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체 전공의 91%가 수련을 거부하는 상황이 8개월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 대표가 의대교수 등 선배 의사들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전공의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닌 선배 의사들을 비판한 것인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교수, 전문의 등이 간호사들에게 약 처방은 물론 전공의들이 맡아 왔던 동맥관 삽입 등 고난이도 업무들까지 넘기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누구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글에서 “지금 대학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는 누구입니까.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 선언은커녕 자느라 들여다보지도 않은 의사는 누구입니까. 진료 가능함에도 전공의 부재를 핑계로 수용 거부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간호사에게 본인의 업무를 떠넘긴 의사는 누구입니까. 부당한 겁박과 부실 교육을 자행하는 정부의 횡포에도 침묵하고 있는 의사는 누구입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작금의 붕괴는 수십 년간 그들이 묵인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 등 선배들이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정부의 부당한 전공의·의대생 탄압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해당 글에는 ‘대다수는 현사태에 아무 관심조차 없다’거나 ‘폐북똥글만 올려대고 핑계만대고 묻어가려는 그분들’, ‘부역자들’, ‘높으신 교수’ 등 교수들을 함께 비난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자기살 깍아 먹는 짓은 하지 말자’, ‘저따위 글을 적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의료계 갈등을 부추기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비판하는 반응도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체 전공의 91%가 수련을 포기한 2월부터 5월까지 국내 병원에서 숨진 환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체 진료인원과 사망 환자가 모두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진료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찾고 중·경증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의원에서 진료하기를 당부했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았어야 할 중증환자가 종합병원·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은 아닌지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이 주요 국공립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공백 기간(2024년 2∼8월) 수술 예약 및 취소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동기와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부터 수술 취소가 급증했고, 3월부터는 수술예약 건수 자체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 사망환자 수도 늘어났다. 주요 국립대학병원의 수술 예약 및 연기·취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3월 수술 취소 비율은 전년 3월보다 11.4%p 늘었고, 총 수술 예약 건수도 지난해 3월 7800건에서 올해 3월엔 4215건으로 절반가량(46.6%) 감소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 및 진료결과 사망 인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병원 진료결과 사망자 수와 비율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가 집단이탈한 올해 2월 의료기관 전체 진료인원 만명당 사망환자 수는 6.9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0.5명 증가했다. 올해 2월 전체 사망자 수는 1만9333명으로 지난해(1만7756명)에 비해 0.5%p 증가했다. 올해 2∼5월 누적 사망자 수도 7만5636명으로 지난해 동기(7만3507명) 대비 0.3%p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의 경우에는 전체 진료인원이 53만여명 줄어들었는데도 전체 사망자 수가 되레 1125명 늘었다. 진료인원 및 사망자 현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병원이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인원이 줄며 사망자 수도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는 진료인원이 줄었음에도 사망환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올해 2∼5월 전체 진료인원은 864만2969명이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1만4453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진료인원은 78만3321명 줄고 사망자도 2011명 감소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인원이 줄면서 사망자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올해 2∼5월 진료인원은 1353만5195명이었고 사망자는 2만7150명인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진료인원은 123만4442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오히려 1412명(2.6%p) 늘어난 것이다. 병원급의 경우에도 올해 2∼5월 진료인원은 1346만4600명에 사망자는 3만3206명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진료인원은 100만5233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2635명(3.5%p) 증가한 수치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친 응급환자가 늘어나면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정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 하나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지난 9월 30일에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이달 18일까지 추천 기한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며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일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탈모로 진료받은 환자가 100만명이 넘고, 진료비도 1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모 환자는 최근 연령대가 낮아지고 여성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받은 국민은 111만588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3만4033명이던 탈모 환자는 2021년 24만4185명, 2022년 24만880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24만355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진료받지 않는 ‘샤이(수줍은) 탈모인’까지 포함하면 탈모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탈모 진료비는 지난 5년간 1910억원 지출됐다. 2020년 388억원 수준이던 탈모 진료비는 2021년 420억원, 2022년 438억원, 2023년 44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1인당 진료비는 평균 17만원 수준이다. 탈모는 한국표준질병 코드로 부여받은 질환임에도 원형과 지루성 탈모의 경우에만 보험 보장이 가능하다. 나머지 탈모는 진단받아도, 환자 본인이 전액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탈모 환자 중 남성은 62만7192명(56.2%), 여성은 48만8690명(43.8%)으로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여성 환자도 2019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해, 여성들이 탈모 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3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았다. 최근 5년간 40대 탈모 환자는 전체의 21.92%인 24만4599명, 30대는 21.4%인 23만9688명, 20대는 18%인 20만683명이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위 장수마을은 100세 이상이 78명인 전남 고흥군이고, 경북 울릉군은 한명도 없었다. 100세 이상 노인이 많은 상위 10곳 중 5곳이 전라도였다. ‘노인의 날’인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통계청에서 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4874명에서 2023년 7634명으로 56.6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남성은 1298명(17%), 여성은 6336명(83%)으로 100세 이상 여성 인구가 4.8배 이상 많다. 상위 1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국 시군구 중 전남 고흥군이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남 합천군 71명, 전북 고창군 63명, 전북 담양군 62명, 경북 영양군 59명 등의 순이었다. 100세 이상 인구 상위 10곳 중 5곳이 전라도였다.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0명이다. 그 다음으로 울산 남구 3명, 부산 강서구 4명, 경기 오산시 5명, 울산 중구 6명 등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7000명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며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 반 새 19만건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263억원이 적발됐고, 92%가량인 241억원이 환수조치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사례는 18만9494건이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에서 잘못 지출된 금액은 263억2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91.9%인 241억8300만원이 환수됐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만9734건, 2021년 4만5350건, 2022년 5만1800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4만6652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958건이 적발됐다. 적발 액수는 2020년 45억7800만원, 2021년 56억9600만원, 2022년 64억9100만원, 지난해 63억9900만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적발액은 31억3800만원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부당청구액이 1억원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용접 가스에 의한 화상’ 진료를 받은 뒤 4개월 동안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해 995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 조치됐다.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로 이뤄지는 부당청구의 일부만을 적발하고 있을 수 있다. 2018년 수행된 ‘산재은폐로 인한 재정 누수방지 방안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을 연 277억~3218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액의 4.3~50.2배에 달한다. 김선민 의원은 “불법행위가 연간 4만~5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자료 연계에 의한 사후적발 뿐”이라며 “건보공단이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보 재정 손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10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왕피천 계곡’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왕피천 계곡’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금장산 일원에서 발원한 하천인 왕피천에 형성된 계곡으로 울진군 지역에 속한 계곡 중 가장 길다. 왕피천 유역은 지형·경관이 우수하며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6종을 포함하여 총 199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환경부는 2005년 왕피천 유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면적(102.841㎢)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다. 환경부는 왕피천유역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제3차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3월에 수립했으며, 이 계획은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는 물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 방안까지 다루고 있다. 왕피천계곡은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하는 지역으로 돌개구멍(빠르게 흐르는 물에 의해 빙글빙글 도는 자갈이 오랜 시간 동안 암석을 깎아 만든 침식 지형), 토르(수직으로 발달한 절리가 오랜시간 풍화되어 탑이나 벽돌을 세워 놓은 것과 같은 바위 지형), 절리 등과 같은 지질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며, 왕피천 생태탐방로에서 돌개구멍인 용소, 토르인 송이바위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왕피천계곡 내에 위치한 굴구지마을은 2016년 1월 생태마을로 지정돼 왕피천유역을 보전하며 생태탐방 및 산촌체험 과정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생태관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월에 울진군을 방문하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왕피천계곡을 따라 생태탐방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피천생태마당 및 울진 금강송면 송이·능이축제(2024년10월5~6일)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금강소나무숲길, 불영사, 성류굴, 덕구온천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왕피천계곡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과 환경부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체험기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울진군 누리집(ulj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대한 10개국 시민 인식 조사에서 한국인은 ‘소비를 줄여 온난화 추세를 늦추는’ 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과반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소비량을 1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연간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비율은 고령층이 젊은층보다 많았고, 젊은층은 탄소감축 정책에 따라 스스로 희생할 일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기후변화에 대한 10개국 시민 인식 비교: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고혜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줄일 수 있는 연간 소비량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34.9%는 18%를 감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탈리아 40.6%, 영국 40.3%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연간 소비량을 1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54.9%로, 이탈리아(57.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른 국가는 젊은 층이 더 많은 소비 축소 의향을 보인 데 반해 한국인은 특히 고령자들이 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소비 감축 의사가 가장 강력한 이탈리아는 젊은 층(18세 이상 34세 미만)의 60.96%가, 55세 이상은 56.4%가 연간 소비를 1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인은 젊은 층 응답자의 47.52%가 연간 소비를 1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55세 이상은 이보다 많은 60.9%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 청년층은 탄소 감축 정책에 따른 자신의 희생을 고령층보다 더 걱정했다. ‘탄소 감축 정책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18∼34세 한국인의 동의 정도는 4점(매우 걱정됨) 만점에 평균 3.146점으로, 35∼54세(3.053점), 55세 이상(3.004점)보다 높았다. 전체 조사 대상 10개국 평균은 18∼34세 3.041점, 35∼54세 3.075점, 55세 이상3.057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코펜하겐경영대학원, 토리노공과대학교, 서섹스대학교, 로스킬레대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해 한국인 2004명을 포함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 리아, 폴란드, 핀란드 등 10개국 시민 2만1862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주요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고혜진 부연구위원은 “탄소 저감 정책의 영향에 대해 다른 나라 시민들은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한국의 청년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령자들보다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고령자들 스스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변화 노력에 적극적”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해 208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2월 이후 비상진료에 투입키로 책정한 건보 재정은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와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월 약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1월10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2월20일부터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규모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2월에 474억원을 시작으로, 3∼5월에 매월 1882억원씩, 6∼8월에는 매월 1883억원씩, 9월 2168억원에 이어 10월 2085억원까지 총 1조6022억원이 책정됐다. 이번 지원방안 연장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올해 3~7월에 전년 동기 대비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실제 이 기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중증 환자는 지난해 19만5000명에서 올해 18만3000명으로 6%가량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도 연장 지원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인상한다.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중증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곧 시행될 시범사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올리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줄여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PA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이들에겐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먼저 올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늘리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릴 방침이다. 결국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전에 수가 인상도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순서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들어오는 병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수가인상 항목은 올해 800여개, 내년에는 1000여개로 확대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수정한다. 의료계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어디까지 중증으로 볼 지를 두고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당뇨병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중증도 분류체계에 환자의 연령과 복합 질환 등이 반영되면 소아 1형 당뇨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재분류될 수도 있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