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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025학년 의대 정원, 정부가 정한대로”… 의료계 “협의체 무슨 소용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이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고 언급하자 의료계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이 9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 주도의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이 빠진채 11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아예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尹 “2025년 의대 정원 정부가 추진한대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2025년도 수능이 11월 14일에 있고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이제 2026년도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또 야당과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할 것이다. 진행을 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개혁을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라며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이 수술·치료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협의체 출범 나흘 앞두고 굳이...”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예상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나흘 앞두고 굳이 2025년 의대 정원 불변 원칙을 못박은 것은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우리는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더 진행되는 게 없는 것”이라며 “2025년 정원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된다는 것이면 협의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장상윤 수석,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2025년 정원을 못박으면 협의체에서 풀어보려는 대한의학회 등의 노력이 소용없어지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이 손들고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전공의·의대생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년을 포기했는데 1년을 더 포기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며 전공의·의대생들의 내년 3월 복귀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반감’ 인사들 빼고 출발하는 협의체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이미 협의체에 참여키로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입장을 뒤집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학회·KAMC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입장을 몰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 참여 결정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이 ‘2025년 의대 정원은 정해졌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협의체를 할 이유가 없고, 전공의·의대생들이 돌아올 곳도 사라진다. 협의체를 시작하기도 전에 힘이 빠지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굳이 선을 긋는 것은 정치적 감각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일 출범 예정인 여·야·정 협의체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설 예정이다. 의료계 반감이 큰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당은 3선인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KAMC 이종태 이사장 외에 추가 인원을 선별할지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1일에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학회와 KAMC 외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선정돼 참여기관은 65%에 이른다.
2024.11.07 15:32:13
의대생들 ‘1년 더 휴학’할까 ‘복귀’할까… 다음 주 판가름 [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최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주 후반에 열리는 의대생 전체 총회에서 내년 3월 복귀 여부 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추진되는데 벌써부터 여러 인사가 비대위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되더라도 ‘식물 회장’으로 남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이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출범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아쉬워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정치권 도움이 절실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오전 10시30분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전공의·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올해 2월 이후 의대협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는 각 의대 학생회장만 모이는 대의원 총회와 달리 학년별 대표까지 참석하는 회의로, 40개 대학의 학생회장과 학년대표 6명 등 7명씩 참석하면 28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확대 총회의 최대 안건은 2025학년에도 휴학을 이어갈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의대협 관계자는 “전체 총회에선 2025학년도 방향성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면서도 “안건까지 공개할지는 미정”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의대생이 군입대를 결정한만큼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게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 자료에 따르면 9월23일 기준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지난해 162명이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에 의대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취지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고는 “결국 학생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저는 내년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각 대학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별 모집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임 회장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안건이 의협 대의원회에서 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불신임 투표 결과와 별개로 비대위 체제의 수장으로 벌써부터 전 의협 간부와 서울·수도권 의사회장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임 회장이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문제가 많았던 SNS 계정까지 폐쇄했지만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만약 이번에 탄핵되지 않더라도 비대위가 꾸려지면 ‘식물 회장’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당이 빠지더라도 11일 여·의·정 협의체로 출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에선 ‘전공의·의대생이 없는 협의체에서 야당까지 빠지면 어떤 협의가 이뤄져도 지지받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미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빠져서 협의체 출범 전부터 동력이 약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의료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11.05 16:04:21
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에 양한광
보건복지부는 4일 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으로 양한광(사진) 서울대 의대 외과학교실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양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7년 11월3일까지 3년이다. 서울대 암병원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국제위암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그는 “국립암센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4 21:17:37
의정갈등 ‘산넘어 산’ 연금수술도 ‘공회전’… 4+1 개혁 지지부진 [임기 반환점 尹정부]
윤석열정부는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더한 ‘4+1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둔 현재, 연금·의료 개혁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개혁은 의료계와의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여야 간 입장차까지 부각되면서, 전체 국정 운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들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무조건적 ‘의대생 휴학’을 정부가 허용하자 이번엔 내년 의대생 교육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이 증원된 의대의 평가·인증을 강화하자, 불인증 판단에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데 대한 비판이다. 두 단체는 전날 “교육부나 대통령실은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생 휴학 허용으로 내년엔 올해 1학년(3000명)이 복귀하고, 증원된 신입생(4500명)을 더하면 최대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돼 부실 교육이 우려되니 각 대학이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에선 24학번은 1·3학기, 25학번은 2·4학기 수업을 듣게 하는 등 4학기제 운영이 검토되고 있고, 교육부는 의대 6년 과정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되 5.5년이나 5.7년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반이나 온라인강의 등 급증하는 의대생 분산 대책이 논의되지만 교실·교수 확충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의대생 교육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본과 4학년도 대거 휴학할 것으로 관측돼 내년 의사 배출도 급감할 전망이다. 올해 9월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는 266명으로 지난해(3069명)의 9%에 불과하다.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한 협의체가 시작돼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의료계는 2025년 정원 ‘원점 재검토’(전공의·의대생)나 ‘모집인원 재조정’(교수단체)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은 정부 단일안까지 제시됐지만 이후 정치권 논의는 멈춰선 상태다. 정부는 지난 9월4일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2003년 이후 오랜만에 나온 정부의 두 번째 단일 개혁안이지만, 지난 국회의 공론화 과정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유례없는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의 문제로 야당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선 의대 교육 우려 속에,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을 강화한 ‘늘봄학교’가 당초 예상보다 6개월 빠른 올해 2학기 전면도입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올해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받으며 첫발을 뗐다. 다만 유보통합은 교사 통합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표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3월 현장에 도입되는데, 학부모·교사의 시기상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숙제다. 노동 분야에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2월 활동을 재개해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관측이다.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 안에 계속 고용에 대한 결론을 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다른 노동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동개혁 과제를 경사노위에 가져왔고, 논의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7·8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000명 넘게 증가해 올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하락세를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연내 출범 등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024.11.04 06:00:00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타다 다친 환자 10명 중 8명은 헬멧 미착용”
전동 퀵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다친 환자 10명 중 8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 10명 중 9명은 전동 퀵보드 이용자였다. ◆“10명 중 8명 헬멧 안써 다쳐” 31일 질병관리청이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발간한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4’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는 착용자의 6.7배에 달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나 후유증을 말한다. 질병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9월∼2023년 8월 15개 병원을 상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주제로 간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 1258명 가운데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의 86.3%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환자는 10.2%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는 75.0%로, 착용자(11.2%)보다 6.7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47.0%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18.3%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은 헬멧 등 안전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안전수칙을 개발하고 있고, 2025년도에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SNS 등을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상에 따른 입원·사망 증가 추세” 한편, 2022년 손상 경험자는 전년 대비 7만여명 줄어든 288만명이지만, 입원환자는 전년 대비 19.5% 늘어난 114만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해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4.4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7.9%로 4번째로 많았다. 특히 0∼44세의 경우 손상에 따른 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상으로 인한 응급실(23곳) 내원 환자도 20만3285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91.1%, 자해·자살은 4.9%, 폭력·타살은 3.6%였다.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4%에서 2023년 4.9%로 8년 새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손상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생애주기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손상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31 12:01:00
박단 "2026년 의대 입시 전면 중단… 진학 기회 박탈될 수도"
정치권 입장차이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26학년 의대 입시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 동경대 의대에 1969학번이 없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2025년 3월에도 의대생들이 복귀 하지 않으면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이 악화해 결국 2026학년 의대 입시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경대에는 69학번이 없다. 아예 입시 자체가 없었다”며 “수업 일수 부족으로 전교생 유급이 불가피해 보이자, 입시 역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동경대 측은 어떻게든 입시 불실시만은 피하려 했으나 문부성 측과 거듭된 협의 끝에 결국 12월 29일 이듬해 입시 불실시를 결정하게 된다”며 “학교 전체가 수업 거부와 점거 농성 상태이고, 모든 학생이 유급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입시가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동경대 69학번 사례는 앞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1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개혁의 절대적인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하며 꺼내든 내용이다. 당시 의학한림원은 “일본 동경대에 69학번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난 1968년 1월 당시 동경대 의대생들은 의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캠퍼스에 투입됐다. 이에 반발해 다른 단과대 학생들까지 수업 거부에 합류했고 1년 뒤에야 사태가 해결된다. 동경대는 무기한 수업 거부로 전교생 유급이 불가피해지자 교육 질 저하를 우려,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동경대에 69학번이 없는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해 새로 신입생을 받을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결정이었으며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의학한림원은 “반면 정부는 공든 탑인 의료와 의학교육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단 위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께’라는 글에서 “만약 정부가 4500명 모집을 강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5년 3월에도 학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라며 “일단 올해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된 학생 3000명에 신입생 4500명을 더하면 한 학년이 7500명이 된다. 애초 75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되어도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정부와 학교라면 기존 정원인 3000명 모집조차도 재고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더 나아가, 후년인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라며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 여력과 동경대 사례를 참고하면 2026년도 의대 입시는 전면 중단, 즉 전국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0명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증원 정책으로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혜를 입을지 모르겠지만,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오히려 의대 진학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냐에 따라 2027년 의대 입시도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의대 모집이 중단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공계열의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동경대는 그해 9월 입시 불실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12월 입시 불실시를 결정한다”며 “대한민국 교육부와 각 대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 수시 모집 요강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각 대학 입학처의 문제 인식은 그나마 나은 편이려나요”라며 “2025년과 2026년. 정상적인 대학 입시가 가능할까요. 윤석열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지 면밀히 들여다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8 18:22:13
‘겨울 불청객’ 뇌졸중·심근경색 주의보…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 필요”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을 맞아 보건당국이 뇌졸중·심근경색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 뇌졸중 발생 위험 요인중 당뇨병과 흡연 비율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뇌졸중 발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세계 뇌졸중의 날(10월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국내 다기관 급성기 뇌졸중 코호트 자료를 토대로 연구해 발표한 2021년 뇌졸중 진료현황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의 경우 외국에 비해 남성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뇌졸중 발생위험요인 국가별 비교 분석에서는 당뇨병과 흡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뇌졸중 예방을 위해 당뇨와 흡연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질병청은 지적했다. 통상 뇌졸중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및 당뇨 등이 꼽힌다. 특히 국내의 급성뇌졸중 발생 남녀비는 남성 59.8%, 여성 40.2%였다. 남성의 평균 나이는 67세, 여성은 73세로 나타났다. 위험요인 비율에선 당뇨병 35%, 흡연 2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성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재개통 치료율은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후 치료율은 정체상태로, 외국에서 혈관재개통 치료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또 막힌 뇌혈관을 재개통해 뇌조직에 혈액을 다시 공급하는 ‘90분 이내 재관류치료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 이후 추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90분 이내 재관류치료 비율은 2017∼2019년 35.4%에서 2020년 36.8%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30.7%로 오히려 줄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9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을 이끈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는 “뇌졸중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급성 뇌졸중 치료 시간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뇌졸중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질환으로, 뇌졸중의 증상에 대한 일반인의 사전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뇌졸중의 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뇌졸중 진단·치료 및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하여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근거들을 생산해 왔다”며 “향후 예후 개선을 위해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기반해 임상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악화 위험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께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 및 대응 요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등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특히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 및 장시간 외출을 자제,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는 것이 수월한 만큼, 환자의 생존률 제고 및 좋은 예후를 위해 질환의 조기증상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생활 시 한쪽 팔다리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턱, 목 또는 등에 심한 통증이나 답답함 등은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다.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각각 62.0%와 52.9%로,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28 12:01:00
尹·韓 이어 이재명 만난 전공의 대표… “2025년 증원부터 철회, 협의체도 불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만난 전공의 대표가 “내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90분가량 면담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대전협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 2025학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협은 2월에 낸 성명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4월4일 윤 대통령을 135분가량 만난 뒤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고, 8월2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선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 대표는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현재 여당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당장 협의체를 출범해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대한의학회·KAMC가 ‘무조건적인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이나 첫 해결 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교육부는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고수해, 협의체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생 휴학 승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의사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2024.10.28 06:00:00
“‘서울 출몰’ 멧돼지, AI 기술로 막는다”
서울 독립문역 인근 인왕산과 안산 등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이동경로 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피해 차단에 나선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 이동 경로와 서식지 예측 정보를 28일부터 서울시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과 무인 카메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서울 독립문역 인근의 인왕산과 안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오전 7시 전후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개나리 등의 관목군락에서 32회, 등산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의 경사진 지형에서 8회 확인됐다. 어둠이 내린 뒤인 오후 7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는 참나무군락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8회, 숲 사잇길, 능선, 생태통로 및 나무계단 하부통로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235회 촬영됐다. 특히, 야간 식별(나이트 비전) 카메라로 멧돼지의 행동 특성을 관찰한 결과 오후 10시 이후 도심과 가까운 저지대 능선까지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2회 포착됐고, 사람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도 함께 촬영됐다. 수집된 정보를 딥러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인왕산과 안산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11m 정도의 큰 수목이 울창한 능선을 따라 이동하고,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가파른 지형의 밀집도가 높은 관목 덤불 군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시에 제공하는 이번 분석 결과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개선하고 등산로와 산책로의 경고 표지판 설치에 활용되는 등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무인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야생동물 생태 분석과 정보 공개로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의 피해 예방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7 12:01:00
이재명 만난 박단 “내년에도 전공의·의대생 안 돌아가…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만난 전공의 대표가 “내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이 대화 물꼬를 트겠다며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선언했고, “내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8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대화창구로 기대를 모은 협의체 출범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1시간 30분가량 면담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대표와 현 사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문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며 “또한 전공의 처우 개선과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등 사직한 전공의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나 단호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전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앞으로도 종종 소통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 2025학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신입생까지 포함해 예년의 두 배가 넘는 7500명이라서 수업이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대전협은 2월에 전공의 집단이탈시 낸 성명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4월4일 윤 대통령을 135분가량 만난 뒤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고, 8월2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공개로 90분가량 면담한 사실을 여당에서 먼저 공개한 뒤 SNS에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다”며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 대표 주도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는 전공의 단체의 불참 재확인과 2025학년도 증원 철회 입장 고수로 출범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당은 일부 의료계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힌만큼 당장 협의체를 출범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박 위원장을 만난 이 대표 입장에 따라서는 야당이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우선 출범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의·정 협의체로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석을 결정하면서 ‘무조건적인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동안 협의체 출범 구성은 물론 출범 시기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수 3000여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전날 공개하고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시행돼야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것이다. 전의교협·전의비가 전날까지 이틀간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7%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0.5%뿐이었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선 응답자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98.9%가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교육부는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의대 교수들은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89.8%가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의사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2024.10.27 09: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