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의사가 4100여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 병원에선 연봉 4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의사를 채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별 의사가 정원 대비 41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이 정원 대비 3563명 부족했고,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8.3%)은 정원에서 555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17개 공공의료기관 중에선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16개 중 14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40곳, 보훈병원 8곳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 정원에 도달하지 못한 91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한 의사 수는 3563명이다. 16개 시도 1570곳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는 최소 1956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현원은 1466명으로 555명 부족하다. 지역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뿐이다. 서울은 지역보건법상 인력기준 119명을 초과한 182명(152.9%)이고, 제주는 인력기준 20명 대비 현원 22명(110%)이다. 의사 현원이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곳이었다. 공공의료기관 51곳은 최근 5년간 의사 4014명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1334명 채용에 그쳤다. 목포시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 채용에 연봉 6억2000만원을 제시해 겨우 채용했지만, 일부 지방 병원은 연봉 4억5000만원을 제시했음에도 아직 채용을 하지 못했다. 채용 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안동의료원이 내과 의사 구인에 제시한 4억5000만원으로, 2023년 2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채용공고를 진행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 7개월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제 제한 없는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이 실제 의제가 돼 수정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수능을 한 달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3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제 제한을 없애겠다고 입을 모은 데 대해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그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의제 제한을 없애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확한 내용 확인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한 총리와 한 대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공식 반응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료계 인사는 “여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얘기일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일 뿐인지 따져본 뒤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여전히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이미 입시가 상당히 진행돼 변경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조규홍 장관이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계가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도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갈등은 의대 교육환경과 평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 중심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인증 평가를 엄격하게 하려 하자, 교육부가 이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고, 이에 의료계는 “후진국 수준 의사를 양성할 게 아니라면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일부 정치인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교수들과 의대생, 학부모 등 800여명은 이날 흰색 상의를 입고 “의평원이 망가지면 의학교육 망가진다”, “의학교육 부실조장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불법조장 시행령을 국회에서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료계는 의평원의 기능·역할과 관련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평원은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의평원이 평가 기준을 강화해 정원이 늘어난 의대를 불인증할 경우 해당 대학에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아울러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대해 2025학년도부터 중단하고 재논의해야 하며, 의학교육을 파괴하려는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자행되는 동물 학대 등 동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원 허가제’와 ‘동물원·수족관 검사관 제도’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태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으로 동물 쇼와 접촉 체험을 특별한 점검 없이 허가해 사실상 허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원 허가제 시행 후 신규허가한 체험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는 98건의 접촉 체험과 10건의 동물 공연을 허가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검사관이 현장을 점검한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이 중 2건만 동물 이용체험 계획에 관한 것으로 사실상 별다른 현장 점검 없이 동물쇼를 허가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실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8월말 현장 조사한 결과 대전의 한 수족관에서는 공연 진행자가 큰 소리의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샴악어 입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거나 꼬리를 잡고 이동하는 등의 ‘악어 쇼’가 진행됐고, 다른 야생동물 카페에서는 관람객이 라쿤·미어캣을 제재없이 만지거나 붉은여우와 입을 맞추는 등의 체험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 15조 1항은 동물을 동물원 밖으로 이동 전시하는 행위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면서,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에 한해 이 법의 적용을 2028년 12월13일까지 5년간 유예했다. 시설들이 법이 정하는 종별 서식환경, 인력, 안전 관리 계획 등을 갖출 시간을 준 것인데, 오히려 법 시행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동물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유예기간 동안 방치하는 것은 학대를 방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환경부는 동물원 검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동물이 오락 목적으로 이용되는 실상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347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3200여명이 응시한 지난해의 10% 수준으로, 공중보건의 등 부족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고,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는 3291명이 응시했다. 올해 국시 실기시험의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 3200여명이었는데 10%가량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이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고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전혀 소화할 수 없었다”며 국시 접수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기시험 인원은 2020년 의료대란 속에서 시행된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도 적다. 당시에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했고 이들 중 86%가량이 의사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가 진행되며 뒤늦게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음 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해 2700여명이 상반기 추가 실기 시험을 치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이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국시 추가 시행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왔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고, 이미 수련 공백이 너무 길어 국시 추가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선민 의원은 “무리하게 의사를 늘리려다 당장 내년에 배출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00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장수마을’은 전남 고흥군이었다. 100세 이상 노인이 많은 상위 10곳 중 5곳이 전라도였다. ‘노인의 날’인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통계청에서 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4874명에서 2023년 7634명으로 56.6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남성은 1298명(17%), 여성은 6336명(83%)으로 100세 이상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4.8배 이상 많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국 시군구 중 전남 고흥군이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남 합천군 71명, 전북 고창군 63명, 전북 담양군 62명, 경북 영양군 59명, 강원 화천군 58명, 전북 무주군 58명, 경남 의령군 56명, 전남 함평군 55명, 강원 고성군 54명 등의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0명이다. 그 다음으로 울산 남구 3명, 부산 강서구 4명, 경기 오산시 5명, 울산 중구 6명 등의 순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7000명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며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7개월 넘게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사과’를 위원회 참여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라서 의정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조 장관의 사과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것은 아니며,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적절한 의사와 간호사 수 추계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인력추계위는 위원 13명 중 의사 등 해당 직종 전문가가 7명 포함된다. 인력수급추계위는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되 이번엔 1차연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 추계위를 먼저 구성한다. 추계위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7인,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추계작업 실무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직종별 대표 과반수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 구성·운영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 장관의 사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인력수급추계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추계위에 대해 “자문 기구로서 의견만 내고, 보정심이 최종 의결하는 형태에는 반대한다”며 “추계위는 의결기구로 운영돼야 하고 논의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대 증원 관련해서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2025년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2026년도 정원은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적절한 의사와 간호사 수 추계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 제안에 대해선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등 적절한 의료인력 수 추계 작업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의력수급추계위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인력수급추계위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7인과,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수요자단체 및 연구기관 추천 위원 6인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는 올해 출범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는다. 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향후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직종별 자문위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사 공백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2년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양의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계속되는 의정갈등 속에서 한의사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해 의사 인력을 조기에 배출하고, 의대정원 증가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특히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한 한의사 활용 방안으로 지역·공공·필수 의료 한정으로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의사들이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로 전환한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기관당 10.9명) 부족했다면서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며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편입한 사례와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만은 2012년까지 8년제 중·서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1년 단축해 7년 교육과정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상 의과대학(6년), 전문의(5년), 군의관 or 공보의 복무(3년) 등을 거치는데, 한의사에 대한 추가교육 2년으로 의대 교육을 대체해 최소 4년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5∼10년 근속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5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500여명을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7년 본사업에서 의대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대상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으로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선발하되 △교육 기간 2년 △교육 규모 연간 300∼500명 △시행 기간 5개년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 결정 △교육 기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 △국시 통과 후 의사면허 부여 △응급의학과·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 필요시 공공의료기관 즉시 투입 등 구체적인 제안 내용도 공개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학교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등이다. 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선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년~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며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양방의료계-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수의사나 간호사들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를 만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한방 의사들에 대한 의료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한의사 출신 의사가 배출된다면 역시 피부·미용·통증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고 바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배추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국내 수입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의 ‘해썹’(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다음달에 전면 의무화하는 가운데 해썹을 받은 제조업체 54곳 중 53곳이 중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곳은 베트남 업체다. 사실상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배추김치의 98%가 중국산인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따라 해썹 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부턴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총 8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이달 기준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를 수입식품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4곳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24만9000t으로 총 수입량(27만4000t)의 91% 수준이었고, 올해말에는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식약처는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고,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아울러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1년 해썹 인증 업소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올해에 연장 평가를 통해 2027년까지 인증을 연장하는 식이다.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해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대리수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 한 명이 1년간 4000건의 수술을 집도한 사례가 있어 이 역시 대리수술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특히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 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2019년에는 4016건을 진행했는데, 1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가정해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같은 수술을 두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치다. 의료계에선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진료지원(PA)간호사로 활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박희승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