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 2주 넘게 억류된 국경없는의사회(MSF)의 난민 구조선 지오 바렌츠호가 풀려났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MSF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 법원이 검찰에 지오 바렌츠호의 억류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생명을 구할 자유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배는 지난달 23일 지중해에서 여러 차례 이주민 구조 활동을 벌였고, 이탈리아 당국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60일 억류 명령을 내렸다. 2022년 10월 이탈리아에 강경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과되고 지난해 1월 발효된 법령에 따르면 구조선은 한 번에 한 척의 이주민 선박만 구조할 수 있다. 아울러 구조 시 지정받은 항구로 지체없이 가야 한다. MSF는 지정받은 항구로 향하던 중 조난한 다른 이주민 보트를 발견하고 “출동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탈리아 당국의 억류에 반발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MSF 국제회장은 “사람들이 가라앉는 보트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무력하게 바다에 뛰어들고 있었다”며 “그 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손을 내밀어 바다에서 끌어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관련 법령이 발효된 이후 지오 바렌츠호가 억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0일은 지금까지 최장기간이라고 크리스토우 회장은 설명했다. 올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주민 수는 4만4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지중해에서 익사하거나 실종된 이주민도 약 50% 감소했다. 집권 전부터 반이민 정책을 공언했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불법 이주민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이주민이 감소하면서 이주민 익사 사고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토우 회장은 그러나 “멜로니 총리의 말은 사망자 통계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 막히면 이주민은 더 멀고 위험한 경로로 유럽행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이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2025학년도 증원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의료계는 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여야정과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할 상황이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간 의견 차이가 있어 보여 협의체 의제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입장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전 교수비대위 위원장)는 11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성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 쪽도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하지만 “(한 대표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이야기”라며 “대통령실, 정부 쪽에서 ‘2025년 정원 백지화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도 “대통령실은 협의체 출범시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내놓으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전제로 시설 신축과 교수 확충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상황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당장 응급실 대란 등을 피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의사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일뿐 무언가를 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다”거나 “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 다른 단체 등을 통해서는 ‘2025학년 증원 취소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전공의·의대생이 정부와 정치권이 제안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대생 대표 1인, 전공의 대표 1인, 여당과 야당 대표 각 1인, 총리, 대통령실장 등 6명이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되,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를 연기하자”며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협상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공백을 촉발한 전공의 대표가 명목상 의사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한 상황이라서 의료계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쉽지 않아 협의체 구성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이탈한 후 전국 응급실 이용률이 30%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응급실 이용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대구·대전, 경기 등 상급종합병원이 몰린 대도시와 수도권의 응급실 이용률이 크게 줄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이용건수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이전인 올해 1월과 2월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했지만 이탈 다음달인 3월부터 6월까지의 응급실 이용건수는 138만1998건으로 전년 동기(194만263건) 대비 55만8265건(28.8%) 감소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주소 기준)별로 보면, 서울은 3월 5만1236건으로 전년(8만6122) 대비 40.5% 감소했고, 4월은 4만333건(43.7%) 감소, 5월 4만5016건(44.5%), 6월 3만7032건(40.3%) 등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3월에 8만7258건으로 전년 대비 3만2838건(27.3%) 감소했고, 4월 4만3444건(32.9%), 5월 4만6912건(32.7%), 6월 3만2390건(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연령별 응급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은 3월 5197건으로 전년 3월(7850건) 대비 2653건(33.8%) 감소했고, 4월 4885건(49.3%), 5월 4786건(46.8%), 6월 3055건(38.4%) 감소했다. 1∼14세 미만 또한 3월 2만5299건(38.6%), 4월 4만3247건(49.3%), 5월 4만312건(44.7%), 6월 2만3199건(31.9%)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산시 기장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 조선대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채 발견된 여대생, 청주시에서 버스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사례 등 의사 부족으로 환자들이 가까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목숨을 잃거나 상태가 나빠진 안타까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3610곳을 일제히 점검해 위반업체 63곳을 적발하고, 제조일을 조작한 과실주 등을 압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361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3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과실주의 제조연월일을 변조(1곳)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한 주류제조업체 등 9곳도 포함된다. 특히, 2022년 4월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명작 복분자 (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9곳) ▲위생교육 미실시(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2곳) ▲기타(3곳)이다. 특히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1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7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대란 기간에 지역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662.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며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등도 및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모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중증도 별로 살펴본 결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중증환자(레벨 1·2단계)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8523명에서 2024년 8315.6명으로 2.4% 감소한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레벨 4·5단계)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2.2명에서 2024년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환자들의 십만명당 사망자수 또한 같은 기간에 3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 내원환자들의 십만명당 사망자수가 증가한 레벨 4·5의 환자들을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47.5% 감소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2.5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39.6%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 ‘기타 및 미상’ 환자들의 경우 올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386.7%)와 지역응급의료기관(+31.2%) 모두에서 작년에 비해 십만명당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환자의 사망자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라며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비전임 연구원 송모(53·여)씨는 ‘노후’라는 말만 들어도 암담한 심정이다.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수년간 시간강사로 여러 대학을 떠돌다 10년 전부터 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제든 계약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년을 보장받는 전임교원과 달리 학교와 매년 단기계약을 맺고 있다. 출판사에서 수십 년간 일한 남편과 알뜰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하기엔 형편이 빠듯하다. 송씨는 “지난해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 간병비로 매달 100만원 이상 들었는데, 아직 건강하신 다른 어른들을 보면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금전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며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이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도와줘야 할 텐데, 우리 부부 노후 대비는 자꾸만 뒷전이 된다”고 말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5만명이 은퇴했고 이젠 단일세대 최대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이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하고 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는데, 노후 준비가 빈약한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한 가족 부양 시스템은 이미 붕괴했고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 부양에 힘이 실린다. 다행히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수급액은 늘리는’ 양립하기 힘든 논의가 시작됐지만, 공적연금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재산이 많거나 사적 연금이 충분한 일부를 제외하곤 일을 더해 소득을 보충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4년 차 경비원 박경수(62)씨도 30년간 일한 중소기업에서 5년 전 정년퇴임했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에게 가족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이다. 박씨는 대학 마지막 학기인 아들의 생활비를 대면서 80대 치매 노모까지 모셔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의 간병비는 올해 월 30만원이나 올랐다. 매달 200만원 가까운 비용을 형제자매와 갹출하고 있다. 미혼인 30대 초반 장녀는 프리랜서로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고, 아내가 공공근로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미래를 대비할 여력은 없다. 박씨는 “네 식구가 사는 집 대출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아내도 나도 몸을 주로 쓰는 일을 해서 ‘아프기라도 하면 끝장’이라는 말을 아내와 자주 한다”고 했다. ◆은퇴 후 일해야 산다, 일자리는 열악 박씨는 1차 베이비부머지만 송씨와 같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직면할 현실도 크게 다르진 않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취업자는 326만5000명으로, 5년간 연평균 9%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 수가 1.2% 증가한 것에 비해 급증했다. 노인 임금근로자의 74%가 새 일터에서 일하는데, 이들의 66%는 임시근로자, 12%는 일용직이다. 단시간 근로 비중, 단순노무직은 각각 70%였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어 젊을 땐 쳐다도 보지 않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은퇴 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탓이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한의 생활비로 개인은 월 132만2000원, 부부는 214만3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0∼59세의 평균 월급은 404만3000원으로 전체(364만원)에 비해 11.1% 높지만, 60세 이상은 261만2000원으로 전체의 71.8%에 불과했다. 정년 이후의 월급은 직전의 6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55∼79세)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수령자 비율은 51.2%(817만7000명), 월평균 수령액은 82만원이다. 장래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1109만3000명(69.4%)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는데, 이유는 ‘생활비 보탬’(55.0%)이 ‘일하는 즐거움’(35.8%)보다 많다.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3세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다. 부족한 노후 준비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퇴 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미성숙, 소득보장제도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광범위한 노후소득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에 고용을 통해서라도 생계비를 벌충하고자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중고령 노동시장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모·자녀 부양에 노후 준비는 뒷전 가족 부양은 노후 준비를 더디게 만든다. 2022년 부모에 얹혀사는 20대 비율은 우리나라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위다. 자립 대신 부모에 의존하는 ‘캥거루족’ 비율은 OECD 평균(50%)의 1.6배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진 탓인데, 올해 15∼29세 취업자들은 첫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1.5개월 걸렸다. 통계가 집계된 2004년(9.5개월) 이후 역대 최장이다. ‘은퇴 준비는커녕 자식 건사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인구 16.4%인 1960년대생들이 가장 심각하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1960년대생(만 55∼64세) 980명을 웹·모바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부양하고 월평균 164만원을 ‘이중부양’에 지출했다. 응답자 89%가 노후는 본인 책임이라고 했지만 62%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고, 30.2%는 “고독사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선 이 수치가 49.9%에 달했다. ‘마처세대’(부모 부양 마지막 세대, 자녀 부양 못 받는 처음 세대)의 자화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돌봄과미래 조사에서 노후준비 방법(복수 응답)으로 국민연금이 80%로 1위지만, 퇴직 후 소득 없이 연금도 받지 못하는 ‘소득절벽’에 대해선 81%가 “걱정된다”고 할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크고 넓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2021년 OECD 기준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하 집단)인 20∼59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96%로, 중위임금 1.5배인 상 집단 가입률(80.46%)의 절반에 불과했다. ◆소득절벽에 연금 조기 수급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도 애초 나이보다 당겨 연금을 받은 신규 조기수급자는 지난해 11만2031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그간에는 2018년 4만3544명,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 2022년 5만9314명 등 6만명 미만이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연금 수령 시기는 법정정년인 60세로 묶였지만,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추고 5년마다 1세씩 연장됐다.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밀렸는데, 소득절벽을 견디지 못한 1961년생들의 조기 연금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 5년 주기로 ‘낀 세대’들에게 같은 일이 벌어졌다. 조기 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 받는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30% 감액분을 평생 받는다. 4년 당기면 연금의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올해 2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9만6584원이다. 앞으로 연금 수령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금 노후 세대들은 주된 일자리에선 퇴직하고 나름 생계형 일자리를 얻는 양상”이라며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수급기간을 10년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20년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어난 기간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그 기간 동안 (은퇴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며 “주된 일자리 퇴직은 빠르고 두 번째 일자리에 대해선 경직된 지금의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이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집단휴진이 시작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6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5만7244명으로 작년 동기(6만8425명)보다 16.3%(1만1181명) 줄었다. 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2만5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924명)보다 29.0%(8392명) 줄었다. 1년 새 줄어든 암 수술 환자 1만1181명 가운데 75.1%(8392명)가 ‘빅5’ 감소분인 셈이다. 올해 2∼6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은 암 환자는 1만7195명으로 작년 동기(1만9548명) 대비 12.0% 줄어 감소 폭이 빅5에 비해 작다. 빅5 병원 의료진이 암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병원의 집단 휴직 또는 파업 참여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암 환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라며 “1년에 암 환자 8만명가량이 사망하는 상황 속에서 5개월간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1000여명 줄었다는 사실은 의료인들이 환자의 목숨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3∼7일 실시한 응급실 현황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병원 응급실 의사의 97%는 추석 연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비수도권의 경우 94%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응급의사회는 “평소 2만명 근처인 응급실 일일 내원 환자 수가 연휴에는 작년 기준 3만명까지 증가했다”며 “지금도 진료에 차질이 있는데 (추석 연휴엔) 일평균 1만명의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련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55%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 후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강원대·고려대·충북대 의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충효·박평재·채희복 교수는 이날 충북대 의대 본관에서 삭발한 뒤 나흘간의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삭발에 앞서 ‘의료대란, 더 늦으면 기회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2025학년 의대 증원을 즉시 철회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26학년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야만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불법(증원)을 취소하는 신뢰 가능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탈장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던 생후 4개월 아기가 인근 10곳의 의료기관 수용 거부 끝에 130㎞ 떨어진 서울 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다. 119구급대가 충북 지역과 대전, 충남, 경기 등지의 병원 8곳 등 10곳에 아기의 이송을 요청했으나 모두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기는 119신고 접수 3시간 만인 8일 오후 1시41분 청주 병원으로부터 130㎞ 정도 떨어진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아외과와 비뇨기과를 같이 진료할 병원을 찾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더욱 악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주에 시작된 군의관 파견은 응급실 인력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응책이 수정될 수 있다. 정부는 응급실 인건비를 1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당장 추석 연휴 대책으론 시일이 촉박하다는 평가다. ◆27개 중증·응급진료 가능 병원 1주새 14곳↓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이 최근 1주일 새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주부터 일일 비상진료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응급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게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5일 현재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모두 88곳으로, 평시인 2월 첫째 주(109곳)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1주일 전인 8월29일에 27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02곳이었는데 1주새 14곳이나 줄어든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중앙상황판에 공개된 진료 가능 여부 표시는 의료기관이 직접 입력하는데 수시로 바뀐다. 중증·응급질환은 환자 발생 빈도가 낮아 평시에도 180곳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모두가 진료할 순 없다. 하지만 최근 1주새 진료 불가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운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성인 대상 기관지 응급내시경이다. 평소 109곳에서 진료할 수 있었지만 5일 현재 60곳으로 45% 급감했다. 1주일 전(100곳)과 비교해도 40% 감소했다. 중증 화상의 경우 평시 44곳, 1주일 전 38곳에서 5일엔 28곳으로 감소 폭이 뚜렷한데, 추석 연휴에 화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시의 3배가량으로 증가하는 탓에 진료 공백 우려가 가장 크다. 평시에 75곳이 진료할 수 있던 안과 응급수술도 1주일 새 58곳에서 47곳으로 37.3% 감소했고, 사지 접합 수술(평시 82곳)도 70곳에서 62곳으로 1주일만에 진료 역량이 크게 줄었다. ◆“군의관 250명, 응급실엔 도움 안돼” 정부는 응급실 위기 상황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파견했지만 병원은 물론 군의관들도 ‘응급실에서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9일까지 군의관 250명을 응급실에 투입하려던 계획을 일부 수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는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이 파견·배치했지만 현재 이들은 모두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지만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모두 복귀했다. 충북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 2명을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배치했다. 의료계는 군의관을 응급실에 투입한다는 방안이 나오자마자 “응급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을 책임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환자와 배후진료과의 다리 역할을 한다”며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오히려 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파견된 군의관 15명은 모두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걱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초기부터 공중보건의와 함께 군의관 파견을 이어왔지만 의대교수 절반은 “도움이 안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에게 파견 공보의·군의관이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물은 결과 30.9%만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비슷하게 31.8%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과목에 군의관, 공보의를 파견받지 못한 경우다. 비대위는 “(파견된 군의관들도) 중증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군의관 파견 정책을 국방부 등과 조율하는 한편, 응급실 위기 상황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외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나 소아전문응급센터 의사 인건비 지원액인 1억원 수준이 지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당장 1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 응급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권 ‘과잉 할당’ 등으로 대기업이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얻는 일이 줄어들고,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등 거래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7일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할 할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대기업이 할당 취소된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얻어온 데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정부의 느슨한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한 범위보다 많이 감축한 기업엔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남은 배출권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이에 감축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환경적 이유로 공장 가동이 축소·중단되면서 배출량이 줄었는데도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춘 포스코가 대표적이다. 당시 공장 가동 차질로 약 55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량이 발생했고, 그해에만 311억원 어치 배출권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바꿔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기업의 배출량이 조금(15% 이하)만 줄어도 할당된 배출권 취소가 가능해 부당 이득 사례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10월까지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활동하니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모기물림 주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3일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월30일) 및 경보발령(7월25일) 이후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동시에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두 환자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중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진단 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8월29일 확인진단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호주 등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매개모기가 증가하고 있고, 9월부터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