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상종병원)을 중증 질환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참여 병원으로 세브란스병원 등 8곳을 우선 선정하며, 의료 시스템 개혁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추가 모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차로 선정된 8개 상종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이다. 이 사업은 상종병원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종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인다.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일 방침인데,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상종병원이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진료 의뢰와 전원 등을 통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이뤄진다.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종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을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 보수가 민간병원보다 낮아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에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의사 보수가 민간보다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수당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거듭 부정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으며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을 넘어서면서 통상 응급 환자가 늘어나는 겨울철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풀 여·야·의·정 협의체는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 단체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여야 입장차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 기류 확산으로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체 전공의 91%가 이탈한 데 이어, 전문의 사직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마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석 응급실 위기는 넘겼지만 심뇌혈관질환과 낙상에 따른 골절 등으로 겨울엔 응급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의·정은 물론 여야마저 ‘동상이몽’으로 어렵사리 불씨가 살아난 대화의 기회를 날릴 판이다. 대화 움직임은 여야 간 줄다리기 등 정치권 상황으로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당장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 불참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의료계를 대표해 전공의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대표 단체의 참여 등 두 가지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부터 열어 놔야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할 명분이 생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공의 단체 없이는 하는 모양만 갖추는 것”이라며 “내년도 정원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문은 열어 둬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야당을 뺀 ‘여·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금 더 걸리더라도 여·야·의·정으로 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들어오기로 한 의료단체가 대표성이 있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는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다”며 “설득 대상이 이젠 의료계가 아니라 민주당이 돼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곤 했지만 의료계 분위기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긴급총회에서 협의체 구성·운영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의교협은 “(협의체는) 전공의와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돼야 하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와 KAMC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미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두 단체 내부에선 최근 이틀간 정치권 상황 등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일고 있다. 대한의학회·KAMC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회를 주도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은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서 먼저 제안한 협의체인데도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며 “여야 참여 협의체가 중요한 건 ‘법제화’ 때문인데 야당이 불참하면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가 협의체 출범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두 단체가 요구한 무조건적인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굳이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이란 기존 입장을 강조해 협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협의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를 결정한 날 불참을 선언한 전의비의 관계자는 “협상·협의는 양측이 주고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두 단체 참여 배경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며 “이런 상황에 전공의·의대생이 거부하는 협의체에 나서봤자 정치권 들러리만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으로부터 협의체 참여 공문을 받은 15곳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어렵게 협의체 출범 동력이 생겼지만 정부와 정치권 상황을 보면 이미 성과를 기대하기도 힘들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KAMC만 바보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두 단체는 이틀 만에 벌어진 기류 변화에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대란 겨울 위기 오나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8개월이 흐르는 동안 의료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지난 9개월간의 ‘골든 타임’을 허송세월하면서 환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 없이 2000명 의대 증원만을 초지일관 고집했고, 중증 환자 진료의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올해 2∼6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암 수술은 16.3%(1만1181건) 감소했고(‘빅5’ 병원은 29%, 8392건 감소), 심장 수술이나 장기이식 수술 등 중증 환자의 진료 역시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의료대란은 특히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소외된 이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는 452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가량 줄었다. 희귀질환 수술 환자도 182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 전문의 사직 증가로 지방의료 붕괴 우려도 날로 커지는 중이다. 올해 2∼8월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증가했다. 전문의 사직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공의 공백이 8개월을 넘기면서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 지역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이탈로 당직이 힘들어 병원에서 당직 전문의를 따로 뽑았다”며 “지방 병원 전문의들이 서울, 경기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병원의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전공의 업무까지 전문의가 대신해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엔 ‘신규’ 전문의 숫자도 급감할 전망이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는 576명뿐으로 올해 응시자(2782명)의 20.7% 수준이다. ◆느긋한 전공의… 재취업 확산 한편 사직한 전공의들은 빠르게 재취업하고 있다. 다만 수련받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는 여전히 극소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사직전공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일 기준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163명 중 4111명(44.9%)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 사직 레지던트 9016명 중 3114명(34.5%)이 재취업했는데 한 달 새 재취업자가 1000명가량 늘었다. 이들 중 본래 자리인 상급종합병원에 취업한 비율은 한 달 전과 유사한 1.7%(72명)에 불과했다. 사직 레지던트 중 절반이 넘는 2341명(56.9%)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올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실업급여 신청도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19일부터 8월까지 221개 수련병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는 328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0명)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시기별 실업급여 인정 인원은 3월 91명, 4월 53명, 5월 11명, 6월 10명, 7월 24명, 8월 139명으로 나타났다. 수련 계약이 만료되는 3월 시점과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일부 의료계 단체 참여 결정 이틀만에 부정적 기류 확산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의료계에선 ‘전공의·의대생들이 협의체에 부정적’이라는 점 외에도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거나 ‘여야간 입장차도 큰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체 성과는 차치하고 ‘출범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긴급총회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협의체 구성·운영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전의교협은 “(협의체는) 전공의와 학생 의견이 반영될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돼야 하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미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KAMC 내부에서도 최근 이틀간 상황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일고 있다. 두 단체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전공의·의대생 지지만 해달라”는 항의성 메일이 빗발쳤고, 일부에겐 “유병장수 하시라”는 악담 메일도 날아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 갈등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대한의학회·KAMC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판에 지금은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여당 주도 협의체에 야당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서 먼저 제안한 협의체인데도 여야간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며 “여야 참여 협의체가 중요한 건 ‘법제화’ 때문인데 야당이 불참하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도 비협조적인 것 같다”고도 했다. 두 단체가 요구한 무조건적인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굳이 ‘복귀 조건 부 휴학 승인’이란 기존 입장을 강조해 협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협의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KAMC가 참여를 결정한 날 불참을 선언한 전의비의 관계자는 “협상·협의는 양측이 주고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두 단체 참여 배경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며 “이런 상황에 전공의·의대생이 거부하는 협의체에 나서봤자 정치권 들러리만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으로부터 협의체 참여 공문을 받은 15곳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협의에 앞서 여·야·정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협의체 출범 동력이 생겼지만 정부와 정치권 상황을 보면 이미 성과를 기대하기도 힘들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의·정간 대화하라’는 국민 요구에 부흥하는 ‘퍼포먼스’이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KAMC만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단체는 참여 결정 이틀만에 벌어진 기류 변화에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이상이 투입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잘못된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의 근거 또한 설득력이 없고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적기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료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저평가된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바로 세우고,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절차 부담으로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환자들이 적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장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그 재정안정성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근거없는 공세를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불어 “최근의 비상진료 지원과 의료개혁을 위한 수가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원을 지출했다”며 “의사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공의가 이탈함으로써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다루던 대학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암환자, 심뇌혈관 환자 등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그리고 건보료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건강보험 10조원+α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대상에 경북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 병원, 중앙대 병원 등 8곳을 우선 선정했다. 정부는 상종병원 구조전환 사업 준비가 완료된 나머지 병원들을 상대로 내년초까지 모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은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집중 진료하고 경증환자들은 지역의 병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1차 선정평가가 지난주에 있었다”면서 1차 선정된 상종병원 8곳을 밝혔다. 박 차관은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로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며 “이번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주까지는 진행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은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의 추천은 있었지만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 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 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후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전 세대의 연금이 비슷한 규모로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모수개혁만 하면 젊은층이 받는 연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 세대를 위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수를 현 제도(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고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대략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수개혁만 할 경우 20세의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한다. 반면 30세는 3.5%(2억9247만원→3억260만원), 40세는 2.1%(3억1371만원→3억2029만원) 증가하고, 50세는 0.7%(3억5637만원→3억5,939만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만 할 경우엔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2036년)될 경우는 세대별 삭감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세는 총 연금액이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 삭감되고 30세, 40세, 50세는 각각 16.3%가 삭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4일 설명한 세대별 삭감율과 차이가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 등 “젊은층의 삭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의 경우 월 연금액이 767만원에서 530만원으로 30.8% 삭감되고, 40세는 31.6%(557만원→381만원), 50세는 31.3%(428만원→294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자동조정장치가 시행되면 전 세대에 걸쳐 15~16% 수준의 총 연금액이 삭감된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포기로 인한 의료대란이 발생한 올해 응급의료 헬기 이송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별 출동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송한 환자는 8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1명)에 비해 292명(-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도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는 경북(+14%), 경기(+7%), 제주(+66%)는 이송환자 수가 증가한 반면, 강원(-83%), 충남(-81%), 전북(-66%), 인천(-46%), 전남(-11%)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유형별(각년도 1월~6월)로 보면 웅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중 급성심근경색은 2023년 82명에서 2024년 38명으로 54% 감소했고, 급성뇌졸증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59명으로 33% 줄었다. 중증 외상은 2023년 311명에서 2024년 273명으로 12% 감소했고, 기타응급질환은 2024년 314명에서 216명 31% 줄었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올해 25% 정도 감소한 것은 치료를 받아야할 응급 환자들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이송환자 수 감소폭은 지방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신속하게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대란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학계 석학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으로 정부의 의료계, 정치권 사이의 대화가 단절돼 오히려 의료개혁의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냐”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학한림원은 21일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법정 원로 석학단체로서 가급적 의사 표현을 절제해 왔으나,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의학 교육계에 행해지는 작금의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없어 입장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의학교육에 대한 퇴행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나, 국민과 정부가 의사 부족을 우려하자 우선 350명을 증원하고 이후 조정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직접 또는 의학한림원을 통해 전달했으나 정부가 거부했다”며 “의료계의 합리적 사전 증원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대화에 2025년 정원 절대 불변을 전제로 하며 고집스럽게 증원을 강행해 입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전공의와 학생, 나아가 의료계와 대화를 단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을 맞추기보다는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국제 수준에 올려놓은 인증 체계를 150% 증원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의 대화를 단절시켜 궁극적으로는 의료 개혁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한림원은 “의학교육의 앞날은 매우 위태롭고,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의료계뿐 아니라 정치권과의 대화도 차단해 오히려 의료 개혁의 절대적인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독사 사망자가 지난해까지 5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40%를 넘어섰다. ◆“5년째 줄지 않은 고독사 사망자” 17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2022·2023년 고독사 사망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2년 주기)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2021년(3378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9년(2949)과 2020년(3279명)까지 고려하면 5년째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고독사 범위를 넓게 규정한 법을 적용해 조사한 것’과 ‘전체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고독사의 정의는 2022년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에서 지난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전체 사망자는 2019년 29만5110명에서 2022년 37만2939명, 지난해 35만2511명으로 늘었다. 이에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1.06명, 2022년 0.95명, 2023년 1.04명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2년 39.7%(1301명), 2023년 41.4%(1413명)로 40%대를 넘어섰다. 아울러 2019년 901명에서 2020년 1148명, 2021년 1300명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5년째 증가해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충북은 고독사 증가, 세종·광주는 감소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인구가 많은 경기(2022년 749명, 2023년 922명), 서울(2022년 678명, 2023년 559명), 부산(2022년 317명, 2023년 287명) 순이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2022년 11명, 2023년 8명)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5년간 고독사 사망자가 1000명 이상으로 많은 경기(3712명, 9.1%), 서울(2953명, 1.5%), 부산(1502명, 3.1%), 경남(1160명, -0.5%), 인천(1109명, 2.3%)은 연평균 증가율이 두자릿수 미만이다. 하지만 제주(187명, 43.6%), 충북(549명, 24.3%), 대구(683명, 14.9%), 울산(290명, 14.4%), 강원(612명, 11.2%)은 전체 사망자는 적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5년간 고독사 사망자가 줄어든 곳은 경남 외에 광주(553명, -4.5%), 대전(606명, -2.1%), 세종(55명, -7.7%)이다. ◆고독사 84%가 男, 자살은 14%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미상자를 제외하고 2022년 남성 고독사는 전체의 84.2%인 2970명이었고, 2023년 남성 고독사도 3053명으로 84.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60대(2022년 1110명, 2023년 114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2022년 1077명, 2023년 1097명), 40대(2022년 525명, 2023년 502명), 70대(2022년 433명, 2023년 470명) 순이었다. 특히 50·60대 남성 고독사는 2022년 54.1%, 2023년 53.9%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2022년에는 주택(1827명, 51.3%), 아파트(720명, 20.2%), 원룸·오피스텔(595명, 16.7%) 등 주거 장소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3년에도 2022년과 유사하게 주택(1762명, 48.1%), 아파트(798명, 21.8%), 원룸·오피스텔(756명, 20.7%) 순으로 집계됐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은 2022년 13.9%(495명), 2023년 14.1%(516명)로 분석돼 2021년 17.3%(571명)보다 다소 줄었다.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중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71.7%), 30대 (51.0%), 40대(23.8%), 50대(12.0%), 60대(8.5%), 70대(5.1%) 순이었다. 2023년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59.5%), 30대(43.4%), 40대(25.7%), 50대 (14.1%), 60대(8.3%), 70대(4.9%)였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령대가 낮을 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 예방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추가 분석을 거쳐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아타이거즈가 경기하는 야구장 등에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이어진다. 환경부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재활용업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고, 경기장 등 사업장 폐기물은 시행 대상이 아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 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고, 별도 배출된 약 2t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PET-Flake)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지속하고 투명페트병이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을 확대 적용해 효과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