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은 더 인하하지 않고 42%로 유지하되,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려 연금 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 기존보다 16년가량 늘리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을 달리해 ‘돈만 내고 못 받을 것’이라는 젊은층 불안을 다독이고, 차후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수급액을 조정해 장기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중장년층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실이 앞서 장담한 ‘기금 고갈 시점 30년 연장’을 실행하려면 최소 12년 뒤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하는데, 논란이 예상된다. 세대별 차등화는 올 초 국민 공론화 과정(의제숙의단)에서 청년 대표들도 찬성을 꺼렸고, 자동조정장치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의제에서 아예 빠졌던 방안으로,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험료·수익률 올려 2072년까지 연장 정부는 이번 안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늘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수익률을 5.5%로 1%포인트 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2072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5차 종합운영계획에도 이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위험자산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게 문제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기금 누적 장기 수익률은 5.92%인데 보수적으로 4.5%로 잡은 것”이라며 “위험자산은 현행 58%에서 65% 정도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익률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앞서 2차례 개혁(1998년, 2007년)에선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했고, 소득대체율을 인하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보험료율을 4%나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올 초 국민 공론화 시 소득대체율 50%가 지지받았고, 21대 국회 막판에 44%까지 협의됐다는 점을 상기하면, 수급액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보긴 어렵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과 참여연대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연금 개악안’”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복지부는 “이전 개혁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것을 멈춘 것”이라며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50·20대 보험료 인상분 최대 8배 차 복지부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방안에 대해 “50세를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이니 인상 속도를 1%포인트로 하면 4년 동안 인상해 13%에 도달하고, 20년이 남은 40대는 0.5%포인트씩 인상해 8년 후에 13%에 도달한다”며 “30대는 30년이 남아 0.33%포인트씩 올려 12년 후에, 20대는 40년이 남아 0.25%포인트씩 인상해 13% 인상까진 16년이 걸린다”고 했다. 차등 인상은 세계 첫 시도이다. 이 안은 젊은 세대를 다독일진 몰라도 당장 중장년 세대의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분의 차이가 최대 8배이고, 복리 개념을 가정하면 전체 세대의 보험료가 13%에 도달하는 2040년엔 그 차이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연금 납부자의 평균 소득(300만원)을 기준으로 50대가 추가로 낼 보험료 1%포인트는 3만원으로 직장가입자면 절반인 월 1만5000원을 부담하고, 40대 직장인은 0.5%의 절반인 7500원, 30대 직장인은 0.33%의 절반인 5000원, 20대 직장인은 0.25%의 절반인 3750원을 부담하게 된다. 1년으로 보면 50대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분은 18만원이고, 20대 직장인은 4만5000원이다. 하지만 50대 지역가입자라면 36만원이 늘게 돼, 체감하는 최대 보험료 인상분 차이는 20대와 8배가 된다. 은퇴 시기가 앞당겨진 사회 분위기에서 ‘기업이 50대 고용을 꺼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50대 초반이면 첫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50대 인상률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 50대 고용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20대도 좋은 일자리에 있을 수 있고 50대는 오히려 직업이 없을 수 있다. 직장 안정성이나 소득수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저소득·중산층 실질소득 강화를 위해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납부 시기로 간주하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의무가입연령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을 검토하고, 기초연금의 경우 ‘저소득 노인’에 대해선 40만원으로 인상 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노후보장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점차 의무화하고, 고소득 직장인 위주인 개인연금 확산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재정 안정을 빌미로 공적연금을 민간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은 “노동시민단체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은 소득대체율 50%로 노후 최저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재정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란 정부가 재정과 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추진한다.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 인상률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개혁안)을 확정했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특성을 고려해 자동조정장치로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 ①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②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가 줄거나 수급자가 많아질 경우, 연금 인상분이 물가상승분보다 낮아질 수 있다. 지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을 32년 늦출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분석이다. 현행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는 2041년 연금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2056년 기금이 소진된다. 이번 모수개혁안에 따라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로 상향하면 각각 2054년, 2072년으로 밀린다. 여기에 2036년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수지적자는 2064년, 기금소진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보장성 약화를 부를 수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을 굉장히 삭감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연금액이 많지 않고 노인빈곤은 OECD의 3배 수준인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공의 1만2000여명이 7개월째 수련을 포기한 여파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 경련을 일으킨 두 살 여아가 서울과 수도권 병원의 응급실 10곳에서 이송이 거부되면서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전국에서 ‘응급실 이송 거부’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일부터 이대목동병원 등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부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3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40분쯤 일산에 사는 하모(2)양이 열과 경련 증상을 보여 119 신고로 11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하지만 구급차는 인천 인하대병원 이송이 결정될 때까지 1시간5분 동안 출발하지 못했다. 서울과 일산 각각 3곳, 김포 2곳, 부천과 의정부 각각 1곳의 병원이 ‘소아과나 소아신경과 의사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11번째 연락한 ‘빅5’ 병원이 수용가능했지만 이송 시간 등을 고려해 결국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퇴원한 하양은 의식은 있지만 경직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로 의사 인력 부족이나 의료전달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서 (발생한) 이송 지연이나 초기 대응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의료 역량의 한계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자꾸 벌어져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와 서울·인천 등 각 지자체에 ‘조사 명령서’를 보내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전국 병원 응급실의 환자 이송 거부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지난달 15일 새벽 40대 임신부가 분만 진통을 겪고 있다는 119 신고에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인근 병원 4곳에서 ‘병상이 없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이 거부된 사이 양수가 터져 구급차에서 응급분만 끝에 출산했다. 지난 7월엔 60대 화물차 기사가 경남 김해시 대동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1.5t 콘크리트 기둥에 다리가 깔리면서 숨졌다. 당시 부산·경남지역 병원 10곳이 이송을 거부해 1시간여 후에야 응급처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일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의료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공표하고 병원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병원에 전담관을 붙여 밀착 모니터링하고 핀셋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을 한다”며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집단행동 이전과 2일 기준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해 보면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했다기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했다. 진료 가능 기관 수는 평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다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등 3곳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고, 1개 병원은 단축 운영할 예정”이라며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4일부터 강원대병원(5명), 세종충남대병원(2명), 이대목동병원(3명) 등에 군의관 15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 2명을, 충주의료원엔 공보의를 배치하고,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는 아주대병원에도 군의관 3명이 배치된다. 의료계에선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배치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군의관, 공보의는 응급실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면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응급실 환자 진료에 투입하면 오히려 문제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타과보다 훨씬 높은데 전공의 500여명이 빠져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다”며 “이미 현장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주요 의과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했지만 비수도권 9개 국립대의 의대 재학생 4697명 가운데 180명(3.8%)만 등록금을 납부해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이어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이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9월 학기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공의 91%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여파로 전국 병원 응급실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응급 진료 유지는 지금 가능하다”며 “일부 주장은 객관적인 통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부터 응급실 병상수, 전문의 수, 환자 수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며 “객관적인 지표를 공표하고 병원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병원에는 전담관을 붙여 밀착 모니터링하고 핀셋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의료 수준이 세계 1등이었는데 3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 위기가 나왔을 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지속가능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말도 있었다”고 맞받았다. 조 장관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및 진찰비 인상이 답이냐’는 지적에는 “지금 의료서비스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고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국민이 어려워서 난리가 났는데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조 장관은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선 “2000명은 정부가 주장한 게 아니고 2025년에 1509명으로 줄였고 2026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적용되면 저임금 노동자 등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등이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앞으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식이다. 정부는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층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통해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중장년층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한 세대 내에서도 고용 형태와 고용조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세대’로 눌러 담아 제도를 개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곤궁에 따른 장기체납이나 납부 예외,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는데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에 빠질 공산이 크다. 실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063명(74.3%)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탓에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연금제도 역사가 긴 스웨덴과 핀란드는 최소 가입 요건이 없고, 독일은 5년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개정 지역보건법에 따라 속초와 부산에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잇따라 임용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7월3일 발효되면서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양태인 한의사가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역보건법에서는 ‘양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방의 많은 보건소에서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어 보건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됐고 의사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까지 겹쳐 보건행정의 공백이 장기간한 지방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에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은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를 비롯한 의약인들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양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의료낙후지역의 보건행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 장관은 전공의 이탈 7개월째 여파로 전국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위기 상황에 대해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유지는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가 부족한 것인데 전공의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서 의료개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장관은 2일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이어지는) 배후 진료로, 솔직히 이 문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걱정했던 노조(보건의료노조)의 집단행동도 협상이 대부분 타결돼 해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탈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응급실 관련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 인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현장의 지적을 두고는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부족으로, 정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파견, 일반의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한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4000여개가 문을 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환자분들은 본인보다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과 박민수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더 열심히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겠다”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로, 이 자리에 있는 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며 “이 경우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26학년 대학 입학 시행계획에도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20∼49세 남녀 10명 중 4명은 출산할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출산 유동층’이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은 최근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 20∼49세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결혼 의향이 없다’는 27.4%, ‘잘 모르겠다’는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많았다. 결혼 기피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를, 여성은 ‘혼자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를 꼽았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42.6%에 달했다. 여성이(52.9%) 남성(33.1%)보다 많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남성은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이었다. 결혼이나 출산 의향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상당했다. 결혼 생각이 없는 미혼 남녀 544명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늘어나면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이었다. 반면 61.4%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이었다. 출산 의향이 없는 1245명 중 44.1%도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반면 55.9%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저출산 지원대책 중에서는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이 10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 순이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117조445억원)보다 7.4% 늘어난 125조6565억원이다. 특히 의대증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만 2조원(교육부 일부 포함)이 쓰인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등에 국가재정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전공의 필수과목 수련 국가지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에 국가재정이 처음으로 쓰인다. 대부분 정부가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내년에 2000억원이 첫 투입될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사안으로, 전공의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가 사관학교처럼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지역필수의사제는 학생·대학·지자체 간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의대생은 학비와 정주 환경, 의대 교수 기회 등을 제공받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계약 기반이지만 일정기간 특정지역 근무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작한 계약 기반 공공임상교수의 일부 지방 채용률이 0%라는 점 등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6개월 넘게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 1만2000여명을 다시 끌어들일 ‘수련 환경 개선’엔 4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를 필수과목으로 못박고, 이들 과목에 대한 수당(1인당 월 100만원, 예산 1000억원)을 도입한다. 아울러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필수과목 수련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당장 내년 3월 수련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부는 의사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해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현재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필수과목 의료진의 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에는 교육부가 4876억원을 투입한다. 4047억원은 의대에, 829억원은 국립대병원에 지원된다. 교육부는 9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고, 260억원을 들여 교수 33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향후 3년간 1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여건 개선에 총 2조원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은 올해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는 대학 자체 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예산이 모자란 수준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검증이 필요해 앞으로 반영해나갈 예정”이라며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달 발표될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해상풍력으로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혁명, 전기주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 강상구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세계기후환경포럼’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강 국장은 ‘1.5도, 해상풍력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의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스몰리 박사는 ‘향후 50년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라면서 에너지 중에서도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그는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큰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1억달러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률이 증가했고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기후 이변 현상을 짚었다.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1년 전 세계 전력수요는 2022년 대비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우리나라도 2051년에 2022년 대비 전력소비량이 1.7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강 국장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로 전력수요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정부가 기저전원으로 원전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전기 주권을 위해 해상풍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의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면 한국은 3.36%로 37위다. 아이슬란드(81.06%), 노르웨이(62.37%), 스웨덴(52.88%) 등 ‘톱3’ 국가는 물론 미국(30위, 10.42%), 일본(35위, 7.69%)보다 뒤처져 있다. 이는 수출기업들에 부담이다. 국내 제조 수출기업 17%가 바이어나 원청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다. 강 국장은 초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소멸이 큰 이슈라며 2070년 총인구가 3766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라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방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강 국장은 이에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태양광의 경우 중국이 원재료인 폴리실리콘부터 잉곳, 셀, 모듈 등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해상풍력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인 베스타스가 목포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소개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에 1GW급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는 등 관련 산업 확충에 적극적이다. 강 국장은 “지역 고교·대학생이 도내 해상풍력 기업에 취업해 고소득으로 전남을 지키며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기업·직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석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큰 ‘쓰나미’가 덮칠 것 같다.” 전공의 1만2000여명이 수련을 포기한 지 반년을 넘기면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26일 “다음달 추석 연휴 5일과 앞뒤 하루씩 일주일간 응급의료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통상 명절 연휴 전날과 직후에 1·2차 병원이 상태가 나쁜 환자들을 3차병원으로 전원한다”며 “전공의가 있을 때에도 명절 연휴엔 외래진료가 없어 경증환자까지 응급실로 오는데 지금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500여명이 모두 그만둔 상태라 중증환자 대응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명절에 장염 등 복통 환자가 많고, 제초 등을 하다 벌에 쏘이거나 다친 환자 등으로 응급실 환자는 평소의 두 배가 된다”며 “특히 배후진료과 의사들도 없어 응급실에서 간단한 봉합도 힘든 상황이라서 추석에 환자를 어찌 수용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운영 중단) 얘기까지 나오지만 실제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의료진도 평소보다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패닉에 빠지는 ‘의료대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의 우려를 기우라고 치부하긴 어렵다. 실제 병원 셧다운은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에선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극심한 심적 부담과 피로를 호소하며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고 최근 4명이 추가로 사표를 내 셧다운 위기다. 부산 상급종합병원인 동아대병원은 응급실 39병상 중 11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조석주 부산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사가 늘어야 해결될 문제라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서도 “추석 연휴에 환자들은 원래 전공의가 없던 작은 병원을 찾아가는 게 그나마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상 추석 연휴엔 응급실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추석 연휴(9월 9∼12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66곳의 환자 내원 건수는 약 9만건으로, 하루 평균 약 2만3000건꼴인데 평소의 1.9배가량이다. 추석 연휴 사고의 경우 화상이 3배, 관통상이 2.4배, 교통사고가 1.5배까지 증가했다. 한 구급대원은 “추석 등 명절에는 평소보다 119를 찾는 환자들이 체감상 4∼6배는 많은데, 가뜩이나 전공의 이탈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받아줄 응급실이 있을지 벌써 걱정된다”면서 “동네 의원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이고, 2차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환자라는 이유로 거부할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차원에서 응급실 인력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경기 지역 한 2차병원이 추석 연휴 5일간 응급실에서 근무할 의사에게 세후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번 명절에는 특히나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미 응급진료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지방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되려 한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라며 일부는 9월1일부터 정상화되고 나머지도 조만간 인력 확충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당직 병원 확대 등 추석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공백을 메울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