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부터 학교를 떠나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자율적 휴학을 허용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교수단체가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의대생 등이 요구해온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 후 낸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의대학사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과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특히 “이대로 의대증원을 강행하고, 2025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 1학년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들은 의대 교육뿐아니라 전공의 수련도 향후 10여년간 함께 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무모한 증원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의대교수들은 이미 수차례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며 “이대로는 교육도, 수련도 제대로 할 수 없다.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5년제, 5.5년제 방침 등 교육부의 구체적인 상명하달식의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자율성 침해이고, 의학 교육 부실 조장일뿐”이라며 “예과 과정을 단축할지 여부도 결국 각 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감놓아라 배놓아라 간섭하지 말고, 의대학사 운영에 총장과 의대학장, 의대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태해결에 매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2025년도 의대모집 인원 재조정도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2025년 의대 증원 폐지나 원점 재검토 보다는 한걸음 물러선 입장으로 보인다. 전의비는 “사상 초유의 의대생휴학 사태는 만시지탄”이라며 “그러나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획기적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의 총장은 모집요강을 준수하면서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묘수를 찾기 바란다”며 “2024학번과 2025년 신입생을 함께 교육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 방침과 달리 각 의대에서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방안을 찾아 시행하라는 취지다. 전의비는 특히 “교육부는 더이상 대학학사 운영에 간섭하지말라”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학 처리한 것처럼 수시모집, 정시모집 인원선발 등의 입시전형 역시 대학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중대본은 전날 ‘열린토론’과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며 “열린 토론이라함은 어떠한 안건이든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논의할 수 있음을 의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는 국민 의견을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한다. 입으로만 열린토론이라 할 것이 아니라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어떤 안건이든지 논의하는 협의체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이 69.6%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 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비 약 4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봐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도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협의체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전공의들을 향해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려 왔다”며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정상화에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를 향해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께서 의사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사로의 길을 가기 위해 흘린 땀과 시간은 생명의 경계에 선 환자를 살리기 위함일 것이다. 지금 의료계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전공의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기존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고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에 따라 목표 대비 초과 감축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특히 “20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t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1% 증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1기 탄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관계 부처는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 등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력·에너지 수요관리, 송전망 적기 구축, 무공해차 확산, 제로에너지건물 보급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탄녹위는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민간·전문위원 등 90명으로 구성·운영한 결과 “에너지 전환(10.2%↓), 건물(7.1%↓), 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탄녹위는 이날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의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중국, 인도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제출되는 것이라 전 세계의 관심이 높다. 주요 내용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며, ‘2023년에 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이 담긴다. 12월 말 유엔에 제출되면 내년에 유엔 기술검토팀이 방한해 검증에 나선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시나 정부의 계획은 이토록 어설프다”며 “5년이었다가 이제는 5.5년입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25년도 입시부터 모집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집으로 25년도 입시를 강행한다면 26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 의대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전날 발표한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인한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현재 예과 1학년을 중심으로 한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제에서 대학 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박 위원장은 이 같은 교육부 설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면 내년 의대 1학년 수가 최대 7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교육 과정을 5∼6년제로 짤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에 교육과정 단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선 제기된 5.5년제에 대해서도 “대학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한 대표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만 부르짖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의 생각이 궁금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겠다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2025년 의학 교육 정상화와 모집 정지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란다는 한동훈 당 대표.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눈치만 보며 대화나 하자는 속없는 이야기만 할 거라면, 결국 시간만 축내며 파국을 기다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게 뭔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주저할 건지, 해결 의지는 있는 건지. 사실은 강약약약이 아닐는지”라고 적었다.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지구가 산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헤티 지넨(63) 선장은 30일 세계일보와 서면인터뷰에서 “11월 중순 ‘제로 플라스틱 항해’를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1월25일부터 부산에서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열고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감축 협약을 제정해 12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협약 제정’ 메시지 발신을 위해 레인보우 워리어호 부산 입항을 결정했다. 한국에선 선박공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넨 선장은 “몇 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라자암팟에서 다이빙을 했을 때 물이 정말 맑고 깨끗했는데, 레인보우 워리어호와 다시 찾았을 땐 물 속에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현지인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속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해졌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해안 근처에선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 섬’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데 실패한 협약은 이미 우리의 건강, 지역 사회, 생물 다양성 및 기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2019년 기준 최소 75% 절감하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피스 ‘제로 플라스틱 항해’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산업계와 약한 협약을 지지하는 정부에 대항해 환경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에서 자란 지넨 선장은 14세 때 1주간 항해 학교 경험으로 배사람을 꿈꿨다. 그는 “처음엔 항해 강사로 일을 시작했고, 네덜란드 전통 배에서 관광객들과 항해하는 전문 선원으로도 일했다”며 “해양 아카데미에 진학해 자격증도 땄지만 점점 더 큰 목표와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껴 그린피스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1971년 알래스카 서부 화산섬 암치트카에서 미국이 진행한 지하 핵실험 반대 운동을 계기로 어선을 수리해 레인보우 워리어호라는 이름으로 항해를 시작, 프랑스 모루로아 핵실험 반대(1985년), 상업 포경 반대(2011년), 북극 석유 시추 반대(2015년), 불법 어업선 실태 공개 등 환경 보호를 위한 항해를 이어오고 있다. 1999년 불혹을 2년 앞둔 늦은 나이에 그린피스에 합류한 그는 55세 때인 2016년 여성의날(3월9일),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선장이 됐다. 선장 8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그는 선장이 된 날 “여성이라고 어떤 일(직업)을 못할 것이라 생각말라”며 “아마 다르게 하겠지만 결코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사 한 달만에 ‘독성 없는 아시아(Toxic Free Asia)’ 투어에 참여해 필리핀 올롱가포 수빅만을 방문했을 때, 옛 해군 기지에서 발생한 독성 폐기물이 선천적 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했다. 지넨 선장은 “내가 하는 일에서 가장 큰 보람은 이렇게 항해를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올해 선장 9년차인 그는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배웠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성 선장을 낯설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며 “물론 여성이라 더 실수하지 않으려는 부담감을 느꼈던 적은 있었지만 젊은 여성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승무원 16명과 함께 항해하면서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고,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방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넨 선장은 “네덜란드 사람답게 갈색 빵에 치즈와 루꼴라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서도 배에서 내리면 주로 집에만 있다고 했다. 그는 “항해 중에 이미 충분히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이라며 “독서를 매우 좋아하는데 책을 읽으면 다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넨 선장의 한국 방문은 처음은 아니다. 그는 “첫 항해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내가 합류했을 때 이미 항해가 시작돼 한국을 제대로 둘러볼 기회는 없었다”며 “이번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봐야할지 추천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내년 복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접고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권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키로 한 의료계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이지만, 여야 간 이견 등으로 한때 주춤했던 협의체 출범 동력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8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주요 방침·정책을 쉽게 거둬들이거나 바꾸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실행 불가능한 대책을 꺼냈다가 뒤늦게 물러서길 반복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휴학 승인으로 내년에 평소의 2.5배인 의대생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현실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의대생 이탈 8개월 만에 휴학 허용 교육부는 29일 의대생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대학 판단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대생 연내 복귀가 사실상 힘들어지자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고 하면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비상대책을 내놨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휴학 허용’으로 선회했다.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의대생 휴학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결국 방침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극단에서 물러서는 정부” 의대생 미복귀 시 대규모 제적·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에 부닥치자 결국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의·정 갈등 초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장기화 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수개월 뒤 처벌을 유예한다고 밝혔고, 이어 아예 처벌 방침까지 거둬들였다. 2월부터 이어진 2000명 증원 불가 방침도 4월에 학교별로 모집 인원을 최대 증원분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변경했고, 내년 증원 규모는 결국 2000명이 아닌 1509명으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2000명 증원 규모는 타협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최근엔 “2026년 의대정원은 논의 가능하다”고 선회한 상황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물러서는 데 대해 ‘양보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여긴다”며 “정작 필요할 때 양보하지 않고 상황이 극단으로 악화한 뒤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건 의료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휴학 딜레마’, 7500명 교육 가능할까 정부가 그간 의대생 휴학을 최대한 막으려 한 것은 ‘동맹휴학 불인정’ 방침 외에도 휴학이 이뤄지면 내년 4500명(기존 3000명+증원 1500명) 교육에 휴학생 3000명이 더해져 기존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의대생 일부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평소 2배의 의대생이 쏟아지는 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대학 안팎에서 나온다. 여기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에 증원되는 의대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교육부가 의평원의 불인증 평가를 1년 유예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의료계가 다시 반발하면서 의대생 교육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재진 의평원 부원장은 “한 나라에서 의대 정원이 2배 내지 3배로 늘어서 교육을 시작하고 그렇게 5~6년 가야 하는 상황은 전 세계 의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내년엔 교육 파행이 벌어질 것이고 한 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7500명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7500명이 거대해 보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지고 예과 1학년이 겹치는 정도의 교육이고 예과 1학년 커리큘럼은 대부분 강의 위주이고 실습은 거의 없다”며 “분반 등을 하고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 충분히 대비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부도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750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 교육 대상 학생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각 의대들과 미리 준비하면 무리 없이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협의체 ‘첩첩산중’… “첫 안건 ‘2025년 정원’” 대한의학회·KAMC의 참여 조건이 충족되면서 협의체 출범에 힘이 더해지겠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어야 하고 향후 협의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 후 우선 논의할 안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꼽았다. 그는 “협의체 참여를 알리며 나열한 5가지 핵심 논의사항 범주 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빨리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당국자가 협의체 출범 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 선결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 외에 △2025·2026년 의대 정원 논의 및 의사정원 추계기구 입법화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및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수련 내실화 △의평원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등 5가지 현안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 정원은 수능이 임박한 상황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전공의·의대생들은 2025년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협의체가 출범해도 갈 길이 멀다”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10곳(강남세브란스병원·길병원·단국대병원·부산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한양대병원)을 선정해 총 18곳이 됐다. 이로써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40%가량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구조전환 사업에 착수한다.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료대란이 8개월을 넘어 겨울로 향하는 상황에 의·정 간 대화 창구로 주목받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정치권 입장차와 의료계 내분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의료대란 종식을 위해 여·야·의·정 모두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8개월을 훌쩍 넘은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다. 일부 의사들이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난항”이라며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얘기를 하려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전공의들 주장대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협의체에서)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망스럽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 누가 뭐래도 정치가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야당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두 단체가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부 의대생 휴학 승인’ 방침을 고수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을 대학과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4학년도 휴학생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학생이 복귀하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미리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제언했다. 종지협은 의대 정원에 대해선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기(旣·이미)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해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의료계에선 ‘합의금 1억원 요구 논란’과 ‘전공의 대표와의 불화’ 등의 문제가 불거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마저 가시화하고 있다. 임 회장 탄핵 관련 임시총회는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하루에 7번씩 1년간 2500여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등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51만 2970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0%를 차지했는데,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 외래진료를 받아 2625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했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의료기관을 7회 가량 방문해야 가능하다. 외래진료를 많이 받은 1∼10위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횟수는 연 1419회다.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국가 평균(6.3회)의 3배에 달한다. 건강보험재정이 2030년 누적수지가 32조원 적자로 돌아서 2050년 2518조원, 2060년 5765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노인일자리가 100만개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을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는 109만8000개로 올해보다 6만8000개 늘지만,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237만1000명 대비 충족률은 46.3%다. 남 의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는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4만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높고, 전체 노인 중 일자리 참여희망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되지만, 노인일자리 수행을 지원할 전담인력도 부족하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 신규 법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업무와 관련해 2025년 1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에서 단 1명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건의 사망사고 등 216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계획, 예방사업 등을 위해 최소 3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1658건에서 2023년 3086건, 올해 9월 현재 2604건으로 증가 추세다. 사망사고도 2022년 6건에서 2023년 18건, 올해 9월 현재 12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지원 예산은 올해 8억5000만원으로 참여노인의 7.2%만 수용 가능하다”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