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혁안을 꺼내드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치권서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여야정 입장차와 의료계 반발 등으로 한달째 공전하고 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리더십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7개월을 넘어선 의정갈등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명확한 입장차에 ‘공전’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입장 변화가 있어야 참여할 것”이라고 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측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도 할 이야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도 현 상태에서의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며 “한동훈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도 시각 차가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정원도 협의체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정원 조정을 논의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정부, 상종병원 전환 박차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무관하게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기간에 응급실 위기감이 확산한 것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경증환자들이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려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여 중증 수술이나 중환자실과 2∼4인실 입원료 수가 등은 50% 높이고, 910개 중증 수술 수가와 마취료를 50% 인상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의료개혁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10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기존 발표에 더하면, 30조원 이상의 건보와 재정이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병원별 상황을 고려해 12월말 이후까지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의협 회장 불신임 여론 확산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은 상종병원 구조전환 개혁안에 대해 중환자 개념도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채 만들어낸 졸속 시범사업임을 정부 스스로가 방증하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철회한 후에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환자들이 진정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개혁 움직임에 부정적인 의협은 최근 리더십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27일까지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상당수가 불신임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간집계에서 투표자 77%가량이 불신임에 찬성했는데, 다음주에 발표될 최종결과에선 불신임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사는 불신임안 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의 불신임안 발의 요건은 선거권 보유 회원의 4분의 1(1만45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이 이에 못미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 주도로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사가 확인된만큼 불신임 움직임이 거세질 수 있다. 불신임안 발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다. 의료계에선 임 회장이 최근 여야 당대표를 만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협 내부에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탄핵 주장도 사그러들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전공의 대표인 박단 비대위원장은 수차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왔다. 박 위원장은 최근까지 SNS에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 임 회장과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고, 지난달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그만두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도의사회도 ‘의협 집행부가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며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주장해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2000여명이 수련을 포기한 올해 신규 개설된 일반의 개원 10곳 중 8곳이 피부과 진료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까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73% 수준인 129개소였고, 이중 80%가 피부과에 집중된 것으로, 지역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곳이었다. 연도별로 2022년 193곳, 2023년 178곳이 개설됐고,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시엔 진료과목을 신고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신고 수는 1694개였으며, 올해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1개소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신고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189개, 11.2%)와 가정의학과(170개, 10.0%)가 뒤를 이었으며, 성형외과(139개, 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있는 정형외과(130개, 7.7%), 마취통증의학과(91개, 5.4%) 순이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일반의가 신규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3분의 1에 달하는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서울에서는 매년 강남구 신규개설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분야 진료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의대증원 2000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회의에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감축 협약을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66개국 장관급 성명이 발표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5차 INC 개최국이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66개국 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간 중에 성명을 발표해 ‘올해 말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HAC 초기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이번 장관급 선언에 동참했지만, 최근까진 폐기물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포럼에서 “플라스틱 저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등 15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최근 “한국 정부는 5차 INC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EP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개발을 위한 14개 결의안을 채택했고, 정부 간 INC 구성을 요청해 INC 1∼4차 회의가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열렸다. 11월25일∼12월1일 부산에서 열리는 INC 5차 회의에선 국제협약이 마련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감축방안을 두고선 ‘생산 감축’과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플뿌리연대는 “최근 산유국인 미국조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만큼 정부는 개최국 위상에 맞게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이 협약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분해가 쉽지 않은 생분해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 연장을 추진해 ‘그린워싱’(친환경인 척하는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플라스틱) 환경표지인증 기준 중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31일로 연장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은 ‘미생물이 있고 산소 공급이 충분한 58도 정도의 흙에 가루로 된 수지를 넣었을 때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로, 이를 충족하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친환경’ 마크를 달아준다. 다만 58도나 되는 토양이 자연에 존재하기 어려워 이 조건은 퇴출당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4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제과점에선 규정에 맞춰 생산된 생분해 비닐봉지를, 카페·식당 등에선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4년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전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SK리비오, LG화학, 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이 생분해 수지를 개발·생산 중이다.

곤충연구의 선구자 석주명 선생의 곤충 표본 120여점이 90년 만에 일본에서 귀환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대학교로부터 국내 곤충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주명 선생이 1930년~40년대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표본 120여점을 기증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석주명(1908~1950)은 한반도 전역에서 나비표본을 수집해 우리나라 나비의 변이를 연구했으며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에 ‘한국의 동종이명 나비 목록(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이라는 저서를 1939년에 출간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학자이자 수많은 곤충표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설명했다. 서울 국립과학관에 보관돼 있던 석주명의 표본 15만여점은 6·25전쟁 당시 폭격 등으로 완전히 소실됐었고 그의 여동생인 석주선이 피난 시 가져온 32점의 나비표본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이 표본들은 국가등록문화재 610호로 지정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3월 일본 규슈대 연구실에 소장된 석주명의 표본을 최초로 확인한 후, 대학 측에 여러 차례 그의 표본이 국내 곤충학계에 차지하는 의미와 기증의 필요성을 설득해 마침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 이번에 발견한 120여점의 표본은 당시 일본의 곤충학자와 교류가 있었던 석주명이 기증 또는 표본 교환 등의 형태로 규슈대 연구실에 전달한 것이 지금까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기증받는 표본에는 북한의 고산지역에서 채집된 차일봉지옥나비와 함경산뱀눈나비 등과 같은 희귀한 종도 포함돼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규슈대 연구자들과 함께 모든 표본의 정보를 정리해 생물학 전문 학술지 ‘저널 오브 스피시즈 리서치(Journal of Species Research)’ 겨울호(2024년 12월 발행 예정)에 관련 논문을 투고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석주명 표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 전시 및 학술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석주명 선생 표본 귀환의 의미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귀중한 표본을 다수 입수한 것이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규슈대 곤충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우유 팩 등 종이 팩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원료를 전량 수입하는 종이 팩 재활용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환경부는 종이 팩 재활용 유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폐 종이 팩으로 재생종이나 재생판지, 화장지를 비롯한 종이 제품을 만드는 경우만 재활용으로 인정된다. 캐나다와 호주 등 외국에선 이미 폐 종이 팩을 복합패널 등 건축자재뿐 아니라,재생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종이 팩은 고품질 천연펄프로 제조되며, 국내에선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 고품질 원료를 사용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종이 팩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13%(출고·수입량 7만4379t, 재활용량 9802t)에 그친다. 종이 팩 재활용률은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후 2013년 35%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을 거듭해 10%대로 내려앉았다. 금속 캔이나 유리병, 페트병 등의 재활용률이 8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이 팩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은 종이 팩 재활용률이 50%를 넘는다. 종이 팩은 같은 용량의 플라스틱병에 견줘 생산 단가가 20% 저렴하고, 제조나 운반 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절반 수준이다. 재활용까지 잘 이뤄진다면 종이 팩은 ‘가장 친환경적 용기’로 꼽을 수 있지만,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데다가 재활용 유형까지 재생종이나 화장지 등으로 한정돼 재활용률이 낮다. 2022년 기준 종이 팩 60%는 다른 폐지와 함께 배출됐다. 이 경우 골판지 등으로 ‘저품질 재활용’이라도 이뤄지지만, 종이 팩 27%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대부분 소각됐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은 올해 7월 ‘종이 팩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종이 팩 분리배출 확대 필요성과 함께 “(종이 팩 중) 멸균 팩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재활용 기술과 제품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종이 팩 재활용 유형에 건축자재와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허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숫자는 5년새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5년 사이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다. 올해 외국인 활동 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수는 일반의는 2.4% 감소한 반면, 전문의는 26% 증가했다.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한 셈이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과목에 포함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6월 13명으로 두배로 늘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도 2019년 9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에서 인기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2024년 6월 5명으로 감소했다.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74~89건에서 2023년 149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0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교육 또는 기술협력 △교육연구사업 △의료봉사 업무수행을 하려는 외국인 의사 면허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2022년에는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큰 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은 8월 기준 20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했다. 특히 복지부는 5월8일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며 입법예고했다.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 65건, 반대 1628건의 댓글이 달리며 격론이 이어졌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던 생분해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기로 해 논란이다. ‘58도 고온의 흙’이라는 생분해 조건이 자연계에선 드물다는 지적에도 업계 요구에 유효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제과점에선 생분해 비닐봉지를, 카페·식당 등에선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4년 더 이어갈 수 있다. 현재 생분해 비닐과 빨대 상당수가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되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그린워싱’(친환경인척 하는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법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플라스틱) 환경표지인증 기준 중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일반 합성수지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합성수지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포도당을 정제해 만드는 ‘PLA’(폴리젖산)가 대표적이다.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은 ‘미생물이 있고 산소 공급이 충분한 58도 정도의 흙에 가루로 된 수지를 넣었을 때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로, 고온의 흙에 넣었을 때 반년 내 미생물이 90% 이상 분해하는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친환경’ 마크를 달아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온도가 58도나 되는 토양이 자연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에 퇴비화 환경을 구현한 시설도 없다. 과거 환경부가 산업 퇴비화 조건은 ‘실제 생분해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배경이다. 이에 산업 퇴비화 조건은 퇴출당할 예정이었고, 이 조건에 맞춘 제품 환경표지인증도 2022년 1월 중단됐고 기존 인증 효력도 올해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업계 요청을 이유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환경부는 산업 퇴비화 조건 생분해성 합성수지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새로 인증도 내 줄 계획이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 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비닐봉지·쇼핑백과 빨대를 각각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제과점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에서 제공하는 것도 2028년까지 4년 더 허용한다. 그동안 생분해 비닐봉지와 빨대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생분해성 인정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고, 생분해 비닐봉지와 빨대 대부분은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생분해 수지는 분리배출 대상도 아니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제조·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땅에 묻어 미생물로 분해하려면 생분해 수지만 별도로 모아야 하는데 분해되는 재질만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비닐은 하루 730t인데 이 가운데 45%(328t)만 분리배출됐고, 55%(402t)는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졌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다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분리배출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버려진 비닐은 전량 소각된다. 세계 각국은 생분해 플라스틱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8월부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8개 시설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의회도 2018년 “생분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속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통해 음식물과 직접 닿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함께 투입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퇴비화하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별도 수거하는 방안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체 전공의 91%가 수련을 포기하면서 응급실 위기 등 여러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방 환자들의 서울대병원 ‘원정 진료’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146만4251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원정 환자’는 49.2%인 72만1125명으로 나타났다. 원정 환자 비율은 2022년 26만4571명(48.9%), 2023년 27만1217명(49.5%)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18만5337명(49.3%)으로 전공의 사태에도 올해 원정 환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상반기 원정 환자 비율은 지난해 전체의 68.3%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2조6136억원 중 지방 원정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4538억원(55.6%)으로 나타났다. 원정환자 진료비는 2022년 5929억원에서 2023년 6127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2481억원이다. 또한 지역별 원정환자 비율은 경기도(23.4%)와 인천(3.9%)을 제외하고 충남(2.9%), 경북(2.5%), 강원(2.3%), 경남(2.0%) 순이었다. 한편 서울대병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서울 환자들은 1인당 평균 156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반면, 원정 환자들은 201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주 277만원, 경남 259만원, 전북 257만원, 울산 251만원 등으로 수도권과 그 이외 지역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지방환자 증가 추세는 지방의료 불균형과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윤석열정부의 의대증원 졸속정책으로 지방국립대병원 운영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어 지방의료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들의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국립대병원을 비롯해 지방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투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덜 짠’ 햄버거나 ‘덜 단’ 아이스크림 등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는 ‘덜, 감소’ 등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만두나 삼각김밥 등에만 적용했던 이 표시기준 대상을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트륨(6종)에 대해선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등이 포함된다. 당류(10종)로는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등이 새로 표시기준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6~11세 여자 어린이의 당류 급원식품 1위는 빵류, 2위는 아이스크림류로 나타났다.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나트륨 1일 섭취량을 2021년 3080㎎에서 2025년까지 3000㎎ 이하로 감소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인 25주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이송 거부당한 사례가 알려진 가운데 국내의 전체 산부인과의원 88%가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을만한 병원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2018년 대비 6.2%p 증가했다.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었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 이 지역 병원에선 올해 태어난 아이가 한달에 한명꼴도 안 된다는 얘기인 셈이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에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만 의료기관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수가 줄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