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디지털 경제 분야 공모를 위해 5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5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HUSS) 사업의 디지털 경제 분야 공모 추진을 위해 숭실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인제대학교와 함께 5개 대학 연합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 중심의 사회 변화 속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회복을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교육으로 실현하겠다는 HUSS사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서울시립대학교는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특히 ‘상생과 책임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간 중심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융합형 정규 교육과정, 문제 해결형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는 인문사회적 통찰과 디지털 이해를 겸비한 융합인재를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협약은 그러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인간 중심 디지털 생태계 패러다임 모델 구축 등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는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관대학 단장인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경제학부)는 “연합 대학 간 공동 교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역혁신 연계 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 공모를 넘어, 지역·수도권 대학 간 지속 가능한 융합교육 생태계 구축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파면으로 큰 언덕을 넘었다. 황당했지만 또 너무 불안했던 그 밤을 넉 달 동안 매일 분과 초 되새기면서도 단 한 번 다른 결론을 예상하진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협작과 소망이 뒤엉킨 추정과 추측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마음을 넘실거리며 세상을 증오와 반목으로 뒤덮게 했다. 나라가 두 쪽 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어미 아비, 형과 아우마저 서로의 삶을 부정이라도 하겠다는 듯 눈 흘기며 재동의 다른 판단을 갈망하고, 거짓이 사실로 진실이 허상으로 치부되는 일백열하루의 악몽을 모두가 겪어냈다. 그렇게 맞이한 결과는 분명 그 밤 우리 서로가 결론 낸 본디의 것이었겠지만 누군가는 희열하고 또 누군가에겐 절망을 안기고 말았다. 사실도 너무 오래 부정되고 묵으면 악취 풍기는 거짓으로 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젠 알았다. 엄혹했던 그 밤을 걱정하며 동료에게 군인들의 상식을 소망했듯 8명의 재판관도 모두의 소망에 화답하고 또 다른 굳건한 상식을 쌓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을 것으로 감히 짐작한다. 그럼에도, 어떤 지도자라도 자신의 부덕함을 해소하려 정치와 타협이 아닌 이전 세대에서나 쓰였을 유물스러운 국가긴급권을 자의로 꺼내 무기 삼을 수 없도록 원천적이고 완전하게 차단해주길 적어도 기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계엄선포권 행사에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청구인 측 입장을 받아줬다. 그렇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했다. 계엄 선포행위가 대통령 통치행위이지만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에서 물러선 것으로 이해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헌법 77조 3항을 고려한 결과로 추정한다. 다만 비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된 위협을 꾸짖고 지도자 위치의 무게감을 감안해 다독일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성공한 비상계엄이라는 발언도 산산이 부숴주길 소원했지만 ‘계엄선포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지만, 객관적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인 경우 위헌·위법하다’는 29년 전 판례를 언급해 위헌·위법을 꼬집었을 뿐이다. 아무렇지 않게 평범했을 12월 그 밤을 오롯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수천만 국민과 그 불편한 기억들을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로 받아들여야 할 후세들까지 헌재는 기꺼이 모두 보듬고 싶었을까. 오랜 협의 시간이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믿고 또 믿지만 한편으론 파면이란 명확한 결론과 달리 거기 도달하는 과정에 너무도 많은 시각과 목소리가 담긴 건 아닐지 억측해본다. 긴 고민의 결정문을 받아든 우린 며칠 새 또 갈라졌다. 재판관들이 이견을 전원 일치하기 위해 시간을 썼다는 것을 기준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왔다. 재판관 8명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과 영상이 떠돌고, 극우 유튜버 중엔 8명을 해코지할 작당에 여념이 없는 이도 있다. 헌재를 정쟁과 갈등의 상징으로 낙인찍고 대법원에 역할을 넘기자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구속된 날 법원에서 벌어진 난동보다 더한 사달을 걱정했지만 우리의 사월사일이 생각보단 평온했음에 너무 다행스럽다. 경찰이 헌재에 이중으로 차벽을 세우고 최대 병력을 보내 대비를 잘했을 수 있다. 법원 난동 사태를 엄중하게 다룬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입으론 상대를 깎아내리고 혐오하면서도 뇌와 심장은 그 밤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하려 한다. 소수가 한없이 나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작당한 그 밤의 끔찍함을 새기며 오랜 시간 자신들만의 결정문을 스스로 써내려갔던 건 아닐까. 모두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 세뇌하고 싶다. 어느새 겨울은 가고 벚꽃 흩날리는 봄을 기어코 지나고 있다. 큰일 있을 줄 알았는데 평범한 하루하루라는 동료의 말에 별다를 게 있었겠냐며 너스레 놓을 수 있어 감사하다. 그간 모두 폭싹 속았수다. 이젠 자신들의 결정문을 꺼내들고 명료한 6월3일을 맞길 소망한다.

2월 마지막 주는 법원·검찰·헌법재판소를 출입하는 사회부 법조 기자들에게 가장 바쁜 주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재에서 있었고, 이튿날(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에서 이어졌다. 27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를 둘러싼 국회의장과 대통령(권한대행)간 권한쟁의심판 헌재 선고로 뜨거웠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조기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두쪽으로 갈린 이들이 광장에 몰려들어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될지, 새 대통령이 누가 유력한지, 헌재 결정과 대법원의 시계는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갈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이번주에, 며칠간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고민을 안겨준 건 80대 노인의 사고 소식이다. 이 대표의 최후진술 여부에 관심을 쏟던 26일 오후 4시쯤 ‘경사로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80대 할머니가 숨졌다’는 뉴스가 떴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찰나, 사고가 발생한 곳이 ‘○○동 한 주택가’라는 문구에 시선이 멈췄다. 출가하기 전 어린 시절을 보냈고, 80대인 내 부모가 사는 동네다. 사고가 오전에 발생했고 벌써 8시간여가 지난 걸 알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아침에는 동네 산책을 하거나 정부의 노인 일자리를 소일거리 삼아 지내셨기 때문이다. 초판 강판이 임박했지만 바로 전화했다. 서 너번의 전화 벨소리가 그렇게 길 수 없었다. 목소리를 듣고서야 안심했고, 어머니가 사고 소식을 모를 것 같아 전했는데 뜻밖의 얘기가 이어졌다. 사고당한 노인이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분이고, 그날도 집에 먼저 가겠다고 나선 얼마 뒤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출가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들을 챙기기 위해 먼저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도 했다. 함께 일하던 비슷한 나이대 노인들이 사고 직후 “어디 아파서 요양원이나 병원에 오래 있다 간 게 아니라서 부럽다”거나 “그래도 쉰 넘은 자식한테 보상금이라도 넘겨주고 가게 돼 다행이다”는 얘기를 나눴다는 게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노인들의 언급에 어머니가 동의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밖에 내진 못했다. 부모가 있지만 당사자가 되지 않고선 그 나이대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당장 2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부족한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부모 세대의 팍팍한 요즘 일상을 남일처럼 여겼다는 게 미안한 한주다. 사고를 당한 노인이 정부 차량에 희생됐지만 근로시간이 끝나기 전에 집으로 나선 것을 문제삼아 장례비만 주려고 한다는 노인들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의대 정원 등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가 “의사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정부 산하 추계위 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협은 이에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계위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구로 둘 것과 의사 등 직종별 대표가 위원회의 과반을 구성할 것,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의협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했고, 의사 등 직종별 단체와 병원 등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하게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되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협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몇 달 새 벌어진 일들을 믿기 힘들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 ‘초유’(初有)나 ‘사상 처음’을 몇 번 적었는지 기억 안 난다. 대통령은 물론 그 대행마저 탄핵소추돼 대행의 대행체제로 버티고 있다.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벌인 혼란스러운 일처리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발족을 두고 빚었던 여러 논란 이상의 것들을 확인해줬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에서 스스로 공정성을 깎아내리더니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을 넉넉하게 짐작할 만한 발언과 질문으로 재판에 정치가 담겼다는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법원에 침입하고, 수많은 젊은 군인을 이끌던 군 장성들과 대통령이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과 헌재 인근에선 대통령 탄핵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여당 텃밭인 부산과 대구 등 지방에선 탄핵 반대 집회에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연일 나서 상대를 향한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분노는 표가 될 것이란 망상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70일간 이렇게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나뉘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태극기 집회를 이끌던 노인들이 아니라 20·30대가 극명하게 갈린 이 난장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중순 법원 난동 사태와 헌재에서 발생한 월담 등 불법행위로 붙잡힌 90명 중 46명(51%)이 20·30대였다고 했을 때엔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 던진 ‘먹잇감’에 젊은층이 희생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가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내놓은 전화 면접 방식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선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굳어졌다.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20·30대가 각각 53%와 54%나 됐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이를 잘 넘긴다 해도 젊은층 과반은 언제든 분노를 위한 불쏘시개에 행동하고 불법을 저지를 공산이 크단 얘기다. 극우 유튜버 외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대통령 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은 옥중에서 이를 선동했다. 법원 난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면서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젊은층 불법에 무책임하게 면죄부를 주고, 함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명한 한국사 강사는 부정선거 등 여러 의혹을 늘어놓더니 ‘헌재 재판관들이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어 대통령은 절대 못 나온다’고 언급해 역시 젊은층 분노를 끌어내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마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성공한 비상계엄”, “(계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주장하더니, 옥중에서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을 떠나, 정상적인 부모나 어른이라면 ‘이유가 무엇이든 폭력과 불법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지 않나. 헌재는 곧 변론을 종결하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5년간 공직에 나설 수 없다.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듯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용산으로 돌아와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고 구속도 취소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그날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느 쪽이든 법원 난동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아찔한 생각에 헌법재판소법을 다시 들여다봤다. 헌재법 53조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고,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심정으로 53조 2항을 들여다봤으면 한다. 두 쪽 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한 14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이 ‘대통령 관저 공성전’ 채비를 마친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외곽 경비에 몰두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 공수처와의 3자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고 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확산하자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는 해당 책임자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차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을 무기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곳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경호처 내부에선 ‘무력 충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여권 한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도 외부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모두 접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는 1차 때와 달리 ‘관저 방어’에 군 병력도 동원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이경호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시작된 이날 한남동 관저 인근에선 탄핵 찬반 집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이뤄진다는 소식이 퍼지자 오전까지 수백명에 그쳤던 참석자는 4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로 늘었다. 집회 주최 측은 재집행 시점을 예고하는 보도들을 언급하며 “결전의 날이 왔다”, “한남동은 우리가 점령한다”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고 화답했다. 서로에게 “오늘 집에 가면 안 된다”, “오늘 못 지키면 끝장” 등의 말을 건네며 의지를 북돋우기도 했다. 앞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부터 대통령 수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이 트기 전부터 모여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를 외쳤다. 대통령 수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전날 서울에 도착했다는 김주은(36)씨는 “계엄령 선포로 민주당의 예산 횡포와 부정선거 문제가 바로잡히기를 바랐다”며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운운하는 데 분노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도중 김 직무대행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기 나온 애국시민들이 윤석열을 지키겠다”, “우리를 모두 경호원으로 임명해 달라”, “우리가 경호원이다”라고 소리쳤다. 탄핵 반대 집회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 찬성 측이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광진구에서 온 김영호(33)씨는 “대통령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포영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저 입구는 이날도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관저로 향하는 입구는 여러 겹의 폴리스 라인과 대형 버스를 이어 세운 차벽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의·정 갈등이 12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에 김택우(사진)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이 당선됐다. 그는 한때 온건파로 분류됐지만 의료 대란을 거치며 의료개혁 중단 등을 주장한 만큼 의협 차원의 강경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 의협 회장, “정부, 교육 마스터플랜 내놔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장 결선투표 결과, 김택우 회장이 전체 2만8167표 가운데 1만7007표(60.38%)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1만1160표를 얻어 2위에 그쳤다. 김 신임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 대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위급함이 나타나는 시기”라며 “기관사가 하차한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2026년도에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올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게 비정상화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6개월 만에 탄핵당하면서 치러졌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상대로 이날까지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2∼4월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향한 강경 투쟁을 지휘했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강원도 춘천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는 그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현재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잠정 중단하라”며 “지금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므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의사부족, 의료대란 불가피 올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친 상황에서 서울 주요 ‘빅5’ 병원의 전임의(펠로) 채용 지원자도 크게 줄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 대란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빅5 병원 전임의 1243명 모집에 566명(45.5%)만 지원했다. 전년에 빅5 병원 전임의 1591명 채용에 1127명(70.8%)이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지원율은 25%포인트쯤 줄었고, 지원자는 반 토막 났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딴 후 1∼2년 세부 전공을 더 배우는 의사로, 전공의 교육은 물론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공의 이탈 후 의대 교수 등과 진료실을 지켜왔지만, 올해도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자 업무 부담을 우려해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10월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1729명으로, 전년(865명)의 2배로 늘었다. 전임의나 전문의가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전문병원 등 준종합병원으로 옮겨가면서, 빅5는 물론 지방 병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전문의는 2만331명으로 전년(2만524명)에 비해 소폭 줄었다. 지방 병원의 의사들이 사직한 뒤 수도권 등 더 나은 환경의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의료의 공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의대생의 군입대 상황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1월 의대생 현역 입대자는 1237명으로 전년 동기(248명)에 비해 5배가량으로 늘었다. 의대생들이 복무 기간 37∼38개월인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18개월의 현역 입대를 선택한 데 대해 의료계에선 “향후 군의관·공보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지방과 격오지의 보건소, 교도소, 병원선을 지키는 공보의 공백이 확대되면 지역 의료 붕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의·정 갈등이 12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이 8일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한때 온건파로 분류됐지만 의료 대란을 거치며 의료개혁 중단 등을 주장한만큼 의협 차원의 강경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협 회장 결선투표 결과, 김택우 회장이 전체 2만8167표 가운데 1만7007표(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1만1160표를 얻어 2위에 그쳤다. 김 회장은 “엄중한 시기에 선택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현 사태를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회원들의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대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위급함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먼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교육이 가능한지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2026년도에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올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게 비정상화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4만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뛰겠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위상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6개월만에 탄핵당하면서 치러졌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상대로 이날까지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2∼4월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향한 강경 투쟁을 지휘했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강원도 춘천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는 그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현재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므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에서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건강보험 미지원)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관리하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의 급여 적용을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병의원에서 환자에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이에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낸만큼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한 대응이 김 회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올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친 가운데 서울 주요 ‘빅5’ 병원의 전임의(펠로) 채용 지원자도 크게 줄면서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생들은 올해도 휴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현역 입대자가 예년의 5배로 늘어 향후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빅5 병원 전임의 1243명 모집에 566명(45.5%)만 지원했다. 전년에 빅5 병원 전임의 1591명 채용에 1127명(70.8%)이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지원율은 25%포인트쯤 줄었고, 지원자는 반 토막났다. 특히 필수진료과 전임의 지원자는 씨가 말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각각 12명을 모집한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전임의 10명 모집을 공고한 신경과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와 응급의학과도 지원자가 없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딴 후 1∼2년 세부 전공을 더 배우는 의사로, 전공의 교육은 물론 진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후 의대교수 등과 진료실을 지켜왔지만, 올해도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자 업무 부담을 우려해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10월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1729명으로, 전년(865명)의 2배로 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교수를 생각하고 수련병원에 남았던 전임의들이나 전문의들이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전문병원 등 준종합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며 “빅5 외에 눈에 안 나타나는 지방 병원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의대생의 군입대 상황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의대생 현역 입대자는 1237명으로 전년 동기(248명)에 비해 5배가량으로 늘었다. 올해 휴학을 이어가기로 한 의대생들이 복무기간 37∼38개월인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18개월로 짧은 현역 입대를 선택한 데 대해 의료계에선 “향후 군의관·공보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지방과 격오지의 보건소, 교도소, 병원선을 지키는 공보의 공백이 확대되면 지역 의료 붕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주사 등 비급여 증가가 전체 보장률을 끌어내린 가운데, 4대 중증질환 및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소폭 상승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상급종합의 건보 보장률은 70.8%로 0.7%포인트 하락했고, 종합병원은 66.1%로 1.7%포인트 줄었다. 병원과 의원은 50.2%와 57.3%로 각각 1.2%포인트 3.4%포인트 보장률이 줄었다. 다만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0.9%로 역시 0.4%포인트 올랐다. 2023년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 보험자부담금 86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은 2022년 10.4%에서 2023년 11.7%로 증가했고, 종합병원의 비급여 중 처치 및 수술료 비중도 2022년 13.2%에서 2023년 16.5%로 증가한 결과다.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023년 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병원 비급여 중 치료재료 비중이 2022년 13.0%에서 2023년 17.1%로 늘어난 결과다. 의원(57.3%, -3.4%p)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 비급여 중 주사료 비중은 2022년 28.6%에서 2023년 30.8%로 늘었고, 의원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도 2022년 9.8%에서 2023년 10.9%로 상승했다. 특히 의원의 독감질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22년 59.4%에서 2023년 71.0%로 두자릿수 이상 상승했다. 요양병원(68.8%, +1.0%p)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요양병원 비급여 중 기타의 종양치료제(면역증강제 등) 비중은 2022년 33.6%에서 2023년 28.6%로 줄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올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로 0.4%포인트 증가했고,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로 역시 0.4%포인트 올랐다.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도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로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다. 0~5세 아동(67.4%, -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 비급여 중 호흡기관련 질환 비중은 2022년 28.9%에서 2023년 39.1%로 늘었고, 아동 약국 비중도 2022년 17.2%에서 2023년 20.1%로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69.9%, -0.5%p) 보장률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노인 비급여 중 치료재료 비중은 2022년 8.1%에서 2023년 10.4%로 늘었고, 노인 비급여 중 주사료 비중 역시 2022년 15.1%에서 2023년 17.4%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