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최근 조사에서 ‘결혼이나 출산 의향이 있다’는 남녀가 6개월 새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에 출생한 신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상승과 육아 부담 등의 영향으로 결혼이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0.6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오랜만에 켜진 저출생 추세 반전의 청신호가 앞으로도 꺼지지 않고 지속될지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육아정책연구소·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남녀 2590명을 지역·연령별로 추출해 모바일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결혼하겠다’고 밝힌 미혼 남녀가 3월 조사 때 61.0%에서 이번 조사에선 65.4%로 4.4%포인트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녀가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월 32.5%에서 이번에 37.7%로 5.1%포인트 상승했다. 저고위는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힘을 보태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변화가 점차 확산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다 정확한 추세 변화 원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저고위는 구체적 결과와 원인 분석을 마친 뒤 10월 초 전체 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들을 격려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6838명으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이날 발표된 7월 출생아 통계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과 관계자, 정부 당국 등 모두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을 합동점검한 결과 게시물 21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전체 70%에 달했고, 구매후기나 체험기를 허위로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11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6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일반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게 뭔지 찾아보다가 폴리코사놀이 좋다고 추천받아서 바로 구매했어요 혈행 개선과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독소제거’, ‘독소배출’, ‘몸이 잘 부으시는 분’,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자양강장제’,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결과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가을 초입까지 이어진 가운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을 태풍’ 역시 거세질 것이라는 민간 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피해 복구액 90% 이상은 가을 태풍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가 발간한 이슈브리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본격적인 태풍피해는 가을부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계절은 여름(6~8월)이지만, 피해는 가을(9~11월)에 집중됐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피해복구액 4조6363억원 가운데 95%(4조3887억원)가 가을태풍 때문이었다. 기상청 태풍발생현황통계에 따르면 1951년 관측 시작 이래 지난해까지 태풍이 국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계절은 여름이었다. 총 236개의 태풍 중 178개가 여름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다. 가을철 태풍은 55개에 그쳤다. ‘태풍은 여름철 기상현상’이라는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실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 ‘피해 태풍’으로 범위를 좁히면 다른 양상이다. 넥스트는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서 자산피해가 집계된 경우를 ‘피해 태풍’으로 정의하고 계절별로 발생횟수와 피해복구액을 나눈 결과 여름태풍은 47%(20회)가 피해로 이어졌고, 가을태풍은 75%(18회, 전환기 태풍 포함)가 피해를 남겼다고 밝혔다. 피해복구액도 가을태풍이 압도적이었다. 최근 20년간 각 태풍의 피해복구액 순위를 보면 상위 1~4위가 모두 가을태풍이다. 2003년 9월12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가 무려 10조6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고, 2위 산바(2012년 9월15일), 3위 미탁(2019년 10월1일), 4위 힌남노(2022년 9월3일)도 모두 조 단위 피해복구액을 기록했다. 넥스트는 기후변화로 태풍 발생 시기가 점점 가을로 옮겨가고 있어 가을태풍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가을태풍의 빈도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중도 과거 20%에서 최근 33%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쓴 송강현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로 가을태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영양실조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6만3274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6245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만6634명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의원실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117명에서 지난해 2408명으로 두 배 넘게(2.2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진료인원 총 1만76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8531명으로, 그 비율이 85%에 육박한다.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양 관리에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영양실조 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영양실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120억4000만원이었다. 2019년에는 15억6000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8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서민들은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가을 초반까지 덮친 가운데 기후 변화 영향으로 ‘가을 태풍’ 역시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피해 복구액 90% 이상이 가을 태풍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0년간 피해 복구액 상위 4건이 모두 가을 태풍이었다. 24일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가 발간한 이슈브리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본격적인 태풍피해는 가을부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계절은 여름(6~8월)이지만, 피해는 가을(9~11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피해복구액 4조6363억원 가운데 95%(4조3887억원)가 가을태풍 때문이었다. 특히 기후변화로 태풍 발생 시기도 점점 가을로 옮겨가고 있어 가을태풍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넥스트는 전망했다. 기상청 태풍발생현황통계에 따르면 1951년 관측 시작 이래 지난해까지 태풍이 국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계절은 여름이었다. 총 236개의 영향태풍 중 178개가 여름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다. 가을철 영향 태풍은 55개에 그쳤다. ‘태풍은 여름철 기상현상’이라는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실제 금전 피해를 야기한 ‘피해태풍’으로 범위를 좁히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넥스트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재해연보에서 자산피해가 집계된 경우를 피해태풍으로 정의하고 계절별로 발생횟수와 피해복구액을 나눴다. 그 결과 여름태풍은 47%(20회)가 피해로 이어졌고, 가을태풍은 75%(18회, 전환기 태풍 포함)가 피해를 남겼다. 피해복구액 측면에서도 가을태풍의 위세가 압도적이었다. 최근 20년간 각 태풍의 피해복구액 순위를 보면 상위 1~4위가 모두 가을태풍이다. 2003년 9월12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가 무려 10조6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고, 2위 산바(2012년 9월15일), 3위 미탁(2019년 10월1일), 4위 힌남노(2022년 9월3일)도 모두 조 단위의 피해복구액을 기록했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한정하면, 전체 태풍피해복구액 4조6363억원 중 가을태풍이 일으킨 게 4조3887억원으로 95%를 차지했다. 넥스트는 “훨씬 적은 수의 태풍으로 더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는 뜻”이라며 “가을태풍의 피해복구액이 월등히 큰 이유는 가을태풍이 주로 공공시설에 피해를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을태풍 누적피해액의 80%가 공공시설에서 발생했고, 여름태풍 공공시설 피해액보다 600억원 더 컸다. 공공시설은 한 번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을태풍의 누적복구액은 여름태풍보다 2.4배 많았다. 가을태풍이 왜 공공시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선 태풍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까지 분석해야 한다. 다만, 가을과 여름의 태풍 경로를 보면 가을태풍은 대부분 남해안으로 상륙해 전라도 일부와 부산, 울산 등 남동쪽 해안을 지나는데 비해 여름태풍은 경로 일관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순 있다. 가을태풍 자산피해가 큰 이유가 태풍경로와 관련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넥스트는 가을태풍의 위력이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가을태풍의 빈도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중도 과거 20%에서 최근 33%까지 늘었다. 태풍은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데 기후변화로 가을철이 돼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지 않아 태풍 경로가 국내로 향할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넥스트는 “강도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국 태풍 피해가 가을로 옮겨가는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이며,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계절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송강현 책임연구원은 “가을태풍은 여름태풍에 비해 훨씬 적은 횟수로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후변화로 가을태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의가 없어 이들 시·군·구 응급환자들은 다른 지역 응급실로 이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전문의 등도 수도권에 집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의료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는 3.2명, 직역별로는 의사 2.1명, 치과의사 0.6명, 한의사 0.5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로 전국병원의 응급실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229개 시·군·구 중 인천 옹진군과 강원 태백시 등 66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경북 영양과 울릉, 경남 산청 등 3곳이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도 경기 가평, 충남 예산 등 14곳이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11곳이었다. 전문의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통계로 확인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간의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633명에서 올해 7월 5만4256명으로 8623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4만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증가 폭이 비수도권의 2.9배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내과 전문의는 수도권의 경우 8465명에서 1만276명으로 1811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에선 7599명에서 8501명으로 902명 늘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272명 증가하는 동안 지방에선 16명 늘었을 뿐이다. 의료진의 병원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의료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를 조롱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메슾) 등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두둔하고, 정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는 한 작성자는 특정 계좌로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내역을 게시했고, 또 다른 이용자도 100만원 송금 사실을 인증하고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의대생 학부모 단체인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전날 회원 모금을 통해 정씨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해당 전공의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메슾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 사이 아카이브(정보기록소) 등 해외 공유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3명이 의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메슾에 올라온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등 30여개 조롱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12일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인데, 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를 포함해 대부분의 병원이 평소처럼 외래 진료를 하고,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에 휴진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의가 없는 탓에 이들 시군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다른 지역 응급실로 이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3곳,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14곳,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11곳이었다. 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는 3.2명으로 나타났다. 직역에 따라서는 의사 2.1명, 치과의사 0.6명, 한의사 0.5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고성’으로, 인구 1000명당 1.0명으로 전국 평균의 1/3 수준이다. 이어 강원 양양(1.0명)·강원 인제(1.1명)·강원 정선(1.3명)·강원 횡성(1.3명) 순으로 활동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로 전국병원의 응급실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66곳이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지만,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1명도 안되는 지역도 147곳이나 됐다. 0.5미만이 95곳, 1.0명미만 52곳이었다. 아울러 내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경북 영양과 울릉, 경남 산청 등 3곳이었다. 내과 전문의가 있지만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1명도 채 안되는 지역도 218곳(0.5미만 200곳, 1.0명미만 18곳)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도 14곳이었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있지만 의사 수가 19세 이하 인구 1000명당 1명도 채 안되는 지역도 178곳(0.5미만 68곳, 1.0명미만 110곳)이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11곳이었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있지만 의사 수가 여성인구 1000명당 1명도 채 안되는 지역도 216곳(0.5미만 210곳, 1.0명미만 6곳)에 달했다. 김선민 의원은 “의대를 증원하는 것 뿐 아니라 증원된 의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의료개혁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지역불균형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 제도화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 수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드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중증 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으로 지난해 4분기 의사 수 2300여명에 비하면 400명 이상 줄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500명가량이 이탈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늘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5020개소보다 9% 많고, 올해 설 연휴 3666개소보다는 167% 많다. 추석 당일 문 연 의료기관은 2223개소로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약 600곳 증가했다. 응급실의 경우 전국 411개소 중 408개소가 연휴 기간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15일 주간만 운영했지만 16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지난해 추석 3만9911명, 올해 설 3만6996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 2만6003명에서 올해 설 2만3647명, 이번 추석엔 1만6157명으로 대폭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마지막 연휴일 지역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불폄함을 감내해준 국민과 응급실을 지켜준 의료진, 구급대원 등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만나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감사하다”, “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병원을 돌아본 후에는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조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서는 “연휴 막바지인 현재까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지만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의료진 종사자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의사나 응급실 이후 치료를 위한 배후진료과 의사 부재 등으로 인한 응급실 이송 거부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청주에선 25주차 임신부가 70여곳이 넘는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6시간여만에 치료받았고, 광주에선 손가락 절단 환자가 여러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겨우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각 환자 처치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송 과정에서는 개선할 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다. ◆6시간7분이나 걸린 25주 임신부 이송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휴 초반인 14일 충북 청주에서 하혈 중인 25주 임신부가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여만에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충북 청주 25주 임신부는 현재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119 구급대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25분 신고를 받은 후 17시32분에 청주 모태안 여성병원에 이송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모는 모태안 여성병원 내원시 실제 진통이 있어 분만이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었다”며 “현재 치료를 받으며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 분만 병원이 부족한 것은 수년간 지적된 사안이다. 정부도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 시술로 분만과 신생아 보호가 모두 가능한 병원은 많지 않다”며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산 위험에 대비해 산모에게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고위험 분만 대응을 위한 이송·전원 진료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이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협조하여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지접합 전문병원 전국 10여곳 불과” 전남 광주에서는 문틈에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발생했지만 인근 병원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았다. 복지부는 “15일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는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인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구급대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31분 신고를 받고 오후 3시37분 수지 접합수술이 가능한 전주 수병원에 이송했다”며 “당일 오후 1시41분 현장에 도착해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하고, 손가락 절단 환자의 수지 접합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 문의 후 오후 2시4분 접합수술이 가능한 전주 수병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상무병원은 접합수술이 불가한 병원이고, 수지 접합수술이 가능한 대중병원은 휴무인 관계로, 이런 사실을 보호자에게 설명해 오후 2시30분쯤 전주 수병원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손가락 절단 시 이뤄지는 수지접합술은 1㎜ 이하 혈관을 25배 정도 확대하는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수술로, 보다 전문적이고 수술 경험이 많은 수지 접합전문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수지접합의 특성상 진료가능한 전문병원이 전국에 10여개로 많지 않아, 사전에 정형외과 전문병원 중 수지접합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미리 광역 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자가 이송된 전주 수병원은 배포된 리스트에 포함된 병원이고, 광주의 전문병원인 대중병원은 휴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상시에도 손가락 절단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시·도를 넘는 이송이 잦다”며 “통상 잘린 손가락 보존상태에 따라 12시간~24시간 이내 수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수지접합 수술을 전문병원 중심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추석 연휴 대비를 위해 수지접합이 가능한 병원 목록을 소방청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사전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응급실진료 거부·기피 ‘정당한 사유’ 명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정보인 ‘응급실 대란 꿀팁’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휴 직전인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실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의료 시설과 기물을 부술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다. 아울러 응급실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실에서 진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는 환자가 많다”며 “응급의료법은 일반 의료법과 달리 진료 거부에 따른 벌칙이 더 강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도 모두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 벌칙이 더 무겁다. 한편, 정부는 13일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구성,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4곳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