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금까지 더한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3조1830억 원으로 산출됐다. 흡연·음주로 지출된 건보 급여액은 2019년 5조2000억원가량에서 지난해 6조원으로 5년새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3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조4082억원에서 9538억원(14.9%)이 증가한 규모다.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23년 6조244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2019년 5조2305억원에 비해 7939억원(15.2%) 증가한 금액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액은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난 5년간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총 27조1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급여액은 14조6486억원(4.0%)으로 음주로 인한 급여액 12조4850억원(3.4%)보다 더 많았다. 흡연·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최근 5년간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율이 35.9%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대에서 무려 41.1%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 새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40대와 80대 이상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1.9%와 –3.3%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흡연·음주로 인한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매년 일정 규모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까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이 입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된 차액만 5조4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류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아,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절주 사업인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편성했다. 10억원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절주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에서 금연사업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24년 999억7000만원이었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2025년도 예산안에서 915억400만원으로 85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이다. 금연사업을 고도화하고 신종 담배에 대응하는 금연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윤석열정부의 금연정책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원실을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연·절주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술과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자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가속으로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부당 청구액이 최근 5년새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한다. 기관당 부당 청구 금액도 매해 늘고 있다. 2019년 기관 한 곳에서 2700만원꼴로 부당 청구했는데, 지난해엔 4900만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 미만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 조사한다. 2020년에는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기관이 2만3576곳이었는데, 현지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의 3.8%인 799곳이다. 고령화로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증가하고 있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임상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대부분 수도권 소재 병원이었다. 특히 세계 최고 암병원 30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이름을 올렸는데, 비수도권은 1곳이었다. 19일 뉴스위크의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 평가 결과를 보면, 암(종양학·oncology) 분야에서 한국 의료 기관 중 삼성서울병원(3위)과 서울아산병원(5위), 서울대병원(8위), 세브란스병원(23위), 은평성모병원(37위), 국립암센터(40위), 분당서울대병원(57위) 등 7곳이 100위 안에 들었다. 암 분야 평가에선 300위까지 명단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전남대 화순병원(116위), 강남 세브란스(161위), 원자력병원(162위), 고대구로병원(170위), 아주대병원(190위), 고대안암병원(202위), 건국대병원(225), 여의도성모병원(227위), 강북삼성병원(251위), 인하대병원(256위)도 이름을 올렸다. 300위 안에 국내 병원 17곳이 포함됐는데, 이중 수도권 밖에 위치한 곳은 전남대 화순병원뿐이다. 지방에 사는 암 환자들이 고속버스나 KTX를 타고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원정진료를 가는 배경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순위권에 든 26곳 중 절반인 13곳이 지방 병원이다. 일본 의료기관 중 300위 안에 든 지방 소재 병원은 교토대병원(76위), 홋카이도대병원(77위), 시즈오카 암센터(112위), 도호쿠대병원(117위), 오사카대병원(128위), 나고야대병원(129위), 규슈암센터(132위), 규슈대병원(144위), 오카야마대병원(155위), 오사카국제암센터(228위), 오사카공립대부속병원(234위), 아이치의대병원(268위), 교토부립의대부속병원(295위) 등으로 일본 전역에 분포됐다.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임상 분야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평가 대상 분야별로 한국 의료기관은 심장수술(150위까지 집계) 4곳, 심장(300위) 8곳, 소화기(150위) 9곳, 신경(125곳) 8곳, 신경외과(125곳) 5곳, 산부인과(100곳) 3곳, 정형외과(150위) 9곳, 호흡기내과(150위) 9곳, 비뇨기과(125곳) 10곳이 순위에 올랐는데 모두 수도권 소재 병원이다. 다만 내분비 분야와 소아 분야의 경우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일부 포함됐다. 150위까지 발표된 내분비 분야에선 한국 의료기관 21곳이 순위에 들었는데, 충북대병원(61위), 충남대병원(87위), 부산대병원(88위), 전남대병원(91위), 경북대병원(108위) 등 5곳이 지방 병원이었다. 250위까지 순위가 공개된 소아 분야의 경우 순위 내 한국 의료기관 25곳 중 계명대병원(133위), 부산대병원(136위), 충남대병원(대전, 148위), 경북대병원(164위), 충북대병원(166위), 충남대병원(광주, 195위), 건양대병원(230위) 등 7곳이 지방 소재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의 진료역량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의 지역 의료기관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비수도권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자체들이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고 학자금 지원 대신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며, 국립대 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의료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7월에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해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는 야당 측 비판에 “그건 가짜뉴스”라고 항변했다. 한 총리는 브리핑에서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4∼18일에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 등에는 추가 본인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적에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엔 “열심히 일하는 자를 왜 계속 끌어내리라고 하냐”며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한 총리 인식과 사뭇 다르게, 의료계는 응급실 위기 상황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10일 협의회 참여 수련병원 중 53곳의 응급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사 42%가 급감하고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전의교협이 조사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조사 기간에 535명으로 41.4% 줄었다. 이 가운데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 386명에서 현재 33명으로 9%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떨어져 24시간 전체 운영이 불가능해 부분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다. 의사 수가 6∼7명인 곳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응급실 운영 상태는 나빴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58%), 부산(53.6%), 광주·전남(51.2%)에서 50% 넘게 응급실 의사가 감소했고, 서울의 응급실 의사 감소율은 39.2%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국민의 생명·건강권 관련 의료·안전·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응급의료센터 포함한 병원 두어 곳, 경찰·소방서,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병원의 응급실 대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지방의 응급실을 찾았다 사망한 경증·비응급 환자가 전년 대비 29%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이탈로 촉발한 의료대란 이후 전체 응급실 방문자와 사망자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거나 비슷한데, 지방 중소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사망한 경증·비응급 환자만 크게 증가해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 응급실선 경증환자 사망자 29% 증가”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662.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응급실 사망률은 내원환자 당 사망자 수로 계산하는데, 사망자 수는 거의 그대로인데 환자가 줄어들면서 모수가 작아져 사망률이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는 지난해 1∼7월 481만8342명에서 올해 1∼7월 410만1848명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올해 2만7176명으로 전년(2만8123명) 대비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방 환자들이 주로 찾는 중소병원 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 사정은 딴판이다. 이 곳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KTAS 레벨 4·5)는 지난해 101만4538명에서 94만399명으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올해 1~7월 2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8명)에 비해 오히려 67명(29.3%)이나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비응급 환자 중 사망자가 올해 증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연령과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자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97%, 개원면허·인턴2년제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 개선 등 의료개혁 방안 가운데 개원면허제와 인턴 2년제(1년 연장) 등에 대해선 전공의 97%가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학회가 7월23~31일 인턴·레지던트·전문의 등 1415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원면허제 필요성’과 ‘인턴 수련 2년제’에 대해 각각 97%가 반대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주는 제도다. 다만 ‘인턴 지도전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막내 전공의’인 인턴은 57%, 전공의 1~4년 차는 50%, 전공의 5년 차 이상은 46%의 찬성률을 보였다. 대한의학회는 “수련과정의 표준화와 질 개선을 위해 인턴을 전담으로 지도할 지도전문의를 두되,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등이 잠시 공방을 멈추고 한 자리에 모였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3년이 지난 이날 오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대권을 다투는 해리스 민주당 후보, 트럼프 공화당 후보 등이 뉴욕의 9·11 기념관 그라운드 제로(세계무역센터 터)에서 열린 23주기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오전 8시쯤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옛 무역센터 자리에 도착했다. 30분 후 해리스 후보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환호성을 받으며 등장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10시간 전 대선 TV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펼치고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도 악수로 인사했다. 이후 블룸버그 전 시장을 사이에 두고 해리스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후보와 밴스 후보가 나란히 섰다. 올해 추모식은 지난해와 사뭇 다른 풍경이다. 지난해 22주기 추모식에선 해리스 후보만 9·11 기념관을 찾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후보는 다른 곳에서 추도했다. AP통신은 “유력 정치인들의 등장이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로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촌동생을 잃었다는 코린 비숍은 “정치인들이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며 “단지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9·11 테러로 희생된 소방관 마이클 로버츠의 사촌 캐시 노튼은 “아직도 너무 생상하다”며 “사람들이 언제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는 추도식 이후 펜실베이니아 쉥크스빌 기념관, 버지니아 알링턴 펜타곤을 방문해 추모를 이어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우리나라는 ‘절대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신성한 서약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빼앗긴 2977명의 소중한 생명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9·11 테러는 2021년 9월11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건물 펜타곤을 공격한 사건이다. 또 다른 항공기는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을 노렸으나, 승객들의 저항으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추락했다. 이 공격으로 2977명이 사망했고, 여전히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희생자도 많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국병원의 응급실 위기상황이 고조되자 한의사들이 연휴기간 진료에 참여하는 등 팔을 걷어부쳤다. 응급실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하기 위해 전국 한의원 616곳, 한방병원 215곳이 추석 연휴 동안 진료에 동참한다. 특히 183곳은 15∼18일 연휴 내내 진료하고, 추석 당일엔 221곳이 진료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진료공백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휴일진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경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최대한 줄여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응급실 부담 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휴일진료에 나서는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조사했으며, 총 831개소(한의원 616개소, 한방병원 215개소)가 추석 휴일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의료기관 중 총 183개소(한의원 106개소, 한방병원 77개소)는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진료해 응급실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명절 연휴 기간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증응급질환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기 때문”이라며 “감기, 급체, 장염, 염좌, 복통, 열 등의 경우 한의원, 한방병원을 찾는다면 국민들도 응급실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보다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석 연휴 응급실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는 평상시보다 150% 증가했으며, 이 중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다빈도 질환은 장염(14.4%), 얕은 손상(14.2%), 감기(9.2%), 염좌(6.3%), 복통(6.2%)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평소 자주 치료하는 다빈도 질환인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9월15일~18일) 진료하는 한의의료기관 명단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촉발한 전공의 대표가 명목상 의료계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 여부 확답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 ‘내홍’이 거세질수록 협의체 구성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아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임 회장 및 이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공동위원장은 임 회장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이 임 회장 사퇴를 촉구한 건 처음이 아니다. 박 위원장은 7월26일 SNS에 “임 회장은 공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0여명의 직원과 300억원의 예산은 어디에 허비하고 있습니까”라며 “임 회장이 아직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이제 부디 자진 사퇴를 고려하시길 권한다”고 적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환자들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일에도 임신 25주 차 고위험 임신부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항공 이송된 사례가 알려지는 등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8분쯤 25주 차 쌍둥이 임신부 30대 A씨가 조산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제주대병원 측 신고가 접수됐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헬기를 급파해 A씨와 보호자를 충남지역으로 1차 이송했다. 이어 충남소방헬기를 이용해 A씨를 재차 인천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소방당국은 헬기 연료보급 문제로 충남을 경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약 440㎞를 이동한 끝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제주대병원은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16개 병상 중 2개 병상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2명씩 서던 당직을 1명만 서면서 의료진 부족으로 A씨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옮기는 전원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5명 중 전공의 1명이 빠지고, 비슷한 시기 개인 사정으로 교수 1명이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만 남았다. 지난 7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골절됐다는 장지헌씨는 “의사와 정부는 환자의 삶이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알력다툼만 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뺑뺑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 김태현씨는 “응급실은 환자 목숨을 다루는 곳인데, 요즘 보면 환자 생명이 자신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간다면 의료든 정치든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응급실 앞에선 모든 걸 화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대부분의 국민은 가슴이 터질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시간을 낭비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당장 적용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응급기관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심폐소생술 중인 초응급 환자는 받게 하는 제도와 체계를 만들고, 필요하면 형사책임도 면제해야 한다”며 “5년째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봄 아들 동희를 잃은 김소희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임 공간 프레스트구구에서 열린 환자샤우팅카페 행사에 참석해 “동희는 4년 전 ‘이송 거부’로 하늘나라에 갔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8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언급될 때마다 동희가 떠올라 괴롭다고 했다. 그는 “동희처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초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더는 죽는 일이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라는 부끄러운 단어가 더는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평소 고열을 앓던 동희는 2019년 10월 편도 수술 후 2차병원에서 입원 치료 이틀째에 출혈이 심해 응급차에 올랐지만, 원래 수술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했다. 동희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처치가 늦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5개월을 버티다 부모 곁을 떠났다. 백혈병을 앓던 남편도 동희가 죽자 세상을 떠나면서 김씨는 홀로 대형병원을 상대로 의료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 소송은 검찰 조사를 거쳐 7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를 언급하며 “생명의 시계는 잠시 멈추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특히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선배·동료 의사들이 일부 의사의 부적절한 행동 바로잡아달라”며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경찰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들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1명과 해당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게시한 3명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9일 국립대병원 7곳과 사립대병원 23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 42곳(64.6%)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급실 가동에 대해선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했고, 3곳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응급실 가동률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곳은 33곳(50.7%)이었다. 강원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들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이날 “파견 군의관 6명이 응급실 경험이 부족하고 환자들에게 되레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원대병원은 강원도에 ‘군의관들이 부대 복귀를 원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지역의 동아대병원(8명), 부산광역응급의료상황실(4명), 인제대해운대백병원(2명)에 전날 파견된 군의관 14명 중 9명도 “일을 하기 어렵다”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산하는 가운데 8개월째에 접어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의료계 ‘몽니’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정치권까지 협의에 적극적이지만 의료계는 이제껏 갑론을박하던 2025·2026학년도가 아닌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 가능하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정부를 향해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계가 들어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 모두를 폐기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2026년 증원을 취소하고, 최근 1차 실행방안까지 발표한 의료정책도 모두 없던 일로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는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지만, 2025학년도 정원 규모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서접수 기간에 정원을 재검토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