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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기자의 최신기사

SK이노베이션, 협력사에 상생기금 36억 전달
SK이노베이션이 협력사 구성원에게 상생기금 36억원을 조성해 전달했다. 지난 6년간 전달된 상생기금은 181억원을 넘어섰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17일 울산 남구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LX) 하모니홀에서 ‘2023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 36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의 기본급 1% 기부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회사가 출연해 조성한 1%행복나눔기금 중 절반인 32억원에 정부 및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모여 조성됐다. 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게 설을 맞아 74개 협력사 직원 6658명에게 전달하고, 남은 기금은 단체상해보험 갱신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재원 등에 쓰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과 박율희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위원장, 최동택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장은 협력사들을 대표해 자리한 6개사 대표와 구성원에게 상생기금을 직접 전달했다.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연주팀 ‘드림위드앙상블’과 국악·양악이 어우러진 퓨전 국악 연주팀 ‘도시樂’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0년간 협력사와 함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루었다”며 “협력사와 동고동락한 지난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으며, 이러한 상생과 신뢰는 앞으로의 60년을 지속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노조위원장은 6년간의 상생기금에 대해 “회사는 협력사와의 신뢰,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구성원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가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SK이노베이션만의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8 01:00:00
국내 총수들도 스위스行… 부산엑스포 유치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이 아랍에미리트(UAE) 일정을 마치고 17일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로 이동했다. UAE에서 수출 확대에 사력을 다했다면 다보스포럼에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전념한다. 다보스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이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다. 국내 그룹 총수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문제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위기,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고 공동 대응해야 할 주제를 놓고 각국 리더들과 의견을 나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은 인텔, IBM, JP모건 CEO가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한다. 스위스 현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한국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재계 인사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 사격하는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번 홍보에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 다른 재계 총수들도 글로벌 인맥을 총동원해 부산 유치 지지를 이끌 예정이다.
2023.01.17 19:00:00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자력공사와 넷제로 가속화 전략적 협력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은 한-UAE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과 관련해 UAE원자력공사(ENEC)와 ‘넷제로 가속화’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동행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전날(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핵심 에너지원인 원자력, 수소 등 넷제로(Net Zero)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번 MOU에 대해 “우리나라가 해외에 최초로 건설한 UAE원전사업을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공동 달성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 체결을 통해 ENEC과 한수원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3국 원전 수출시장 개척, 사업금융 공동조달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SMR(소형모듈원자로), 초소형원자로 등 미래 기술개발 및 R&D 공동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황주호 사장은 “이번 MOU는 원자력 및 미래기술을 통한 성공적인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40여년간 축적한 원전기술과 운영역량을 바탕으로 SMR,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넷제로 기술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7 01:00:00
현대차 아이오닉6, 유럽서 ‘가장 안전한 패밀리카’ 선정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가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패밀리카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 대형 패밀리카 부문에서 최우수 차량으로 뽑혔다고 13일 밝혔다. 유로 NCAP는 아이오닉6의 정면과 측면 충돌테스트에서 승객 공간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돼 성인과 어린이 탑승자의 신체 보호 수준이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견고한 차체와 에어백 시스템, 다양한 첨단 안전보조 기능 등이 결합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로 NCAP은 매년 성인 탑승자 안전성, 어린이 탑승자 안전성, 안전보조시스템, 보행자·자전거 탑승자 등 교통약자 안전성 등 4개 평가 영역에서 가장 높은 합산 점수를 받은 차량을 각 부문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한다. 아이오닉6는 4개 영역 모두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다. 아이오닉6와 함께 지난해 유로 NCAP에서 별 5개를 받은 대형 패밀리카 경쟁 차종은 벤츠 C클래스, 스코다 옥타비아, 기아 EV6 등이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아이오닉6 외에도 2018년 현대차 넥쏘(대형 오프로드), 2016년 현대차 아이오닉(소형 패밀리카), 2013년 기아 카렌스(소형 다목적차량), 2012년 현대차 싼타페(대형 오프로드), 2010년 기아 스포티지(소형 오프로드)가 부문별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됐다.
2023.01.14 01:00:00
BBQ, bhc 박현종 회장 상대 손배소 승소… “BBQ에 27억원 배상하라”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1년 1월 1심 판결 때에는 원고 청구가 기각돼 BBQ가 졌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BBQ가 이긴 것이다. 13일 BBQ·bhc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이날 BBQ가 지난 2019년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회장은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CVCI는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이를 제소했고, 국제중재법원은 BBQ가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차원에서 7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bhc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해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주도해 계약과정까지 담당한 임원으로 bhc 매각과 동시에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했고, 박 회장은 ICC 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고 실사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BBQ 측은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수십차례 진행해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 회장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BBQ 측은 설명했다. BBQ 측은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 등 담당자들이 이미 관련 자료와 함께 bhc로 이직해 관련 자료가 전무한 BBQ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서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hc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판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2020년 BBQ가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황금올리브 치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BBQ는 이에 대해 “올리브치킨은 18년간 사용하며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광고, 홍보해 널리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3 18:20:52
포스코케미칼, 친환경 활성탄소 신사업 진출
포스코케미칼이 동서화학공업과 수질·대기 정화용 친환경 소재인 활성탄소 사업에 뛰어든다. 포스코케미칼은 11일 경북 포항 청송대에서 김준형 포스코케미칼 사장, 전장열 동서화학공업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탄소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활성탄소는 목재·석탄을 고열로 가공해 제조하는 친환경 소재다. 강한 흡착성을 지닌 미세 기공이 오염물질을 제거해 수질·대기 정화제와 필터로 활용된다. 최근엔 고효율 에너지 저장장치(슈퍼 커패시터)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양사는 올해 하반기 활성탄소 합작법인을 설립, 내년 말까지 연산 7000t 규모의 활성탄소 공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제철 공정의 코크스 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유분을 재활용해 생산된다. 포스코케미칼은 원료 공급과 활성탄소 제조를, 동서화학공업은 원료 가공을 맡는 셈이다. 글로벌 활성탄소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원, 국내 시장은 2500억원으로, 우리나라는 사용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제조사의 원료 독과점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양사 협력은 국내 활성탄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1.13 01:00:00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설 경기 활성화 팔걷은 재계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설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와 협력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해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 나섰다. 삼성은 물품대금 1조400억원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설 맞이 온라인 장터’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삼성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기조에 따라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해왔다. 2005년부터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대금 지급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등 17개 관계사는 오는 20일까지 회사별로 사내 게시판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농협몰 등을 통해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열고 국내 농축수산물과 자매마을 특산품을 판매한다. 삼성은 설 맞이 온라인 장터에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받은 중소업체도 포함시켜 판로 개척과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설 맞이 장터에는 49개 중소업체가 참여해 한우, 굴비, 한과, 김 등 100여 종의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2021년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으로 개발한 자동화 기기를 도입한 홍삼가공업체 ‘천년홍삼’과 가정간편식(HMR) 곰탕을 생산하는 ‘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 등도 포함됐다. 길미자 천년홍삼 대표는 “삼성의 명절 장터와 스마트 비즈엑스포 등 다양한 판로개척 프로그램으로 이번 설에 1800박스 이상 판매됐다”며 “지난 설 대비 60% 이상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관계사들은 사내 게시판에 임직원의 온라인 장터 물품 구매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업장 휴게 공간에 주요 상품을 전시해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최근 설 선물의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온라인 장터를 통해 농가와 소상공업체의 판로를 넓혀 내수 경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G도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 1조2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는 1조20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예정일보다 최대 11일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LG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때에도 중소 협력사 납품대금 9500억원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이 밖에도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 1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2 20:42:21
[세계타워] 곰이와 송강… 대통령기록관 수난 시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최근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이송됐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대통령기록물이라서 대여 형식으로 동물원에서 생활하게 됐다. 둘의 거처를 둘 수 없던 대통령기록관이 백방으로 수소문해 새집을 마련해줬다. 2007년 12월 경기 성남에서 출범해 2015년 세종시로 옮긴 대통령기록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물은 물론,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경호업무를 수행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 등이 소장돼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11명과 고건 전 총리 등 대통령 권한대행 3명의 문서, 시청각 자료, 웹기록, 간행물, 도서 등 3100만여건의 자료가 있다고 한다. 기록관 개관을 두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후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통령 재임 시 생산한 자료 등을 잘 보존·관리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관은 새 정부 출범 초기마다 수난을 겪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 ‘e지원’(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자 하드디스크 28개를 반납했고,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8월 검찰은 처음으로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듬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해 10월 사건은 불기소 종결됐다. 2013년 8월, 박근혜정부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한다며 기록관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심 무죄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2017년 12월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해 기록관을 역대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촉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사를 보고한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대법원서 무죄를 받았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윤석열정부에선 벌써 세 차례 기록관 압수수색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8월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도 같은 날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 정부 정책과 관련해 기록관을 동시 압수수색한 것인데, 검찰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친 것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해당 공무원 유족이 14일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대통령 조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모두 정치권 정쟁에서 촉발된 의혹들이 고소·고발을 거쳐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헌정 60주년을 맞아 출범한 기록관이 의혹 해소의 중심으로 변질된 탓이다. 5년 뒤에도 또 다른 의혹으로 기록관 수난이 이어질 것 같아 씁쓸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문 전 대통령이 반목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신장결석과 외이염을 앓고 있다는 곰이와 송강은 더 나은 환경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2022.12.14 23:10:12
[세계타워] ‘좋은 재판’ 찾아 떠난 18명의 검사들
지난 5일 로펌이나 기관의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 법조인 135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이 72명으로 남성(63명)보다 많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1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를 넘어선 것은 해묵은 이야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82명으로 전체 신임 법관의 60%를 넘고,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14.1%였다는 것보다 검사 출신이 18명이라는 게 눈에 띄었다.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된 2013년 이후 법관에 임명된 검사는 63명이다. 그중 44명이 최근 3년간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관이 된 검사 수가 3년 내리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결과다. 2013년 100명의 경력 법관 중 검사 출신은 3명에 불과했다. 2017년까지 5년간 법원으로 옮긴 검사는 8명뿐이다. 그간 검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올해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일선 지청 등에서 검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통상 재경 지검의 경우 형사부에 4∼5명의 검사가 있다는데, “올해엔 2∼3명만 확보해도 선방한 것”이라는 귀띔도 있다. 그러던 중 역대 가장 많은 검사가 경력 법관에 지원한다는 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인력 부족을 가속화하는 ‘이직’은 어느 조직이든 남은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특히 몇년째 이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거쳐 문재인정부 말기 정치권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검찰은 무력한 시기를 거쳤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틈새를 파고들더니, ‘불법 아니면 꼼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야당으로부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창 일할 나이인 80·90년대생 후배 검사들이 대거 법복을 선택하면서 검찰 내부는 동요했다. 10년간 경찰 생활에 이어 변호사시험을 거쳐 8년간 검사로 일하다 이번에 법관이 된 이는 서울·인천 등의 경찰청과 검찰청을 모두 거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우수검사상과 최근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았지만 이제 판사의 길을 택했다. 대입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을 거쳐 5년간 검사로 일한 90년생 여성 법관, 경찰대 졸업 후 경찰을 거쳐 7년 검사 생활을 마감한 30대 법관, 검사 시절 부처 장관 표창을 받은 여성 법관 등 18명은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고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관 임명식 전날 18명과 ‘마지막 오찬’을 함께했다.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 바라며 검찰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 달라”는 말도 남겼다. 평소 법원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대법원장이 추구하는 ‘좋은 재판’을 덕담으로 건넸지만 후배들 이탈에 적잖이 낙담했을 듯하다. 젊은 검사들의 이탈은 검수완박 외에 서초동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서 예견됐다. 전 정권의 잦은 인사로 검사장 기수 연소화도 이유로 든다. 부장검사와 검사장 간 기수 차이가 줄면서 검찰 역량이 약화했다는 평도 있다. 18명의 사정은 제각각이겠지만 이들은 선후배들에게 ‘그 이유’를 말했을까. 이 총장은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2022.10.12 23:12:54
檢,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정국 급랭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일 소환해 조사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는 만큼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한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노 코멘트(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1일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면 허위사실로 지목된 두 가지 발언에 대해 각각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조사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의 진위를 캐물을 계획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두 사건 처리에 앞서 이 대표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두 검찰청이 합동조사 형식을 택한 것도 여러 번 소환하기 힘든 제1야당 대표 신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22.09.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