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정년퇴직한 김모(67)씨는 내년에 아내와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짜는 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씨는 직장에 다니는 첫째 아들에게 서울 아파트를 물려주고 낙향하려던 젊은 시절 계획을 접고 여생을 최대한 즐긴 뒤 남은 재산은 세 자녀에 나눠줄지 사회에 환원할지 결정할 생각이다. 파크골프 동호회 외에 아내와 함께하는 동호회 모임에 적극적인 그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3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면서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금융 자산이 5000만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자산은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선 노년층은 ‘장남 상속’ 대신 ‘나와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생각이 크게 늘었고, 경로당 대신 친목단체나 동호회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3년 주기)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의 연간 가구 소득은 2020년 3027만원에서 2023년 3469만원으로 442만원 증가하고, 금융 자산은 2020년 3213만원에서 지난해 4912만원으로 1699만원 늘었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지난해 3억1817만원으로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하는 등 가구 소득,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4일∼11월12일 노인 1만78명(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91개 문항을 면접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 구성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2008년 39.0%에서 지난해 53.8%로 늘고, 사적이전소득은 30.4%에서 8.0%로 대폭 줄었다. 부모 등에게 물려받기보다 근로·사업으로 직접 버는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하는 노인 비중도 2017년 30.9%에서 2020년 36.9%, 지난해엔 39.0%로 40%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다.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봤다. 노인들의 교육 수준은 고졸 비율이 2020년 대비 2.8%포인트 늘어난 31.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1.1%포인트 증가한 7.0%로 향상됐다. 노인들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이 2008년 21.3%에서 지난해 6.5%로 크게 준 반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답변은 2020년 17.4%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인 연령 진입을 앞둔 김종철(63·가명)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최근 운영하던 기업을 매각하고 훌쩍 1년의 여행을 떠났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그는 남은 생에서 ‘자아’를 찾겠다는 각오다. 박진호(63·가명)씨 사례도 비슷하다. 공기업에 다니던 그는 은퇴 후 기타와 드럼을 배우는 등 취미생활에 푹 빠져 있다. 노후의 삶에서 나를 중심에 놓는 이런 세태는 앞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노인들은 전통적인 경로당 대신 동호회나 커뮤니티, 친목단체를 찾는다. 2008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46.9%로 절반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선 26.5%로 반토막났다. 대신 지난해 친목단체와 동호회 참여율은 2020년에 비해 각각 10.1%포인트, 1.9%포인트 늘었다. 전국 지자체들이 파크 골프장 개발에 열을 올리는 배경일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접근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스마트폰 보유율은 2020년(56.4%) 대비 20.2%포인트 폭증한 76.6%였고, 컴퓨터 보유율도 12.9%에서 20.6%로 상승했다. 대외 활동 확대 등으로 우울증을 가진 노인은 11.3%로 2020년 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아픈 노인도 줄었다. 최근 1년간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1.6%포인트 감소한 5.6%였고, 최근 한 달간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도 소폭(1.8%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자녀동거 가구가 감소하면서 늘어나는 1인가구, 즉 독거노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구형태로는 부부가구(55.2%), 1인가구(32.8%), 자녀동거 가구(10.3%) 순인데, 특히 1인가구 비율은 2020년 조사 대비 13.0%포인트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도 2.0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독거노인 증가에 “예전에 비해 1인가구 상태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비율이 늘었고, 85세 이상에서 사별 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거노인은 ‘건강하다’는 응답이 34.2%로 노인부부 가구(48.6%)에 비해 낮았고, ‘우울증상’,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인의 3.2%는 자녀와 연락이 두절됐고, 6.0%는 생존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은 노인의 교육수준, 건강 및 경제상태의 전반적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상태와 가구형태 등 가족 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직계가족 규모와 가족 간 교류가 축소되면서 가족의 경제적·기능적 돌봄의 역할이 약화되고 공적이전소득, 친척·이웃·친구·지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년 세대 내 격차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3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등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1인가구, 즉 독거노인이 3년 새 폭증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노인실태조사’(3년 주기) 결과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노인층”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4일∼11월12일 노인 1만78명(남성 43.9%, 여성 56.1%)을 대상으로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및 생활상황 등에 대한 191개 문항(세부문항 포함하면 661개)을 방문·면접조사한 결과, 연간 가구 소득은 2020년 3027만원에서 2023년 3469만원으로 442만원 증가하고, 금융 자산 규모는 2020년 3213만원에서 지난해 4912만원으로 1699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지난해 3억1817만원으로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보유율도 2020년 96.6%에서 2023년 97.0%로 0.4%p 상승했다. 가구 소득,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규모는 매해 증가추세다. 특히 가구 소득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53.8%, 공적이전소득 25.9%, 사적이전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이며, 특히 사적이전소득은 2008년(30.4%)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졸 비율은 2020년 28.4% 대비 2.8%p가 늘어난 31.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 대비 1.1%p가 늘어난 7.0%로 교육수준의 향상됐다. 일하는 노인 비중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17년 30.9%에서 2020년 36.9%, 지난해에는 2023년39.0%로 4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종사하는 직종은 단순 노무 33.0%, 농림어업 숙련노동 20.3%, 서비스 종사자 14.4%, 판매 종사자 12.5% 등 순이었다. ◆“‘장남 상속’ 줄고, 경로당 대신 친목단체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다.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재산 상속 방식에 대해선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24.2%), ‘부양을 많이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8.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기존 조사에선 17.4%였는데 이번엔 24.2%로 크게 증가했고,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2008년 21.3%에서 2023년 6.5%로 크게 감소하는 등 변화된 인식이 반영됐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38.0%), ‘화장 후 자연장’(23.1%),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19.6%) 등 순이었다. ‘화장 후 납골당’을 택한 비중은 2020년 대비 4.7%p 늘었고, ‘매장’을 택한 비중은 6.1%로 2020년 11.6% 대비 5.5%p 감소했다. 응답자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중은 2020년 28.1% 대비 1.6%p 감소한 26.5%이고, 친목 단체에 참여하는 비중은 2020년 44.1% 대비 10.1%p 증가한 54.2%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보유율 크게 늘고, 병원 이용 소폭 줄고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현상’과 관련해선 노인의 67.2%가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다만 스마트폰 보유률은 2020년(56.4%) 대비 20.2%p 증가한 76.6%를 나타냈고,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로 상승했다. 스마트워치 보유율은 2023년 2.1%였다.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노인 맞춤형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29.5%), ‘정보화 교육 다양화’(27.4%), ‘스마트기기 이용료 지원’(21.9%)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울증상, 낙상사고, 외래진료 등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지표가 소폭 개선됐고, 장기요양보험 이용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울증상을 가진 노인은 2020년 13.5% 대비 2.2%p 감소한 11.3%, 최근 1년간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2020년 7.2% 대비 1.6%p 감소한 5.6%였다. 최근 한달간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은 2020년 70.6% 대비 2023년 68.8%로 1.8%p 줄었다.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5.9%,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였다.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18.6%의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상태를 조사한 결과,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은 47.2%였다. 돌봄제공자에 대한 질문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9.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30.7%로 나타났고, 가족(81.4%), 친척·이웃 등(20.0%), 개인 간병인 등(11.0%)으로 나타났다.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49.4%, 보통 32.2%, 부족하다는 응답은 18.3%였다. 돌봄서비스의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기능회복훈련·재활서비스 37.0%, 서비스 내용 다양화 25.7%, 시간 확대 24.0% 순으로 응답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등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6.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다. ◆독거노인 13%p 급증...대책 마련 시급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자녀동거 가구는 감소했는데, 특히 독거노인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을 보여줬다. 가구형태는 부부가구(55.2%), 1인 가구(32.8%), 자녀동거 가구(10.3%) 순으로, 1인 가구(독거노인) 비율이 2020년 조사 대비 13.0%p 급증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도 2.0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독거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부부 가구(48.6%)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우울증상’,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2020년 67.8%에서 2023년 64.9%로 감소했고, 전체 노인의 9.2%(연락두절 3.2%+생존자녀 부재 6.0%)는 연락가능한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국장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상태, 인식 및 가치관, 건강 상태, 가족·사회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어르신의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불법 개설’로 적발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71만명에 달하고, 불법 개설로 적발된 약국을 이용한 환자는 110만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347곳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같은 기간 110만7681명의 환자는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고 있다”며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곳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이다. 불법개설 약국 94곳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에 달했다.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의료기관 28곳 가운데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고, 7년 이상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은 14곳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곳 가운데 11.4년 운영된 약국이 1곳, 7년 이상 운영된 약국이 12곳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한다. 이들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민연금 체납이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의 체납이 증가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새 전체 체납자수와 체납액은 20%가량 줄었지만 ‘29세 이하’ 체납자수와 체납액은 증가세로, 올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수는 21.0%(141만3842명→111만7338명), 체납액은 19.9%(4조3060억원→3조4506억원)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8%(7만5538명→8만1447명), 체납액은 7%(1272억원→1365억원) 증가했다. 60대 이상도 체납자수, 체납액이 각각 199%(6075명→1만2104명), 254%(103억원→26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는 50대 43만727명(38.5%), 40대 38만186명(34.0%), 30대 21만2874명(19.1%), 20대 8만1447명(7.3%) 순으로, 20대 체납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29세 이하, 60대 이상 체납 상황은 올해 더욱 악화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수 비중은 20대 이하, 60대 이상이 각각 8.0%, 1.3%로 2019년 5.3%, 0.4%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전체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2019년 3.3%(3만5032명) 대비 2.0%포인트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앞으로 5년간 0.7명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저출생 우려가 큰 상황에서 20대와 30대의 결혼·출산 의향이 모두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및 양육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8월31일∼9월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혼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포인트 오른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71.5%로 3월(70.9%)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25∼29세 남성은 3월(68.3%)보다 7.1%포인트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25∼29세 여성은 48.1%로 3월(34.4%)보다 13.7%포인트나 올랐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3월(61.1%)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3월 조사 때와 동일하게 평균 1.8명이라고 답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3월(32.6%)보다 5.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3월(42.4%)보다 8.3%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자녀가 있는 남녀 중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로 3월(10.1%)보다 소폭 줄었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88.1%)을 먼저 꼽았고,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론 ‘엄마와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4.4%)를 택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는 것처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홍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사회가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려고 노력해왔던 게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이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5년새 전체 체납자수와 체납액은 20%가량 줄었지만 ‘29세 이하’ 체납자수와 체납액은 증가세이고 올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수는 21.0%(141만3842명→111만7338명), 체납액은 19.9%(4조3060억원→3조4506억원)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8%(7만5538명→8만1447명), 체납액은 7%(1272억원→1365억원) 증가했다. 60대 이상도 체납자수, 체납액이 각각 199%(6075명→1만2104명), 254%(103억원→26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는 50대 43만727명(38.5%), 40대 38만186명(34.0%), 30대 21만2874명(19.1%), 20대 8만1447명(7.3%) 순으로, 20대 체납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비중은 늘었다. 특히 29세 이하, 60대 이상 체납 상황은 올해 더욱 악화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수 비중은 20대 이하, 60대 이상이 각각 8.0%, 1.3%로 2019년 5.3%, 0.4%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2019년 3.3%(3만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을 포기하면서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예년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 내년 이후엔 전문의 부족까지 우려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지난달 말 기준 9136명이 사직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현재 1327명이다. 이 가운데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는 553명이다. 여기에 올해 9월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응시 가능한 23명을 더해도 내년에 전문의 자격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은 576명에 그친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대상자 2782명 중 2718명(98.9%)이 합격했다. 내년에는 전문의 응시 가능인원이 올해의 20.7%에 불과하고 합격자도 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원서를 받은 올해 67차 전문의 시험은 필기(1월 말)와 실기·구술시험(2월 중순까지)을 거쳐 2월19일 합격자가 발표됐다. 원서등록(10월23일∼11월6일 예정) 외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내년 68차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 전공의 576명을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다. 핵의학과(2명), 방사선종양학과(3명), 진단검사의학과(5명),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비뇨의학과(7명) 등은 응시 대상자가 적다. 의료진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의관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으로 예년의 4배 수준이라며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라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학한 학생들 역시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며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2025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는 대책을 발표한 뒤 대학과 의대생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인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학 본부와 의대가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던져준 것 같다”며 “총장님 몇 분이 의대와 학생들 복귀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변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대화가 차단됐었는데 논의가 시작돼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뉴진스와 BTS가 포함된 하이브가 플라스틱 앨범 발매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11개 대형 음반제작사가 앨범 발매에 쓴 플라스틱 전체량의 75%를 하이브가 사용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전체 폐기물부담금의 66%를 하이브가 부담했다. K-POP 앨범 발매 증가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2020∼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음반제작량은 2021년 5807만장, 2022년 7626만장, 2023년 1억546만장으로 매년 31~38% 증가하는데 비해 연도별 폐기물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2021년에 105.5%, 2022년에 101.1%씩 늘어나다가 2023년에 11.9% 늘어나는데 그쳤다. PET, 필름, 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부과되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분담금도 2021년 49.7%, 2022년 110%, 2023년 67.6%씩 증가해 추세를 비교하기 어렵다. 해마다 음반판매량에 부과된 각 폐기물부담금, EPR 분담금이 앨범판매량 증가율과 달라 모호한 기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대형 음반제작업체 11곳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이브가 음반 발매로 사용한 플라스틱은 140만5057㎏으로 이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으로 1억5071만1830원을 납부했다. 이는 대형 11개 업체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188만3896㎏)의 75%, 전체 부담금(2억3235만430원)의 66% 수준이다. 하이브에 이어 JYP엔터테인먼트가 20만8033㎏을 사용해 3922만8250원을 납부했는데, 하이브에 비해 사용량은 15%, 부담금은 26% 수준에 그친다. 3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0만6128㎏을 사용해 1904만2000원을 납부했고, 4위 YG엔터테인먼트는 7만2135㎏ 사용으로 1230만8360원을 납부했다. 5위는 케이큐엔터테인먼트(6만5113㎏, 1091만7300원), 6위는 중국 기획사의 자회사인 위에화엔터테인먼트코리아(1만720㎏, 14만2690원)이다. 환경부는 현행 연 10t(1만㎏) 이하의 플라스틱 앨범을 제작하는 기획사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2022년 3만5027㎏, 2023년 1만6710㎏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앨범이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기획사는 5000곳이 넘는데, 10t이 넘는 플라스틱 앨범을 제작하는 기획사는 6곳뿐이다. 이용우 의원은 “K-POP이 발전하면서 팬덤에 기대 굿즈 등을 끼운 실물앨범 판매가 난립해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대책조차 없는 것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명 아이돌 팬클럽에서는 ‘플라스틱 앨범의 죄악’이라는 자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정부 부처는 플라스틱 부담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7만여명으로 최근 5년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 환자 스스로 의사를 밝힌 비율도 45%로 올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8238명, 2020년 5만4942명, 2021년 5만7511명, 2022년 6만3921명, 지난해 7만720명, 올해는 8월까지 4만6579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이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을 얻어 투병 중인 피해자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증언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영풍 측 고문이 경영상을 이유로 국감 기간 내내 일본 장기 출장을 간 데 대해 “종합국감 때에는 꼭 출석하게 하고 안 되면 별도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6년 9개월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진현철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열악했던 근무 상황을 증언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비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회사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간 70여차례 환경 법령을 위반했고 폐수 무단 방출로 조업 정지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 요청으로 출석한 진씨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며 당시 열악한 작업 환경을 증언했다. 그는 “액체를 분해하는 작업을 했는데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냥 대기실에 있으라는 연락이 온다”며 “냄새가 너무 심해 마스크를 써봤자 소용이 없다”고 했다. 진씨는 냄새와 독성이 심해 250m 떨어진 곳의 나무가 죽어 산림이 황폐해져 산사태가 날 지경이라면서 “우리는 그 냄새를 직접 마셔가며 일해 급성백혈골수암에 걸려 지금도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야 합의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장형진 영풍 고문은 일본 출국과 고령,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장 고문이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서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불가피한 해외 출장으로 국감에 불참한다고 밝힌 탓이다. 김태선 의원은 “장 고문에 대한 국감 증인 의결이 9월30일인데 그는 9월29일 오후 3시에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10월31일에 돌아온다고 한다”며 “누가봐도 국감을 거부하는 고의적 회피이니 종합감사 때에는 꼭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지어 증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와 건강 문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한 달 넘는 기간 출장을 다니면서 ‘회사 대표가 구속돼 본인 외 출장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영풍의 최고책임자이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출석 불응시에는 고발 조치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달라”며 “국감 이후라도 장영진 증인을 대상으로 환경파괴와 산업재해와 관련된 국회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에 업무상 있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일본에서 오는 데 2시간이면 된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국감장에 올 수 있는데 오기 싫다는 표현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