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22일(현지시각 21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 제1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다.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의 지비에프(GBF) 이행현황 검토와 함께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원동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등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각국 정부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춰 개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이번 제16차 당사국총회까지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제출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각 당사국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현황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내용을 반영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8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영문본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검토를 위한 실천목표(Target)별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여건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원동원’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자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동원전략, 생물다양성 전담 금융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와 관련해서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다자 이익공유 체제와 관련하여 이익 공유 주체 및 방식 등 세부 요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콜롬비아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지시각 기준 29일 오전부터 30일 오후까지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고위급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을 위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이행상황을 소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며, 외교부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정부대표단은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은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률이 70%대로 추락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최근 347명이 치른 89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266명(76.7%)이 합격했다. 지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률이 95.5%(3212명 지원, 3069명 합격)였고, 이전에도 95∼97%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합격률은 예년보다 20%p가량 추락한 것이다. 의료계에선 합격률 추락 원인으로 평소와 다른 응시자 구성 비율 등을 꼽고 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대거 수업을 거부하면서 응시자 중 국시 N수생, 해외의대 출신 등의 비율이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전년도 국시 불합격자(186명), 군위탁생(20명), 해외의대 졸업생(62명) 등이 모두 응시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응시자의 70%가 넘는다. 특히 해외의대 출신 응시자들의 국시 합격률은 국내 의대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험에 응시한 일부 본과 4학년들의 실력 하락도 이유로 꼽는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의정갈등으로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온만큼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아울러 의대생 실기 교육을 맡은 교수들이 의정갈등으로 빚어진 전공의 공백 등에 따라서 교육 현장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국민 3661명이 사회와 단절돼 살다가 쓸쓸히 사망하는 등 고독사가 5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 가운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이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40%를 넘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2022·2023년 고독사 사망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2년 주기)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2021년(3378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2019년(2949)과 2020년(3279명)에 이어 5년째 증가세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고독사 범위를 넓게 규정한 법을 적용해 조사한 점’과 ‘전체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이 이 같은 추세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전체 사망자는 2019년 29만5110명에서 지난해 35만2511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1.06명, 2022년 0.95명, 2023년 1.04명이다. 다만 전체 고독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5년째 증가하며 지난해엔 1413명(41.4%)으로 4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922명),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2023년 8명)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했다. 지난해 남성 고독사는 3053명으로 전체의 고독사 중 84.1%나 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1146명)가 가장 많았고, 50대(1097명), 40대(502명), 70대(470명) 순이었다. 특히 50·60대 남성 고독사는 53.9%로 절반이 넘었다.

프랑스 명품 그룹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이례적인 매출 감소에 직면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VMH 발표에 따르면 그룹의 3분기 글로벌 매출은 3% 하락했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다. LVMH의 글로벌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한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올해 1, 2분기에는 각각 3%, 1% 성장을 기록했다. LVMH의 주력 브랜드인 루이뷔통과 디올, 셀린느의 3분기 매출 감소가 그룹전체의 매출 성적표에 영향을 미쳤다. 세 브랜드는 작년에만 862억유로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LVMH 글로벌 매출의 절반, 영업이익의 4분의 3을 창출했다. 하지만 올 3분기 매출은 5%나 줄었다. 1·2분기 각각 2%·1% 성장한 것과 딴판이다. 컨설팅 업체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 추정에 따르면 중국 시장의 침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핸드백과 기타 향수의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했으나, 올여름 이후엔 이런 증가세가 멈췄다. 부동산 위기에 직면한 중국 부유층이 저축을 늘리고, 지난 10년간 주요 럭셔리 산업의 고객층이었던 젊은 층이 실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매출 감소는 제품을 생산하는 일선에서도 체감하고 있다. 핸드백 생산 공장 중 한 곳의 대표는 “몇 주 동안 핸드백이 배송되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 있다”며 “경영진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휴가를 내라고 강요한다”고 말했다. 루이뷔통의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 역시 올해 총 생산 시간이 연초 예상한 40만∼45만시간에서 35만∼39만 시간으로 줄었다. 이는 루이뷔통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핸드백 및 가죽 제품의 판매가 정체됐기 때문이다. LVMH 측도 영업 이익 감소를 예상해 비용 절감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LVMH의 뷰티 편집숍인 세포라는 올해 8월 중국 인력을 감축했고, 9월 말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 오프 화이트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관광은 역대 최대로 성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미용성형 외국인에 9년간 1500억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지난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이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하다가 코로나19 종료 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 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6만2683건이었고, 주름살제거술 2만3740건, 쌍커풀수술 1만4213건, 지방융해술 5910건,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이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서비스를 위해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일본인이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미용성형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22만8901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고, 중국인은 16만3659명(31.2%), 미국인 6만817명(11.6%), 태국인 5만9761명(11.4%), 몽골인 1만1348명(2.2%) 등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8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에도 타격없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환급 건수는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며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는데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됐다. 남 의원은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부가세 특례제도를 수차례 개정해 현재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줬다”고 질타하고 “내국인과의 과세 불형평성 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 문제, 그리고 미용성형 치중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 20년인 가운데 야생에 사는 반달가슴곰 57마리는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리산 등에 사는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위치추적기가 부착됐고 작동하는개체는 32마리뿐이다. 나머지 반달가슴곰 19마리는 위치추적기가 부착됐었으나 배터리가 떨어져 작동하지 않거나 추적기가 훼손·탈락한 상태다. 38마리는 복원사업으로 야생에 방사된 개체들이 야생에서 낳은 새끼들로,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적 없다. 반달가슴곰 위치추적기는 배터리 수명이 2년 정도에 불과하고 곰이 추적기를 뜯어 훼손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교체가 쉽지 않다. 추적기를 교체하려면 곰을 포획해야 한다. 여기다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가 증가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위치를 알기 어려운 반달가슴곰이 늘어나고 있다. 곰이 사고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올무에 걸리는 등 사고로 폐사한 반달가슴곰은 11마리다. 반달가슴곰이 피해를 일으켜 보험으로 처리된 건수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588건이며 보상액은 올해를 제외하고 10억2800여만원(572건)이다. 반달가슴곰 위치추적을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는 ‘서식밀도’와 서식지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한반도 생태 축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04년 러시아에서 도입한 6마리를 지리산에 방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 20주년이다. 복원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는 ‘최소 존속 개체군’인 50마리 확보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학계에서는 지리산 내 적정 개체수를 56~78마리 정도로 보기에 이제는 야생 반달가슴곰이 너무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생 곰’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 방안을 모색할 때라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종복원 사업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로 자연을 인간과 동물이 함께 쓰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해 8∼9월, 정부가 경북 서남부 지역에 열화상 드론을 띄우고 탐지견을 보내 야생멧돼지 5000여마리를 포획했다. 5년 전 경기 연천에서 첫 검출돼 남쪽으로 확산하더니 최근엔 경북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서다. 환경부는 올해 7월초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 대응계획을 공개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8~9월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5010마리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풍토병이었지만 1950년대 유럽으로 확산했고, 2018년 세계에서 돼지 사육·소비가 가장 많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 수억마리가 폐사·도축됐다. 국내에선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검출됐고 점차 남쪽으로 확산해 현재는 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ASF 전체 발생 건수(678건)의 82%(554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경북에선 2022년 2월 상주시에서 첫 발생해 이듬해까지 울진·문경·영주·영천군 등으로 확대됐고, 올해에도 의성군과 군의군에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에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에 따라 경북 서남부지역에 열화상 드론 10대와 탐지견 8마리, 위성항법(GPS) 기반 포획트랩 900개 등을 대거 투입해 포획·수색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군위군을 끝으로 현재까지 인근 지자체로 추가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수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로 인한 인위적 요소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6~7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3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했고, 8월부터는 충북 등 비발생지역으로 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 포획·수색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며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포획·수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수련 포기가 8개월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사직 전공들의 군 입대가 평소의 4배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전역한 이후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져물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입대 의대생이 폭증해 군의관·공보의 급감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언급하고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올해 3월 군의관 824명, 공중보건의사 255명 총 1079명이 복무를 시작했다”며 “해마다 대략 100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되어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이라고 한다. 이는 예년보다 4배나 많은 숫자”라며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되었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라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휴학한 학생들 역시 올해 2800명 이상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고 지적했다.

40대 이하 국민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가량은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50대 이상 고령층(나이대별 6.7∼17.1%)과 차이가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중 재정안정론이 소득보장론보다 여전히 지지를 받고있지만, 젊은층과 중장년층은 재정안정론의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10∼40대, “재정안정 필요하나 보험료 인상엔 반대”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내놨다. 응답자에게 연금개혁안으로 ▲소득보장 위해 연금지급액 늘리는 데 중점(소득보장론) ▲재정안정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재정안정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 폐지론) 중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 재정안정 쪽이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위 시민평가단이 숙의를 통해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해 50대(17.1%), 60대(6.7%),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차이가 컸다. 청년행동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안정론은 만 18~29세 36.9%, 30대 37.2%, 40대 36.6%에서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지만, 소득보장론(18~29세 22.0%, 30대 22.2%, 40대 19.5%)보다는 높다.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크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44.2%로, 반대 답변(40.4%)보다 조금 높았다.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당장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한다는 의견(32.1%)보다 18.9%포인트나 높았다. 30대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 44.4%와 46.0%로 비슷했고, 40대에서는 52.3%가 반대해 찬성(39.7%) 의견과 차이가 컸다. 소득보장론의 핵심 주장인 실질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48.6%가 반대했다. 찬성은 31.7%였다. 응답자의 68.1%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지급액 부족시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가 1800조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했고, 31.6%는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엔 시기상조” 정부가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주요 해외 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최소 60년이 지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독일은 1908년 공적연금제도 운영을 시작한 후 96년이 지난 2004년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1913년 공적연금 제도 운영을 시작한 스웨덴은 85년이 지난 1998년에, 1935년 연금제도를 시작한 미국은 78년이 지난 2013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핀란드와 캐나다, 일본은 연금제도 운영 후 각각 68년, 66년, 62년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나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안처럼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54년, 2072년으로 미뤄진다.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4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1988년 시작돼 역사가 36년으로 짧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1위인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연금액이 줄어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 비판이다. 김남희 의원은 “외국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한 후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 도입했다”며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소득이 안정되는 시기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을 포기하면서 내년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 숫자가 예년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엔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 배출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지난달말 기준 9136명이 사직해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27명 중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수는 553명이다. 여기에 2024년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23명을 더하면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은 576명뿐이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으니, 내년에는 전문의 응시 가능인원이 올해의 20.7%에 불과한 것이다.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었다.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가 적은 과목으로는 핵의학과(2명), 방사선종양학과(3명), 진단검사의학과(5명),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비뇨의학과(7명)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출근 중이거나, 실제 출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전공의 숫자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 중에서도 개인별 출결상황,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 충족여부 등에 따라 2025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100개 수련병원의 9월30일자 기준 실제 출근 중인 전공의는 898명이고, 이중 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는 396명으로 나타났다. 39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63명, 가정의학과 47명, 정형외과 46명, 응급의학과 30명, 소아청소년과 25명 순이었다. 복지부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출근 중인 전공의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이 내년에는 본격적인 의료붕괴 현상으로 심화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실패 인정과 책임자 경질로 조속히 의정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