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28일부터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화 대책은 지난 겨울철 평년보다 이른 폭설의 영향으로 다수의 산양이 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설에 취약한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양 부처는 체계적인 산양 보호를 위해 주요 서식지를 양구·화천(국가유산청), 인제·고성·속초, 울진·삼척(환경부)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년보다 순찰 횟수 및 인력 투입을 늘리며 올무, 그물망 등 사고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는 사전예방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폭설이 내릴 경우 산양의 고립 및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쉼터를 새롭게 마련하고, 동절기 전에 먹이를 주고 먹이급이대도 확대해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시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양을 구조한 후 회복률 향상을 위해 집중치료실 9곳을 더 늘리고, 치료 후 자연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 소재 자연적응훈련장 규모를 약 7000㎡ 추가해 넓힌다. 여기에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실도 새롭게 만든다. 그 밖에 ‘겨울철 혹한기 조난 산양 구조대응 표준행동지침(SOP)’을 제작해 관련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해 민관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겨울철 산양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설악산국립공원 지역(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를 부분 개방하고 감시망을 확대한다. 산양의 행동권을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구간 중에서 총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개방 지점과 함께 미시령 구간은 약 880m당, 한계령 구간은 약 950m당 1개 지점이 개방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양은 특히 폭설에 취약한 종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산양 폐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발견할 경우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희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환경부와 여러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산양 보호대책의 추진으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의 산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체군을 회복하여 후대에 산양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의대 교수 10명 중 9명은 현재 의료 상황이 지속되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수 3000여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전날 공개하고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시행돼야할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것이다. 전의교협·전의비가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7%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0.5%뿐이었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선 응답자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98.9%가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교육부는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의대 교수들은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89.8%가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의사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22일 협의체 참석을 결정하면서 ‘무조건적인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한려해상과 다도해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해변을 대표하는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행위가 2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불법행위 가운데 최근 4년새 ‘야영 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취사 행위’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불어온 ‘차박 열풍’ 탓으로 보이는데, 외부에선 아무도 모르게 차박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박’ 인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태안해안국립공원·다도해해상국립공원·변산반도국립공원 등 국내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지난달까지 5년간 총 220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5년간 적발 횟수가 많았던 공원 순으로 확인해 보면 한려해상 846건, 다도해 636건, 변산반도 378건, 태안해안 340건 순이다. 한때 가장 많이 적발된 야영 행위는 2022년 164건 이후로 2023년 13건 올해 지난달까지 1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취사행위의 경우 2020년 84건, 2021년 121건, 2022년 142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95건으로 2020년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수들은 ‘비법정탐방로 출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주차’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국립공원을 훼손하고 특히 야영 및 취사행위의 경우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위상 의원은 “국립공원의 자연보호를 위해 여러 불법행위들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이 중요하다”며 “특히 취사행위와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많이 적발되는 만큼 방문객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도 29건(산재인정 16건)이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는 1만1038건이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에는 폭언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순이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혀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힌 경우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의료대란 해결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협의체 불참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들을 제외하고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한 한계 지적과 의료계가 협의체를 두고 사분오열하면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협은 현시점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그러면서도 “대한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말의 우려감 속에서도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전공의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 없다”며 “의학회에선 들어가서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 같은데, 잘될지 모르겠다”고 촌평했다. 의협·교수단체들이 협의체 구성에 소극적인 건 전공의·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과 의대생 단체 비대위원장들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허울뿐인 협의체’라고 지적하고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의협 기획이사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감축이라도 해야 정부와 대화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2025년 의대 정원 일부 증원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한 명이든 삼백 명이든 만 명이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없고,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임현택 의협 회장이 협의체 참여를 위해 새 전공의 단체를 세우려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 간 불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의협에선 ‘전공의들을 분열시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는 등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안이 발의됐다. 의료계에선 협의체 구성이 의료대란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전공의·의대생을 자극해 복귀 시기만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수련도 국시도 치를 수 없는 상태라 내년 3월까지 시간이 있다”며 “이들을 빼고 협의하면 내년 3월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전공의·의대생 중엔 돌아오고 싶어하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체를 시작으로 내부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꼬박 8개월을 채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원 추천 요청에 의료계가 ‘무반응’으로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두번째 토론을 제안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명확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상 축소’ 등을 이유로 이달 말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병상 축소’에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예고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10월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는 적잖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노조가 반발하는 것처럼 병상 축소 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시범사업 참여 병원부터 중증 수술 수가 인상 등의 지원책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에 갇힌 의·정 대화 의료계는 정부가 준비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마감일(18일)이 지났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인력수급추계위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 13명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는 전체 위원 13명 중에서 7명을 의사 단체에서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앞서 이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한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대입 수시 일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면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추계위 마감 시한을 지났지만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의료계의 위원 추천 등 참여를 거듭 독려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제안한 의료계와의 두번째 토론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장소나 참석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의 지속가능성, 급등하는 의료비용 등을 다뤄야 할 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지난번과 같이 기존 입장의 프로파간다(선전)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의대 교수들과의 토론회에서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국시 실기 합격 3000명→260명으로 ‘뚝’...박단 “곱게 끝나진 않을 것” 이런 가운데 최근 치러진 89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266명(76.7%)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률이 95.5%(3212명 지원, 3069명 합격)였고, 이전에도 95∼97%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합격률은 예년보다 20%p가량 추락한 것이다. 특히 매년 3000명 넘게 배출된 의사가 내년엔 260명가량(지난해 대비 8.7%)으로 10%도 배출되지 않게 된다. 의료계에선 합격률 추락 원인으로 평소와 다른 응시자 구성 비율 등을 꼽는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대거 수업을 거부하면서 응시자 중 국시 N수생, 해외의대 출신 등의 비율이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해외의대 출신 응시자들의 국시 합격률은 국내 의대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험에 응시한 일부 본과 4학년들의 실력 하락도 이유로 꼽는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의정갈등으로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온만큼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아울러 의대생 실기 교육을 맡은 교수들이 의정갈등으로 빚어진 전공의 공백 등에 따라서 교육 현장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올해 의사 교육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의사의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진 모르겠다. 다만 곱게 끝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여명의 젊은 의사들이 이 터무니없는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전국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인데다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연령은 54세로 지방일수록 나이가 더 많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6082명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은 54.4세로,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의 3분의 1은 법정 정년인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전문의는 708명으로 전체의 11.6%인데, 30세 미만 전문의는 9명이다. 의원실은 “전문의 고령화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 부족이 우려된다”고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60.8세), ▲전북(59.6세), ▲전남(59.1세) 순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이 높았다. 전국 평균인 54.4세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54세), ▲경기(53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등 4개 지역이다. 여성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 0.24명으로 채 1명도 되지 않았다. 전국 평균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더 많은 지역은 ▲서울(0.34명), ▲광주(0.29명), ▲대구(0.28명), ▲부산(0.28명), ▲대전(0.25명)으로,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였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의 고령화가 가장 심했던 경상북도는 여성 인구 1000명당 0.16명으로 전문의 수가 가장 적었다. 박희승 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10명 중 3명은 이미 법정 정년을 넘겼고 30대 이하 전문의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며 “지방일수록 전문의 수도 적고 평균연령도 높아 향후 산부인과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선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압수된 금품을 빼돌리다 적발되자 경찰이 전국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정모 경사도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정 경사는 수사과에 소속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으로 압수된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범죄예방대응과로 자리를 옮긴 뒤 이달 초까지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가 문제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 14일 정 경사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 두 경찰관 모두 직위해제됐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이 수억원대 규모의 압수품에 손을 대는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부터 8일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된 현금을 중심으로 증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도 김봉식 청장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원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쳐 빼돌린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경위가 파면됐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공의 집단이탈 8개월째인 의료대란이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영수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해소 시점에 대한 의원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뜻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장은 지방 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 원장들과 대화해 보면 예외 없이 의사 부족 문제를 첫번째로 이야기한다”면서 “의료원마다 필수진료과를 10개 정도 보는데, 절반 정도가 전문의 한 명만 보유할 정도로 취약하다. 지방의료, 공공의료기관 현장에선 의사 부족이 오래전부터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주 원장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의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논란이 됐던 선발 과정의 투명함 등의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논란이 정리된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증원은 공공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사들을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의무를 부여하려면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공적이어야 하고, 공공의대와 같은 방식이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증원으로는 의무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의료 위기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했다. 주 원장은 “응급의료의 본질적 문제는 최종 치료, 배후 진료의 역량이 무너진 것”이라며 “이는 상당 기간 전부터 지속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병원의 의료자원, 특히 의사 자원이 급격하게 빠졌고, 필수 진료, 최종 치료 영역은 더 위축됐다”며 “일차적으로 응급을 책임졌던 응급의학 영역도 급격하게 소진됐다. 그래서 올해 문제가 더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위기 해결책으론 응급의료 연계 대응체계 구축과 응급의료기관 지정 제도의 유연화를 제시했다. 주 원장은 “단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는 구조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응급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연계 체계, 지역단위의 대응 체계 등이 구축될 수 있다면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이 엄격하다”며 “최종 치료 영역보다 더 선제적으로 응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치료 영역의 전문가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이 기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기관 지정 조건 등이 현장에서 중요하다”며 “제도 운용 유연성의 필요성은 다른 원장을 포함한 보통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을 입법예고하자 관련 업계가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 등 국민 보건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학교 주변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폐조합)은 17일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 중 ‘각종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멸균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가 우려된다”며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2000년 설립된 방치의료폐기물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발생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조합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70여개가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h 이상에서 30㎏/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에 지정된 온도, 시간, 압력 기준과 달리 멸균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멸균능력만 인정받으면 시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의폐조합은 “정부가 2000년 7월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멸균(100%) 적정 처리의 불투명 문제를 이유로 전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멸균분쇄시설 운영을 금지한 조처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100㎏ 이상의 의료폐기물 처분 설비를 갖춘 4개의 의료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낮아진 기준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멸균분쇄시설은 전국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보건위생 등 사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20년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안에도 의료기관 내 멸균분쇄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멸균분쇄시설을 추가하는 의료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나 학교 주변의 멸균분쇄시설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 완화된 멸균분쇄기(시간당 30㎏)를 1일 3회(총 90㎏) 이하로 가동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기준인 일 평균 배출량 100㎏에 미달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배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조합은 지적했다. 이럴 경우 일반 국민이나 멸균분쇄시설 인근의 학생들은 감염성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폐조합은 “신설 조항인 ‘멸균분쇄시설 설치·관리기준’ 항목도 관리 감독의 맹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온도, 시간, 압력 등에 대한 기존의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공인된 기관에서 멸균능력만 인정받으면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폐조합은 해당 시설도 현재 시행 중인 증기·열관·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과 동일하게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멸균 성능을 각각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방식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의폐조합은 이번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폐조합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료폐기물처리업계는 감염과 악취 등 국민 보건위생에 미칠 위험과 국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부실화 등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라며 “교육환경법 개정이후 설치 운영 중인 멸균분쇄시설(100㎏/h)을 3년 또는 5년 등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악취와 멸균처리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국민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