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이며, 총 청구액은 총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청구액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병원 11명(1억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각 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등이다.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없다. 각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이고, 다른 병원은 아직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속 병원이 사직서 처리를 지연시켜 취업·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측은 “모두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들과 다르게, 병원들은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별로 대응하면 법원의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선 병원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자는 1만1732명(86.7%)으로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가 전공의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요일 방송되는 한 지상파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선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 대낮부터 폭탄주를 마시거나, 음주로 얼굴이 벌게지는 장면 등이 고스란이 전파를 탄다. 다른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상파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음주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다. 지상파 일일드마라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유튜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방송 콘텐츠의 음주 만연 실태는 통계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 지상파·종편·케이블방송에서 송출된 시청률 상위 1∼20위인 550여개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88%에서 음주장면이 등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성년자 음주’를 묘사했는데도 심의에서 ‘문제없음’으로 종결되고, 청소년에 인기인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상위 술 방송 100개 모두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음주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하거나 미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시청률 상위 556개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 1만1587편 중 음주 장면이 나온 건 6558편(56.6%)이고, 총 1만2018번 음주 장면이 방송을 탔다. 같은 기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제음주장면’으로 86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6건이 ‘문제없음(88%)’으로 종결됐고, 주의 3건(3%), 의견제시 3건(3%), 권고 2건(2%), 심의 중 2건(2%)에 그쳤다. 지난해 8월 방영된 드라마에선 미성년자가 음주하는 것을 묘사한 장면이 방송됐지만 방송통신심의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문제음주장면은 술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 음주 중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행동 장면과 대사, 미성년자 음주조장 장면과 대사, 상업적 이용 장면과 대사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음주 장면을 말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28조), 어린이·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해선 안 되며(45조),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OTT도 비슷한 실정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최근 3년간 OTT 콘텐츠의 음주장면 묘사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에 업로드된 콘텐츠 100편 중 82편(82%)에서 음주장면이 묘사됐다. 음주장면 수는 338번으로 한 편당 3.4회 비율로 전파를 탔다. 특히 2021년 OTT 플랫폼 T사의 연애 프로그램 중 한 회차에서는 출연자들이 음주한 시간이 58분으로, 한 회 분량의 35%를 차지했다고 개발원은 지적했다. 유튜브의 술 방송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4년간 유튜브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튜브에서 ‘술방’, ‘음주방송’ 등으로 조회되는 상위 100개 콘텐츠 모두 ‘문제음주장면’이 묘사됐고, 모든 콘텐츠가 연령 제한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TV 드라마와 예능, OTT, 유튜브 등 모든 매체에서 음주 장면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연령 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등 내용을 더 추가했지만, OTT,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떄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적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감소 추세인데 유독 경북 지역에서만 증가하고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밀렵된 야생동물 중에는 천연기년물이면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도 포함돼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887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21건, 2020년 1675건, 2021년 1591건, 2022년 1305건, 2023년 1185건, 올해는 8월까지 694건 등 매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밀렵된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은 뱀류였고 멧돼지, 노루, 고라니, 꿩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역별로는 경북(359건)이 가장 많았고, 강원(189건) 경남(126건) 충북(119건) 전북(104건) 순이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019년 252건에서 지난해 359건으로 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도 8월까지 252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울진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2마리가 밀렵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단 1건(경북, 2019년)에 불과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내 밀렵·밀거래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유독 경북지역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현재 사문화된 신고 포상금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인 550여개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88%에서 음주장면이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성년자 음주’를 묘사했는데도 심의에서 ‘문제없음’으로 종결됐고, 청소년이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상위 술방송 100개 모두 연령제한이 없어 음주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하고 미화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의 총 556개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만1587편 중 6558편(56.6%)에서 음주 장면이 나왔고,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총 1만2018번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TV 드라마·예능의 음주 장면 중 ‘문제음주장면’으로 적발한 건수는 86건이었고, 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6건이 ‘문제없음(88%)’으로 종결되었으며, 3건 주의(3%), 3건 의견제시(3%), 2건 권고(2%), 2건 심의중(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방송됐지만 방송통신심의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제45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음주장면 묘사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에 업로드된 콘텐츠 100편 중 82편(82%)에서 음주장면이 묘사됐고, 음주장면 수는 총 338번으로 1편당 3.4회 비율로 음주 장면이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OTT 플랫폼 T사의 연애 프로그램 중 한 회차에서 출연자들이 직접 음주한 시간은 총 58분으로, 이는 한 회 전체 분량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튜브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에서 ‘술방’, ‘음주방송’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조회되는 조회수 상위 100개의 콘텐츠 모두에서 ‘문제음주장면’이 묘사됐고, 모든 콘텐츠가 연령 제한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장면’은 술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 음주 중 부정적 행동 장면과 대사, 음주 중 해로운 행동 장면과 대사, 미성년자 음주조장 장면과 대사, 상업적 이용 장면과 대사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음주 장면을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TV 드라마와 예능, OTT, 유튜브 등 모든 매체에서 음주 장면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연령 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등 내용을 더 추가했지만, OTT, 유튜브 등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미디어 콘텐츠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절주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TV와 같은 방송매체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문제 음주 장면에 대하여 심의가 가능하지만,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88%가 ‘문제 없음’으로 종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떄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적 음주장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 탓에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와 그에 따른 사망자가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이 5월20일∼9월30일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1년 전보다 31.4% 늘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해(32명)보다 6.3% 증가한 34명이다.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는 2018년(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에 이어 두번째다. 사망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23명으로 지난해(27명)보다 14.8% 줄었으나, 60대 미만에서 11명이 사망해 1년 전(5명)보다 120% 급증했다. 사망자는 남성이 20명, 여성이 14명이었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10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실외에서 사망한 경우(28명)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6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충남·전남·경북(각 5명), 서울·경기·강원(각 2명) 순이었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남자는 2908명으로 78.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16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78명), 40대(538명), 30대(478명) 등의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신고 환자 수는 80대 이상 고령층(15.4명)에서 가장 많았다. 기간별로 보면 전체 온열질환자의 28.2%(1045명)가 8월 초순 발생했다. 사망자도 8월 초순에 집중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5명이 숨을 거뒀다. 8월 초순의 평균 최고 기온은 33.6도로 지난해보다 1.2도 높았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열사병(732명), 열경련(556명), 열실신(302명) 환자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767명), 전남(407명), 경남(377명), 경북(290명), 충남(244명)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2914명)가 실내(790명)의 3.7배였다. 환자 직업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947명(25.6%)으로 가장 많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후 민감 집단의 장소·상황별 맞춤형 예방 수칙을 세분화해 안내하는 등 폭염에 따른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지역 풍토병으로 알려진 라임병의 국내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라임병 매개 진드기가 이미 국내에 토착화했다는 지적이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라임병 환자는 국내 감염자 36명, 해외 유입 환자 8명, 감염 경로 불명 환자 1명 등 총 45명이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의 피부를 물어 보렐리아 속균이 신체에 침범해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미국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임병은 국내에서 2012년 첫 감염자가 확인됐다. 라임병 감염 초기엔 발열과 두통, 피로감과 함께 가장자리는 붉고 가운데는 연한 모양을 나타내는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장기로 균이 퍼져 뇌염과 말초신경염, 심근염, 부정맥과 근골격계 통증을 일으키고, 면역저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 라임병 감염자는 2019년 23명, 2020년 18명, 2021년 8명, 2022년 22명, 지난해 4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국내 감염 환자는 2019년 12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2022년 16명, 지난해 36명이다. 질병청은 최근 국내 발생 환자의 증가세에 주목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우리나라 라임병 환자 중 국내 감염환자는 72.4%로, 2011∼2018년(56.4%)에 비해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국내 감염자 비중은 2019년 52.2%, 2020년 77.8%, 2021년 75%, 2022년 72.7%, 지난해 80%로, 2020년부터 많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 라임병 매개종인 일본참진드기와 사슴피참진드기는 강원 인제, 경기 광주, 전남 보성,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채집됐다. 질병청은 “온도, 습도, 강수량 등 기후요인 등으로 인해 라임병 매개 진드기는 이미 국내에 토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증가 등이 예상돼 국내 환자 발생 및 발생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등산, 공원, 밭 등에서 야외활동을 한 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출산을 망설이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지만 출산 후에는 돈보다 ‘돌봄과 양육 미숙’을 더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에 따르면 8월에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2768명(남성 1084명·여성 1684명)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관련 국민 경험·의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응답자는 1292명(46.7%)이었고,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묻자 62.8%가 ‘양육·돌봄의 미숙함’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체적 변화 및 건강 상태 이상’(44.5%), ‘경제적 어려움’(42.6%),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40.4%), ‘배우자 등 주변의 도움과 지지 부족’(23.3%) 순이었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는 가족과 지인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임신·출산 경험자의 62.3%가 ‘배우자·가족·친구 등 주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했다’는 대답도 35.9%였다. 병원 등 전문가 또는 정부 지원 등 공공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각각 15.9%에 그쳤다. 경제적 비용을 제외하고 임신과 출산, 양육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돌봄시설 또는 도우미’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육·돌봄 관련 정보 제공’이 30.1%였다. 건강증진개발원은 기혼과 미혼을 나눠 봤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돌봄 시설과 전문가의 도움’ 등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제도’(18.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상담 및 지도’(15.1%)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인터넷에 의지했고, 구체적인 정부 지원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응답자 2768명 중 61.3%는 양육과 돌봄에 관한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찾거나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병원이나, 보건소 등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겠다는 응답은 각각 17.9%와 5.4%에 그쳤다.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8.5%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부터 ‘첫만남이용권’(신생아 가정에 경제적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간호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과 양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도 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봐야할 유아·어린이보다 부양할 노인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탓일 수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283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까지 24건에 불과했는데,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기관 형태별 전환현황을 살펴보면, 90개 시군구에서 283개 어린이집·유치원이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131개소,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 153개소로 전환됐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52개소), 경남(47개소), 충남(28개소), 광주광역시(24개소), 경북(23개소) 순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 외에도,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서울,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개소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 상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난,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요 폭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노인요양 돌봄법 제정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어겨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학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순이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 195억원, 2020년 214억원, 2021년 242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236억원 등 연평균 229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삼성전자는 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의 절반가량을 고용하지 않았다. 2019년 의무 고용인원 3172명 중 1586명을 고용했고, 2020년 3276명 중 1638명을 고용해 50%였다. 2021년에는 3451명 중 1763명(51%), 2022년 3656명 중 1888명(51.6%)을 채용했고, 지난해에는 3754명 중 2214명(59%)을 고용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59억7000만원)다. 뒤이어 대한항공(59억5000만원), 현대자동차(57억2000만원), 신한은행(45억4000만원), 우리은행(45억1000만원), 국민은행(40억원) 순으로 납부액이 많았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의무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어겨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매해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가량만 고용했는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1146억원, 연평균 229억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많은 낸 곳은 삼성전자에 이어 연세대학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순이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 195억원, 2020년 214억원, 2021년 242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236억원 등 연평균 229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삼성전자는 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의 절반가량을 고용하지 않았다. 2019년 의무 고용인원 3172명 중 1586명을 고용했고, 2020년 3276명 중 1638명을 고용해 50%였다. 2021년에는 3451명 중 1763명(51%), 2022년 3656명 중 1888명(51.6%)을 채용했고, 지난해에는 3754명 중 2214명(59%)을 고용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이어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59억7000만원)였다. 뒤이어 대한항공(59억5000만원), 현대자동차(57억2000만원), 신한은행(45억4000만원), 우리은행(45억1000만원), 국민은행(40억), 하나은행(40억), 삼성디스플레이(39억), 현대모비스(36억)순으로 납부액이 많았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한다”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