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100세를 맞은 노인 2658명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靑藜杖·장수지팡이)을 증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8일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100세 노인을 대표해 허정례, 조용구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축하카드와 청려장을 전달했다.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의서에 중풍 예방과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건강과 장수를 상징해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70, 8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 준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청려장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100세인 노인과 주민등록과는 다르지만 실제 나이가 100세로 확인된 남자 571명과 여자 2087명이다.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총 8737명(남자 1582명, 여자 7155명)이다.

최근 5년간 탈모로 진료받은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진료비만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엔 탈모 연령대가 낮아지고 여성 환자도 꾸준히 늘면서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국민이 1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3만4033명이던 탈모 환자는 2021년 24만4185명(4.3% 증가), 2022년 24만8801명(1.9% 증가)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24만3557명(2.1% 감소)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4년 6월까지 집계된 환자를 포함하면 총 111만5882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탈모인’까지 포함하면 탈모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탈모 진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5년간 총 1910억원이 지출됐다. 2020년 210억원 수준이던 탈모 진료비는 2021년 230억원, 2022년 240억원, 2023년 24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4년 전과 비교해 13.3%나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20년 16만6000원, 2021년 17만2000원, 2022년 17만6000원 2023년 18만4000원으로 평균 17만원 수준이었다. 탈모는 한국표준질병 코드로 부여받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원형과 지루성 탈모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해 탈모로 진단을 받고도 환자 본인이 전액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 111만5882명 중 남성은 62만7192명(56.2%), 여성은 48만8690명(43.8%)으로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여성 탈모 환자 수는 2019년 이후 매년 10만 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여성 역시 탈모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 3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0대 탈모 환자는 전체의 21.92%인 24만4599명, 30대는 전체 21.4%인 23만9688명, 20대는 18%인 20만683명으로 확인됐다. 장종태 의원은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과 여성까지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환자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생활을 가장 활발히 해야 할 시기의 탈모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탈모로 고통받는 100만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년기 수급자 비율도 57%로 급증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생계급여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체 생계급여 가구 수는 124만8476가구였고, 이중 1인 가구는 101만3529가구로 전체의 8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수급자 수는 2019년 66만6485명에서 2020년 72만1551명, 2021년 85만7034명, 2022년 92만8904명, 2023년 97만1544명, 2024년 7월 101만371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기’ 수급자는 같은 기간 32만2364명에서 58만1013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4년 7월 기준 전체 생계급여 1인 가구 수급자 중 57.3%를 차지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연령대별 1인 가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기 821명, 학령기 2671명, 청소년기 5084명, 청년기 4만3523명, 중년기 38만603명, 노년기 58만1013명으로 중년기와 노년기 수급자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최보윤 의원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와 노년기 수급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노령층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1인 가구와 고령층에 대한 생계 및 복지 정책을 더욱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수별 현황을 보면, 1인 가구 다음으로 2인 가구(16만6493가구), 3인 가구(4만3968가구), 4인 가구(1만6354가구), 5인 가구(5491가구), 6인 가구(1731가구), 7인 이상 가구(910가구) 순으로 나타나 소규모 가구일수록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166명이 공보의 신분 박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과 마약 등으로 공보의 17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사유 64%는 무단결근이었고, 징계 사유 41%는 음주운전이었다. 공보의 9명은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76명이었다.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8.1%였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32명(19.3%)이었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34명(80.7%)이었다. 공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176명 중에 72명(40.9%)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는 32명(18.2%)이었고,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보의도 14명이었다. 징계 176명 중 108명은 불문·견책·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68명은 정직·감봉·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도 있었다.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의 공보의가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이고,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 2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공보의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비대면진료가 1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건강보험을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1032만713건이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건수는 65만1196건에 달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매우 높아 전체 진료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비대면 진료 건수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수급자는 2020년 137만3185건에서 2021년 205만664건, 2022년 356만7461건, 2023년 239만5973건, 올해 7까지 93만3430건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0년 12만4453건, 2021년 16만6300건, 2022년 17만4309건, 2023년 12만8520건, 2024년 7월까지 5만7614건이었다. 주상병별로 살펴보면 본태성고혈압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진료 건수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은 173만597건, 의료급여는 10만5525건을 기록했다. 그 외에도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이 상위 질환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빠르게 자리잡았으며, 특히 만성질환자들의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간 동안 부정 수급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이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덧붙였다.

관음증·노출증·소아성애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국민이 6년간 245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2040’ 세대였고, 10대 이하도 8.6%에 달했다. 2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455명이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20대가 749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747명(30.4%)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도 437명(17.8%)으로 ‘2040 세대’가 78.7%를 차지했다. 10대 이하도 210명(8.6%)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928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로 관찰되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관음증이 627명(24.7%), 자신의 신체를 타인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노출시키는 노출증 514명(20.3%), 외설스러운 전화,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타인에게 비비거나 동물과의 성행위, 목을 조르는 등 다양한 성도착증을 말하는 기타성선호가 181명(7.1%)로 나타났다. 소년이나 소녀에 대한 성적 편애인 소아성애증도 108명(4.3%)이 진료를 받았으며, 무생물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사용하는 물품음란증 93명(3.7%), 이성의 옷을 입는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56명(2.2%), 의상도착증과 가학, 피학 음란증이 한 가지 이상 나타나는 성선호의 다발성장애 16명(0.6%), 고통을 주거나 굴욕, 속박이 내재된 가학피학증도 14명(0.6%)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성선호장애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만큼 병원을 찾는 이들이 적어, 실제 같은 증상을 겪는 환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 자체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개인의 성적기호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질병일 수도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걱정이 큰 가운데 출산 이후에 찾는 산후조리원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산후조리원 가격이 갈수록 치솟고 있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해 지방 산모들의 고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56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145곳, 31.8%)와 서울(112곳, 24.6%)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6곳(1.3%)에 불과했고,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1.5%), 대전·전북·충북(2.0%)은 9곳이었다.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곳(95.6%)인 반면 공공은 20곳(4.4%)에 불과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전남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3곳, 서울과 경기가 각각 2곳이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많았다. 각 지자체 시군 수 대비 산후조리원이 부재한 시군을 분석한 결과 충북은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이(81.8%,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78.6%,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경북(경산시, 문경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은 각각 22개 시군 중 14개(63.6%)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지역별 차이도 크다. 2019년 대비 2023년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광주가 225만원에서 370만원으로 64.4% 올랐고, 부산 190만원에서 278만원(46.3%), 경남 197만원에서 272만원(38.1%)으로 올랐다. 지난해말 기준 최고 가격은 서울 1700만원, 광주 700만원, 경기 650만원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절실하지만, 지방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선적 지원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곤충연구의 선구자인 ‘나비 박사’ 석주명(1908∼1950·사진) 선생의 곤충 표본 120여점이 90년 만에 일본에서 돌아온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석 선생이 1930~40년대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점을 기증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석 선생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을 다니며 나비를 채집하고 분류한 세계적인 나비학자다. 그가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회 의뢰로 ‘조선산 접류 목록’을 펴낸 것은 식민지 학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서를 내놓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석 선생은 한국산 나비를 248종으로 정리하고 동종이명(같은 종에 붙은 다른 이름) 844개를 제거했다. 라틴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경성제국대 제주도생약연구소장으로 제주에서 방언을 연구하기도 했던 석 선생은 한국산 나비에 개성 있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을 붙여준 주인공이다. 날개 뒷면이 서울 시가지 지도와 닮았다고 해서 붙인 ‘시가도귤빛부전나비’가 대표적이다. 그는 1930년대 초부터 사망한 1950년까지 75만마리의 나비를 채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0만마리 표본은 석 선생이 연구에 더 몰두하고자 교직을 떠날 때 표본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 스스로 불태웠고, 나머지 15만마리 표본은 한국전쟁 때 표본이 보관된 서울 남산 국립과학박물관이 포격을 맞아 모두 불탔다. 국내에는 석 선생의 동생 석주선씨가 피란하며 챙긴 표본 32점만 남은 상황인데, 이 표본은 국가등록문화재 610호로 지정됐다. 이번에 귀환하는 표본들은 석 선생이 기증 또는 다른 표본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규슈대 연구실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북한 고산지대에서 채집된 ‘차일봉지옥나비’나 ‘함경산뱀눈나비’ 등 희귀종 표본도 포함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3월 규슈대에 석 선생 표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대학 측을 설득해 기증을 이끌었다.

최근 5년간 영양실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6만3274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2019년 6245명이던 환자는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만6634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540명이 진료를 받아 이미 2019년 연간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9년 1117명에서 지난해 2408명으로 두 배 넘게(2.2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인원 1만76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8531명으로, 그 비율이 85%에 육박한다.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양 관리에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영양실조 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영양실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20억4000만원이었다. 2019년 15억6000만원에서 2023년에는 28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진숙 의원은 “서민들은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의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이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환불건수와 환불금액 모두에서 서울대병원이 1위를 차지했다. 과다청구 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처리’가 가장 많았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로 이어진 경우는 1128건이며 액수는 5억2122만원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에서 각각 286건, 1억6494만원으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환불금액 기준으로 부산대병원(189건, 1억4706만원), 전남대병원(110건, 4771만원), 충남대병원(137건, 468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환불 유형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유형이 4억원 가량으로 대다수였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유형이 1억원 가량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확인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특성상 실제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진료비 과다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