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이탈 여파로 전국병원의 응급실 위기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1∼25일 2주간의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전국 409개 응급실에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시 적시 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배후 진료가 약화되고 일부 응급 현장의 의료진이 이탈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며 “또한,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 그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응급의료 역량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전체 전공의 91%가 이탈한 후 의료진 부재 등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3000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연휴에 응급실 위기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현황’ 18만6950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이탈한 2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7만2411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의 번아웃이 심각해진 상황에 지난달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1만610건으로 전년(6971건)에 비해 52.2%(3639건)이나 늘었다. 특히 8월의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를 전수 확인한 결과,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인한 메시지 표출이 총 3721건(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당수 응급실 진료제한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불가, 진료 불가, ㅇㅇ학과 사정상 진료불가’ 등으로 표현돼 구체적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선민 의원은 “8월 29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는 달리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제한 메시지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하고 “이제 추석명절인데, 명절때는 사건사고들이 많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적용되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등이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앞으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브리핑에서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등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차등 인상을 통해 젊은층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생각이지만 중장년층 반발이 거세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곤궁에 따른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는데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에 빠질 공산이 크다. 실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063명(74.3%)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탓에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3일 전공의 공백에서 비롯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에 대해 응급의료 붕괴 수준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4일부터 일부 운영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현재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들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문 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 수가 인상 등 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특히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을 한다”며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집단행동 이전과 2일 기준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해 보면, 흉부대동맥수술 평시 72개소 현재 69개소,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평시 93개소 현재 83개소, 영유아 내시경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 분만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 등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했다기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다만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3곳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의료기관은 단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비상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부 운영차질이 있지만 응급실 붕괴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46곳이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고 16곳은 흉부대동맥 수술이 불가하다. 정부 발표와 달리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곳,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곳”이라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6.6%인 27곳은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만 단축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의사가 평시 대비 73.4% 수준이지만 군의관,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병원에 군의관 15명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파견될 235명의 군의관·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엔 설 연휴보다 400여곳이 더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추석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곳(병원)은 협회로 ‘추석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달라”며 “진료 능력이 안 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 이탈이 7개월째에 접어든 여파로 추석 연휴를 앞둔 전국병원의 응급실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대학병원 응급실 46곳이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고 16곳은 흉부대동맥 수술이 불가하다. 정부 발표와 달리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처벌과 의대 증원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응급실 붕괴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반박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위기 응급실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곳,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곳”이라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6.6%인 27곳은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의사가 평시 대비 73.4% 수준이지만 군의관,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의 응급실이 단축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수술·처치·마취 등 응급실 후속진료 행위 200% 가산 등 이미 발표된 조치들의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고,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병원에 군의관 15명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파견될 235명의 군의관·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우리 병원 응급실에도 공보의가 있지만 환자동의서만 받고 있다. 교육이 전혀 안돼 있어서 군의관, 공보의는 응급실 환자 진료에 투입하면 문제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408개 응급의료기관, 112개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추석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곳은 협회로 ‘추석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달라”며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응급 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겠다. 진료 능력이 안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전의교협)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결과 “68.9%는 점진적 증원을 원했고, 현사태 해결을 위해 ‘내년 입학정원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65%였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도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며 “이 경우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여파로 추석을 앞둔 전국 병원의 응급실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응급실 붕괴상황은 아니라며 이미 발표한 조치의 후속절차에 서두르고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위기 상황 응급실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 시작을 알리면서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박 차관은 특히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6.6%인 27곳은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라며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 등 의사가 평시 대비 73.4% 수준이지만 군의관, 공보의, 진료지원(PA)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했다. 권역·지역의 180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지난해말 1504명에서 지난달말 1587명으로 105% 수준으로 오히려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 이탈로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여부 분석결과 진료 가능기관이 8월 5주 102개소로 평시(109개소) 대비 7곳 감소했다”며 “평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1만7892명에서 8월3주에 1만9783명으로 증가했고, 경증·비응급 환자도 평시 8285명에서 8월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국병원의 응급실 위기상황도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의 응급실이 단축 운영하고 있다”며 “건국대 충주병원은 7명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해 당초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운영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라면서 “아주대병원은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며, 휴진없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비상 대응과 관련해 군의관·공보의 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응급 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수술·처치·마취 등 응급실 후속진료 행위 200% 가산 등 이미 발표한 조치들의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병원에 군의관 15명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파견될 235명의 군의관·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응급의료 대응조치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군의관, 공보의를 아무리 데려와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면서 “우리 응급실에도 공보의가 있지만 환자동의서만 받고 있다. 교육이 전혀 안돼 있어서 응급실 환자 진료에 투입하면 문제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이탈 7개월 여파로 전국병원의 응급실 위기상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대교수 단체는 “정부 발표와 달리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붕괴 책임자 처벌과 의대 증원 중단이 사태 진정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했다. 전의비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응급의료가 잘 돌아간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의대 교수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30일 윤 대통령이 전날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위기를 언급한 데 대해 “직접 119구급차를 타보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최근 응급의료 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기를 권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전의교협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전공의 수련기관인 100여곳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이곳에서 중증 환자를 주로 다루기에 더 큰 문제”라며 “의사들도 떠나고 배후 진료(응급실 치료 후 진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응급실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증원을 물러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파행은 대통령 임기 3년을 버틴다고 그 영향이 끝나지 않는다”며 “30년, 아니 더 긴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증원 정책을 멈추고 학생,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그래야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증원이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한국 의료에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필수·지역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증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꼭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 졸업 예정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4년11월~2025년4월 졸업 예정자는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졸업하는 것이라서 이수 의무가 없다. 2025년5월~2025년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이수시간의 25% 이상 이수해야하고, 2026년1월~2027년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이수시간의 50% 이상 이수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