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이 11일 시작된다.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 예방 목적인데, 특히 65세 이상 국민에겐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1일,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국민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이번 접종에 활용하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겨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권고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지난해 환자 1명이 병원 34곳을 465회 돌며 수면진정제인 졸피뎀 1만1207개를 처방받는 등 ‘마약류 쇼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 외에도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DHD치료제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ADHD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의료기관 104곳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315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졸피뎀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가 받은 평균 처방량(88.3개) 대비 약 60배 수준이다. 식욕억제제는 상위 20명이 70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4950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전체 환자 평균 처방량(198.4개)의 약 25배 수준이다.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졸피뎀 성분의 2023년 처방량 상위 20인 중 38.3%는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DHD치료제 처방 상위 20명 중 6명, 졸피뎀 처방 상위 20명 중 7명,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20명 중 10명이 3곳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았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돌아다닌 상위 5명을 살펴보면, A씨는 의료기관 34곳을 465번 방문해 졸피뎀 1만1207개를 처방받았다. B씨는 32곳 의료기관에서 139번에 걸쳐 졸피뎀 3619개를 처방받았고, C씨는 의료기관 13곳에서 54회에 걸쳐 8658개 ADHD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진숙 의원실이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건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상위 처방 환자들의 처방행태를 분석해보니, 복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졸피뎀은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범죄 악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연령이 10년새 3.6세 증가한 50.1세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43.2세로 가장 젊고, 산부인과 의사가 54.4세로 결핵과(63.4세, 2022·2023년 채용 없음)를 제외하곤 평균 나이가 가장 많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 기준 전체 전문의 14만 8250명의 평균연령은 50.1세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2만7323명(22.6%), 평균연령은 3.6세 증가했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63.4세의 결핵과인데, 2000년대 이후 전공의 지원이 드물고 2022년과 2023년에 결핵과 별도 채용을 진행한 의료기관은 없었다. 결핵과에 이어 산부인과(54.4세), 예방의학과(53.6세), 비뇨의학과(53.5세)의 평균연령이 높았다. 2014년과 비교해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과목은 비뇨의학과(6.5세↑), 심장혈관흉부외과(5.6세↑), 결핵과(5.3세↑), 산부인과(4.9세↑) 순이었다. 평균연령이 가장 적은 응급의학과(43.2세)는 10년 전인 2014년(39.5세)에도 연령이 가장 낮았다. 이어 재활의학과(45.7세), 핵의학과(46.3세), 신경과(46.5세), 방사선종약학과(48.3세), 직업환경의학과(48.4세), 마취통증의학과(48.9세) 순이었다.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40대 이하 전문의 비율도 감소했다. 2014년 전체 39.5%(12만927명 중 4만7817명)를 차지한 40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2024년 7월 34.1%(14만8250명 중 5만567명)로 5.4%p 줄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26개 진료과목 대부분에서 전문의 수가 증가했지만, 결핵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는 각각 40.4%·6.4%·2.4% 감소했다. 40대 이하 전문의 수가 감소한 진료과목은 결핵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심장혈관흉부외과·예방의학과·이비인후과·외과 등 7개였고, 전체 전문의에서 40대 이하 전문의 구성 비율이 감소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비뇨의학과·외과·이비인후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11개였다. 필수의료라고 일컬어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에서는 산부인과 지표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연령이 4.9세 증가했고, 전체 전문의 수 및 40대 이하 전문의 수도 각각 2.4%와 28.1% 줄며, 의료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의사인력의 연령구조도 변화하면서 은퇴하는 의사는 증가하지만, 신규의사 배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장래에 의료수요 증가는 명약관화한 만큼,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진료과목별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백신 자급율이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백신 수급 문제는 11차례 발생했다. 정부가 ‘백신 자급율 80%’를 선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자급화에 성공한 백신은 1개뿐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산(자급)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에 따르면, 21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가운데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b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신증후군출혈열 등 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액까지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4곳으로, 녹십자(4종), SK바이오사이언스(4종), LG화학(3종), 일양약품(1종)이었다. 나머지 15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은 국내 회사가 생산하더라도 원액은 해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질병청이 비축해야 할 백신이라고 보고한(7월 임시회 업무보고) 4종의 백신(피내용 BCG, MMR, PPSV, Tdap)도 자급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말까지 907명의 환자가 발생한 감염병인 백일해와 2023년 기준 1만9540명의 감염자가 있는 결핵도 백신 자급이 안 되고 있었다. 정부는 2013년 “2020년까지 백신 자급률 80%(전체 28종 중 22종)를 달성하겠다”는 ‘백신 산업 글로벌 진출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성과를 내지는 못한 셈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자급화에 성공한 백신은 단 1개(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에 불과했다. 질병청은 생물학적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을 공동개발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백신 자급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백신 공급 중단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김남희 의원실이 질병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개의 백신에서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백신 개발은 유행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m-RNA 백신 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결정했지만, 정작 개발이 지지부진한 국가예방접종백신의 자급화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에만 매달리지 말고, 필수 백신의 자급화를 통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꺼낸 ‘의대생 휴학 대책’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전날 ‘대학이 원한다면 6년제 의대교육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고, 의료계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6년 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생 교육 기간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니 급기야 의대 교육을 5년으로 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정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시중에는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이지 말고, 줄여야 할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고 말하는 국민이 많이 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를 5년으로 줄인다고 한다”며 “의대생들이 ‘국민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한 것이냐’고 탄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6년제를 5년제로 전환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교육 기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였는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응급실 위기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정부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환자에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돼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 450명, 학생 1000명을 만나 받은 자필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들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고갈을 걱정하고, 정부 정책이 민영화로 가는 포석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은 이날도 교육부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0개 의대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학생들에게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과거 이사장을 맡은 ‘K-정책 플랫폼’이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 총리실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한 점을 지적하며 “이 장관은 본인 소신대로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국가검진 폐결핵 진단률이 0.00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매년 소요되는 1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결핵 고위험군 집중관리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결핵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흉부방사선 X-ray의 2023년 폐결핵 진단률이 0.004%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낭비된 건보재정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중 폐결핵 신규진단률은 0.2%로 국가검진보다 높았다.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일반검진 항목인 흉부방사선X-ray 촬영을 한 수검자는 약 8300만명 가량으로 이중 폐결핵을 확진 받은 사람은 4539명으로 진단률이 0.00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을 미수검한 사람 6120만명 가량 중 폐결핵을 신규로 진단받은 사람은 11만4486명으로 진단률이 0.2%에 달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보다 진단률이 높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수검자 약 1600만여명 중 1294명이 폐결핵으로 진단받으며 진단률은 0.008%였고, 2019년 0.008%로 가장 높았던 진단율은 5년간 하락하며 2023년에는 전체 수검자 1700만여명 중 678명만 폐결핵 진단을 받아 진단율이 0.004%로 절반까지 하락했다. 연도별 결핵 신규환자 수와 국가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환자 수를 비교해보면, 전체 신규환자 중 국가검진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9년 5.4%에서 2023년 4.3%로 낮아졌다. 김윤 의원은 “전체 결핵 신규환자의 4.3%에 불과한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120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비용을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같은 결핵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로 전환하면 그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결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찾는 것이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효과성도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20명에 달하는데, 5세 이하 미성년자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으로 확인됐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0세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는 20명이었고, 연봉 5000만원 초과~연봉 1억원 이하인 사업장 대표자는 41명, 연봉 5000만원 이하는 299명이었다. 특히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0세에서 5세 이하는 1명, 6세에서 10세 이하는 2명, 11세에서 15세 이하는 12명, 16세에서 17세 이하는 5명이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6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와 울산·충북·전남·경북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이는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국 음란사이트를 통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영상이 유출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병원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고,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 15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 유출 등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의료법 제23조의3에 규정돼 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경증환자에게 적극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해 진료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대병원 5건, 경북대치과병원 6건 등 국립대병원에서만 15건의 침해사고가 있었다. 충남대병원에서는 9번의 침해시도 중 5번의 침해가 성공했고,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6번의 침해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제23조는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보안 조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스템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보호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시하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역시 마찬가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과 정보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이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휴학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기능·역할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용산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결의대회의 발단은 의평원의 기능·역할과 관련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두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가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에는 교수와 기자재·시설 등 확충이 필수”라면서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인숙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대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 채희복 충북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교수가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박평재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시국선언문을 낭독한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항의와 저지를 위한 의지를 대외에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상식에 벗어난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교육의 질 저하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을 인정하듯 (의평원의) 불인증을 전제로 인증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소비자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을 심의해 어기면 인증기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7개월 넘게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사과’를 위원회 참여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라서 의정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님들이 오랜 기간 걸쳐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적절한 의사와 간호사 수 추계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인력추계위는 위원 13명 중 의사 등 해당 직종 전문가가 7명 포함된다. 인력수급추계위는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되 이번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 추계위를 먼저 구성한다. 추계위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7인,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수요자 및 연구기관 추천 위원 6인은 모든 직종별 추계위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해 안정성과 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추계작업 실무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직종별 대표 과반수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논의기구 구성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양의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해 의사 인력을 조기에 배출하고, 의대정원 증가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료계는 이에 “수의사나 간호사들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를 만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사들은 특히 “한방 의사들에 대한 의료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한의사 출신 의사가 배출되면 피부·미용·통증 시장으로만 유입되고 바이탈(필수의료)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다음달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