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환자들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일에도 임신 25주 차 고위험 임신부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항공 이송된 사례가 알려지는 등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8분쯤 25주 차 쌍둥이 임신부 30대 A씨가 조산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제주대병원 측 신고가 접수됐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헬기를 급파해 A씨와 보호자를 충남지역으로 1차 이송했다. 이어 충남소방헬기를 이용해 A씨를 재차 인천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소방당국은 헬기 연료보급 문제로 충남을 경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약 440㎞를 이동한 끝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제주대병원은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16개 병상 중 2개 병상 정도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2명씩 서던 당직을 1명만 서면서 의료진 부족으로 A씨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옮기는 전원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5명 중 전공의 1명이 빠지고, 비슷한 시기 개인 사정으로 교수 1명이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만 남았다. 지난 7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골절됐다는 장지헌씨는 “의사와 정부는 환자의 삶이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알력다툼만 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뺑뺑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 김태현씨는 “응급실은 환자 목숨을 다루는 곳인데, 요즘 보면 환자 생명이 자신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됐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간다면 의료든 정치든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응급실 앞에선 모든 걸 화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대부분의 국민은 가슴이 터질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시간을 낭비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당장 적용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응급기관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심폐소생술 중인 초응급 환자는 받게 하는 제도와 체계를 만들고, 필요하면 형사책임도 면제해야 한다”며 “5년째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봄 아들 동희를 잃은 김소희씨는 이날 환자샤우팅카페 행사에서 “동희는 4년 전 ‘이송 거부’로 하늘나라에 갔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8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언급될 때마다 동희가 떠올라 괴롭다고 했다. 그는 “동희처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초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라는 부끄러운 단어가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평소 고열을 앓던 동희는 2019년 10월 편도 수술 후 2차병원에서 입원 치료 이틀째에 출혈이 심해 응급차에 올랐지만, 원래 수술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했다. 동희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처치가 늦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5개월을 버티다 부모 곁을 떠났다. 응급실 위기가 고조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가”라며 “의료계가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참여해서 대화해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선배·동료 의사들이 일부 의사의 부적절한 행동 바로잡아달라”며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경찰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들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1명과 해당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게시한 3명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4∼9일 국립대병원 7곳과 사립대병원 23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42곳(64.6%)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급실 가동에 대해선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했고, 3곳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응급실 가동률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곳은 33곳(50.7%)이었다. 강원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들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이날 “파견 군의관 6명이 응급실 경험이 부족하고 환자들에게 되레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원대병원은 강원도에 ‘군의관들이 부대 복귀를 원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지역의 동아대병원(8명), 부산광역응급의료상황실(4명), 인제대해운대백병원(2명)에 전날 파견된 군의관 14명 중 9명도 “일을 하기 어렵다”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감소한 것인데, 원전·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무탄소 발전 확대가 배출량 감소를 주도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2420만t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보면,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3.5TWh↑)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0만t) 감소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 줄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 줄었다. 감소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특히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23년 GDP 당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312.8t/10억원)을 보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중국(4.7%↑)과 인도(7%↑)는 증가했고, 미국(4.1%↓), 유럽연합(EU, 9%↓), 독일(10.1%↓), 일본(2.5%↓) 등은 하락했다. 한편,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이 지침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에 2006 아이피씨씨(IPCC) 지침을 적용해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시 활용된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석 연휴 5일 동안 응급실 위기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이 기간에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실 일일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에서 신청 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며 “이는 2024년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평균을 내는 통계에서 비롯된 억측에 가깝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연휴 첫날인 9월 14일에는 2만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며 “9월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 평균 7931개소의 병·의원이 운영된다고 했지만, 연휴 첫째날을 뺀 남은 4일 동안에는 1700∼3200개소만 문을 여는 셈이다. 연휴 첫날을 뺀 4일의 평균은 2972곳으로 지난 설 연휴 당직 병·의원 숫자에 못 미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5일간의 전체 당직 병·의원 숫자를 상대로 평균을 낸 것”이라며 “어떤 눈속임을 위한 것은 아니고 평소와 같은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이탈 여파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데다 응급실 환자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군의관 250명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무용론’이 확산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미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복귀 조치됐고, 응급 현장 경험 부재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군의관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4일 파견된 15명을 포함해 군의관 250명 가운데 8명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조차 응급실 근무를 꺼리면서 정부가 새로운 추석 응급실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의관 파견 병원들 “응급실 근무엔 부적합”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재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3명씩을 배치하고,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에 각각 2명, 강원대병원에는 5명 등 군의관 15명을 우선 배치하고, 9일까지 총 250명의 군의관을 전국 병원 응급실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이 군의관들을 복귀 조치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병원들에서 군의관 파견과 관련한 문제가 빚어졌다. 응급실 경험이 처음이라서 환자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하소연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목동병원은 파견된 군의관 3명과 면담하고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고 복귀를 요청했고, 세종충남대병원은 파견된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임에도 업무 범위를 놓고 논의한 결과 군의관들이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복귀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군의관 5명 중 1명만 출근했는데, 이동 시간을 고려해 병원 측이 하루 늦게 출근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장 군의관들을 응급실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파견 예정인 군의관 3명 중 1명만 출근했고, 해당 군의관도 응급실이 아닌 마취과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관 투입 전 소통 문제” 의료계에선 정부가 군의관 투입을 공개하자마자 “응급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을 책임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환자와 배후진료과의 다리 역할을 한다”며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나마 인력 충원이 가능한 군의관들을 응급실에 파견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에 배정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파견 군의관들과 병원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의관 중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은 데다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군의관들이 최대한 현장에 도움 될수있도록 참여를 설득해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절반 “군의관·공보의 파견 도움안돼” 정부는 전공의 이탈 초기부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함께 군의관 파견을 이어왔다. 응급실은 아니지만 소속 진료과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은 각각 제몫의 역할을 했겠지만 이들을 파견받은 의대교수들의 절반은 도움이 안됐다면서 파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에게 파견 공보의·군의관이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물은 결과 30.9%만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비슷하게 31.8%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과목에 군의관, 공보의를 파견받지 못한 경우다. 비대위는 “복지부 대책대로 공보의, 군의관을 상급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면 ‘뺑뺑이’(환자 미수용)가 없어질까”라며 “이들도 중증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확산하는 녹조를 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염원을 차단해 인과 질소를 통제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녹조의 유해성 등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분석과 정책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국내 물환경 전문가 등과 함께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녹조 극복의 첫걸음’을 주제로 녹조 관리 전문가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 관심이 큰 녹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명공학과 환경공학,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녹조 관련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펼치며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녹조, 인·질소 관리 위한 오염원 차단이 핵심 전문가들은 녹조 해법의 승부처는 인과 질소 관리에 달렸으며, 이를 위해 오염원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녹조 관리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유역의 인과 질소 부하량의 저감”이라며 “하수처리장의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농경지 등 비점오염원 관리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주발표에 나선 오희목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미국 이리호와 중국 태호 사례를 제시하며 “인의 근원적 제거가 첫째 목표지만 질소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보다 범위를 넓혀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웅 충북대 교수도 “인과 질소 관리가 가장 근본 대책”이라며 “하천의 경우 방류수 수질 개선이 중요하고, 저수지 등 호소는 비점오염원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창하 서울대 교수는 “조류독소의 흡입에 대한 위해성은 크지 않고, 조류독소의 에어로졸화 노출 정도와 그로 인한 유해 정도는 아직 검증된 바 없어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며 “수돗물 내 조류독소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제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홍 연세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현 하수도 보급률 중심의 정책 목표를 미처리된 오·폐수 처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고, 김범철 강원대 교수는 “댐 상류 오염물질 유입 저감으로 인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녹조, 가을·겨울에도 상시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구체적 해법으로 ▲범국가적 관리기관 구축 ▲민·관·산·학·연 공조를 통한 한국형 모델 수립 ▲수처리제 확대, 기후테크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원태 금오공과대 교수는 “녹조의 발생 원인은 일년 내내 있어 가을·겨울에도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축산 농가는 지역 수익 창출의 부분으로 오염원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범국가적 관리기관 수립을 제시했다. 오희목 박사는 “국가 녹조 관리 비전을 제시할 시기인 만큼 민·관·산·학·연 공조로 한국형 모델을 수립하자”라고 제언했으며, 김범철 교수는 “녹조의 사전 예방과 퇴적층 내 인의 재용출 방지를 위해 수처리제의 적극적 사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심층수 수온 차와 초음파, 수생식물 식재 등을 활용하고 인공지능(AI) 등 기후테크로 녹조 연구를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녹조 유해성 연구 결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충북대 교수는 “현재까지 녹조 발생 지역의 에어로졸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수준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향 건국대 교수는 “현재 조류 세포수로 유해성을 측정하는 데 불확실성을 고려해 색소농도 등 다른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며 “전문가 협업으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 간다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전문가 심포지엄은 녹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시대의 녹조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녹조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여파로 전국 응급실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응급실 이송 거부 등으로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지척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의식 불명 사태에 빠졌고, 충북 청주시에선 오토바이를 탄 70대가 대형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지만 충북, 대전, 충남, 경북 등지 병원 16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사고 발생 4시간30여분 만에야 강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5일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쯤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인근 공원에 대학생 A(20)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100m가량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수용 불가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결국 8분 거리에 있는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은 A씨의 맥박과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 측은 “당시 의료진 2명은 각각 응급 수술과 환자 처치를 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날 오후 9시쯤 청주시 오창읍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0대 B씨가 대형 버스에 치였다. 당시 B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하반신과 장기 등을 크게 다쳐 출혈 등으로 위험한 상태였다. 구급대는 충북대병원 등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마취 전문의가 다른 수술을 하고 있다”거나 “전문의가 없다” 등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 결국 종합병원인 청주 효성병원에서 사고 40여분 만에 수혈 등 응급조처를 받았지만 전문 치료가 필요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119구급대는 청주와 대전, 충남, 경북 등지 병원에 수용 의사를 물었으나 모두 “의료진이 없다” 등의 이유로 전원을 거부했다. 다행히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수용 의사를 밝혔고, B씨는 120여㎞를 이동해 사고 발생 4시간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시34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2주 동안 전국 409개 응급실에 전담책임관을 지정·운영해 연휴기간에 발생할 특이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인 11∼25일엔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 응급실에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384개 응급실은 행안부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해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에 적합하지 않아 복귀 조치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전날 군의관 15명을 비상 운영 중인 충북대병원(2명), 아주대병원(3명) 등에 우선 배치했는데, 이대목동병원이 군의관 3명에 대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 조치했고, 세종충남대병원도 같은 이유로 군의관 교체를 요청했다. 강원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5명 중 4명은 첫날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9일까지 총 250명의 군의관을 전국병원 응급실에 파견할 계획인데,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뿐이라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 등을 국방부·병원과 조정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급 비서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17개 시·도에 파견해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공개로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비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은 더 인하하지 않고 42%로 유지하되, 기금수익률을 1%p(포인트) 끌어올려 연금 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 기존보다 16년가량 늘리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을 달리해 ‘돈만 내고 못 받을 것’이라는 젊은층 불안을 다독이고, 차후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수급액을 조정해 장기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중장년층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 운용 시 고위험 투자를 대폭 허용해야 하는데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앞서 장담한 ‘기금 고갈 시점 30년 연장’을 실행하려면 최소 12년 뒤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하는데, 논란이 예상된다. 세대별 차등화는 올 초 국민 공론화 과정(의제숙의단)에서 청년 대표들도 찬성을 꺼렸고, 자동조정장치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의제에서 아예 빠졌던 방안으로,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험료·수익률 올려 2072년까지 연장 정부는 이번 안에서 기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늘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수익률을 5.5%로 1%포인트 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5차 종합운영계획에도 이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위험자산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게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금 누적 장기 수익률은 5.92%인데, 성장이 잘 안 되고 금리도 높지 않아 보수적으로 4.5%로 잡은 것”이라며 “기금 투자에 있어 위험자산은 현행 58%에서 65% 정도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연금 고갈을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담보하기 위해서인데, 수익률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앞서 2차례 개혁(1998년, 2007년)에선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했고, 소득대체율을 인하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보험료율을 4%나 올리고 ‘소득 대비 수급액 비율’을 더 이상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올 초 국민 공론화 시 소득대체율 50%가 지지를 받았고, 21대 국회 막판에 44%까지 협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하면, 수급액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보긴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 개혁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것을 멈춘 것”이라며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50·20대 보험료 인상분 최대 8배 차 복지부는 구체적인 세대별 보험료 차등 방안에 대해 “50세를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이니 인상 속도를 1%p로 하면 4년 동안 인상해 13%에 도달하고, 20년이 남은 40대는 0.5%p씩 인상해 8년 후에 13%에 도달한다”며 “30대는 30년이 남아 0.33%p씩 올려 12년 후에, 20대는 40년이 남아 0.25%p씩 인상해 13% 인상까진 16년이 걸린다”고 소개했다. 이 안은 젊은 세대를 다독일진 몰라도 당장 중장년 세대의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분의 차이가 최대 8배이고, 복리 개념을 가정하면 전체 세대의 보험료가 13%에 도달하는 2040년엔 그 차이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연금 납부자의 평균 소득(300만원)을 기준으로 50대가 추가로 낼 보험료 1%p는 3만원으로 직장가입자면 절반인 월 1만5000원을 부담하고, 40대 직장인은 0.5%의 절반인 7500원, 30대 직장인은 0.33%의 절반인 5000원, 20대 직장인은 0.25%의 절반인 3750원을 부담하게 된다. 1년으로 보면 50대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분은 18만원이고, 20대 직장인은 4만5000원이다. 하지만 50대 지역가입자라면 36만원이 늘게 돼, 체감하는 최대 보험료 인상분 차이는 20대와 8배가 된다. 은퇴 시기가 앞당겨진 사회 분위기에서 ‘기업이 50대 고용을 꺼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지금도 50대 초반이면 첫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50대 인상률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 50대를 고용하려는 생각이 줄어들 것”이라며 “20대도 좋은 일자리에 있을 수 있고 50대는 오히려 직업이 없을 수 있다. 직장 안정성이나 소득수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소득·중산층 실질소득 강화를 위해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납부 시기로 간주하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의무가입연령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을 검토하고, 기초연금의 경우 ‘저소득 노인’에 대해선 40만원으로 인상 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노후보장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점차 의무화하고, 중도 해지 억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대출도 활성화한다. 고소득 직장인 위주인 개인연금 확산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1998년 이후 9%였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 차등을 뒀고, 기금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안이 국회를 거쳐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춘다. 현재 연금제도가 유지되면 소득대체율은 2028년 42%에서 40%로 낮아지지만, 이번 안대로라면 현행대로 42%가 유지돼 2%포인트 더 올라가는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되지만 ‘납부한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 지급에 사용돼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고, 올 초 국민 공론화 과정에선 젊은층조차 찬성을 꺼린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가 논란거리다.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로 장기적으론 수급액이 삭감될 수 있다.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40만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인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심화할 수 있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된다.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개인연금도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박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까지 나왔지만 의료계가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등 의·정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이탈 여파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1일부터 야간엔 문을 닫는 등 응급실 위기 상황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으로 번지고 있다. 응급실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공식입장과 배치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3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 “수시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전국 응급실 대부분 문제 없다’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 “응급실당 6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게 해외 기준인데, 지금 권역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의 혼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며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의협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결국 의사 결정은 이 사태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 한국 보건의료 정책을 망쳐 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수급 추계 시스템 마련, 2027년까지 3000여 의료행위 수가 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작, 지역의료 강화 및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출범하고, 내년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이나 프랑스 국립보건전문직인구통계관측소(ONDPS)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800여개의 중증암 수술과 마취 등 수가를 이달에 올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병원급까지 1000개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50%에서 70%로 올리거나 현행 대비 50% 상향하고, 일반병상을 최대 15% 줄이는 등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 비중을 현행 40%에서 20%로 줄일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장기 근무를 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내년에 시작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집중 수련시간’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도 전문의에게 최대 8000만원을 지급하고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가운데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 유일한 국립대 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응급실 야간 운영을 중단한다. 교수 3명과 촉탁의 12명으로 운영됐는데, 최근 교수 1명과 촉탁의 7명이 그만둔 탓이다. 다만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정상 진료하고 추석 연휴에도 진료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 5명이 떠난 건국대 충주병원도 이날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엔 응급실 문을 닫는다. 강원대병원도 2일부터 야간엔 성인 대상으로는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강원도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전문의들에게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며 “병의원들에 내려온 공문에도 ‘연휴기간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의 최종치료 능력 저하로 수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며 “응급실 위기라는 현상황을 부정하고, 부적절하고 눈 가리기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일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 관련해 범부처 합동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응급실 수용 가능 병상과 의료인력 상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 부위에서의 면역반응 조절 과정을 발견했다고 질병관리청이 1일 밝혔다. 주입된 mRNA와 지질나노입자가 초기 면역을 높여 백신 효능 증강으로 이어져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mRNA 백신의 접종 부위에서 초기 면역증강 효과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IF=14.7)’ 저널에 지난달 27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IF(Impact factor)는 학술 저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인용횟수가 높을수록 지표가 높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와 한국과학기술원 박종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실험용 쥐(마우스)에 코로나19 mRNA 백신을 투여한 후,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mRNA 백신의 초기 면역반응을 규명해 발표한 것이다.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은 세포 한 개 단위에서 수집한 전사체(유전체에서 전사되는 RNA 총체) 데이터를 분석해 각 세포 내 유전자 발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이다. mRNA 백신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암백신과 같은 치료 전략으로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mRNA 백신의 초기 면역학적 메커니즘의 깊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RNA 백신은 mRNA 분자와 이를 둘러싼 지질나노입자(LNP)로 구성된다. mRNA는 항원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고, 지질나노입자는 mRNA를 보호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이동장치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질나노입자는 단순히 mRNA의 운반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나노입자 자체만으로도 강한 면역증강제 역할을 하는 것이 보고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마우스 동물모델에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주사부위의 근육조직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해 접종 부위에서 일어나는 지질나노입자 및 mRNA 분자에 의한 초기 유전자 발현 양상을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법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주사부위에서 지질나노입자로 인해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이 증가돼 초기 면역증강 효과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했고, 주입된 mRNA 분자는 인터페론 베타 유전자 발현을 통해 접종부위 및 림프절의 이동성 수지상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백신에 의한 세포성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mRNA 분자와 지질나노입자 자체에 의해 활성화되는 초기 면역반응 경로 및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염병백신연구과 김도근 과장은 “앞으로 mRNA 백신 성분인 mRNA와 지질나노입자 조절을 통해 초기 면역반응을 제어함으로써 T세포 반응을 활성화시키면서 과도한 면역반응을 낮추는 mRNA 백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mRNA 백신 기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mRNA 플랫폼의 환자맞춤형 치료제 백신 등 다양한 활용 및 효과적인 차세대 백신기술 상용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