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22일 여당이 추진해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혀 협의체 출범에 대한 기대를 키운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바로 선을 그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습니다”라는 글을 자신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이름으로 게재했다.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체들이 모두 빠진채 반쪽짜리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전부터 공을 들인 국민의힘은 협의체 출범의 물꼬가 트였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MS)에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의료계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체 출범 시기 등과 관련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공의·의대생이 빠진채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은 “의학회·의대협회 결정을 존중하다”면서도 전공의·의대생들의 입장 변화가 없는만큼 당장은 협의체에 참석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가운데,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 내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사실상 가족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추정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 실태조사 상 미성년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2023년말 기준 12만2435명으로, 이 중 4~12세 자녀와 동거·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만6320명에 달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조손가구 아동 5만7174명의 62.9%(3만5969명)가 5~14세 아동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 7749명 가운데 63.6%는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였다. 의원실은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3세 미만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담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을 당시 약 10만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가족을 돌보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칙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가족돌봄청(소)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아동보호체계에서 취약계층 아동으로 보호할 뿐 가족돌봄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고등학생의 약 20%가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을 시작했다는 첫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의 아동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취학 전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는 아이들이 17.3%, ‘저학년(7~9세)부터 돌봄을 하고 있다’고 답한 아동이 30.9%에 달했다. 영국도 실태조사에 따라 5~17세 사이 아동 2%가 가족 돌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돌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아동복지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 규모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에서의 현지 조사나 학생기초조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 상황이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의 8.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였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였다. 응급의료기관 410개소 중 78.3%인 321개 의료기관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했다. 각 응급의료기관이 기재한 진료 불가능한 소아 연령대 중 ‘신생아 진료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은 11개소, ‘100일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3개소, ‘12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60개소, ‘24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68개소, ‘36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19개소로, 영유아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기재한 의료기관이 161개소(39.2%)에 달했다. ‘평일 진료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도 148개소(36%)에 달했다.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경증, 단순복통 등의 환자만 수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곳도 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배후진료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했다. 410개 의료기관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76개소(18.5%)에 불과했다.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4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제한적 진료가능 포함)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도 410개소 중 절반 수준인 227개소(55.3%)에 불과했다. 410개소 응급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10개소 중 24시간 내내 연령·증상 제한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35개소였지만, 나머지 375개 의료기관중 151개소(40.2%)는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종합상황판에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는데,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마저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사건이 최근 5년새 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못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29건에 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8월에 129건에 달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도 29건(산재인정 16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괴롭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보호조치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처우 등 포함)는 1만1038건이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에는 폭언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이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괴롭힘 사건의 조사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사용자 직접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되어 있어 ‘셀프 조사’가 또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는 10만4849명으로 2021년(8만9594명)보다 17%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환자도 1만6949명에서 1만9756명으로 16.6%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주 진단 질환은 조현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순으로 많았다. 6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곳은 99곳(43.2%)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소속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9.1%)이었고, 강원(16.7%), 경남(27.8%), 경북(39.1%) 등의 순이었다. 전체 재활시설 359개 가운데 168개(46.8%)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박 의원은 “입원환자가 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돕는 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전공의단체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과학적 근거없이 절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새 전공의단체를 세우려 했다면서, ‘괴뢰집단’ 설립 등 내부 갈등을 키우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잘 설득해 사태가 호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감축’이라도 해야 정부와 대화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2024년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하여 일곱 개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해당 기사의 ‘2025학년도 정원을 최소한 상식적으로 교육 가능한 인원으로는 감축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숫자인 300~400명을 증원했다면 전공의들이 여덟 달간 나왔겠나’는 대한의사협회 모 이사의 발언은 2025년 의대 정원 일부 증원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명이든 삼백 명이든 만 명이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 한 명을 앞세워 현 사태에 혼선과 분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면서 “해당 모 이사를 통해 새로운 전공의 단체, 즉 괴뢰 집단을 세우려던 정황 역시 여기저기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한 임현택 회장의 독단적인 행보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상황을 왜곡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부정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사태가 다소 호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례 가운데 ‘다주택자’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체납 사례도 4건이나 있었다. 업종별 특별관리 대상은 체납 순위별로 운동선수, 연예인, 의료업 순이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6000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000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2023년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원에서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10일까지 징수 기준 2024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세대, 체납액은 8억7811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9057만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가 4억71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수·배우·탤런드가 1억 6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만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만원, 모델 4700만원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재정안정 및 국민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노인일자리가 올해 100만개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에도 못미쳐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의한 노인일자리 수는 109만8000개로 올해보다 6만8000개 늘지만,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237만1000명 대비 충족률은 46.3%에 그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는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4만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수립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로 높고, 전체 노인 중 노인일자리 참여희망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고, OECD 회원국 중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인 중에서도 고령자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빈곤율이 약 3%p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적 수준도 개선되며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 수준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로, 초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다음달 1일 시행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지원법’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에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의 신규 법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안전업무 관련 2025년에 1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에서 단 1명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연평균 216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안전계획, 예방사업, 보상사업간 유기적 업무수행을 위해 최소 3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건수도 2022년 1658건에서 2023년 3086건, 올해 9월 현재 2604건으로 증가 추세다. 사망사고의 경우 2022년 6건에서 2023년 18건, 올해 9월 현재 12건으로 증가했고, 골절사고도 2022년 970건에서 2023년 1850건, 2024년 1467건으로 증가해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지원 예산을 보면 올해 8억5000만원으로 참여노인의 7.2%만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안전교육 충족율은 3.2%, 디지털 소양 충족률은 0.9%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및 디지털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는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8%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전 이 기업 주주총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이번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추진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지 주목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도입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질의에는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으로,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부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금투세가 젊은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금투세가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투세 관련 답변에 대해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공단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올여름 유난히 길게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와 그에 따른 사망자가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질병관리청이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1년 전보다 31.4% 늘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해(32명)보다 6.3% 증가한 34명이다.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는 2018년(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에 이어 두 번째다. 사망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23명으로 지난해(27명)보다 14.8% 줄었으나, 60대 미만에서 11명이 사망해 1년 전(5명)보다 120% 급증했다. 사망자는 남성이 20명, 여성이 14명이었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10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실외에서 사망한 경우(28명)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자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6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충남·전남·경북(각 5명), 서울·경기·강원(각 2명) 순이었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남자는 2908명으로 78.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16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78명), 40대(538명), 30대(478명) 등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신고 환자 수는 80대 이상 고령층(15.4명)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28.2%(1045명)가 8월 초순 발생했고, 사망자도 8월 초순에 집중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5명이 숨졌다. 8월 초순의 평균 최고 기온은 33.6도로 지난해보다 1.2도 높았다. 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2914명)가 실내(790명)의 3.7배였다. 환자 직업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947명(25.6%)으로 가장 많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후 민감 집단의 장소·상황별 맞춤형 예방 수칙을 세분화해 안내하는 등 폭염에 따른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