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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에… 의료계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구속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인권 유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 사태 초기부터 블랙리스트가 떠돌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작 첫 구속 사례가 나오자 “정씨도 피해자이니 도와야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등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된 뒤 의료계에선 정씨에 대한 동정론이나 정부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에게 정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은 전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 인권 유린 규탄’을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전공의를 구속한 것을 인권 유린으로 규정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투쟁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요소이고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에서 블랙리스트 유포를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라고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성명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한때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씨 구속으로 여론이 정부 비판으로 돌아서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들의 행동이 정부의 폭압과는 다르다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의사 집단을 범죄자 집단으로 여겨지게 할 뿐이며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닫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전날 정씨 구속을 ‘의정갈등 첫 구속 사례’라고 표현한 기사를 언급하고 “의정갈등 첫 구속? 온라인 집단 괴롭힘 가해자의 구속이 아니고?”라며 “적법한 구속이기는 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전날 SNS에 “정모씨의 행동은 그 취지가 마녀사냥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덧붙였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구속된 정씨를 두둔하거나 그를 돕자는 취지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유포하거나 근무 중인 의사를 공개 비방한 43건을 수사 의뢰하고, 수사 기관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2024.09.22 10:13:22
‘전공의 공백’ 여파… 대형병원 진료비 급감, 동네 의원 진료비는 소폭 증가
올해 2월부터 빚어진 전공의 이탈로 대형병원 진료비는 급감한 반면 동네 의원 진료비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대형병원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진료가 감소한 반면, 환자들이 외래·응급 진료 역량이 감소한 대형병원 대신 동네 의원을 많이 찾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는 28조5923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줄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40%가량인 상급종합병원의 감소 폭이 컸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6조8669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2∼6월 8조3199억원보다 17.5% 급감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7조2574억3000만원으로 3.9% 줄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는 늘었다. 올해 2∼6월 병원 진료비는 3조8998억8000만원으로 2.6% 늘었고, 의원은 10조5680억6000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이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 등을 피해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원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동네의원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의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다.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범위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분류된다. 진료 건수와 진료 인원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소했지만,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6월 전체 의료기관 진료 건수는 3억509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1749만7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306만8000건) 급감했다. 종합병원 진료 건수는 2827만9000건으로 11.2%, 병원은 2485만7000건으로 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원의 진료 건수는 2억3446만2000건으로 4.4%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진료 인원도 전체 의료기관이 4.2%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1.3%), 종합병원(8.9%), 병원(8.0%), 의원(2.2%) 순이어서 역시 의원의 감소 폭이 작았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중증·응급·희귀 질환 환자의 진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추가 재정 지원방안 등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22 09:19:04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의협 부회장, ‘간호법 환영’ 간호사들에 막말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간호법 공포를 환영하는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비꼬았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이 글이 논란된 뒤에도 수정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간호법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PA간호사의 합법화와 역할 확대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법안 통과 후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09.21 08:36:19
박민수 “추석 연휴에 국민 생명 위협하는 큰 혼란 발생 안 해”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응급실 위기 상황에도 추석 연휴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추석 연휴 대응 과정에서 제안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와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등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4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가 끝났다”며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의료 현장의 의사, 복귀해 주신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간호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진분들과 약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실 것이다. 남아계신 의료진분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히 점검해 의료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의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며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응급의료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10:42:45
분만 산부인과 ‘바늘 찾기’… 10곳 중 1곳서만 가능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인 25주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이송 거부당한 사례가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산부인과의원의 88%가 분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2018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었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과 태백시, 전북 고창군과 김제시, 전남 고흥군과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에도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17개 시도의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 줄었다. 경기도의 분만기관 수는 2018년 123곳에서 올해 7월 88곳으로 35곳이나 줄었고, 서울은 같은 기간 95곳에서 78곳으로 17곳 감소했다.
2024.09.20 06:00:00
한숨 돌린 응급실… 가을·겨울이 더 ‘고비’ [뉴스 투데이]
정부가 추석 연휴 5일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필수의료 현장은 ‘의사 공백’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중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위기감이 여전하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추석 연휴(14~18일) 5일 동안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 대비 32% 줄었고,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는 1만5782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9%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전반적으로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발언대로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소방청 일일소방활동상황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16~18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송병원선정 건수는 251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2023년 9월28~30일) 148건보다 103건 늘었다. 추석 당일은 올해 94건이 발생해 지난해(53건)보다 77%가량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통상 긴 연휴가 끝나면 작은 병원에 있다 상태가 나빠진 환자들이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을 많이 한다”며 “연휴 이후엔 응급실은 물론 중환자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과 겨울에 위기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은 추석 전부터 제기됐다. 9월까진 사실상 병원의 ‘비수기’고, 10∼12월에 심뇌혈관질환과 낙상에 따른 골절 등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방 대학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국 대학병원에 ‘의국’이 사라져 대학병원 수준이 2차 병원급이 된 지 오래”라며 “전공의들이 밤을 새우고 환자를 봐준 덕에 의료 질이 올라간 것인데 이젠 그럴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은 크게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의 지난달 응급실 가동률은 46.7%로, 지난해(70.6%)보다 23.9%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104.7%로 지난해 평균(99.1%)보다도 높았지만, 비수도권 14곳은 일제히 내려가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컸다. 비수도권 14곳 중 응급실 가동률이 50%가 넘는 곳은 4곳에 불과했고, 충북대병원은 18.8%에 그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연휴 기간 큰 혼란이 없었다는 정부 입장을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는 연휴를 앞두고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경증·비응급환자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며 “환자가 줄었다며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의료 시스템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또 문재인정부가 2017년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집행액이 폭증하며 국민부담이 커지고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2024.09.19 19:00:00
2월부터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전공의 사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전체 전공의의 91%인 1만2000여명이 수련병원을 떠난 이후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꺼내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서로의 입장차와 명확하지 않은 의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응급실 위기 상황이 중환자실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건 전공의 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사태 해결될텐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수리된 사례가 많아 갖가지 부작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을 대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치권과 정부 제안 등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2월20일 집단이탈 시 내놓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등의 요구사항이 그대로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가 전공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집단교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각 의대별 전공의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까지 소환된 각 의대 전공의 대표 등은 하나같이 “정부의 조치들은 부당하고 책임 떠넘기기”라고 주장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한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출석에 앞서 “현 정부의 정책은 불합리하고 젊은 세대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의사를 비롯해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다른 ‘빅5’ 병원 전공의들도 10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겁박과 책임 돌리기가 부디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11일 광역수사단을 찾은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는 “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였다. 소아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꿈꿔왔다”며 “하지만 그 꿈을 접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종합병원에서 VIP 대접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9일 경찰에 출석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신상이 노출돼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면서도 “정부는 초헌법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침탈했으며 이로 모자라 법적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의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지난날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의 한 청년일 뿐”이라며 “미래세대를 짓밟는 일방적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5일 경찰에 출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은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해 벌어진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병원을 떠난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잘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사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9.14 14:20:50
한총리 “의료붕괴 아냐… 블랙리스트 끝까지 처벌”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인상 등 최근까지 내놓은 여러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떠도는 데 대해선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진 신상 공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14∼18일에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 등에는 추가 본인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응급실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10일 협의회 참여 수련병원 중 53곳의 응급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사 42%가 급감하고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전의교협이 조사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조사 기간에 535명으로 41.4% 줄었다. 이 가운데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 386명에서 현재 33명으로 9%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떨어져 24시간 전체 운영이 불가능해 부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다. 의사 수가 6∼7명인 곳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했다. 전의교협은 “지난해에는 의사 1명만 근무하는 병원이 1곳, 부분적으로 2명이 근무하는 병원이 4곳이었고, 나머지 48개 병원은 모두 2인 이상이 근무해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15명 이상인 7개 병원을 제외하면 같은 시간에 의사 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응급실 운영 상태는 나빴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58%), 부산(53.6%), 광주·전남(51.2%)에서 50% 넘게 응급실 의사가 감소했고, 서울의 응급실 의사 감소율은 39.2%였다.
2024.09.12 18:30:52
EU, 우크라이나 경유한 러 가스, 연말 수입중단 시사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올해 말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과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12월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과 5년 계약을 맺고 자국을 거치는 우렌고이 가스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 이후에도 이 계약을 유지하면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 계약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심슨 집행위원은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유럽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국들과 몇 달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 운송협정 만료에 대비 중”이라며 “이제 우크라이나를 거쳐 오는 러시아산 가스 없이도 살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가스프롬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럽 업체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천연가스를 포함한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은 러시아산 가스를 여전히 수입 중이다. 심슨 집행위원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산 가스는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18%를 차지한다. 전쟁 전인 2021년 45%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유럽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노르웨이, 미국산이 가장 많고 러시아는 3위 수준이다. 이 밖에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영국, 카타르도 주요 대체 공급 국가라고 외신은 전했다.
2024.09.12 00:37:02
野 박홍배 의원도 ‘응급실 뺑뺑이’… 금융노조 집회 중 부상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했다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고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끝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 방패에 부딪혀 다쳤다. 박 의원은 다리와 옆구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과정에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배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에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진료가 불가능해 근처에 있는 홍익병원으로 왔다”며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다”고 밝혔다.
2024.09.11 23: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