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14일 시작되면서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응급실 위기 상황이 연휴 기간에 확산될 지 주목된다. 지방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병원의 일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자 2주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응급실 대란 꿀팁’이 확산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내용대로 따라하다간 망신당하기 일쑤이고, 특히 응급실에서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제한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이송 체계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면서도 “가능하면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휴 시작, “응급실 꿀팁은 거짓”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응급실 위기 상황이 언급된 2, 3주 전부터 ‘응급실 대란 꿀팁’이라는 글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의사 등으로 추정되는 글 작성자는 “핵심은 엄청난 중증이 아니라면 119 부르지 말고 차 타고 가면 된다”며 “본인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쫒아내면 진료 거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법률을 꺼내들면서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거나 진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이상 죽거나 후유증이 크게 남으면 병원에 수억, 수십억원대 소송을 걸 수 있고, 형사고발로 압박해 합의금도 최소 50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적었고, 이를 위해 “들어가자 마자 녹음기 켜놓고 녹음 중인 것을 보여주고 의료진 명찰을 보고 이름을 다 적어 놓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일부 법률이 있고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하기엔 너무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저런 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오히려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조용수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인데 너무 많이 퍼졌다”며 “응급실 꿀팁은 틀린 정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실 꿀팁을 진지하게 믿으면 응급실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만든 사람은 마약을 권하고 살인을 속삭이는 악마”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철없는 몇몇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응급실 꿀팁을 만든 악마가 의사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의사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이용을”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일부 응급실에서 진료제한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이송·전원체계로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일 평균 7931개소이고, 연휴 동안 전국 407개소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소의 응급실은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운영이 어렵다. 다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므로 중등증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응급 상황 발생시 119에 전화하고, 구급대원은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진료비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증으로 생각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경증일 경우엔 낮은 단계 응급실로 진료를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은 없다.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신분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응급실 환자 등을 비하한 의대생의 ‘패륜 발언’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이뤄진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메슾)’에는 국민을 ‘개돼지’, ‘조센징’으로 표현하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료계 커뮤니티 회원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이라며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임”이라고 적었다. 또다른 회원은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며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메슾 의대생 게시판에 한 사용자는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었다. 다른 의대생은 “견민 개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이라며 동료들을 향해 “나중에 의사가 되더라도 무조건 사회의 후생을 조져버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라. 그게 복수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조선 멸망하고 조선인들 다 죽는 거 보고 싶다”거나 “다 죽어라. 니들(정부)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 등 부적절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론화 과정은 한번이면 충분하다”면서 추가 공론화 과정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개혁안에 대해선 “소득대체율을 42% 이상에서 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김 명예교수는 10일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21대 국회) 공론화에서 논의 자체가 결여, 결핍된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1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2안 표결을 한 결과 1안이 다수안으로 채택됐으나 이후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명예교수는 “21대 국회 폐회 직전에 진행했던 여야 간 합의 도출 과정이 22대 국회에 와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공론화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는 국민 대표들이 모여 충분히 숙의를 한 후에 찬반 또는 3개 정도 내에서 선택 가능한 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협상용’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볼 때 (소득대체율) 42% 밑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42% 이상 어디에서 정하라고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번 정부안에 구조개혁 방안이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해 “구조개혁 내용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면서 “우리가 단시간 내에 구조개혁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아직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모수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구조개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해선 “하위 70% 대상 40만원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라며 “상당 기간 앞으로 안 올린다는 합의만 해도 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단계로 간다면 (지급 대상) 70%를 낮춰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국민연금과의 알력을 지급보다 덜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심각할 정도로 고려 대상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토론 주제에는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 제도를 유지해 2056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가입자들은 27%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률) 1.3, 1.7에 있는 나라들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0.72에 있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더 급하게 해야 하는 정말 시급한 문제”라며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빨리 논의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중 비타민D 농도가 충분하면 사망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절반 가량 낮아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중 비타민D 농도가 충분하면 사망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로 햇빛 노출로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D는 체내 칼슘 대사를 조절해 뼈의 성장 및 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근골격계질환뿐 아니라 암, 심혈관계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사망위험과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다. 비타민D는 어류, 버섯류, 비타민D 강화 유제품 등의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 가능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농촌기반코호트의 약 14년간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1만8797명의 혈중 비타민D 농도와 사망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D 농도를 30nmol/L(리터당 나노몰) 미만, 30∼50nmol/L, 50∼75nmol/L, 75nmol/L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 30nmol/L 미만 그룹과 나머지 그룹 간의 사망위험을 비교 분석했다. 혈중 비타민D의 적정 수준에 대해선 아직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30nmol/L보다 낮으면 결핍 또는 심각한 결핍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혈중 비타민D 농도의 중앙값은 55.8nmol/L이다. 분석 결과,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가장 낮은 30nmol/L 미만 그룹에 비해 30∼50nmol/L, 50∼75nmol/L, 75nmol/L 이상인 그룹에서 전체 사망위험이 각각 18%, 26%,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50∼75nmol/L, 75nmol/L 이상인 그룹에서 각각 37%, 45% 더 낮았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혈중 비타민D가 1nmol/L씩 증가함에 따른 전체 사망위험을 분석한 결과, 낮은 농도부터 약 50∼60nmol/L 수준까지는 사망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이후부터는 감소 정도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및 식이요법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영양’(Clinical Nutrition) 43권 9호에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사망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타민D가 결핍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 예방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한국인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타민D 농도 규명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촉발한 전공의 대표가 명목상 의료계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정 협의체에 의협이 대표자로서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 내홍이 거세질수록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아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임현택 회장 및 이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현택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공동위원장은 임 회장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의협 입장에 동의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의협이 전공의와 의대생만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출범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인데,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내년 2월에서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빈틈 없는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유력한 팬데믹 후보로 지목된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악의 발생 시나리오상에서 유행 정점기를 110일에서 190일로 지연시키고, 정점일 최대 환자수를 35%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300일 안에 국민 2000만명 감염” 질병관리청은 6일 다음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06년 마련돼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이래 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유력하게 지목해, 국가 계획으로 준비해야 할 중점과제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지속 보고되는 등 위험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가을철 철새 유입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실제 2003년 이후 24개국에서 총 907건의 조류인플루엔자 A(H5N1)형 인체감염이 보고됐다. 지난 4월 미국에선 조류인플루엔자의 소에서 사람 감염이 확인됐고, 3월엔 베트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개정안 마련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에서의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피해규모를 예측했는데, 이에 따르면 고(高)전파율과 고(高)치명률의 상황에서 방역 개입이 없는 경우 300일 내 인구 대비 최대 약 40%가 감염되고 정점까지 11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유행 80일 늦춰, 100·200일만에 백신 개발” 질병청은 이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통해 정점일에 발생하는 최대 환자 수를 35%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유행 정점기를 110일에서 190일로 지연시켜 그 기간 중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 시 건강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대유행 전(前) 중점 과제로서, 감시체계·자원 확보·백신 전략 및 원헬스 통합관리체계 구축·유행 발생 시의 시기별(초기·확산기·회복기)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감시체계에서는 신종바이러스 출현을 조기에 확인할 것을 목표로, 국외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정보검증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감시를 위해서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체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실험실 감시도 현 18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며,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공공검사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여기에 응급실·외래로 내원하는 호흡기감염 환자 대상 원인 미상 감시체계를 신설하게 된다. 민간과 협업해 인공지능과 수리‧통계를 활용한 다학제적 예측모형을 개발해 유행 단계별 환자 발생 예측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약물적·비약물적 방역 조치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 방역 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25% 수준 치료제 비축, 감염병 병상 2400개 추가” 자원 분야에서는 초기 6개월 대응 가능하도록 전 국민 대비 25% 수준의 치료제를 비축하고, 보호구와 마스크 등 방역물자도 비축하여 신속공급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신속진단을 위해 원스텝 검사법을 새로 개발해 현재 72시간 소요되는 것을 12시간 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행 확산 시 대규모 검사와 병상 수요에 대비하여 유전자 기반 검사와 신속검사 인프 라도 확대하며, 감염병 병상도 현 1100여 개에서 3500여 개로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백신에 있어서는 유행 발생 시 100일 또는 200일 내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으로써, 유행 예측 항원형에 대한 백신 또는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사전에 개발하여 유행 시 이를 활용한 신속 개발(100일)하거나, 사전 개발된 항원형과 다른 균주 유행 시 균주 도입단계부터 시작하여 새로이 개발(200일)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준비한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인 H5N1 백신은 국내 개발돼 이것의 하위 아형으로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균주변경 절차를 거쳐 90일 만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확보 백신 신속개발을 위한 mRNA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mRNA 백신 사업’)을 추진했고,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신속한 백신 개발 및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할 계획으로, 첫해인 내년에는 290억원을 투자하여 mRNA 백신개발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지원하고자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사업규모와 기간 등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동물인플루엔자 감시, 반려동물로 확장 네 번째는 원헬스 통합관리이다. 인플루엔자는 동물과 사람이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닭, 오리 등 조류에서의 인플루엔자가 소, 돼지 등 포유류로 전파되고, 종간 장벽을 넘어서 사람에게 감염된 후 사람 간 전파되는 경우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과 환경을 포함한 감염전파사슬 전 과정에 대한 원헬스 감시와 대응이 요구된다. 동물인플루엔자 감시는 가금류와 야생 조류 중심의 현 체계를 포유류와 반려동물로 확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람·동물 유래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서식 환경과 철새 이동 등 정보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물 인플루엔자 발생 시 축산업 종사자 또는 접촉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부처 간 실시간 공동 역학조사와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게 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하여 원헬스 정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행 발생 ‘초기 3일’ 플랜 제시 유행 발생시 대응에 있어 유행 상황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구체화하였는데, 초기에는 전파 최소화, 확산기에는 중증과 사망 예방, 회복기에는 효과적 복구와 재정비를 위한 계획들을 구체화하였고, “초기 3일” 플랜을 예시로 제시하여 초기 신속 대응을 핵심적으로 다루었다. 유행 초기에는 병원체 특성과 역학 정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초기 사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병원체 정보를 신속히 확보한다.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선별진료와 확진자 격리 등 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단검사법을 확립하여 보급함과 동시에 백신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 R&D를 가동한다. 유행 확산기에는 효과적인 의료대응에 집중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료 자원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또한 고위험군 우선 접종 및 단기간 일제·신속접종을 위해 대비 단계에서 준비된 예방접종 인프라를 가동한다. 회복 단계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피해 복구와 대응 평가를 통한 보완 대책 등 다음 판데믹을 위한 재정비를 위한 과업이 이루어진다. 질병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장관회의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전문가와 함께 계획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필수서비스를 포함하여 교육·산업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인플루엔자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라는 대응수단이 있는 만큼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 시 백신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 인플루엔자 특성(항원형)에 맞는 백신 시제품을 개발하고, mRNA 등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유행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방역물자도 사전에 충분히 비축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2주 동안 전국 409개 응급실에 전담책임관을 지정·운영한다. 대통령실은 비서관들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17개 시·도에 파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여파로 전국에서 응급실 위기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가 늘어나는 연휴기간에 발생할 특이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배후 진료가 약화돼 일부 응급 현장의 의료진이 이탈하고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운영한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인 11∼25일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 응급실에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384개 응급실은 행안부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해 관리할 계획이다. 전날 군의관 15명을 비상 운영 중인 강원대병원(5명), 세종충남대병원(2명), 이대목동병원(3명), 충북대병원(2명), 아주대병원(3명)에 배치한 데 이어 9일까지 총 250명의 군의관을 전국병원 응급실에 파견한다. 이들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이다. 대통령실은 1급 비서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17개 시·도에 파견해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공공청사 83.1%가 여전히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5일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8월에 전국 23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입장 인원 대비 ‘1회용컵 사용률’(1회용컵 사용 수/음료 반입 수)의 전국 평균값은 7월 24.8%에서 8월 24.4%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입장 인원 대비 1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청으로 7월 28.0%에서 8월에 60.2%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어 의정부시청(29.3%→44.1%), 성남시청(31.9%→44.1%)의 1회용컵 사용률이 증가했다. 입장 인원 대비 1회용컵 사용률이 감소한 곳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 7월에 71.3%에서 8월 34.5%로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 광양시청(34.4%→5.3%)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울산광역시 남구청(56.4%→35.7%)도 사용량이 줄어든 곳이다. 8월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울산광역시 동구청(89.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36.2%)도 1회용컵 사용률이 평균치보다 높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음료 반입 수에 따른 1회용컵 사용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평균 값은 83.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안산시청에서는 다회용컵 사용률(다회용컵 사용 수/음료 반입 수)이 0%였다. 환경부가 소재한 공공청사도 음료 반입 수 대비 다회용컵 사용률이 3.1%로 전국 평균값인 16.9%에 크게 못미쳤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서 명시한 ‘공공기관은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는 1회용컵 사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며, 다회용컵 사용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환경부는 ‘노력’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1회용 감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생은 13% 부과, 미래세대도 반발” 정부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를 조합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자동조정장치가 실제 도입되면 1인당 연금총액이 2000만원 이상 깎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년 신규수급자가 살면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2134만원 삭감된다”며 “2050년 신규수급자의 삭감률은 더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이나 인구여건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조치 없이도 연금액을 자동으로 감액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감액조치를 매년 연금액에 반영해왔던 물가상승률을 조정해서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 등 연금재정을 결정하는 주요경제변수들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따라 총인구와 국민연금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층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어 노인부양비와 연금제도부양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현재 중·장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로 갈수록 점점 연금액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까지 매년 일정하게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거시경제 슬라이드) 적용시, 2030년 신규수급자(평균소득계층)의 경우 살면서 받게 되는 총연금급여액(생애총급여)이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2134만원(–16.8%)이나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인 205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는 생애총급여가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2044만원(–17.0%) 삭감돼 미래세대로 갈수록 삭감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고 물가인상률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연금액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세대간 차등부과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미래세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라면 더욱 잘못된 것”이라며 “보험료 차등 인상 스케줄이 끝난 2022년생 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 지금의 중장년층과 동일하게 보험료율이 13% 부과되는데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40대·50대 중장년층에게 보험료를 과부담시킨다면 사오정(45세가 정년)과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라는 말로 표현되는 실직한 중장년층을 누가 채용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이번 연금개혁 발표로 인해 중장년층들을 더욱 퇴직으로 몰거나 재취업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점으로 꼽았던 ‘물가인상율 반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