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동안 야생동물 개체군이 73% 급감했다는 WWF(세계자연기금) 보고서가 나왔다. 담수 생태계가 85%로 감소하고 식량시스템이 망가진 때문인데, WWF는 “앞으로 5년이 지구 모든 생명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WF(세계자연기금)는 10일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LPR)를 전 세계 동시 발간하고 “지난 50년 동안(1970년~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73% 감소하는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지구생명보고서는 WWF가 2년마다 발간하는 대표 간행물로, 올해 15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졌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5년간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지구생명지수(LPI)는 전 세계 5495종을 대표하는 약 3만5000개의 개체군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다. 이 중 담수 생태계가 85%의 가장 큰 감소를 보였고, 육상(69%)과 해양(56%) 생태계가 그 뒤를 따랐다. 야생동물 개체군 감소의 주된 원인은 식량 시스템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황폐화로 지목됐다. 그 외에도 자원 남용, 외래종 침입, 질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기후변화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해, 해당 지역의 지구생명지수는 평균 95% 감소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야생동물 개체군 감소는 멸종 위험 증가와 더불어 건강한 생태계의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신호다. 생태계가 훼손되면 깨끗한 공기, 물, 건강한 토양 등 인류가 의존하는 자연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이는 지구가 티핑 포인트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티핑 포인트란 생태계가 한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열대우림의 마름 현상(Dieback)이나 산호초의 대규모 폐사 등이 해당한다. 글로벌 티핑 포인트는 해당 지역을 넘어 식량 안보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8월 아마존 산불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위험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WWF는 지적했다. 커스틴 슈이트 WWF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자연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라는 상호 연관된 위기가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으며, 글로벌 티핑 포인트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산호초와 같은 소중한 생태계를 잃게 되면 자연과 인류 모두 그 파괴적인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지구생명보고서는 보전, 에너지, 식량,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글로벌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제시한다. 현재의 식량 시스템은 서식지 파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 물 사용량의 70%,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식량 생산 확대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동시에 인류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시스템의 경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화석연료 의존 축소가 필수적이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이는 등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WWF는 지적했다. 금융 시스템 역시 환경 파괴적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와 자연기반 해법에 자본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한다.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기후와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 조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전 세계 육지의 16%, 바다의 8%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확대하고 관리해야 한다. 재생 농업, 숲과 습지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지역 사회의 생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WWF는 이날 개최한 2024 지구생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담수 생태계와 식량 시스템, 지속가능 금융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의 생물다양성 및 보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발표는 이상훈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 팀장과 윤지현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조대현 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AIGCC) 한국 매니저가 맡아 진행했다. 지구생명보고서의 공동 연구를 수행한 앤드류 테리 런던동물학회(ZSL) 자연보전·정책국장은 “지구생명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생물다양성 감소는 자연을 티핑 포인트로 내몰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이미 알고 있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자연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행동과 의지”라고 말했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앞으로 5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수립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미래에 살 수 있을지 더욱 불투명해진다”며 “전 세계 탄소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행동에 나설 때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지구의 모든 생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겨울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어린이 의약품 품절 사태가 올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가 공급부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용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는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158%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과 병원 등 현장에서 품절 사태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의약품 중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을 선별한 자료를 대상이뤄 이뤄졌다. 특히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약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기, 천식 등 어린이 환자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시네츄라 시럽, 씨투스현탁정100㎎, 씨투스건조시럽, 삼아아토크건조시럽, 벤토린네뷸2.5㎎은 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시네츄라시럽’의 ‘공급 대비 청구(소비)량’은 2023년 1분기 106%, 2024년 1분기 107%로 2년 연속 공급량이 실제 소비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투스현탁정100㎎’은 작년 1분기 108%에서 올해 1분기 158%로 급등해 소비량이 공급량의 1.5배를 웃돈다. 반면, ‘씨투스건조시럽’과 ‘삼아아토크건조시럽’은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56~77%로 안정적인 편이나, 이 품목들 역시 현재 도매추정 재고 수준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아 겨울이 오면 품절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 기관지, 천식 치료제인 ‘벤토린네뷸2.5㎎’의 ‘공급 대비 청구(소비)량’도 2023년 1분기 113%, 2024년 1분기 101%로 2년 연속 실제 소비량이 공급량을 초과했다. 이 제품은 국가필수의약품(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관리)으로도 지정된 주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품절 안내를 공지할 정도로 공급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해외 제조사 문제로 공급중단이 보고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역시 어린이에게 중요한 의약품으로,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호흡기 감염, 중이염 등을 조기에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다. 보령메이액트정100㎎과 소아용 후로목스세립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령메이액트정의 경우 ‘공급 대비 청구량’이 2024년 1분기 98%로 상승했다. 또 두드리진시럽과 유시락스시럽은 알러지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로 2020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약물이다. 그러나 두드리진시럽은 2024년 1분기 ‘공급 대비 청구량’이 110%, 유시락스시럽도 103%를 기록해 수급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아리도멕스로션은 소아의 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한 스테로이드제로, 2023년 1분기 100%, 2024년 1분기 101%로 2년 연속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재고가 낮은 상황이 장기화되며, 꾸준한 공급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어린이용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저출생 현상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맞물리며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제약사들이 채산성이 낮은 어린이용 의약품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동시에 제약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대한약사회 등 민간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여기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면서 급격한 수요 증가나 특정 의약품의 공급 차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국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대상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조차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용 의약품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주도하는 식약처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는 7만여명으로 최근 5년 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2019년 대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8238명, 2020년 5만4942명, 2021년 5만7511명, 2022년 6만3921명, 지난해 7만720명, 올해는 8월까지 4만6579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의사에게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7만720명의 의사 확인 방법을 분류하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2월 시작된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10월을 지나고 있다. 그들은 의사 시험 교육 현장인 학교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현장인 병원을 떠났다. 전공의 일부만 수련을 접고 일반의로 복귀했을 뿐이다. 전공의 부재가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응급실 위기 상황 등을 통해 8개월째 충분히 경험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전공의가 이탈한 2∼5월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 인원과 사망 환자가 모두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병원급에선 진료 인원이 줄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2∼5월 진료 인원은 864만2969명에 사망자는 1만4453명이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진료 인원과 사망자가 각각 78만3321명, 2011명 감소했다. 하지만 종합병원은 진료 인원이 1353만5195명이었고 사망자는 2만7150명인데, 전년 대비 진료 인원은 123만4442명 준 반면 사망자는 오히려 1412명(2.6%포인트) 늘었다. 병원급도 지난해 대비 진료 인원이 100만5233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2635명(3.5%포인트) 증가했다. 김윤 의원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종합병원·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을 가능성을 정교한 분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정책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공의 빈자리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메우는 데 대한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간호사에게 의사 ID를 공유해 약 처방을 하는 등 업무 외 일을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가 국감 전날인 6일 ‘의대생 휴학 대책’을 발표한 건 의대생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생 등 의료계는 휴학 조건으로 ‘복귀’를 꺼낸 든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대 5년제’ 언급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교육부가 “대학이 원한다면 6년제인 의대교육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일 복지부 국감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8일 교육부 국감에서 ‘의대들이 5년제 축소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면 5년제 대안은 폐기되느냐’는 의원 질의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5년제 발표 후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실행 가능 여부 등을 다른 주무부처와 따져보지 않고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 장관은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러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했지만, KAMC는 5년제 단축 등을 의제로 올려 논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7일 KAMC 회의에선 “교육부 발표로 내년 3월 복귀를 고민하던 많은 학생들도 강경하게 미복귀 의사를 확고히 하게 된 것 같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한다. 전공의·의대생은 복귀 마지노선인 9월을 넘기면서 올해 돌아올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평가다. 그나마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복귀 이유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정부도 새 학기·수련이 시작되는 내년 3월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할 계기는커녕 지금처럼 불신만 키우면 내년 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뢰를 다질 대안이 없기 때문인지 국감장에선 대통령 사과, 부처 장·차관 사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4000만원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233억3000만원에서 5년 새 61.9% 급증했고, 청구 건수도 2019년 172만9758건에서 지난해 236만3769건으로 36.7%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난 올해는 상반기에 2611억2000만원이 청구돼 지난해 전체 청구액 대비 49.9%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청구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했다. 빅5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521억5000만원이었고,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8000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6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등장했지만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낼 돈이니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환경부 내부 문건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문건에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우호적인 단체를 이용하고,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정책을 우회 공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환경부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환경부가 학계·업계·환경단체·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준비했다”며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한다는 것이 환경부 복안이다.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가 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라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라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보증금제 선도지역(제주와 세종) 성과 분석과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결과는 10월 말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 등의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대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도록 유도’,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의 계획도 담겼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축소 시행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행 동력이 떨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참여율은 한때 제주 94.6%, 세종 64.9%에 달했으나, 현재 44.8%와 31.3%로 추락했다. 컵 반환율은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최고 48.1%와 78.3%까지 올랐다가, 현재 48.1%와 54.2%로 낮아졌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현재까지 예산 230억원이 투입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3978명으로 하루 평균 38.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한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자살 사망률)는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자살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2022년보다 1072명(8.3%) 증가했으며,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25.2명)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자살률 모두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2022년 자살사망자는 9019명이고 자살률 35.3명이었는데, 지난해 자살사망자 9747명에 자살률은 38.3명으로 늘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2022년 자살사망자는 3887명이고 자살률은 15.1명이었는데,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4231명에 자살률은 16.5명으로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80세 이상(-1.9%)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자살률은 80세 이상(59.4명)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39.0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자살률 증가는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2017년 321만명, 2019년 368만명, 2021년 411만명, 2022년 43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살실태조사에서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묻는 문항(자살은 때때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 될 수 있다, 자살만이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18년 조사에 비해 각각 6.2%p(25.0%→31.2%), 2.9%p(24.5%→27.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자살률 증가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자살사망자 수도 증가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자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이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심정지 환자에 대한 에프네프린 투여’ 등 5가지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지난해 3월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현행 14종에 ①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②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③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④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⑤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등 5가지가 추가된 19종으로 확대된다.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춰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021년 53%에서 지난해 16%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8개 현에서 가공한 명란젓이 수입되고 있는데, ‘일본산’으로만 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받은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9년 23%, 2020년 27.2%, 2021년 53.5%까지 높아졌다가 2022년 21.7%, 2023년 16.3%로 하락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91.3%에서 2021년 96.7%, 2023년 95.1%로 대다수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수입규제 수준에 대해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정부의 대처방안 우선순위 조사에서 1순위는 ‘해양 방류 중단 요구’가 43.5%로 가장 높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26%로 뒤를 이었다. 식약관은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위 ‘식의약 외교관’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미국, 베트남에 4명의 식약관을 파견했다. 일본에도 2022년 4월까지 식약관이 파견됐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2년 5개월째 파견이 미뤄지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향후 우리에게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상황 파악, 해양과 해저토 오염 등 위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73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차지했다.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육가공품 및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수입을 꾸준히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2023년부터 수입돼 유명 대형마트로 납품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가공한 명란젓은 2023년 7t에서 2024년 8월 기준 약 16t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국제 무역협정 상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지역명이 아닌 국가 단위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산·제조 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전량 정부증명서 첨부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민에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에는 수입금지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관 파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의사가 4100여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 병원에선 연봉 4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의사를 채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전국 228개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치과·한방병원 등을 제외한 217곳과 16개 시도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별 의사 정원 대비 41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이 정원 대비 3563명 부족했고,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8.3%)은 정원에서 555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17개 공공의료기관 중에선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16개 중 14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40개소, 보훈병원 8개소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 정원에 도달하지 못한 91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한 의사 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국공립대학병원 2831명,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09명, 국가보훈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정원 미달 부족 의사 수가 많았다. 16개 시도 1570개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는 최소 1956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현원은 1466명으로 555명 부족하다. 현원 1466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65.2%인 957명이 공중보건의사였고, 공무원이 328명(22.3%), 보건소장 또는 보건의료원장 91명(6.2%), 계약직 의사 90명(6.1%) 순이다. 지역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 뿐이다. 서울은 지역보건법 상 인력기준 119명을 초과한 182명(152.9%)이고, 제주는 인력기준 20명 대비 현원 22명(110%)이다. 기준 대비 현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110명), 전남(84명), 경남(76명) 순이다. 의사 현원이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곳이었다. 경북 94개소, 전남 93개소, 전북 81개소, 경남과 충남 77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456개소는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 33개소는 기타인력(한의사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간호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9개소.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개소에 달해 지역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었다. 공공의료기관 51곳은 최근 5년간 의사 4014명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1334명 채용에 그쳤다. 목포시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 채용에 연봉 6억2000만원을 제시해 겨우 채용했지만, 일부 지방 병원은 연봉 4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아직 채용되지 않았다. 채용 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안동의료원이 내과 의사 구인에 제시한 4억5000만원으로, 2023년 2월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공고를 진행했으나 미채용됐다. 채용 공고액 기준 최고 연봉은 목포시의료원이 정형외과 의사 채용에 제시한 6억2000만원으로 이미 채용이 완료됐고, 울진군의료원은 2022년 영상의학과 의사를 3억6000만원에 채용했다가 올해 재채용시 연봉을 5억600만원으로 인상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의사 채용 공고를 10번이나 냈는데 처음엔 연봉을 4억500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5억원으로 올린 뒤에야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