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MPV) 입원 환자는 물론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하자 설 연휴 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내환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중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지난해 마지막 주(12월22∼28일) 73.9명으로, 직전 주 31.3명보다 약 2.4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111명으로 직전 주(66명)의 1.7배로 늘었고, HMPV 입원환자도 180명으로 직전 주(144명)에 비해 증가했다. 질병청은 설 연휴에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만나는 등 집단활동이 활발해져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등이 더욱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에게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행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19 백신도 국내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HMPV도 국내에서 증가세다.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가장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마지막주 HMPV 검출률은 5.3%로 4주 만에 2.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시기 HMPV의 검출률을 보면 2020∼2022년 2.1%였고, 2023년엔 0.9%였다. 예년에 비해 검출률이 높은 것이다. 질병청은 하지만 아직은 평년보다 큰 유행 등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에서 발생증가가 보고되는 HMPV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제4급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고 밝혔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MPV)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증가세다. 아직은 평년보다 큰 유행 등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최근 4주간 HMPV 검출율이 2.1%포인트 올랐고, 입원 환자의 절반가량이 0∼6세 아동이라 당국은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HMPV 4주간 증가, 입원환자 절반 0∼6세 8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49주차(12월1~7일)에 83명에 불과했던 HMPV 국내 입원환자는 50주차 82명, 51주차 144명을 거쳐 52주차(12월22~28일)에 180명으로 증가했다. 4주간 입원환자 489명 중 0∼6세가 절반에 가까운 48.5%(237명)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20.4%(100명), 7∼12세 18.2%(89명), 50∼64세가 5.7%(28명)의 순으로 발생했다. 국내 병원체 표본감시 결과에서도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율이 가장 증가한 가운데, HMPV 검출율도 49주차 3.2%에서 52주차 5.3%로 2.1%포인트 증가했다. HMPV의 49∼52주차 검출율을 보면 2020∼2022년엔 2.1%였고, 2023년에는 0.9%였다. 예년에 비해 검출율이 크게 높은 것이다. ◆“감기와 유사, 세계적 특이동향 없어” 질병청은 “최근 국외에서 발생증가가 보고되는 HMPV는 전세계적으로 흔한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제4급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며 “국내 발생 상황 등을 매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 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HMPV는 매년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5세 이하 소아의 호흡기 감염 중 2~3%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HMPV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 간접전파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감염 시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심하면 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해열제나 수액 등의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질병청은 “일부 국가에서 HMPV 병원체 검출률의 증가가 확인되지만 유의할만한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질병통제국 기자회견 중 중국 급성 호흡기감염증 감시 결과와 겨울철 감염증 유행 전망 등을 언급하면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14세 이하에서 HMPV 감염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공유했으나, 중국에서 올해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염증이 유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에 이어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PMV) 감염증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며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영유아의 등원 제한, 규칙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의 공동사용 금지 등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해 달라”며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2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제3의 방안’ 이나 ‘정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공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54.0%)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선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이나, ‘정부안의 수정안’(35.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4%로 ‘의료개혁을 지속해야 한다’(37.7%)는 응답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의사 수에 대해선 57.7%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였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안의 증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29.0%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안에 동의한다’(27.2%)는 응답보다 많았다.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61.0%), 공정보상(63.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0%), 지역의료 강화(76.3%)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모두 60%를 넘었다.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70.0%였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건의료 정책 관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53.8%로, ‘변화가 없다’(37.0%)거나 ‘높아졌다’(9.2%)보다 월등히 많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의·정 갈등이 이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53.5%로 ‘그렇지 않다’(8.6%)는 응답을 압도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1조70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해 누적 준비금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1조724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 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수입 증가율 둔화와 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건보 총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6.9%에서 둔화한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이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지만, 정부지원금 증액(1조1956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8300억원)로 총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증가했다. 비상진료체계 지원 등으로 지난해 지출 증가율(6.6%)을 넘어선 것이다.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 급여비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6.8%였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실시했고, 지난해 11월말 기준 총 지원규모는 1조258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4844억원)했다. 선지급금을 제외하면 2024년 당기수지는 3조2088억원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2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제3의 방안’ 이나 ‘정부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국민 2명 중 1명은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집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 신뢰가 낮아졌다’고 했고, 이로 인해 ‘의·정 갈등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선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정부안의 증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29.0%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안에 동의한다’(27.2%)는 응답보다 많았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의료인력 확충(61.0%), 공정보상(63.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0%), 지역의료 강화(76.3%)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모두 60% 이상이었다. 국민 10명 중 7명(69.0%)은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사전에 정책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파악해 협력을 모색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61.9%)을 갈등 촉발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응답자 과반(54.0%)은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갈등 해소를위해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이나, ‘정부안의 수정안’(35.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4%로 ‘지속해야 한다’(37.7%)는 응답보다 많았다.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70.0%였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했고, 이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의·정 갈등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보건의료 정책 관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53.8%로, ‘변화가 없다’(37.0%)나 ‘높아졌다’(9.2%) 보다 월등히 많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의·정 갈등이 이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53.5%로 ‘그렇지 않다’(8.6%)는 응답을 압도했고, ‘변화 없을 것’(31.2%), ‘모르겠다·입장 없다’(6.7%) 등의 응답이 이어졌자. 응답자의 69.6%는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5%는 ‘정부가 정책과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과반 이상의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설계한 유명순 교수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의·정 갈등으로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 및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고, 현 상태로는 해결 전망이 높지 않아 보이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필수 의료 제공 제한이나 국민 불안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과 목표에 타당성이 있어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 여파를 (일반 국민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병의원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2조6000억원가량인데, 도수치료와 임플란트-지르코니아, 한약첩약의 비급여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음으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7만2815곳 중 6만9545곳 보고)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068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이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가장 컸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9월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지난해 3월 의원급(병상 29개 이하)을 포함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됐다. 항목별로 보면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치아 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가 2722억원(14.4%)으로 가장 많았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8.5%), 도수치료 1208억원(6.5%),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1208억원(6.4%) 등의 순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3.0%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 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이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가격 차이는 병원급에서 최대 49만2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의 62.5배에 달했다.

올해 의료비가 지원되는 희귀질환은 1338개로 전년 대비 66개 늘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요건도 완화하는 등 국민 불편도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된 1338개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해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지만,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해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신청 편의성도 강화했다고 질병청은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지난해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2년 수출액 10억달러를 넘어선 후 12년만의 일인데, 한때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대중국 수출이 3년새 급감했지만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 잠정)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달러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이다. 화장품 수출은 2012년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긴 이후 2015년 25억9000만달러, 2018년 62억6000만달러, 2021년 91억8000만달러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10억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억달러, 일본 10억달러 순이었다.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1억7000만달러(9위)로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에 진입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1위를 유지했지만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처음으로 20%대로 낮아졌다. 중국 화장품 수출 비중은 2021년 53.2%에서 2022년 45.4%, 2023년 32.8%, 지난해 24.5%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023년 대비 6억9000만달러(+57.0%) 증가하면서 수출액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본은 2억3000만달러 증가(+29.2%)했는데, 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76억7000만달러(+12.8억달러, +20.0%), 색조화장품 13억5000만달러(+3.0억달러, +29.0%), 인체세정용품 4억7000만달러(+1.1억 달러, +30.7%) 순으로, 기초화장품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증가폭은 인체세정용품에서 가장 컸다. 대중국 수출은 유형별로 대부분 감소했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2억4000만달러(21억6000만달러→19억2000만달러, -11.0%)로 수출 감소액이 가장 컸다. 미국과 일본 수출은 거의 모든 유형별로 수출이 증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 10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5년에도 식약처는 우리 업계가 화장품 수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외교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미국 등 안전성 평가에 대응하여 국제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전국 14만명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8일 결정된다. 의협 회장 선거 결선에 오른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가운데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강경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라서 의·정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5일 의협에 따르면 2∼4일 치러진 회장 선거 투표에서 총 2만2295표 가운데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7%)를 차지했다.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는 18.92%,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15.69%,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11.57%의 득표율로 3∼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6개월 만에 탄핵당해 치러진 이번 선거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가 7∼8일 결선을 치른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의료개혁 중단’이나 ‘2026년 의대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2∼4월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향한 강경 투쟁을 지휘했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원 춘천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는 그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 지지를 받고 있다. 주 후보는 2007∼2009년 의협 회장을 지낸 외과 전문의다.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서 임 전 회장에 패했다. 당시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에서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다. 의협은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통학버스 대란’ 우려에 중대형 경유버스를 통학버스로 허용키로 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최근 제외했다. 중대형 경유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새로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신고된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통학버스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는 정국 혼란으로 같은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자 관련 정책을 미리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수도권·중부권·동남권·남부권 등 4개 권역 15개 시도 77개 시군이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선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유차를 전기차나 액화천연가스(LPG) 차로 대체하기로 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당국에 신청하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경유 통학 차량 운행이 가능했다. 경유 통학버스 금지 조처를 두고 학원가 등 교육계에서는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년에 전기버스 2815대만 신규등록되는 등 연간 등록 대수가 3000대에 못 미칠 정도로 공급량이 많지 않고 가격도 비싸 전기버스 구매가 쉽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다.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충전난’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한 이후 경유 통학버스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어린이 통학 차량 8만6416대 중 76%인 6만5908대가 경유차다. LPG차는 1만9960대이고 전기·수소차는 495대에 불과하다. 중대형 경유 버스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이 다시 허용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통학 차량에서 퇴출하려는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됐다. 경유 통학 차량 중 이번에 사용 제한 대상에서 빠진 중대형 차는 약 2만7000대로 40% 정도를 차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은 경유 통학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전환이 쉬워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기버스 전환을 촉진하는 보조금 정책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 통학용’으로 구매하는 대형버스에 최대 1억1500만원, 중형버스에 최대 1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