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으로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료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에 이어 일부 병원단체 등이 참여를 고심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협의체의 외연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단체가 우선적으로 요구한 조건 없는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이라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사태가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KAMC가 전날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이후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이 합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협의체 참여를 두고 회의했지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해 불참하자’는 의견이 상당해 당분간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두 단체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의협 등 의사 단체 3곳,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 2곳, 증원에 긍정적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병원협회·수련병원협의회 등 병원 협회 3곳, ‘빅5’ 병원 5곳 등 15곳에 보냈다. 의학회와 의대학장들이 협의회에 나오면서 병원 협회들도 참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빅5’ 병원들은 아직 개별 참여를 고려하진 않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들이 협의체 참여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선 어떤 결정도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의사들과 연관된 단체들 참여가 정해진 뒤에야 함께 논의에 나설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한의학회·KAMC를 향해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협의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협의체 출범과 맞물려 의대생 휴학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두 단체는 전날 입장문에서 협의체 전제조건으로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날 “당장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불참하겠다는 건 아니다. 정부가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 협의체에서 바로 나올 것”이라고 했고,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서울대를 제외한 39개 대학 총장에 ‘10월31일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자율적 휴학이 승인돼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이사장은 “의학회와 얘기 나눈 사안이지만 각자 입장이 있을 순 있다”면서 “다만 ‘이달 말까지 휴학을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학생을 유급·제적시켜야 하는 만큼 휴학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에 양측이 공감해 입장문 1번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교육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휴학 승인 방침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생존율이 2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도 낮다는 의미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해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은 16.6%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은 52.5% 대 67.9%, 대장암 53.1% 대 66.7%, 간암 23.5% 대 32.3%, 유방암 73% 대 84.4%, 자궁경부암 63.7% 대 76.4% 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 격차는 위암이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5분위)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위암은 27.6%(20%p), 대장암 24.1%(16.9%p), 간암 38.3%(14.6%p), 유방암 16%(13.9%p), 자궁경부암 18.6%(14.6%p)로 고소득자일수록 생존율이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고 최근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며 협의체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추석 전부터 공을 들인 국민의힘은 협의체 출범의 물꼬가 트였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야당과 협의체 출범 시기 등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당장은 협의체에 참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SNS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습니다”라는 글을 자신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이름으로 올렸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집단 이탈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제대로 된 대화의 장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요청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통령실과 토론회 이후 두 번째 토론을 제안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명확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상 축소’ 등을 이유로 이달 말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18일)이 지났지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의료계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인력수급추계위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13명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 단체 추천으로 한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들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머리를 맞대 인력 추계가 이뤄져도 결국 정부 측 인사 위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미 대입 수시 일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의료계의 두 번째 토론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지난번과 같이 기존 입장의 프로파간다(선전)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택했다.

의대 증원 등에 따른 영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N수생 3만여명이 국가장학금 1500억여원을 받고 다른 대학에 재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자 58만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만4329(5%)명으로, 이들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은 1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224명, 7%), 연세대 18억원(418명, 9%) 고려대 17억원(458명, 10%), 서강대 7억원(177명, 10%), 성균관대 11억원(275명, 6%), 한양대 13억원(366명, 8%) 등이다. 다만 국가장학금은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 이내에서 지원되고,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재입학하면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 목표 대학에 도전하거나 꿈과 진로를 바꾼 N수생들은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최상위권 대입준비 학원비와 독서실비, 교재비, 용돈 등으로 월 5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N수생 열풍에 학생·학부모는 물론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승아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를 내지않는 체납세대가 26만세대가 넘는 가운데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는 26만4389세대로, 전체 체납액은 735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만 8398세대로 전체의 97.7%에 달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세대의 43배에 달하는 수치다. 체납액을 보면,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에 달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억원의 144배에 달한다. 체납기간과 총체납보험료의 각각 상위 5건을 살펴보면, 먼저 체납기간의 경우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 최다기간은 296개월,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최다기간은 227개월이었다. 상위 5건의 체납기간 평균은 각각 290.4개월과 220.8개월이다. 총체납액 상위 5건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 1위는 7989만원이었고, 건강보험 체납 1위는 5064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건강보험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윤석열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한달 차이로 지급액이 10% 차이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마땅한 노후준비 없이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아 여성 노인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체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의 90.9%가 여성이며 평균 35만8000원의 연금을 받아 저연금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유족연금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를 지급하고, 10년∼30년 미만이면 50%를,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다보면 절대적인 연금액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1개월 차이로 감액율이 10% 차이가 발생한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로 240개월동안 6480만원을 납부한 사람의 배우자는 지급율 60%를 적용받아 유족연금액 53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19년 11개월 가입자(239개월)의 배우자는 6453만원을 납부하지만 지급율 50%를 적용받아 연금액 44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가입기간 1개월 차이로 지급율이 10% 차이가 발생해 매달 9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10년(120개월)간 3240만원 납부한 사람의 배우자는 지급률 50%를 적용받아 월 36만9000원을 지급받는다. 239개월 가입자와 비교하면 1.9배의 금액을 더 냈지만, 연금액은 월 7만6000원 차이에 불과하다. 의원실은 “3단계 지급률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만큼 돌려받는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마땅한 노후준비 없이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불합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단일하게 60%로 고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6년 불합리한 지급률 기준을 개선해 ‘지급률 60% 단일화’ 방안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유족연금 차등 지급율을 일괄 60% 수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추진된다.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응급 의료 수요가 높은 데도 서울과 같은 진료권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한 제주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29회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진료권역은 11개로 나뉘어 있다. 진료권역 분류 기준은 권역 내 인구 100만명 이상, 자체 충족률(환자의 해당 권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률)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이다. 서울권에는 서울시 외에 광명·과천·구리·남양주·하남·여주시, 가평·양평군 등 경기도 일부 지역 외에도 제주도가 함께 묶여있다. 이는 인구 등 진료권역 분류 기준 외에 제주도민들의 의료 서비스 양상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제주도는 1995년부터 진료권역 분류에서 서울권에 묶여 있었는데, 배를 타고 전남권으로 가기보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게 환자들로서는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이유로 제주도의 병원들은 서울·수도권 병원들과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에서 밀릴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진료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각 병원의 신청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병원들은 병상을 많이 갖추고 의료 자원이 풍부한 ‘빅5’ 병원 등에 밀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2월에 나올 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진료권역 재설정에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주도만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인구는 70만명에 못미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2019∼2023년 연평균 관광객은 1300만명 수준이다. 제주 관광객들이 응급실을 많이 차지하면 도민들이 갈 곳이 줄어들 수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섬이라서 태풍이 오면 응급환자 이송을 하지 못하는 점도 고려할 방침이다. 다만,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서려면 몇가지 걸림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먼저 인력·시설 등 의료 인프라다. 상주인구가 적고 외부에서 환자가 유입될 일이 거의 없는 제주도 의료기관은 서울권 병원들과 의료자원 격차가 컸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권 병원들도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 유일 국립대병원인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의사 등 양질의 의료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가운데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은 꼭 넘어야할 걸림돌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전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중이 34%를 넘고, 경증환자 비중이 12%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은 투자로 확충할 수 있지만, 환자 비율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앞서 제주대병원은 2024∼2026년에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권역으로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결국 제주도의 큰 병원인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이 ‘교통정리’를 통해 환자 비율을 맞춰야 제주도 최초의 상급종합병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스타벅스 59개 매장에서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하여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全)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던 종이팩을 민관 협력을 통해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종이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수거·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의료인보다 법률전문가 도움이 월등히 적은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87.5%에 달하는데,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4.1% 불과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정도 수준이지만, 환자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인 중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신청인(환자)의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의견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