중 4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해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 학대의심사례의 47.8%인 1418건이 학대로 판정돼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10월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학대피해 장애인을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3.9%로 가장 높았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가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112건)였고,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피해 장애인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였고,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4.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13.2%), 행위자 거주지(7.5%) 순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해 1만7127회(상담지원 1만1302회, 사법지원 2458회, 복지지원 1322회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감축 협약 제정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가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강 하구에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가장 많은 생수·음료 플라스틱병의 브랜드를 따져보니 롯데칠성과 코카콜라가 식별 가능한 병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그린피스가 7일 발표한 ‘2024 한강하구 플라스틱 조사’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저어새의 서식처이기도 한 장항습지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총 4006개였고, 이 중 플라스틱 쓰레기는 3945개로 98.5%에 달한다. 이 중 스티로폼 포장재가 3237개(82.1%)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병은 605개(15.3%)로 뒤를 이었다. 그린피스는 한국, 대만, 홍콩에서 각 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조사하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공동 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한강 하구에 드론을 띄워 조사했다. 장항습지에서 확인된 스티로폼 포장재는 굴이나 김 양식용 부표가 주를 이루는 해안 쓰레기가 아니라 신선식품 배달용 포장 상자나 수산물 상자를 포함한 생활 쓰레기로 추정됐다. 또한 스티로폼이 파편으로 쉽게 쪼개지는 특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라스틱 병은 대부분 생수나 PET병이었다. 이는 그린피스가 지난 4년간 진행한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2020년부터 2023년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70% 이상이 식품 포장재였으며, 이 중 음료 포장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생수 및 음료류 기업 순위도 공개됐다. 조사된 605개의 플라스틱 병 중 브랜드 식별이 가능한 33개를 분석한 결과, 롯데칠성과 코카콜라가 전체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그린피스는 “장항습지는 육상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관문 역할을 하며, 도시 쓰레기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며 “생태적 가치가 높아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 장항습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출입이 불가한 장항 습지의 특성상 이번 조사에는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됐다고 한다. 그린피스는 “드론으로 장항습지 일대를 촬영한 후 AI 기술과 육안으로 촬영된 쓰레기의 종류와 배출 기업 정보를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분석했다”고 밝혔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멀리서 본 장항습지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물들이 서식하는 모든 공간에 플라스틱이 침투해 있었다”며 “플라스틱 쓰레기 파편 사이를 헤엄치는 오리와 스티로폼, 페트병 쓰레기 사이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말똥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플라스틱은 이미 공기와 물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의 몸속에도 침투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 담은 협약이 절실하다. 이번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목표 설정과 오염을 유발하는 석유화학과 대형소비재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 INC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최소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에 출범할 예정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 등도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구조전환하는 사업에는 이대목동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1일에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외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3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선정돼 참여기관은 65%에 이른다. 박 차관은 “중증도,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 중소병원들과 협력토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제3차 선정평가를 통해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3차 선정 이후에도 5개 기관이 추가로 신청 중인 상태”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719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아울러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은 겨울철 추위에 더욱 유행하기 쉽다”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교수 96%가 “2025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5일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 관련 의대교수 설문조사’에서 의대 교수 96.3%가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전의비는 “이제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한다”며 “1∼4일 전국 의대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96.3%(총 응답자 3496명 중 3365명)가 2025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극소수인 3.7%(131명)만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전의교협·전의비는 “의대생 휴학은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 하에 차례로 승인되고 있어 결국 대규모 휴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정부의 무모한 의대증원이 강행된다면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 해도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과 1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라며 “이들은 예과 이후에도 본과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여년간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전의비는 “정부가 무모한 의대증원정책을 강행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의대교수들은 이미 수 차례 경고했다”며 “이제라도 한국의학교육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육부는 휴학 처리 등 학사 운영에서 대학 자율권을 존중한 것처럼 입시 전형에서도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학의 총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 대학에서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당면한 의학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 휴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전의비는 “2025년도 의대정원은 5058명이다. 모집인원을 대학 여건에 맞추어 한차례 4500여명으로 줄인 것”이라며 “입시 일정에선 정원이 정해져 있고 모집인원을 대학 상황에 따라 줄여서 모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교수 설문조사에서 다루어진 것은 2025년도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란 것이 아니고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영양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25일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➊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➋‘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➌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➍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➎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아울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가 임기 절반을 채웠지만 출범 초기부터 추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는 초라하다. 특히 올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등을 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건 의료개혁의 경우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고,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 반발 등으로 출범조차 불투명해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금개혁은 21년만에 정부의 단일 개혁안이 나왔지만 이번 국회에선 아직 대화 진척조차 없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한 교육 분야도 의·정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했는데 예년의 2∼2.5배에 달하는 의대생을 내년에 한꺼번에 교육해야하는 난제에 부닥친 상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4대 개혁 추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며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합의 직전까지 갔던 연금개혁은 정부 단일안이 제시됐지만 정치권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정부는 9월4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지급보장도 명문화했다. 2003년에 이어 정부가 두 번째로 제시한 단일 개혁안이지만 지난 국회에서 이뤄진 공론화 과정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세대별 차등 인상이 유례가 없고 자동안정장치 도입시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야당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고, 이기일 1차관은 “내년에 여러 일정이 많아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의·정갈등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 증원 규모가 확정됐고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구조전환하는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무조건적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23일만에 뒤집고 의대생 휴학을 허용했지만 여·야간 이견 등으로 협의체는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당장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 불참을 문제삼고 있다. 협의체가 시작돼도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다. 의료계는 2025년 정원 ‘원점 재검토’(전공의·의대생)나 ‘모집인원 재조정’(교수단체)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수능이 임박해 내년 의대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갈길이 멀다.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 용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분야에선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을 강화한 늘봄학교가 당초 예상보다 6개월 빠른 올해 2학기 전면도입되는 등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초1의 돌봄 대기 수요를 없앤 것이 큰 성과다. 어린이집·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올해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받으며 성공적으로 첫발을 뗐다. 다만 유보통합은 교사 통합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반발 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표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3월 현장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효과에 대한 불신, 부작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개혁은 노동개혁과 함께 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 꼽혔지만, 의대생 휴학 허용에 따른 내년 의대생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개혁과 함께 저평가될 수 있다. 노동 분야에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올해 2월 활동을 재개해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성과를 기대할만 하다는 평가다.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 안에 계속 고용에 대한 결론을 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다른 노동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최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출범했는데 △고용근로기준 △임금 안정화 △비정규직 △노사관계를 세부 의제로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를 이끄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경사노위에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논의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며 “절반의 성공, 절반의 점수는 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1개 대응과제가 공개됐고, 7월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됐다. 특히 7·8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000명 넘게 증가해 올해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하락세를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연내 출범 등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