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주요 훈련시설에 대한 주한미군의 접근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과 미국은 인도적, 의료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우월한 연합군 및 외교적 힘의 확보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면서 “첫 번째 조치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동과 탄약사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그런 훈련시설로의 접근은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적인데 제한돼 왔다”면서 “미국이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특정 병력을 일본과 알래스카로 훈련을 위해 재배치할지 검토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중단된 상황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한국의 국내적 정치적 압박은 훈련 제한의 주요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채택했으나 최근에는 덜 정치적 방식으로 이런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이건 한국이 대선에 접어들면서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미동맹에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이 한·미의 틈을 계속 벌리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경제적 강압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는 군사적 침입에 맞서는 전통적 영역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에 맞설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및 문 대통령 시절 동맹 약화의 주된 요인은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충족을 위해 국가방어를 정치화한 것이라면서 “한국에 이미 반미 및 반동맹으로 기우는 이들이 생겨날 조짐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항공미사일방어시스템과 지휘통제시스템 현대화, 전술핵 확보 같은 핫이슈들이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 한·미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상호 신뢰가 구축됐을 때만 협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식으로 ‘전략적 숙고’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관여의 첫 단계로 “북한이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즉각적인 인도적·의료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이 한·미에 협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미는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신호를 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예로 들었다. 다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혼동돼서는 안된다”면서도 종전선언이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여가면서 한·미가 북한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비핵화 검증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넘어 종국적으로 북한을 동맹주도의 질서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기고문은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함께 작성됐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의 자산이 임기 4년간 우리 돈으로 2조7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보고서 등을 분석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1월부터 연임 실패가 확정된 지난해 12월까지 총 24억달러(약 2조764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받은 연봉과는 무관하다는 게 포브스의 설명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대통령으로서 받는 연봉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는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그 대부분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발생한 자산 증가는 다름 아닌 골프 클럽과 부동산 등에서 비롯했다. 특히 트럼프 소유의 골프 클럽은 4년간 9억4000만달러(약 1조828억원)를 벌어줬다. 부동산업자 출신답게 트럼프는 건물로도 꽤 수익을 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주 뉴욕시 6번가의 사무용 건물 등 트럼프가 지분을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에선 4년간 7억8100만달러(약 8997억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물론 다 잘된 것은 아니다. 워싱턴 백악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매각이 추진 중이다. 포브스는 “대통령 임기 동안 트럼프의 수익은 전보다 줄었다”며 “만약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자산의 증가 폭은 더 컸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서버 해킹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일제히 “해킹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공격하자 중국은 되레 “우리도 사이버 공격의 주된 피해자”라며 맞불을 놨다. 미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올해 초 MS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익스체인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해커를 지목했다. 백악관은 “사이버공간에서 중국이 보이는 무책임한 행위의 양상은 세계에서 책임 있는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와 모순된다”고 맹비난했다. 유럽연합(EU),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도 중국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해커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10여개 나라에서 정부 및 기간산업 부문을 수년간 공격하고 에볼라 백신 기술을 훔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일 EU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을 통해 “사실과 증거는 없고 억측과 비난으로 중국을 모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의 확고한 수호자”라며 “우리는 중국 내부나 인터넷 시설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단호히 반대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눈길을 끄는 건 중국이 ‘우리도 피해자’라고 항변한 점이다. EU 주재 대변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5만2000여개의 악성 프로그램이 지난해 중국 네트워크에 침입해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서방국가는 자신의 기술적 우위를 통해 거리낌 없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를 무차별로 도청했다”며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유럽 주요 정치인 도청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의 등불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설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에서 미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등한시한 동맹과의 관계를 외교로 복원하고, 세계의 리더로 다시 나설 것을 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6개월을 지낸 미국은 다자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은 더욱 세밀해졌다. 일본·호주·인도와의 4국 협의체 ‘쿼드’(Quad)를 정상회의 단계로 끌어올렸고, 중국을 겨냥한 대응에서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적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압박 도구로 삼았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해소됐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제공하면서 한·미관계가 회복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년 넘게 교착상태인 북·미 간 대화는 재개될 조짐이 없다. 미 조야에선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도 줄어든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6개월을 맞아 한·미, 미·중, 북·미관계를 짚어본다. ◆방위비 협상, 백신 제공… 한·미동맹 제자리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동맹으로서의 한·미관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오미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가치 복원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는 전통적인 의미의 동맹관계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첫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동맹의 범위를 안보에서 경제, 과학 및 기술 분야 등으로 확대시킴으로서 한·미동맹의 지침서를 마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는 지난 3월 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으로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새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합의됐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미 국무부는 “SMA 합의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이번 합의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린치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백신 제공 소식은 미 조야에서도 논란이 됐다. 인도 등과 비교해 코로나19 상황이 긴급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한국에 백신을 직접 공급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미군 보호를 위한 한국군 백신 제공’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한·미동맹 강화의 사례로 꼽힌다. 다만 브루킹스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나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등은 한국군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더 노골적인 대중 대응… 끝없는 미·중 갈등 시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후 첫 다자회담으로 쿼드 정상회담을 선택했다. 2004년 쓰나미 대응을 위해 발족한 쿼드는 2007년 인도·호주가 대중 관계를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사문화했다. 이후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부활했지만 노골적인 대중 대응 요구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화상 형식이긴 하지만 첫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쿼드 4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동·남중국해의 해상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상당수 정책을 뒤집었지만 대중 전략에서는 대중 제재를 확대하는 등 오히려 더 촘촘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전략은 ‘동맹과 함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때와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주요 7개국(G7)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트럼프 전 행정부가 등한시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7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인권탄압, 대만 민주주의 위협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도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고, 견제 목소리를 높였다. 나토 동맹국들이 중국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펴기를 촉구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다. 다만, 영국과 독일 등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도 중국과의 ‘대결’에만 치중하는 건 아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 또는 전화 통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오는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첫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얽힌 미·중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오미연 국장은 “대만 문제 등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에서 이슈별로 경쟁·대립·협력을 동시에 추구해 공생하고자 하는데,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 문제에서 대립하는 한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로의 회귀… 기약 없는 북·미 간 협상 재개 바이든 행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2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는 재개될 조짐이 없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이 올해 시작될 것 같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형식과 내용, 시기적으로 협상에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외교로의 회귀를 주창한 미국은 실무회담 우선을 내세우지만 북한은 이에 부정적이고, 양측 모두 먼저 양보할 생각이 없으며, 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미 대화가 즉각 재개될 전망은 밝지 않다”고 했다. 북한이 상황을 진전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차관보도 북한이 협상 전에 양보를 요구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 조야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도 같은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는 점에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미국이 군사, 경제, 안보 등에서 오랜 기간 북한에 양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외교적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도 북한의 상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팀 상당수가 북한의 과거 행태를 직접 경험한 만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변화된 조치가 필수”라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라고 여기고 있어 미·중 갈등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 협상 재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코로나 재확산·인플레 우려… 웃음기 사라진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었다. 백신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성과를 냈지만 독립기념일(7월4일)에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다. 젊은층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접종 속도가 급감한 탓이다. 4월 중순 33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백신 하루 접종자 수는 최근 50만명대로 떨어졌다. 아울러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등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늘고 있다. CNN방송은 50개주 중 47개주에서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고, 특히 35개주는 환자 증가율이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도 최근 2주 새 49개주에서 신규 환자가 15% 이상 증가했고, 그중 19개주는 증가율이 100%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5.4% 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의 최대폭 상승이다. 수요 회복 및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맞물려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고, 경제활동 재개로 호텔·항공·의류·에너지 등 물가도 크게 올랐다.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언론에 호의적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기자들과의 언쟁이 잦다며 “취임 6개월을 지나면서 온화한 ‘엉클 조’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불안감 탓이란 평가다. 바이든 정부의 내각 구성률은 트럼프 정부보다 낫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못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인준이 필요한 1200여개 공직 가운데 300여명을 지명했고, 이 중 100명가량만 확정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식품의약국(FDA) 국장 등 핵심 업무를 관장할 주요 보직이 여전히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상원 인준이 필요없는 약 1000명의 공직자를 지명했다”면서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정과제가 늦춰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공화당이 수많은 인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공화당이 50명씩 차지하고 있다. WP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기여한 아시안 등 소수인종 커뮤니티가 ‘인사 배려’를 요구하는 것도 배경”이라고 전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인종 표밭을 고려하다보니 인사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이메일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을 중국 소행으로 규정하고 추가 조치를 암시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고리로 중국을 비판해 온 미국인 사이버 분야에서도 대(對)중국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올해 초 MS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익스체인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 해커를 지목했다. 미국 기업을 상대로 수백만달러를 갈취하는 랜섬웨어 공격 시도 등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다수의 사이버 공격에 중국이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사이버공간에서 중국이 보이는 무책임한 행위의 양상은 세계에서 책임 있는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와 모순된다”고 비난했다. 이번 대중 공세에는 미국의 동맹인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도 동참한 게 특징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규탄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것이며 나토가 동참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동맹과 함께 대중 견제에 나서는 기존 기조를 사이버공격 대응에서도 이어간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을 방문, EU와 나토 등에 대중 압박 동참을 설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사이버 스파이 작전을 직접 수행하진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한 해커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해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일 자세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지만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과 중국에 맞서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당국자는 “중국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초반에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정부는 글로벌 해킹 활동에서 역할을 한 중국에 대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력이 더 나은 접근법으로 본다면서 “중국 당국과 접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초 MS 익스체인지 해킹으로 전세계에서 14만개 서버가 피해를 봤고, MS는 3월 중국 배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이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WP는 “당시 해킹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연방정부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행정부 자체 조치들도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해커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10여개 국가에서 정부 및 기간산업 부문을 수년간 공격해왔고, 에볼라 백신 기술을 훔치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부 소속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이날 사이버보안 주의보를 발령하고, 중국 정부가 배후인 사이버 공격에 동원된 기법 50여 가지를 공개했다.

“우리의 결함을 인정하고, 양탄자 밑으로 (결함을) 쓸어 넣어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사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모든 재외공관의 외교관들한테 보낸 지침 일부다. 마치 미국이 무오류의 나라라도 되는 양 행세하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미국 외교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19일 미 언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소속 외교관들한테 전달한 일종의 지휘서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고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며 “이는 미국과 가까운 나라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가 포퓰리스트와 독재 세력의 도전에 직면했다”며 “미국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그릇된 요소들이 미국에도 많다는 얘기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결함을 인정하고 숨기지 않으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맞설 것”이라며 “이런 태도가 고통스럽고 심지어 추악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기 위해 미국의 결함을 활용하는 비판자와 회의론자를 무장해제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분히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올해 1월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지난해 경찰의 폭력으로 흑인이 희생된 플로이드 사건 등을 들어 “고작 저 수준인 미국이 무슨 민주주의, 인권을 논하며 외국에 이래라저래라 떠드느냐”고 조롱을 퍼부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관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민간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간담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이나 그 이전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이 (회동 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며 “내 생각에는 머지않아 어떤 종류의 관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존 체계를 재편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도전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역내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하기 위해 ‘매우 단호하고 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기를 원하며,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과 같은 아시아의 기존 운영체계를 자신들에 우호적인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특정 국가에 사용하는 매우 부정적인 경제적 도구들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며 “중국의 이런 행태는 설득으로 다룰 수 없으며 행동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기술과 교육, 효과적인 동맹 연합을 모으는 데 있어 올바른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은 도전적이며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에 기회를 제시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중국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도전적이라는 것이다. 캠벨 조정관은 “이런 전략을 정교화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며, 그러는 동안 불확실한 기간이나 때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도전과제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역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올 하반기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백신외교 및 인프라와 관련해 결정적인 약속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만의 비공식 관계를 지지하지만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의 민감성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타이완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백신과 코로나 팬데믹 관련 사안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외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상호작전 운영성과 능력을 강화할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발사 시험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매우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는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동맹이 전장과 함대에 투입할 상호작전운영성과 능력을 향상하고 강화할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SLBM 수직발사대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3000t급 중형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이르면 이달 안에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중 발사 시험이 조만간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군은 지난해말 이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 호주, 일본에 한국까지 참여한 해상 연합훈련인 퍼시픽 뱅가드가 중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능력과 상호작전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훈련이 특정한 잠재적 적대국 또는 특정한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우리가 이런 연합 훈련, 다국적 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합동훈련에 유럽국가까지 합류하는데 이를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분명히 이런 훈련에 다국적 파트너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훈련에) 참여할지는 개별 국가가 스스로 내려야 할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미국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에 육박한 가운데 백신 접종률에 따라 주별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코비드 액트 나우’에 따르면 아칸소·네바다·미주리 등 12개 주는 백신 접종률이 낮고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신규 확진자의 최소 35%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 주민 비율이 각각 34%, 42%, 39%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아칸소·네바다·미주리주는 신규 감염자의 80% 이상이 델타 변이였다. 반면 주민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매사추세츠·버몬트주 2곳은 저위험 지역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36개 주는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지난달 (미국의) 사망자 중 99.2%가 백신을 맞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 연설에서 독립기념일(7월4일)까지 미 성인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립기념일을 두 달 남겨두고 “터널 끝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며 사실상 ‘바이러스 퇴치’를 장담한 것은 미국인이 원하던 희망의 메시지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창궐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등 ‘비정상’으로 얼룩진 시기를 거쳐 정상화의 문턱까지 온 데 대한 자축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미하는 성인 70% 접종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 저하와 공화당이 장악한 남부 일부 지역의 접종 거부자 증가 등으로 목표 이행 시기가 늦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까지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돌며 홍보전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백악관은 지난달 중순까지도 ‘바이든의 약속’이 독립기념일까지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미국은 지난여름 상황과 극적으로 달라졌다”며 “자유의 여름, 즐거움의 여름, 재상봉과 축하의 여름을 맞이하자”며 성대한 축하행사를 암시했다. 50개 주정부도 행사 개최를 장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열흘쯤 뒤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이행이 몇 주 더 걸릴 것 같다”고 실토했다. 독립기념일까지 미국인 1억6000만명에게 백신을 완전히 접종시키겠다는 목표 달성 시점도 ‘7월 중순’으로 늦춰 잡았다. 약속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 전개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백악관은 백신 수급이 원활해진 지난 4월 이후 홈페이지 첫 화면을 장식한 ‘백신 접종률’ 요약을 지난달 내렸다. 아울러 독립기념일 행사 계획을 최근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독립기념일 한 달 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비교된다. 이런 차이는 그저 전임 대통령의 ‘시끄러운 행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샴페인을 제때 터뜨리지 못하게 된 결과 아닐까 짐작해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문제를 제외하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정책들을 대부분 뒤집었다. 트럼프 시절 4년 내내 한국을 괴롭힌 방위비 협상에 바로 합의하고, 정상 간 두 차례 담판으로 이어진 톱다운식 북·미 협상을 실무협상을 통한 전통적 외교 관계로 되돌렸다. 북한이 미국의 달라진 요청에 반응할지는 곧 판가름날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실용성을 강조한 새 대북정책을 꺼내들었지만 실상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유인책이 없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시기에 비록 ‘주한미군 보호’가 명목이었지만 미국이 한국에 먼저 얀센 백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는 이전보다 굳건해질 것 같다. 미국은 백신 공급이 원활해진 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확실히 효과를 나타내더니, 이젠 레스토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눈치 보일 정도가 됐다. 미국 언론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자동차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이 4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다인 2019년 4150만명 기록을 코로나19 시대에 깨게 된 셈이다. ‘보복 여행’을 그 배경으로 든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약속 불이행을 정색하고 비판하는 미 언론은 드물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듯한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질 여사와 함께 사회 필수 근로자, 군인 가족을 만나 바비큐 파티를 열고 그간의 코로나19 퇴치 노력과 현재 상황 등을 언급하며 보건당국과 국민에 감사를 표했다. 미 언론은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 백신 효과 증대를 위한 추가 접종(부스터샷) 필요성 여부가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에 남은 숙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때 목표를 완수하진 못했지만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난 미국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