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베이비부머들의 조기연금 신규수급이 5년새 2배로 증가해 노후빈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전 세대 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은퇴와 연금 수급 시기 등의 간극을 버텨내지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줄어든 연금을 당겨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만1385명으로 2019년 5만3606명 대비 1.9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4만1555명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액을 최대 30%까지 덜 받는 것을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다.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15.4%에서 14.2%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올해 상반기(15.9%, 91만5039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노령연급 신규수급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25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1955년생이 2016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됐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1961~1963년생이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중 57.0%(402만명)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을 받거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부터 손해를 무릅쓰고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기연금 수급 원인을 분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제거됐을 가능성이 17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테러리스트 3명이 사살됐다”며 “군과 신베트(국내 정보기관)는 이 중 한 명이 야히야 신와르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 3명이 살해된 건물 내에서 이스라엘 인질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신와르는 그간 이스라엘군의 추적을 피해다니며 인질을 인간 방패로 삼아왔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현지 매체에 “신와르가 군에 제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보안기관의 평가”라고 밝혔다. 현지매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한 건물에 하마스 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격한 뒤 내부로 진입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신와르와 닮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사살된 이들의 시신을 이송해 유전자정보(DNA)를 검사하고 있으며 몇시간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이었다. 올해 7월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자 신와르가 후임이 됐다. 7일에는 이스라엘 매체가 당국자를 인용해 ‘신와르가 최근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의 협상 대표단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그가 건재하다’고 보도했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꾸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부동산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다.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대(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1심 법원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매일 370여건이 적발됐고, 최근 4년간 적발 사례는 3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5746건이었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조치(주의·지도 및 과태료)를 모두 더한 수치로, 2020년 7만5585건, 2021년 6만9940건, 2022년 8만4495건, 2023년 13만5726건으로 4년새 79.6%(6만141건)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8253건, 2021년 2만9471건, 2022년 4만3154건, 2023년 5만2219건이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3966건) 늘었다. 주의·지도를 받은 건은 2020년 3만7332건, 2021년 4만469건, 2022년 4만1341건, 2023년 8만3507건으로 2020년 대비 지난해에 123.7%(4만1675건) 급증했다. 남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구역이 늘어난 데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9곳이며, 청구액은 총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청구액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병원 11명(1억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각 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등이다.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없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속 병원이 사직서 처리를 지연시켜 취업·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 측은 “모두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들과 달리 병원들은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고 법원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선 병원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자는 1만1732명(86.7%)으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자가 더 오래 산다’는 속설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가 최근 10년 새 1.1세 더 벌어지더니 8.2세로 확대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특히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다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년 52.2%p에서 2023년 56.5%p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년 97.3명에서 2021년 117.4명으로 격차가 20.1명으로 더 벌어졌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78.3명에서 79명으로 0.7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고혈압 유병률도 남성의 경우 소득에 따른 격차가 2018년 5.4%p에서 2022년 7.7%p로 커졌고, 남성 비만 유병률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같은 기간 1.1%p에서 4.2%p로 벌어졌다. 이처럼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4년간 전국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36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 사례는 2020년에 비해 80%가량 증가했는데, 매일 370여건이 적발되는 등 비흡연자에 대한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57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조치(주의·지도 및 과태료)가 모두 합산 된 수치로, 2020년 7만5585건, 2021년 6만9940건, 2022년 8만4495건, 2023년 13만5726건이며 4년새 79.6%(6만141건)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8253건, 2021년 2만9471건, 2022년 4만3154건, 2023년 5만2219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3966건)이 늘었다. 주의·지도를 받은 건은 2020년 3만7332건, 2021년 4만469건, 2022년 4만1341건, 2023년 8만3507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123.7%(4만1675건) 급증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과태료 단속이 저조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금연구역 내 흡연이 늘어왔는데, 금연구역은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장소인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법정 금연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들의 주 생활반경이 포함돼 있는데, 2020년 2만5154건에서 2023년 5만2755건으로 109.7%(2만7601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또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13남매를 낳아 키운 엄계숙(60)씨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엄씨는 13명의 자녀를 출산해 남편과 함께 양육하는 사실이 알려져 일찌감치 화제가 됐다. 자녀들 가운데 9명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2명씩이다. 엄씨는 다양한 강연 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13남매를 출산해 양육한 이영미(59)씨에게는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배우 남보라씨의 어머니로, 자녀들은 치위생사, 미술가, 은행원, 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간호사로서 산전·조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김은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 영유아 문화원을 설립하고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 등 활발하게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텔레비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난임부부 300쌍에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일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면서 초혼 및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진단 및 난임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신한은행 후원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월로부터 3개월 이내 지출한 난임 의료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협회는 “난임진단 검사비만 지원했던 이전 사업에 비해 검사비에 치료비까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혜택을 넓혔다”며 “난임에 대한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정신건강선별검사 및 해석상담) 지원과 더불어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의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은 “초혼 및 초산연령 상승과 생활습관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난임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협회는 난임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마약 관련 징계를 받은 군인이 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대 후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 기준이 미흡해 체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고, 군 마약사범에 대한 제대 후 관리를 위해 범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았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메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해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군 내 마약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